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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00:26
돈이 많으몀 당연히 아파트로 가죠
돈이 없어서 빌라나 오피스텔 가는건데 아파트 가면 된다고 하는건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23/04/25 01:56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없에고, 개인이 본인 신용으로 빌려서 사금융에 쓰도록 하고, 사금융 대출을 은행대출시 고려하게 하자는 이야깁니다.
23/04/25 01:17
(수정됨) 뭐 말이야 없애자고 해도 사금융이라 불가능한 건 다들 알고, 실질적으론 대출규제부터 해서 이것저것 만져서 이번처럼 돈도 없이 장난질 못하게 타이트하게 조여놓는 거겠죠.
23/04/25 07:45
전세가율 높은 빌라 전세는 위험하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들어갔으면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는 본인이 안고 들어간 겁니다.
23/04/25 09:34
그래서 매매가-시세 등이 잘 공개가 안된 신축빌라 위주로 사기가 많습니다. 건축주가 전세 세입자를 모집하고 이 시점에서는 매매 실거래가가 공개안되니 전세가율을 계산도 못합니다. 발품팔아서 주변 매매 시세랑 다 확인해서 비교해보면 되지 않냐고 하신다면… 부동산 차려야죠.
23/04/25 09:57
말씀하신 이유로 신축빌라 전세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굳이 들어간 건 잘못이라고까진 안 하겠지만 본인도 감수한 거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23/04/25 00:28
요즘 전세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데 참... 공인중개사는 그냥 사기꾼같고
윗짤의 3번, 사회초년생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그냥 누가됐든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는걸 느끼는 요즘이네요
23/04/25 00:40
전세를 없애든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하든지 법 제대로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 리스크가 크죠 잘 모르니 믿고 공인중개사한테 가는건데
23/04/25 00:42
그냥 중개플랫폼이 직영으로 보증거래 할수있게 제도 고쳐야죠. 공인중개사 있으나 마난데.. 중고차도 케이카같은곳 있고 현기도 판다고 하는판에 집이라고 못할게있나싶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중고차 딜러만도 못한 책임수준인데 말이죠.
23/04/25 01:38
결국 다른 나라처럼 부동산 전문 회사의 월세가 주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또 딱히 세입자들에게 좋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전세 상황은 일종의 다단계나 다름이 없어서....
23/04/25 01:52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리고 등기에 법적 효력을 부과해야죠. 책임이 있어야 할 곳에 책임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게 뻔히 보이는데요.
23/04/25 05:43
위에 등기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등기가 법적 효력을 지니면 또 그것 나름 문제가 생겨서요
그냥 전세 자체가 엄청 허술한 제도이긴 합니다
23/04/25 07:44
맞습니다. 한 번은 청산해야할 타이밍이기는 하죠.
등기부등본의 효력을 인정하는 순간 높으신 분들이 지인/가족 명의로 여기저기 돌려놓은 부동산들이 슈킹될 위험이 있다는 킹리적 갓심 댓글을 봤는데 이 쪽이 가장 신빙성이 가긴 합니다 크크크크
23/04/25 09:00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진행하면서 어두운 돈들을 털어낸 것 처럼 부동산도 한번 털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안되면 머지않아 썩어버리겠죠
23/04/25 06:16
전세제도는 이제 축소, 폐지 수준으로 손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회 수준에 안맞는 제도에요. 전세제도 자체가 개인간 신용도도 확인하지 않는 사금융 개념인데, 과거 빚보증 서주고 그런 시대에야 가능했지 요새 돈 빌려 달라고 하면 누가 선뜻 그낭 돈 줍니까. 모든 대출 시스템이 금융권 영역으로 다 넘어갔는데, 전세제도만 효율성 측면에서 남아있었던 것 같네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전세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그게 싫다면 월세 거래로 하게끔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04/25 07:09
전세는 집주인들 대출을 막음으로써 생긴 부산물 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에게 은행 대출이 아예 안 나왔고 지금도 선진국들에 비해 LTV 턱 없이 부족하게 나오죠. 선진국 기준 80%는 넘게 나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규제제역이다 뭐다 하면서 40%로 줄여놨죠. 이거만 정상으로 돌리면 전세대출 없애는 건 가능합니다.
23/04/25 07:32
어차피 선진국 기준으로 80%로 조절한다고 해도 DTI 제한을 적용하면
집을 여러채 소유(갭투자)하려면 전세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긴 할겁니다. 어차피 DTI 가 적용되면 소득이 매우 많아야 여러채 대출이 가능한데 그정도면 LTV 제한에 딱히 문제될것도 없지요
23/04/25 07:43
여러 채 소유하면 자가 (사는 집) 빼곤 DTI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니 월세로 RTI 계산해서 대출해줘야죠. 그것도 우리나라만의 이상한 제도입니다.
23/04/25 07:59
(수정됨) 어느 선진국에서 2번째 주택 이후에 DTI 를 적용 안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DTI 적용되는데요? 월세 수입이 있다고 해도 그 수입의 40% 정도만 빚으로 허용가능하게 해줄겁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만의 이상한 제도는 아닌거같네요
23/04/25 08:05
(수정됨) 소득보고해도 안 넣어줍니다. 한국은 DTI(정확히는 DSR)만 보는 주택담보대출과 RTI를 보는 임대사업자대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10년 임대사업자 내고 온갖 의무 지켜야 해주는 거였는데 그나마 아파트는 현재 등록조차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없앴습니다.
23/04/25 08:07
(수정됨) 뭐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네요 DTI 를 적용하면 안된다 가 아니라 DTI 에 I 에 월세로 인한 소득도 넣어주도록요
그런데 이경우에도 전세를 대체하긴 어려울꺼 같습니다 최소한 월세가 수익이 어느정도 꾸준히 유지되야 Income 으로 잡아줄수 있을테니깐요 새로 살집의 기대 월세를 반영하는게 아니라 월세를 수입의 일부로 인정해주는거니 최소한 2년정도는 월세가 유지되야하는데 전세랑 너무 차이가 큽니다.
23/04/25 08:15
김은동 님// 미국처럼 corporate landlord가 나오면 차라리 어느 정도 안정화될 텐데 그건 또 악마화하면서 막고 있죠.
23/04/25 08:20
일각여삼추 님// 뭐 corporate landlord 가 좋은지 어떤지는 일단 다른 문제인거 같구요
DTI 를 적용하면 안된다. LTV 풀면 전세가 없어져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맞지 않는다는겁니다. 전세는 결국 일반적인 대출로 집을 살수 없는 경우에 살수있게 해주는 레버리지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의 전세 정도로 대출해주는 일반 대출은 어디에도 없어요.
23/04/25 08:23
김은동 님// 일단 저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있는 한은 전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사기니 뭐니 해도 시장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월세만 받는 미국은 안전하냐 그러면 2008년에 그렇지 않았음이 증명되었고요.
23/04/25 08:24
일각여삼추 님// LTV 규제를 풀어줘도 전세는 여전히 메리트가 강합니다.
DTI 에 월세 소득을 넣어도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중요하니 여전히 전세는 메리트가 강합니다. 즉 전세자체의 필요성은 DTI 나 LTV 를 고친다고 해서 줄어들꺼같지는 않습니다.
23/04/25 07:27
(수정됨) 얌전히 어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꾼을 데려 가라구요?
전세사기 피해자들더러 죽을 때 사기꾼이랑 같이 죽으라는 말로 들리는 건 제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런거겠죠?
23/04/25 08:14
전세사기 자체가 시선강간급으로 오용되는 단어라고 봅니다. 대출금 상환 불가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민사인 사인간 차용금 미상환을 형사인 사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3/04/25 08:31
단어의 오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굳이 전세가 아니어도 돈 조금이라도 빌려주고 안 갚는 사람한테 법의 힘으로 받으려고 해보면 우리나라 법이 채무자한테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전세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비해 특별히 보호해서 거의 물권에 준하게 취급해주는데 이거보다 더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3/04/25 09:22
언론이 이때다 하고 또 전세사기 단어를 여기저기 다 쓰고 있는것 같네요
마녀사냥 좋아하는 한국 문화상 대중은 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것 같구요.. 제발 실체를 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3/04/25 10:25
사회적으로 사금융이 아니라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인정되니까요. 전세로 사는 사람중 99.99% 이상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거죠. 이게 사금융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아무도 그렇게 안살겠죠.
23/04/25 08:19
재작년 11월 전세를 옮겼었습니다.
당시 제가 회사를 옮기느라고 1달 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넉넉했죠. 전세 집을 옮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전세 보증 보험이 되는가?"였습니다. 제가 그걸 최우선으로 했던 이유는 당시 전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전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같은 라인 같은 호수에서 3층 더 위의 집으로 이사했는데, 전세금은 2 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1억7천 하던 전세가 3억 6천으로 올라갔습니다. 2년 사이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세가 2억이 올랐고, 집값은 거의 3억이 올랐죠. 그래서 전 그게 거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떨어질 건데 잘못 전세 들어갔단 그 돈을 못찾을 수도 있겠다 싶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히 전세 보증 보험이 가능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만, 그 집을 찾기까지 제가 돌아다닌 집은 138 곳이었습니다. 138개의 전세 집 중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집주인은 12명이 다였고요. 그나마 가장 살기 괜찮았던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데 전세 보증 보험이 거의 유일한 보호 수단으로 보이는데, 그걸 하겠다는 주인이 정말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라는 시스템이 과연 사기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23/04/25 08:34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집주인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고 가입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보증보험에도 무조건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조건이 있고,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었고, 당시 상당수의 집주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어떤 비용 전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23/04/25 08:30
윗분말대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통보라 집주인 동의없이 그냥 드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발생한집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어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보증회사에 물어보면 좋습니다.
23/04/25 08:57
전세는 처음부터 허술한 제도 였습니다.
초창기엔 들어올때 전세권 등기를 해야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집주인이 없었죠. 세입자도 등기비용 부담되기도 하고요. 등기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집주인이 그냥 쫏아내도 대응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세제도가 유지될려면 등기 의무화는 되야될거라고 봅니다.
23/04/25 09:05
등기 의무화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등기에 기록되지 않아도 확정일자로 대항력 확보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말입니다.
23/04/25 10:41
그게 또 재밌는게
비슷한 동네 20~30년된 구축 아파트는 가격도 비슷하고 전세금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요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터졌다는건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받는거고 구축은 싫어] 의 결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23/04/25 10:33
이미 지금의 빌라, 오피스텔 전세도 자본이 모자라서 아파트전세, 매매로 못가서 선택한 차선택인 경우가 많죠.
아파트 전세는 여전히 매매가, 전세가 비교가 쉽고 전세가율도 괜찮은 편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빌라, 오피스텔은 월세쪽으로 꽤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4/25 09:24
https://youtu.be/c_kb2DwJFsk
빈 집의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과 월세를 떼먹고 달아나는 월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으니, 월세 계약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3/04/25 09:32
아파트는 안전할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네요 수도권도 핵심지역 아니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차이 안나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애초에 거래가치와 주거가치가 크게 자치 안나면 그럴수밖에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이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큰거죠 아파트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이슈는 무조건 있습니다.
23/04/25 09:33
전세보다도 사기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이번 집단 전세사기에 관련해서는 범죄단체? 관련 적용을 해서 추징 및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하던데 전세사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기 범죄중에 일부분 같습니다. 사기에 대한 형량을 기존보다 훨씬훨씬 더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복구를 해줘야 감형을 하는 방안으로 가야하지않는지. 지금은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썩고 50년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사기를 치니까요.
23/04/25 10:04
이건 사기가 아니라 그냥 채무불이행이예요. 돈 내고 갚지 않는다고 다 사기라고 할수는 없거든요.. 사기는 남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건 투자한 사람이 자기도 오를줄 알고 한거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23/04/25 10:48
(수정됨) 이건 이 어떤걸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지안
채우불이행이 아닌 그냥 사기도 많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나온 것들(바지사장 등등)이라던지.. 현재는 그걸 못 막는 것도, 구제방안이 없는 것도 맞구요
23/04/25 10:56
빌라왕도 사기의 고의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물론 빌라왕한테 당한 분들도 많겠지만, 아닌경우는 또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도 남구요.
23/04/25 11:59
사기도 있겠지만, 사기가 과연 더 많을까? 그건 좀 의문이라는거죠. 애초에 집값이 계속 미친듯이 올랐으면, 사기의사가 강했어도 지금 사기가 아니게 되었을거라고 보이기도하구요..
23/04/25 12:04
이건 사기가 아니라 그냥 채무불이행이예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사기도 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23/04/25 12:10
(수정됨) 19년도부터 보도된 화곡동 빌라왕때 금태섭 등 여당의원들이 피해자들과 간담회하고 몇몇 의원 PD수첩에서 대놓고 인터뷰했으면서 손 놓고있었죠
아파트 다주택자는 때려잡으려고 별짓을 다했는데 수백채 가진 투기 그 자체인 빌라왕은 관심도 없었나봅니다 최소한 이 사태에서 전정권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습니다
23/04/25 13:03
빌라왕은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했고 그때도 피해자는 많았습니다
대출을 바꿀 수 없었다면 수백채 소유건이라도 대책을 냈어야죠
23/04/25 14:11
금지는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토지공개념이라고 하던가요?)이나 주장했고 현실성 없는 대책이죠
국세체납여부 조회 가능하게 하고 동시진행 못하게 계약사항 변경시 임차인 통지 등등 지금 논의되는 대책 수준만 있었어도 수년에 걸쳐서 수백채씩 사들이는 짓 불가능했습니다
23/04/25 15: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신용정보 통합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 방법이야 다양 합니다만,
전세대출 줄이는것도 인기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책을 할 수 있었을까요?
23/04/25 15:34
(수정됨) 대출을 줄이는 것은 내가 받는 전세대출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더 높은 레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다면
(대출을 줄이면 상환능력이 올라가고 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임대인의 체납여부 조회 등은 나갈 때 돌려받을 돈에 대한 안전장치인데 반대가 있었을지 의문이네요 소수 임대인이 기득권으로 무마시켰다고 하는것도 억측이고요 아무튼 국회에서 잘 처리하여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3/04/25 09:46
부동산 담보로 목돈을 빌려주는거랑 같은 건데
리스크평가를 제대로 안하니까 사고는 무조건 터지죠. 태생이 하자 투성이인 폭탄목걸이 차고 있는 거래인데 부동산이 우상향 하면 그게 가려지는거지. 고도성장기가 끝난 이상 전세는 진작 없어질 제도였는데, 서민 어쩌구 하면서 이런저런 제도를 계속 만들어줘서 생명력을 늘려준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생명이 다한 시체가 돌아다니는데 사고 안나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23/04/25 09:56
고도성장기가 끝난다 해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 때문에 전세는 우리나라 망할때까지 안없어질겁니다.
수도권 부동산 수요는 집중화 때문에 끊임없이 존재하거든요. 당장 여기서도 서울 집값은 제일 나중에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3/04/25 10:15
제도를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 없에고, 전세금을 사채로 상환역량이랑 부채규모에 반영하는 정도는 해야죠.
23/04/25 10:17
전세사기 대상을 보면 쉽지 않을걸요.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에 사기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끊어버린다?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치행위가 되는거죠.
23/04/25 10:23
해당 경우엔 대출 액수 제한해서 주거복지정책으로 굴리면 됩니다.
정부기구가 채무자 상환역량 평가하고, 주택가치는 공시지가로 잡아서 대출심사해서 대출해주고 상환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받는 구조로요.
23/04/25 11:24
주거복지정책의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이라고 이미 있죠.
님 말대로라면 오히려 이런 정책을 확장해야 합니다.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가 없죠.
23/04/25 11:45
버팀목 대출 확대하고 일반 전세대출을 없에는건 말씀하신 논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버팀목 대출시 담보가치확인과 회수가능성 확인을 강화하면 될일이죠.
23/04/25 11:49
버팀목 대출을 확대하고 일반 전세대출을 없앤다고 하시는데, 정작 아파트에서는 전세사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빌라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정작 버팀목은 유지하고 아파트 전세대출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면 논리전개가 안맞죠.
23/04/25 11:58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면서 사금융 용도 대출에 대한 정부지원을 없에는게 논리상 문제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거복지정책 성격을 분명히 해서 버팀목 대출을 확대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담보가치랑 상환역량을 확인해서 안정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이 아닌 사금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거주권 담보대출에 정부가 개입하는걸 줄이자는 이야기죠. 사금융에 쓸 대출(일반 전세 대출)은 대출받는사람 개인의 신용으로 무담보/담보 대출하게 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받는 집주인은 사금융 대출 받은걸로 상환능력하고 담보비율 계산에 대출금(보증금)을 포함 시키는 것을 통해 정보비대칭을 줄이고요. 여기서 어디거 논리상 문제가 있는건가요?
23/04/25 12:09
소독용 에탄올 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53141056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자가주택 거주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전세는 50 내외, 월세는 110 내외로 나타난다"며 "월세는 보증금이 싸지만 매달 부담이 큰 탓에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낮추고 경제 위기 시 충격 흡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상향 이동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분명 전세가 주는 이득도 있는데 이걸 단순 사금융 취급하면서 대출을 막아버리자는 것부터 잘못된 접근방식이죠. 전세사기가 빌라에서 팍팍 터지는데, 정작 빌라로 갈 확률이 큰 저소득층용 전세대출을 유지하고 위험확률이 떨어지는 아파트 전세를 막아버리자는 것도 이상하구요. 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세사기 막을 효용도 없고 주거안정에 기여도 안하는 단점 조합의 정책입니다.
23/04/25 12:19
NoGainNoPain 님//
대출을 막는게 아니라 대출에 주던 최근에 생긴 특혜를 중지하는겁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론 대출을 주거복지사업으로 바꾸어서 국가가 관리를 강화하는 거고요. 대출심사 강화랑 채무자 감시는 채무불이행 방지를 위한 수단이고 당연히 효용이 있습니다.
23/04/25 12:26
소독용 에탄올 님// 전세대출에 특혜가 있었나요?
특혜라고 해 봤자 이자 좀 덜내는 것 정도인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 이자 특혜를 없앤다고 해도 전세사기가 사라질 것 같지가 않구요. 여기서 더 대출심사 강화하겠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상당히 깐깐하게 해서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거 같고, 채무자 감시는 전세대출이 걸려있는 집주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뒤져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결국은 은행하고 주택보증공사에 실무를 다 떠넘길 것 같은데 은행과 주택보증공사의 업무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23/04/25 15:14
NoGainNoPain 님//
무담보 대출로 해당하는 이율로 해당하는 액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특혜죠..... 대출심사 강화는 주택가치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잡고, 선순위 채권 확인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채무자 감시는 디딤돌사업 참여 집주인에게 관련사항 변경시 신고의무를 주는 정도로 할 수 있고요. 실무증가로 TO가 필요하면 늘리면 되는겁니다.
23/04/25 15:44
소독용 에탄올 님//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한데요.
전세자금대출은 무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이행하는 대출이죠. 정부도 바보는 아니라서 아무 담보가 없는데 대출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꾸 특혜라고 하시길래 뭔가 이상했었는데 이제 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23/04/25 10:07
전세는 대출에 대한 리스크 비용을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죠.
리스크 비용은 터지기 전에는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그 비용만큼 실질적인 이득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가지는 거구요. 월세가 되면 리스크 비용을 실제 임대료에 반영하게 되니 세입자는 그만큼 경제적 손해를 얻게 됩니다. 이걸 손해라고 봐야하는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대한민국은 리스크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는 마인드의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사는 곳이기에 전세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3/04/25 10:37
개인적으로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빼고 역전세의 리스크만을 따지자면 전세는 개꿀이 맞다고 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대신에 집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도 알고 들어갔으면 자기가 감수하면 되는 거구요. 그럼에도 월세 비용보다 전세 비용이 훨씬 싸니까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고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죠. 다만 문제는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인데 이건 범죄의 문제라서 좀 애매하죠.
23/04/25 11:22
전세가 보통 거주비용 측면에서 이득이기는 한데,
목돈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하면??? 마치 은행에 넣어둔 것처럼 만기되면(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어서, 소탐대실 하게 되는 거니까요.
23/04/25 12:03
1.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월 월세를 낸다.
2. 목돈을 전세로 주고 매월 월세를 안 낸다. 목돈을 못 받게 되는 리스크가 월세비용보다 낮으면 2가 유리한 거죠. 보통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1천만원에 10만원 꼴이니까 연 12% 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금리가 올라 전월세전환율이 예전과 같은지는 모르겠네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계산하고 예금금리와의 차이보다 작은지 계산해보면 되죠. 정기예금 이자가 4% 정도 되니까 집에 대한 리스크가 8% 보다 낮으면 이득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이 높아졌다고 해도 8% 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전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에 대출이 없는 경우이고 집에 대출이 있으면 집주인 개인의 신용대출 금리가 8% 보다 높으면 손해이고 낮으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3/04/25 11:30
주택하락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돈이 충분해도 구매를 안한건데 이걸 개꿀이라고 하는건 솔직히 정신승리죠.경매로 줍줍하는 정도는 되야 개꿀입니다.
23/04/25 10:52
1. 시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신축빌라의 문제
조직적인 사기를 계획한 건축주, 분양업자, 바지사장 등이 분양가 및 매매가를 높게 올려 잡아 매매 혹은 전세는 명의변경을 통해 전세금을 상환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겼던 것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산 것이고, 바지사장도 집값 오를 줄 알았다, 전세금으로 더 수익 굴려서 전세금 돌려주려 했다 라고 하면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2. 집주인의 신용 및 채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돈을 맡기는 전세 제도의 위험성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기망 및 의도로 사기인지 판단해야 함] 3. 계약한 집값이 떨어져 매매가보다 낮아질 경우 전세금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점 4. 그 신축빌라에 역대급 저금리와 경기침체, 정책대출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쉽게 주거할 수 있었던 점 위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겁니다. 사기혐의가 있으면 엄벌해야하는건 맞는데, 이게 결국 피해자들이 원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구제가 될 지는 의문입니다
23/04/25 11:01
1번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집값이 다들 미쳤던 시기라. 신축빌라가 딱히 다른 아파트에 비해 더 비싸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신축빌라 가격은 당연히 부근 아파트보단 쌌겠죠) 그러다보니 사기로 보기 더더욱 어려울겁니다..
문제는 오를때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다 미친듯이 오르는데, 내릴때는 오피스텔과 빌라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장기적으로 아파트도 떨어지면 빌라나 오피스텔만 문제가 아닐거라는데 있죠...
23/04/25 11:47
1번 관련해서 미추홀구 사건의 경우 LH간부 까지 개입해서 시세를 정상보다 높아보이게끔 하는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올라서 올랐다...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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