연도는 기사기준입니다. 그대로 복사한거라 문장복사해서 검색하면 기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독후감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140대를 때렸다', '등반 도중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머리를 땅에 박도록 했다', '대든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

저도 그냥 숙제 안해왔단 이유로 00년무렵 100대 넘게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00년대 후반부터 폭력이 많이 사라진걸로 아는데 이건 좋은 변화죠. 00년대 초중반반까지만 해도 학생이 교사를 신고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못 했죠.


09년 초등학교 교사 D(49)씨에 대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D씨는 E(9)군을 교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우울증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사
제주지법은 중학교 1학년생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들어 올린 교사에 대해 지난해 8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역시 [중학생을 주먹으로 때린 교사를 선고유예했다.]


1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장애인 모녀가 동네 어른과 청소년 등 여러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이른바 ‘은지(가명)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11살인 은지는 아버지 없이... (생략) 은지의 어머니도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은지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버스 기사 1명을 검거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후술할 사건과 비교하면 참...


12년즈음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 법이 바뀐 초창기는 안찾아봤습니다만 급격히 변하진 않았을테고 점점 변화해왔겠죠?

[단체기합]
21년 벌금 900만

1학년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 뻗쳐' 등 이른바 '단체 기합'

기사에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길진 않았던거 같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 좀 더 심하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이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벼운 체벌]
20년 벌금 350만원

학생 2명이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42㎝짜리 스테인리스 봉으로 해당 학생들의 발바닥과 머리 등에 수차례 체벌

20년 벌금 200만원

B(당시 17세)양이 방학식에 늦었다는 이유로 꾸중하다 갑자기 ‘화가 난다’고 소리 치며 B양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린 혐의

10년전엔 주먹으로 때려도 선고유예였는데 그냥 머리 때렸다고 바로 200만원이...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 원에 합의]
2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집유가 나오면 면직이니 달라는 대로 준거 아닌가 싶네요


[재판에서 선고유예]
23년 선고유예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B군이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또 A 교사는 B군을 약 10분간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교사가 잘한건 없지만 변호사쓰고 재판에서 엄청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기소유예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재판으로 해야죠.


[정서적 학대]
23년 벌금형(1000만원)

학생들이 다퉜다는 이유로 자기 바지 벨트를 땅 쪽으로 내리치며 “너도 친구 마음 알겠지. (나도)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머리통 깨거나 밟아도 되겠네”라고 말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에 대해

2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인 김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의 ‘뒷담화’를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도 물었다.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가량 남아있게 하기도 했다.

21년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중학교 3학년 B군 및 그의 모친과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X끼 아주 나쁜 X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군에게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 6명에 대해 정서적으로 학대


전자는 초등학생이라 후자의 중학생과는 크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집유면 면직인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법이 엄격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다 신고하는 분위기가 되어 교사들이 떨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잘못해서 교사가 뭐라고 혼내면 스마트폰 꺼내 112 누르면서 되려 교사협박하는,  내 기분 나쁘게 하면 용서안해! 같은 세태가 되었습니다.

굳이 길게 쓰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장래, 나아가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빨리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