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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15:23
저 10만원 교통카드도 뭐 주기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1회성 단 한번 주고 끝! 이라던데 그래서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에서 주기적으로 XX시 버스터미널이 사용자 급감으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하는 뉴스를 많이 보는데 사용자가 줄어서 대중교통도 없어지지만 분명 교통이 필요한 사람은 있고 시에서 100원택시나 그런걸로 지원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마당에...
23/03/08 15:24
시골에서 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되죠. 단순히 은퇴한 노인의 소소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농사일 같은 생계 수단이라서요.
오늘 참사도 비료(사료로 나온 기사도 있더군요)를 싣고 가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
23/03/08 15:30
공중교통 인프라가 시골이 진짜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농어촌같은 곳은 면허 없으면 기본생활부터가 성립이 안되죠. 이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3/03/08 16:28
농촌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교통수단이 없으면 30분,한시간을 계속 걸어야하는데 노동자에겐 황금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시골한정하여 오토바이라도 허가해줘야 됩니다. 차량운행이 활발하지 않은만큼 면허없어도 운행할수 있게끔이요. 비오는날이나 뭘 실어나를땐 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뒤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23/03/08 15:26
생각해보면 접근성을 따졌을때 고령자분들에게 자가용이 더 필요하시죠 거동불편 할 수록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만큼 금액 및 숙련도 등의 문제와 더불어 위험요인도 많은게 사실이죠..
어르신분들을 위한 실버 카풀? 같은게 있으면 좀 나아지려는지
23/03/08 15:31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가급적 편리한 교통수단이 필요한게 사실인데...
또 운전능력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하되는것도 사실이라 참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23/03/08 15:27
청송군의 경우 올해 농어촌버스를 무료화했더군요.
https://youtu.be/-W4FnarLcdQ 다만 완전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는게 이것도 어차피 지자체 재원 잡아먹는 일이고, 인원수송은 몰라도 화물 운송을 대신할 수 있는건 아니라서.
23/03/08 15:28
이모부가 개척교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던게
처음에 주민 어르신들 배(섬)나 차량을 지원하시면서 자리잡기 하시던데 이런거 많았으면
23/03/08 15:32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씩이나 되는 데서 면허 반납 대가로 줄 수 있는 게 10만원 일시불이면... 사고가 난 순창 같은 데는 지자체 가용 예산은 더 적을 거고 주민들의 교통비 소요는 더 많을 텐데 어려운 문제네요. 게다가 기사에 나온 것 같이 농사짓는 분이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돌아오는 것 같은 일은 대중교통 지원으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닐 텐데...
23/03/08 15:37
고령자란 이유로 운전면허를 박탈해야한다면 투표권도 마찬가지 겠죠..
이번 사건의 원인이 70대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기 때문이고 이 두개를 헷갈리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의 운전면허를 빼앗는것보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걸리지 않게 할 방법이 우선인거 같아요
23/03/08 15:44
젊은사람도 사고를 내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해도 사고 안내는 사람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사고확률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23/03/08 15:52
음주 운전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노인이 되는건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노인 운전이 위험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노인이란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게 옳지 않다는겁니다
23/03/08 22:25
뭔가 심하게 착각하시는데 노인이라서 박탈하는게 아니라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 되었는데도 운전을 하는 것이 문제죠. 노인분들이 본인이 운전을 할만큼의 반응속도와 감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23/03/08 22:31
노인분들이 본인이 운전을 할만큼의 반응속도와 감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노인을 빼도 상관없다는거죠
23/03/08 22:51
노인을 왜 빼나요? 이 모든 것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인데요. 노화가 나쁜건 아니지만 운전하기에는 나쁜 겁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신체능력이 급속도로 하락하기 때문에 갱신 주기를 짧게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테스트를 해도 됩다고 생각합니다.
23/03/08 22:56
노화로 인해 운전할 신체능력이 안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는거지 노인이라고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는게 아니잖아요
운전을 하지말아야 할 이유가 나이가 아니라 신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3/03/08 23:09
신체 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이유는 노화입니다. 즉,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으나 노화로 인해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신체적 능력의 저하 간에는 매우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행정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나이로 가져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판단하여 테스트나 갱신 주기 조정 등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운전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Driving is privilege not a right. 운전은 모두가 가져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히 주어지는 권한 같은 겁니다. 운전을 못한다고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를 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운전을 못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모두가 겪어야 하는 "나이듦" 이라고 해도 특정 나이가 되면 별도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떠한 차별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23/03/08 23:16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판단하여 테스트나 갱신 주기 조정 등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건강검진도 그렇듯이 나이가 많을수록 주기는 당연히 짧아져야 하죠 젊은 사람의 건강검진과 노인의 건강검진의 기준이 다르듯이 테스트 기준도 달라야 하구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야하는건 아니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야하는거구요 면허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을수록 갱신주기는 짧아지더라도 판단은 검사 결과로 하는거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박탈할 필요는 없는거죠
23/03/08 23:27
레드빠돌이 님//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무조건 박탈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도 없겠죠.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1. 나이와 신체능력 저하 간의 높은 상관관계, 2. 통계적으로 급격히 높아지는 위험성으로 인한 조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 예를 들자면, 아래 말씀드린대로 갱신주기 조정, 테스트 항목 조정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저와 의견 차이는 거의 없어보이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3/03/08 15:59
한국이든 일본이든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박탈(사실 박탈이라기보다는 갱신 불가조치이긴 합니다만)한다기보다는 차량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인가를 판별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말씀대로 젊은사람도 조작실수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나름 고령층과 비고령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군요. 한국 자료는 제가 못찾았는데, 일본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사고를 사고원인별로 분류했을 때, 조작실수로 인한 사고는 75세 미만에서 전체의 16%, 75세 이상에서는 전체의 28%를 차지했고 이 중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밟은 케이스는 75세 미만에서는 0.5%였습니다만 75세 이상의 경우 전체의 7%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어느정도 유의미한 차이로 보입니다.
23/03/08 16:19
노인일수록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당연히 더 높은건 압니다. 근데 사고건수도 노인쪽이 더 높은가요?
저 통계는 일어난 사고의 분류도에 대한 퍼센트이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게 아니거든요
23/03/08 16:34
해당자료에서 단순 건수로 비교하면 혼동해 밟은 경우에 한정할 시 13-28(후자가 75세 이상)입니다. 사고건수 전체를 보면 당연히 아직은 (아무리 고령화가 진행되었다지만) 75세이상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전체 사고건수는 75세 미만이 많겠죠.
전체 면허 보유자를 모집단으로 사망사고 발생 비율의 연령대별 자료를 보시고 싶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건 좀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03/08 16:40
제가 정말 궁금한건 노인이라서 발생한 사고의 비율입니다.이런식의 통계는 만들기도 어려운거 같아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정말로 노인이라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면 노인의 면허 제한에 동의하겠지만 노인이 아니라도 발생하는 사고에 때문에 노인의 면허 제한하는건 동의를 못하는거죠.
23/03/08 16:42
말씀대로라면 위 대댓글에 제가 언급한 [전체 면허 보유자를 모집단으로 사망사고 발생 비율의 연령대별 자료]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노인이라서 발생한 사고라고 분류기준을 정한다면 기준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조사가 거의 없지않을까 싶긴 하네요…
23/03/08 16:49
이런건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을 보면 20대 초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75세 이상입니다. 34~38세 보험요율이 가장 낮네요. https://cm.asiae.co.kr/article/2019051611085264060
23/03/08 21:20
20대 초반은 운전자 성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첫운전을 하는 시기니 당연히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죠
20대에 운전제한 하면 이제 운전이 처음 허가되는 30대 보험료가 올라갈거고 그렇게 금지하다보면 운전 자체를 금지해야겠군요
23/03/08 21:49
(수정됨) 노인이 사고내는건 나이탓이고 20대가 사고내는건 나이탓이 아니군요....
20대든 노인이든 사고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운전 미숙인데 20대를 금지하면 운전 자체가 금지되고 노인은 금지 해도 되는겁니까?
23/03/08 22:42
Emperor 님// 나이먹을수록 운전실력이 저하되기에 70대부터 운전을 금지해야한다면 그 다음은 60대인가요? 그다음은 50대구요?
문제는 운전실력이 부족하다인데 거기에 왜 나이를 붙이는거죠?
23/03/08 22:47
레드빠돌이 님// 20대 사고는 대부분 운전 미숙이고 따라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조심하다가 사고 난다는 거죠. 하지만 노인 사고는 다릅니다. 대부분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본인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착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차피 안믿으실테니 통계를 보여드리죠.
21년 통계를 보면 21-30세 사고 건수는 총 171,752 건이고 그 중에 사망자수는 360명으로 치사율이 0.2% 입니다. 그리고 전체 부상자-사망자의 비율 따져보면 사망자가 약 0.1% 정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총 사고 건수가 122,904 건으로 사고수는 적음에도 사망자숫자는 709명으로 더 많고 이로 인한 치사율은 0.6%로서 20대의 약 3배입니다. 역시 부상자와 사망자의 비율을 비교해도 사망자의 비율이 0.4%로 4배 가량 큽니다. 당연하지만 치사율과 사망자율 모두 전 연령대에서 제일 높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는 전체 숫자/장거리 운전/야간 운전의 비율을 봤을 때 를 봤을 때 사회생활이 활발한 21-30대랑 비교했을 때 운전 횟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65세 이상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사고가 났다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운전을 할 신체능력이 안되는데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23/03/08 22:48
Quarterback 님// 위에도 썻듯이 노인 운전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운전을 할 신체능력이 안되는데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운전할 능력이 안되면 운전을 하면 안되는건 노인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20대든 30대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23/03/08 23:00
레드빠돌이 님// 안타깝지만 20~30대에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30대에 없다는거죠. 물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겠으나 이런건 본인도 느끼는 급격한 변화이기도 하고 그 절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천천히 모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도 문제되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니까요. 신체적 능력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3/03/08 23:21
레드빠돌이 님// 참정권의 나이 제한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연령 이하에서는 "스스로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 18세 이하의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을 못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님의 주장대로라면 그 기준은 개인의 판단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만 18세로 정한 것은 잘못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신체적 노화와 같이 신체적 발달도 다수가 합의된 기준이 있다면 비록 좀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이"로서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거죠. 저도 무슨 만 65세 되었다고 모두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갱신 주기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만 65세 "나이"를 기준으로 무조건 한번 갱신하도록 하고, 만 65세 갱신 시 신체적 능력과 관련된 테스트를 추가로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에 "나이"가 1차 기준으로 들어 간다고 왜 문제가 될까요. 원래 정기검진항목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적 능력은 나이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23/03/08 23:21
Quarterback 님// 20~30대의 신체능력이 저하되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 20~30대의 운전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운전하는게 옳은가요?
윗 댓글의 통계에도 첨언하자면 노인의 사고가 부상/사망율이 더 높은건 그들의 사고가 특별히 더 위험한 사고내는게 아니라 같은 사고라도 21~30세보다 노인들이 더 부상/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서죠...
23/03/08 23:23
(수정됨) Quarterback 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셨네요...
참정권 이야기를 해보자면 참정권은 운전면허처럼 어떠한 능력으로 가지는게 아니라 그냥 국민이니깐 가지는거에요.미성년자는 국민으로써 책임을 다하기에는 어리니깐 가질 수 없는거구요. 그런데 어느 날 정치적 판단 능력으로 참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에게도 당연히 기회는 동일하게 줘야하는거구요
23/03/08 23:29
레드빠돌이 님//
[노인의 사고가 부상/사망율이 더 높은건 그들의 사고가 특별히 더 위험한 사고내는게 아니라 같은 사고라도 21~30세보다 노인들이 더 부상/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서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결과는 차이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치사율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죠. 괜히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별도의 규칙이 있겠습니까?
23/03/08 23:35
Quarterback 님//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 조치가 단순히 노인들 운전하지 마! 같은 군대식 해결법이 되어선 안된다느겁니다.
23/03/08 15:39
노인이 아니더라도 운전 x같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노인기준이 아니라 x같이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빼앗고싶은 마음입니다만
그게 어렵잖아요 나이기준으로 휙 뺏어버리는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거죠
23/03/08 15:42
예산 적은 지자체는 오히려 면허 반납 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차를 아예 못 몰게 한다기보다 본문에 소개해주신 대로 저속차량(?) 등으로 제한하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23/03/08 15:50
저희 아버지도 70대 중반 접어드셨는데, 확실히 운전하시는게 예전보다 훨씬 버거워 보입니다.
결국 자율주행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막상 자율주행 발전 속도는 기대에 못미치고... 지금처럼 차가 단독으로 판단을 하기 보다는 도로 및 교통 신호와 차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한결 나아지리라 생각해는데,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어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는지라 이 또한 쉽지 않겠죠...
23/03/08 16:01
저도 이번에 잠시 귀국했을때 아버지가 차를 끌고 공항에 오셨는데... 귀가를 서두르시더라구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 해가 지면 운전하기가 어려우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차선 지키는것도 약간 불안불안한데, 저도 한 몇 년 후에는 면허반납 설득해야겠구나...싶더군요;
23/03/08 15:55
나이기준으로 뺏는건 좀 그렇고 노령운전자도 화물차에 비상제동장치 의무화 하는것처럼 긴급제동옵션 있는 차량만 허가하도록 하는 방향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3/03/08 16:06
젊은 사람이 가서, 저런 집집마다 비료 배달, 모종 배달 등등 다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좀 젊은(그래봐야 60대지만) 이장이 맡아서 하는 마을 좀 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면허증 뺏으면? 무면허로 운전하시겠죠. 차를 뺏으면? 경운기로 가시겠죠. 경운기를 뺏으면, 그분들은 이제 농사 뭘로 하시게요?
23/03/08 16:12
그런데 노인네들만 남은 시골에서 차 없으면 어떻게 다니나요. 그냥 뭐 물건 하나 사러 마트 가려고 해도 걸어가려면 30분은 기본이고 한시간도 넘게 거릴 텐데.
23/03/08 16:20
그래서 대안으로 이야기 나오는게 본문에 말씀드린 행복택시 콜버스 셔틀 자율주행버스 등등이기는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23/03/08 16:18
일본에서 몇년 전부터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때문에 난리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되는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사고도 많았구요...
23/03/08 19:46
근데 데이터 찾아보면 일본은 생각보다는 현재 잘 대처하고는 있더군요.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의 경우 2010년대 후반 피크치를 찍은 뒤 현재는 그 비율은 조금씩 감소추세이기는 합니다.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 사고를 비교적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23/03/08 16:25
나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후 5년에 한번씩
운전때 꼭 필요한 수준의 반사신경, 순발력 , 판단력 같은 테스트를 해볼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 통과하면 운전면허 유지, 탈락하면 운전면허 취소 같은 시험을 만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23/03/08 16:36
이게 어찌보면 본문에 언급된 조건부 면허제도인데
말씀대로 고령자 대상으로만 실시할 게 아니라 전체 갱신운전자 대상으로 실시하는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23/03/08 18:59
택시, 화물차 자격증을 딸 때에 반사신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운전정밀검사 라는 시험을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걸 70세 이상 부터 운전면허 갱신할 때에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23/03/08 16:29
고령자 대형차 면허 일괄압수! 식으로 갔다가는 30~40년후 국가경제 마비가 될게 뻔하니
주행보조시스템의 보급화가 더 빨라져야 할거같습니다
23/03/08 16:40
제 직장 바로 옆건물 80대 카이엔 운전하시는 노신사분이.. 언덕에서 후진할때 실수로 엑셀을 좀 깊게 밟으셔서 , 지나가던 20대후반 여성을 덥쳐서 결국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엑셀을 밟았는데 순간 놀래서 더 깊게 밟았고.. 워낙 카이엔터보가 잘나가는 차다 보니 뒤에 있던 여성분은 정말.. 순식간에 가셨던거 같습니다. ..
23/03/08 16:51
이게 보통 사고사례들을 보면 사고 이후에 패닉에 빠져서 순간 통제력을 상실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때가 가장 위험하더군요….
여성분은.. 명복을 빕니다.
23/03/08 16:53
저는 사고현장만 봤지 목격을 못했는데 제 직장 동료분이 목격하셨거든요.. 정말 80대 노인분께서 차에서 너무 황망하게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23/03/08 16:47
본가가 순창입니다
저긴 차(특히 1톤 트럭)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인데 운전 면허를 박탈한다 그러면 100% 무면허운전 합니다
23/03/08 16:49
말씀하신 경우가 진짜 답이 안나오기는 합니다;
그나마 쇼핑이나 시내나가는게 불편한 경우야 셔틀버스나 차량지원 같은걸로 어떻게든 대책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생업이랑 연관된 분들은 백약이 무효인 지경이라…
23/03/08 16:59
쉽지않은 문제인게 굳이 노령층뿐이아니라 건강 약자들 전체적인 문제인거죠. 특히나 이들은 사고발생과정에서 최소한의 회피행동도 늦을 가능성이 커서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그런대 대부분의경우 이런분들이 차가 꼭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는것이 문제죠.
23/03/08 17:46
위에 분 예기대로 답은 자율주행밖에 없어 보이는데
자율주행이 70대이상 어르신들보다 사고가 적게 내는 상황까지만 오면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 자율주행을 허용해 주고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3/03/08 19:49
사실 좀 걱정인게, 자율주행도 운전자들 데이터가 어느정도 쌓여야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한국에서 운전자들 운전기록이 효율적으로 쌓이는 지역은 당연히 대도시 중심입니다. 물론 민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민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것같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3/08 18:40
(수정됨) 일본에서 고령자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준비중이군요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귀찮은 제도라고 느끼시지 않도록 스티커를 멋지게 만들어준다던가 고령이신데도 정정하시구나 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자발적 참여도 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3/08 19:43
사실 시골이 지원책이 더 절실한데 한국은 현재는 아직 그런 면에서는 아쉽습니다.
저런 지원책들 나오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 대도시 위주라서...
23/03/08 18:53
전라도나 경상도 아니 강원도 전방 군인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읍면동 이런 단위에서 운전 못 하면 생활권을 못 벗어납니다. 애초에 버스도 시도에 비해서 1시간 단위는 커녕 70~80분 단위는 기본이에요. 심지어 택시 같은 경우도 면동 단위로 2~3대 겨우 운영해가면서 어르신들 태우고 다녀요.
표도 표지만 고령화+지방소멸의 콜라보라서 당장 고령자 운전면허를 섣불리 못 건드립니다.
23/03/08 19:45
그래서 본문에 소개한 것 같은 대책이 나오는 것이긴 한....데
다른분 대댓글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미비한게 현실입니다. 경찰청 조건부 면허가 만일 예정대로 25년부터 시행되면 관련 대책이 안정화되기도 전에 면허갱신부터 엄하게 들어가는 꼴이라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23/03/08 20:06
고령이라서 운전을 못하고 면허를 뺏는게 아니라
젊든 늙었든 운전을 못하면 면허를 뺏는겁니다 여자라서 경찰,소방관을 못하는게 아니라 능력이 안되면 여자든 남자든 경찰,소방관을 못하는게 맞죠 단지 결과적으로 봤을때 아무래도 고령에서 면허유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을거고, 똑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면 여자쪽에서 경찰,소방관을 못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죠
23/03/09 12:11
노인분들은 살던 집에서 이사가는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만 해도 외삼촌들이 집수리해주겠다는 것조차 집건드리기 싫다고 하도 역정내서 다들 학을 떼고 있는데...
23/03/09 13:20
네 그렇죠... 노인뿐 아니라 누구나 다 싫어하죠.
저도 외가 친가가 다 시골이고, 생활 반경이 다 강원도 접경지역이라 지역 사정들 자주 접하는데 뭐.. 걱정만 앞섭니다.
23/03/09 10:05
소시오적 행정편의적 발상들이 보이네요.
진짜 시골마을을 안가본건지 뭔지 나이로 다 쳐내면 생활은 어떻게하나요. 걸어서 두시간 세시간 가야 슈퍼 하나 나오는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선 50대면 젊은 사람인데 마을 단위로도 운전 가능한 사람이 얼마 안될겁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말로만 지방 걱정하는듯
23/03/09 11:16
일정나이가 되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갱신 시 주행능력이나 반사신경 평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일선공무원들은 당연히 쌍욕먹겠지만...
23/03/09 13:17
80대 중반 어버지 차를 몰고 다닌지 몇년 되었습니다.
차선 올라타고 다니고 영 불안하다가 몇번 입원하시는 것을 계기로 - 시동도 걸고 운행을 해줘야지 잠깐 방치하면 방전되고 난리도 아님 - 운전대 못잡게 하려고 제가 몰기로 한 이유도 있었지만 아마 지금은 운전석에 혼자 올라가시지도 못할지도...... 암튼 실질 운전가능 연령은 근력저하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갱신은 나름 노인에 대해 강화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진 거기서 걸리진 않았습니다. 차가 커서(승합) 주차가 꽤 까다로운데 일렬주차까지 겹쳐있는 좁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 집어넣는 것은 차를 본격적으로 빼앗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더 잘했습니다. 위에 언급되었듯 반납하면 10만원 준다지만 차까지 있는 형편에 굳이 10만원 받자고 반납 안하십니다. 궁금한 것은 아버지 명의인 차량인데 면허증 반납해도 차량소유는 가능한가 (논리상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명의이전을 하면 되지만 번거롭잖아요. 실제 차량사용 용도는 본가 방문용, 의료기관 방문용, 마트용 등... 가끔 제가 차량으로 지방산 갈 때 정도가 사적(?!) 유용인 정도라서... 또 차량과의 라포라는 것도 있어서 주변에 보면 장기주차된 올드카들이 보이는데 운행도 못하면서 폐차는 안하고 주차장 자리는 차지하는 케이스가 꽤 되보입니다. 물론 일일이 확인해본 것은 아님
23/03/09 18:35
제가 1달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넓은 시골집 마당에서 주차를 하다가 발생해 피해는 없었는데 정말, 순간 정말 really 당황했습니다. 누구나 당황할겁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후 1차선 도로에서 90도 커브를 틀면서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시속 10~20km 정도로 커브틀면서 자연스럽게 제 발은 액셀에서 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를 하려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확 튀어 나갑니다. '어! 뭐야 이거? 급발진? 큰일이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당황하면서 저 생각을 했고, 동시에 당황하면서도 오른손은 본능적으로 기어를 N으로 움직였고 오른발은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찾아 누르면서 간신히 멈췄습니다. 약 1초도 안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미 제 차는 5미터 이상을 더 나가 마당끝에 서있었어요. 한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P로 놓은 후 제가 깜빡 실수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제가 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는지, 또 실제 그랬던건지 알지 못합니다. 전후사정이 엑셀 같으니까 그냥 인정할 뿐입니다. 저 날 이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실수를 할까봐 솔직히 겁도 나고요. 다들 운전 실수 조심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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