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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10 10:01:41
Name 동훈
Subject [정치]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 탕감' / 9억 집도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수정됨)
https://v.daum.net/v/20221106182511289

안심전환 대출로 인한 사실상의 수도권 영끌족 지원

[단독]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 탕감'
https://v.daum.net/v/20230309114212763





두 기사는 모두 '영끌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청년들이 수도권의 '영끌족'에 해당하는지와 그들에게 이자 감면 지원이 무책임하다는 관점입니다 이들의 수는 5천 명에 육박하며, 지원받은 이자 감면액은 7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면서 영끌족의 '도덕성 해이'를 심각하게 자극하고 촉진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여 '영끌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이율은 3.7%입니다.


영끌족 청년 지원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한 명 당 1,477만원 꼴]입니다. 

영끌족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와 부동산 투기조장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인워적으로 끌어올린 열기를 세금으로 유지시킬 경우, 부동산 가격을 불합리하게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영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전한사견을 붙이자면,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내 권리가 전방위적으로 털리고, 내 주머니와 가격 압박이 오는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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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10:03
수정 아이콘
저기 쳐박을 돈으로 청년내일채움이나 그대로 가지 그랬어
23/03/10 10:10
수정 아이콘
청년내일채움으로 주는 돈은 부동산시장에 가지 않아서?
23/03/10 10:3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니 더 가관이네여
글로벌비즈니스센
23/03/10 10:04
수정 아이콘
부동산 경기 방어 때문에 전 국민에 인플레 전가시키는 꼴이라
23/03/10 10:05
수정 아이콘
영끌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도미노를 일으킬지 몰라서 얘기하기가 뭐하긴 한대,

나라 재정 털어서 개인적 실수를 만회시키는 일은 왠만하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 가뜩이나 인플레 심한대..
일각여삼추
23/03/10 10:05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배드뱅크는 대상만 11만명이었는데 5천명이 도덕적 해이요?
23/03/10 10:29
수정 아이콘
도박빚 보전해주는 건 5천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해줄 이유가 없는데요.
23/03/10 10:31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랑 영끌을 비교하는 건 에바죠
숫자가 문제임?
악튜러스
23/03/10 10:37
수정 아이콘
새출발기금은 신청자가 현재 2만명 조금 안됩니다. 대상자랑 섞어서 호도하면 안되죠.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타격입은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영끌 청년층에 무슨 명분이 있나요?
일각여삼추
23/03/10 10:40
수정 아이콘
기사 자세히 읽어보시면 애초에 영끌 청년층 지원이 아니라 단기연체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인데 그중 영끌족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부 섞여있는거죠. 둘을 호도하시면 안 되죠.
악튜러스
23/03/10 10:57
수정 아이콘
영끌족 표현은 기자가 했으니 저한테 따지지 마시구요.
금융위가 정책 소개 당시 "투자 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고 표현했네요? 금융위가 호도했나요?
참고로 원 댓글에서 숫자는 직접 작성하셨으니 피해가진 마세요.
23/03/10 10:58
수정 아이콘
기사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기연체청년 대상은 허울이고 실질은 영끌 청년층 지원 아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그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 청년지원이라는 허울도 날아가겠네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애초에 저렇게 돈 빌리기도 힘듭니다. 물타기도 좀 정도껏 하세요.
한방에발할라
23/03/10 11:18
수정 아이콘
전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저분이 과연 실드를 칠 수 없는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
카서스
23/03/10 12:53
수정 아이콘
80시간글은 안치신...
러닝의전설
23/03/10 15:55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한탕노리고 영끌한 투기꾼이 같은 레벨이었군요!

몰랐네요!
아따따뚜르겐
23/03/10 10:06
수정 아이콘
저분들은 그래도 윤대통령 지지할 명분이 생긴거군요. 여기도 혹시??
23/03/10 10:06
수정 아이콘
저런거보면 그냥 모두 다 퍼주는 포퓰리즘이 선녀인걸로...
고오스
23/03/10 10:24
수정 아이콘
다 퍼주는 복지 포퓰리즘는 많은 수의 국민이 이득을 누리죠

저건 도박쟁이 구제라는 미친짓입니다
23/03/10 10:07
수정 아이콘
개인의 투자 실패를 가지고 왜 나랏돈을 털어야 하나..
내년엔아마독수리
23/03/10 10:08
수정 아이콘
이럴 거면 강원랜드에서 털린 사람들도 보전해줘라
아니 오늘 털린 내 주식계좌도 보전해줘
수메르인
23/03/10 10:08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 개쩌네요
카서스
23/03/10 10:09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어쩌고 부동산이 저쩌고
23/03/10 10:1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사지 않는 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종의 숏포지션을 자처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그들의 책임" (실제로 한 말)
ModernTimes
23/03/10 10:11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좀 어쩌고 저쩌고
전직마법사
23/03/10 10:13
수정 아이콘
끌어모은게 본인의 영혼이 아니였구나
톤업선크림
23/03/10 10:13
수정 아이콘
청년 신속채무조정은 저게 현재 목표치 중 1/10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포퓰리즘 욕하지 않았나요?
퍼펙트게임
23/03/10 10:15
수정 아이콘
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손실을(사기도 아닌 그저 본인의 선택인데 심지어)세금으로 ㅠㅠ
23/03/10 10:17
수정 아이콘
뭐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보전해줄수도 있는데, 지금 국고 적자 심화+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 저건 아닌거 같아요.
특이점이 온다
23/03/10 10:16
수정 아이콘
부동산 보전해주려고, 인플레이션 방치하는짓을 하고있네요.
연휘가람
23/03/10 10:18
수정 아이콘
쟤네 망해서 생길 연쇄 작용은 걱정되고
나라 곳간 생각없이 써서 생길 연쇄 작용은 걱정 안되나 보네요

이건 구제해줄 영역의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참..
전원일기OST샀다
23/03/10 10:19
수정 아이콘
가면 갈수록 진보정권인데...
23/03/10 10:19
수정 아이콘
벌면 내돈 잃으면 니돈

국가적 연대보증이랑 다를게 뭐죠
오드폘
23/03/10 10:19
수정 아이콘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사의 심장을 가진 청년들에게 졸렬하게 지원금이라니
미카엘
23/03/10 10: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도박 빚 탕감해 주는 느낌이라 엄청 별로입니다.
바부야마
23/03/10 10:21
수정 아이콘
전정부 탓하겠죠.
23/03/10 10:22
수정 아이콘
아니 저 빚을 왜 내돈으로 탕감해주냐고 어이가없네
데몬헌터
23/03/10 10:23
수정 아이콘
이자 감면이야 빈곤층 지원의 일환이라 치고
난방 저출산 이런거 지원 포퓰리즘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이나 안털고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동왕
23/03/10 10:23
수정 아이콘
검찰 자제분들께서 영끌 좀 하셨나 보네요.
불굴의토스
23/03/10 10:26
수정 아이콘
첫번째거는 대상자가 어떤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긴해서 중기박인데,

안심전환대출은 걍 세금으로 집값 지탱이네요.
동년배
23/03/10 10:26
수정 아이콘
뭐 이래도 이재명 보다는 낫다는 분 곧 등장할 듯
23/03/10 11:17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도 짜증나지만 이 댓글은 신경질나네요 그냥
동년배
23/03/10 11:34
수정 아이콘
이재명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는군요
23/03/10 1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동년배
23/03/10 1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23/03/10 1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동년배
23/03/10 13:48
수정 아이콘
뭐 가 깡패 같은건가요? 그리고 잘한게 없는겁니까? 먼저 잘못한게 누구입니까?
23/03/10 13:53
수정 아이콘
예, 저는 님같이 생각의 다름을 틀림으로 낙인 찍고 강요하는 것을 보면 이건 뭐 깡패도 아니고.. 짜증이 납니다.
동년배
23/03/10 13:55
수정 아이콘
생각이 다른 분에게 짜증나고 싫다고 하시는 분이 먼저 깡패 운운 하는걸 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23/03/10 13:46
수정 아이콘
그냥 좀 창피한 줄 아세요.
一代人
23/03/11 01:22
수정 아이콘
뭐가요?신경질 나는게?
시한부잉여
23/03/10 10:27
수정 아이콘
내 주식도 환불해줘..
WalkingDead
23/03/10 10:27
수정 아이콘
간잽이도 아니고 계속 이걸로 간 보는거 역겹네.
그걸 왜 내가 낸 세금으로 하냐고요.
그렇군요
23/03/10 10:28
수정 아이콘
나도 안 갚고 배째는 빚쟁이나 되어볼까나..
모찌피치모찌피치
23/03/10 10:29
수정 아이콘
연체안하고 성실히 갚은게 무슨 잘못이라고 ㅡㅡ
EurobeatMIX
23/03/10 10:31
수정 아이콘
Paranormal
23/03/10 10:32
수정 아이콘
크크크 잘하는 짓이네요 부동산 살릴려고 나라를 거덜 내겠네요
23/03/10 10:33
수정 아이콘
영끌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박은 애들도 같이 구제해주지?
23/03/10 10:34
수정 아이콘
줄거면 다주라고 아
23/03/10 10:37
수정 아이콘
이 사업은 금융위가 정책 소개 당시 "[투자 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고 표현해 영끌족 지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심한말 심한말 아주심한말
한창고민많을나이
23/03/10 10:44
수정 아이콘
따박 따박 대출 갚은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뒹굴뒹굴
23/03/10 10:51
수정 아이콘
이제 앞으로 전정권이 포퓰리즘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못보게 되는건가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국민의 난방비는 안되고 도박빚은 되는거군요?
그런데 부동산 안떨어지는거에는 진짜 진심이네요.
전정권이 사실상 부동산으로 날아간건데... 총선때 봅시다.
만수르
23/03/10 10:53
수정 아이콘
금융정책은 백그라운드 따라서 나중에 판단 달라진 경우가 많아 일단은 좀 살펴 판단하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느낀 점은
1.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 바보만들기
2. 서울 수도권 상급지 부동산 가격 방어용인가..
지구돌기
23/03/10 10:54
수정 아이콘
저 빚탕감 정책의 문제가 [이미 연체 중]인 사람만 대상이라,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부모돈, 주변돈 다 끌어서 어떻게든 빚갚은 사람은 바보되고 그냥 배째고 연체시키면 구제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개인회생제도 등이 있는데, 저렇게 단기 연체자들을 바로 구제해주는 건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대바구니만두
23/03/10 10:58
수정 아이콘
열받네...
(여자)아이들
23/03/10 10:58
수정 아이콘
정말 미친 나라..
가개비
23/03/10 10:58
수정 아이콘
도박치는 애들은 구제해주고 일반인들 혜택보는건 줄여주고
무적전설
23/03/10 10:58
수정 아이콘
현재 정부의 금융정책들이 일관성도 없고 공정은 저리가라 인데 언론은 태평성대라서..
IMF처럼 쉬쉬하고 막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질거 같은 불안한 느낌입니다.
이민들레
23/03/10 11:00
수정 아이콘
왜 그걸 내 돈으로..?
살좀빼자
23/03/10 11:00
수정 아이콘
심한말 심한말
그럴수도있어
23/03/10 11:01
수정 아이콘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해주고, 영끌 투자족은 이자탕감이라니 우리식 긴축정책 대단합니다. 태.평.성.대!
록타이트
23/03/10 11:05
수정 아이콘
시장주의를 표방하려면 도박 구제해 주지 말고 투자 수익이랑 상속에 대한 세금이나 내리지.
헛스윙어
23/03/10 11:06
수정 아이콘
공정
요슈아
23/03/10 11:0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빚이라고는 일절 한푼도 안 만든 내가 잘못 한 건가....?
페스티
23/03/10 11:32
수정 아이콘
그렇더라고요.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아야 신용 등급이 오른다고 합니다.
한번 빌린 적 없이 착실히 살면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 믿을 수 없다고. 말은... 되는데 진짜 이상하죠.
닉네임을바꾸다
23/03/10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축구 한번도 안해본 사람을 보고 얘 축구잘해라고 말할 수 없는거와 같으니까...
회사와 거래같은것도 해봐야 아는거니까...그래서 실적이 없는 회사가 기존 거래처를 재끼고 새로 거래 뚫는게 쉬운게 아닌거고...방산같은대서 해외판매할때 마수걸이에 괜히 목매는게...
은때까치
23/03/10 11:09
수정 아이콘
왜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정말 정말 별로입니다. 진짜 너무 싫어요.........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었던가......
러닝의전설
23/03/10 11:10
수정 아이콘
아마 이래도 문재인이 문제일걸요?
23/03/10 11:14
수정 아이콘
빚을 안 갚으면 윤정부가 빚을 탕감 해주는거였어???
23/03/10 11:29
수정 아이콘
하트가 멋지십니다. 좋은일 하셨네요!!
23/03/10 13:13
수정 아이콘
얼마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23/03/10 11:20
수정 아이콘
안하면 다 죽으니까 하는 건 알겠는데
열받죠
23/03/10 11:33
수정 아이콘
근데 다시 보니까 건설사도 아니고 걍 5천명인데 다 안죽을 거 같은데 굳이 구해줘야 되나요?
다람쥐룰루
23/03/10 11:23
수정 아이콘
하하하하 저 4800명의 표심을 잡는데 성공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룩셈부르그
23/03/10 11:23
수정 아이콘
성실하게 사는 사람 다 바보 만드는 정책
23/03/10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손해는 모두가 이익은 개인에게 레고랜드도 그렇고 이번일도 그렇고 국고 개발살 내는 중이죠. 언론은 태평성대인데 이 비용은 언제 치르게 될지..
열혈둥이
23/03/10 11:29
수정 아이콘
암암 9억정도는 영끌할수 있어야 국민이지
어딜 돈없는 놈들이 구제받으려고들어
페스티
23/03/10 11:30
수정 아이콘
멍청한 짓을 방기했으니 사회적 비용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속 쓰리네요 크크
소소익선
23/03/10 11:33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은 부동산에 진심인 정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살려야한다
23/03/10 11:41
수정 아이콘
영끌 주식 투자도 보전하라! 보전하라!
앓아누워
23/03/10 11:46
수정 아이콘
내 주식 손실도 좀 채워주지 그래...
트럼프
23/03/10 11:55
수정 아이콘
나라 잘 돌아간다
23/03/10 12:00
수정 아이콘
제발 멈춰!!!!!
23/03/10 12:00
수정 아이콘
1인당 지원한 이자비용이 1400만원 정도군요. 5개월 수치니까 1개월에 280만원정도라는 이야기인데
영끌족들만 노났겠군요
-안군-
23/03/10 12:06
수정 아이콘
아니.. 개인회생이랑 파산이라는 좋은 제도 두고 왜??
저 두 제도도 모랄헤저드 소리 듣는 판에... 탕감??
사당동커리
23/03/10 12:14
수정 아이콘
갓퓰리즘
23/03/10 12:23
수정 아이콘
진짜 돌아버린 거냐.. 영끌하라고 누가 칼들고 협박했냐고
앤서니 디노조
23/03/10 12:40
수정 아이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23/03/10 13:00
수정 아이콘
1인평균 약 1500만원의 큰 돈을 지원해준 셈인데 이돈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만하죠.
라이엇
23/03/10 13:48
수정 아이콘
아, 나도 청년이었으면 영끌해서 코인좀 하는건데!
23/03/10 13:56
수정 아이콘
원래 있던 제도 아니었나...
뭐가 달라진건지 잘 모르겠어서...

부동산관련 대출 이자 연체도 채무조정으로 묶어줬다 이건가요...?
-안군-
23/03/10 14:14
수정 아이콘
원래 있었다고요??
왜 나만 그걸 모르고 꾸역꾸역 빚 갚아가며 살아온거지... ㅠㅠ
23/03/10 16:20
수정 아이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이라 하면...

단기 연체(3개월 이내였나) 나 연체 위험이 있는(아무래도 값을돈보다 벌이가 적은게 뻔히 보이는 경우겠죠?) 사람이 신용회복 위원회 와서 상담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연체이자를 면제 혹은 줄여주고 상환 일정을 새로 짜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연체보단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갚는게 낫다 일거고... (여기는 채권자... 금융사들의 동의로 굴라가는데라...)

원래 차량할부 같은건 안됐는데 부동산 된다는건지
기사도 뭘 제대로 얘기를 안해주는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뭐 사고 안친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제도이긴 하죠... 허허허...ㅠ
23/03/10 14:01
수정 아이콘
영끌좀 할걸...
SG워너비
23/03/10 14:22
수정 아이콘
영끌족을 왜 구원해주나요?
주식투자 잘못해도 구원해주나요?
박근혜
23/03/10 14:49
수정 아이콘
영끌족에게 돈빌려준 업자들 개이득이네요. 못받을꺼까지 생각해서 이자 높게 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다 갚아주네요 크크크크
인증됨
23/03/10 15:35
수정 아이콘
크크크 투자를 멀리하고 티끌쌓기했던 사람들 머저리 만드네요
23/03/10 15:50
수정 아이콘
영끌한 사람들 다 살려누고
부동산 값 떨어질까봐 금리 제한하고 규제 다 풀고
진짜 대단합니다.
달밝을랑
23/03/10 16:48
수정 아이콘
좋네요 윤석열정부 화이팅입니다
제가 집이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화딱지 날뻔했네요
23/03/10 16:50
수정 아이콘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낮추라고 하고 부동산 영끌한 사람들은 대출이자 탕감해주고...
기준금리는 왜 올릴까요 크크
23/03/10 17:4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전세 사기자들에 대한 지원이면 이해라도 하죠 -.-;;
진산월(陳山月)
23/03/10 19:03
수정 아이콘
수년 전 극심한 더위가 많은 인명피해를 격고 있을 즈음, 집 팔고 대출받아 장비사고 사무실 열어 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공기를 앞당기려 열심히 일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람들 책임지느라 모든 재산 말아먹고 파산지경에 이르러 현재까지 월세 살며 온갖 고생을 하고 있지만 연체 한 번 없이 대출을 상환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박탈감 오지네요.
임전즉퇴
23/03/11 05:35
수정 아이콘
검찰계에서는 부동산에 관심이 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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