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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23:43
아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깰 정도의 명확한 증거나 명확한 증언이 확보되어야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테니까요..
또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
23/02/08 09:23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시간대에 인터넷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포렌식 결과에 따른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유죄를 때렸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그런 판결은 안나왔겠죠. http://blog.devquest.co.kr/imp/1194
23/02/08 09:30
그래서 사법개혁도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어왔던걸로 압니다.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도 과연 윤석열정부가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남아있는 것도 같은 방향이고.. 사법부는 공정한가,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물음은 늘 어느 당이건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이고.. 뭐,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이 재판에서는 화두가 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저 아래 달린 댓글처럼 이미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이 되어있으니까요.
23/02/08 00:23
이건 빠른겁니다. 국회 난동사건은 2019년 있었던일이고 2020년에 재판들어갔는데...
1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상당수 피선거권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사람들은 다 한자리씩 하고있죠.
23/02/08 09:46
재판이란게 원래 다투는 사안이 많을 수록 길어지기도 하지만 판사가 두명인가 검찰측에서 기피신청하면서 바뀐것도 영향이 클 것 같네요.
23/02/07 23:57
상도수호했던 조수진 및 윤핵관의 촌극과 그걸 말리려는 이준석의 한숨이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죠.
https://www.busan.com/view/biz/view.php?code=2021100110500957874 그 조수진은 이번에 또 최고위원 할 판이니 저 당 및 당원들은 정말 레전드입니다.
23/02/07 23:59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당과 같은 집단도 딱히 쉽게 변하지는 않는걸로..
근데 또 원희룡은 저렇게 싸워대다가도 윤핵관의 발탁으로 국토부장관을 하고 있는게 또 아이러니하네요.
23/02/08 00:01
(수정됨) 원희룡은 싸워댄게 아니죠. 소장파인 '척' 합리적인 '척' 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저 당 내부에서는 선녀지만요. 정치 조금만 관심 있으면 뻔히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애초에 윤석열한테 발탁된 이유 중 하나가 경선때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당대표 들이받아서인데요 뭐.
23/02/08 11:00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국은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그게 사과면 이명박근혜도 사과한 겁니다.
23/02/08 11:06
(수정됨) 법원 입장에서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건 너무 치명적이어서 결코 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검찰이 핵심증거인 보고서에 관해 압색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두 번이나 기각해서 다른 피의자부터 조사하는 걸로 방향을 튼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2/08 11:27
무죄가 나면 모르겠으나, 유죄판결이 나면 영장전담판사도 압색영장을 내주지 않는 방어논리구성이 힘들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멈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3/02/08 01:33
해명조차 성의라곤 1도 없던 건이라 상도야 학교 가자 그것도 길게 가자 엔딩이 맞을거 같은데 순리(?)대로 갈지 기적의 논리가 튀어나올지 두둥
23/02/08 06:31
(수정됨) 곽상도가 검찰 출신인데 과연 법조계(검찰, 법원)의 재식구 감싸기 판결이 나올지요. 대장동 50억클럽은 법조, 언론 출신들이 줄줄이 엮여있으니 이판결로 공정이 시대의 흐름일지, 너덜너덜 상황에서 개나줘버리는 구호일지 판정나겠네요.
23/02/08 09:00
(수정됨) 혹시 이 댓글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검찰도 아직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계속 소환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거랑은 별개로 검찰이 수사하고 추적하는 능력은 꽤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돈의 흐름은 감춘다고 감춰지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23/02/08 09:08
이거 약간 바이든 날리면처럼 신앙심 테스트같은건가요?
진지하게 이재명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일단 우기다보면 어떻게든 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23/02/08 09:09
(수정됨) ??
댓글의 근거를 물어봤을 뿐인데 한쪽으로 절 몰아가시는 이유가..? 제가 뭐 우겼나요? 이재명 무죄 기원 이라고 한것도 아니고,이재명은 금권선거를 했다고 확신하셔서 근거를 물어본건데 그것조차 묻지도 못하나요?
23/02/08 12:04
근거요? 그런게 있을리가요.
제가 그런거 때문에 과연 유권자는 정치적 선택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을까? 라는 댓글도 쓰게 되는데요.
23/02/08 09:16
유무죄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법조계의 판결이 기정사실에 대한 확인도장 같은거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3/02/08 14:18
(수정됨) 뇌물죄 무죄~! 법원 : 대가성 없다고 판단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법원은 당연히 무죄를 주는 거죠 암. 이게 검찰의 힘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4800?rc=N&ntype=RANKING
23/02/08 14:25
판결문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곽상도가 무죄라면 언론권력이 한 사람을 밟을 때 어떻게 밟는지, 그 방식이 드러난 일이라고 봐야 옳지 않을까 합니다.
23/02/08 14:27
이렇게 되면 애초에 3자든 뭐든 뇌물죄구성이 불가능해지죠.
돈을 받았는데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검사의 무능인지,봐주기로 기소한 검사의 나태인지 알 수 없지만 돈의 흐름을 읽어도 무죄라면..
23/02/08 14:30
윗분들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죄 예상했긴 했습니다.
윤석열장모 무죄랑 같은 그림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 글 한정이지만 유죄를 확신한 사람은 아예 없던 것만 봐도..
23/02/08 14:34
뭐 5억 이상 뇌물죄 일반이 9~11억이니까 50억을 뇌물죄로 보면 15억은 당연한 구형이죠. 문제는 그걸 입증할 의지가 있느냐는 별개인 듯하네요.
23/0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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