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몇달 전만 해도 최재형이나 윤희숙 밀어주려고 가입을 했고, 유승민은 절대 안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굉장한 생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노사관계 재정립을 제대로 공약한 게 유승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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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건대 한국사회 온갖 모순이 집약된 파멸적 지표가 초저출산인 한편, 그 근본 원인으로 [고용경직성]을 꼽습니다.


유승민은 17년 대선에서 KDI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을 갖다버렸고, 새누리당-분당 시절에 당내와 진영 내에서 내부총질을 하며 진영 전체의 파이 합을 깎아먹는 플레이어였습니다.

우선 사내유보금이 기업의 현금성 비자금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대선토론에서 그 의미를 호도하며 반기업 선동을 했고, 미국 글로벌선진혁신빅테크 기업들 역시 같은 시기에 자산을 쌓아왔다는 통계를 말하지 않고 마치 나태한 국내재벌만의 현상인 양 프레이밍했습니다.
당시 홍준표가 무상급식에 대해 제기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정통 우파다운 스탠스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유승민은 제대로 논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좌파후보 편에 서서 홍준표를 희화화하며 논제 자체를 찍어누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승민은 범-우파가 확장하는 목표보다, 홍준표 지지세를 조금이라도 뺏어와 선거자금을 보전받는 게 우선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반-경제학적 선동, 우파 내 minus-sum 내부총질.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유승민은 그냥 전반적으로 좌파였습니다. "우파정당에서도 좌파영합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려 좌파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자인데, 당원이나 전통지지층이 지지해주길 바라는 건 양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탕종자를 두고 '개혁보수'라며 추켜세우던 게 우리 합리적인 청년들이 엊그제까지 하던 짓입니다.


최종경선 공약집을 우편으로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프레임을 깔고 있었는데.. 공약집을 받아보고 나니 윤석열, 원희룡은 그냥 비본질적인 소리만 주구장창 써놨고 홍준표는 20세기 복고형 포퓰리즘에 과하게 의존했습니다. 그나마 유승민이 실업급여 확대-점진적 고용유연화를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공약했고(흡사 유럽의 flexicurity 모델), 이게 제 입맛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나마 문제의식을 제대로 잡은 게 유승민뿐이어서 차악을 택했습니다.

홍준표도 강성노조 타파라는 선명한 노선을 제시하긴 했고, 윤석열보다야 홍준표가 훨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홍준표와 유승민의 차이를 일단 큰 틀에서 조명하면 유승민은 출산율을 강조하는 반면 홍준표는 경쟁과 성장률을 강조합니다. 유승민은 저성장 선진국화에 맞춰서 경쟁압력이 덜한 사회를 지향하는 반면, 홍준표는 고성장 개도국 시절에나 가능했던 개천용 판타지를 들이밀고 비본질적인 경쟁압력을 부추기는 노선이라고 봅니다.

우선, 홍준표가 풍기는 뉘앙스는 딱 "대기업 생산직노조는 나쁘고, 삼성 하이닉스 화이트칼라 노조는 착하다" 수준입니다. 한국 전반적인 고용경직성 병폐를 노조 몇개의 문제로 축소시킵니다.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참 [편리한]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파동과 공공의대 논란을 겪어서, 20대 시험 고득점자들이 야당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야당 역시 20대 고득점자 눈치를 볼 유인이 커졌습니다. 또한 우리 20대들은 기성세대 정규직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직장에 자리잡은 후에는 월급루팡 철밥통이면 좋겠는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홍준표는 이렇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편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개혁의 순수성과 대승적 취지가 꽤나 오염된 감이 있습니다.

특히, 10~20대의 시험 성적이 취업 후 직장에서의 성과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본말전도적 유인구조는 홍준표식 노선으로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본말전도된 유인보상구조 때문에 공시생이니 n수생이니 범람하는가 하면 사교육이 치킨게임 수준으로 과열되고, 학벌에 대한 정치적 반동(문재인)이 일어나고,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노조 몇개 조져서 될 게 아니라 일반해고와 그 판례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윤희숙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고 과격한 발언을 한 진의도 여기 있습니다.


둘째로, 홍준표는 비현실적인 "서민에게 기회를" 타령을 합니다. 21세기 한국에도 서민에게 기회는 없지야 않지만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가 고착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천용이 나더라도 유투버나 IT부문 등 신산업에서 나오지, 사법시험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은 도메인지식이 빈약한 반편이 합격자와 n배수 고졸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이고 차라리 로스쿨이 낫습니다. 민간 자유시장에서 나는 용이 진짜 용이지, 정원제한의 rent를 빨아먹은 전문직이 뭔 용입니까.

홍준표가 실제로 집권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공약만 들여다볼 때는 우파식 2류 감성팔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성팔이가 집권 전까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아래 문단에서)예증하겠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급 수출 무역 수치를 달성했고, OECD에서 경제가 잘나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고 한국이 장밋빛입니까? 놀랍게도 수출 타령은 이명박 정권 때 저조한 정권 지지율 속에서 써먹던 프로파간다입니다. 물론 이명박과 문재인의 차이가 현격할뿐더러 이명박의 강점이 딱히 경제성장률이나 무역에 있지도 않지만, 대중은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문 지지자들의 미러링이 꽤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실은 친기업이라느니 진정한 보수우파라느니 하는 개소리가 은근 먹히는 것도, 예전에 우파들이 이상한 잣대를 들이댄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파의 가장 큰 강점은 친기업이나 고성장이 아니라, 이권집단의 눈치를 비교적 덜 보고 사회모순을 개혁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가령 재앙적인 출산율 문제에서 여성단체 눈치를 덜보고, 고용경직성 문제에서 노조나 기성세대 눈치를 덜봅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지를 집권 전에 있는 그대로 호소하지 못하면 집권 후에 흐지부지되게 마련이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유승민이 딱히 솔직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개혁의지를 보인다고도 생각은 안 하지만, 최소한 공약집에 출산 키워드와 노사관계 키워드를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일전에는 유승민이 '출산시 부부 육아휴직 강제' 얘기를 꺼내는 걸 보면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할 지능이 안되는 인간인가 싶었지만, 대선캠프를 꾸린 후에 육아휴직 '보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유승민이 말하는 '노사정 대타협'은 일반적인 고용유연화에 비해 저항이 덜할 노선으로 보입니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최소한 방향이라도 제대로 제시한 게 유승민뿐이라는 게 착잡합니다.


추가사항: 스웨덴은 남편 육아휴직 60일인가 90일 사용이 필수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부, 모 합쳐서 자녀 1명당 4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