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1/30 14:27
지방에 IT 기업들이 내려갈 유인이 없다보니...
이게 2차 산업이 발전하던 시기만 해도 지방에 공장 지어서 인력 유치하는 전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떤 수단을 써야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원해서 내려가게 할 수 있을지 답이 안떠오릅니다 ㅠㅠ
22/11/30 14:30
돈을 퍼부어서 집사는데 도움주고 회사들 만들게 땅 주고 해야죠 근데 양아치처럼 땅만받고 입씻고 그러면 안되니까 정규직 몇명고용 그런거까지 다 약속 받아서 ....
22/11/30 14:29
그나마 현 시점에서 생각해볼 방안이라면...
사람 죽게 생겼을 때엔 손발가락 썩는거 감수하고 승압제 써서 심장이랑 뇌는 살리는 것처럼 남은 자원들을 지방 광역시나 규모 있는 도시에 몰아주는 방법인데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22/11/30 14:57
살릴만한 도시 몇개만 살릴 여력 밖에 없는데
나머지들도 챙겨달라고해서 여기저기 분산하다보니 결국 경쟁력있는 도시 못만들고 다같이...
22/11/30 14:33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시리즈/웹툰같은 회사들 내려보냈으면 좋겠고 정식연재 작가들 집 제공 이런거 막 해줘서 좀 저런 대학생들이원하는 일자리좀 생겼으면 합니다
22/11/30 15:01
it회사들이 지금 판교에 몰려있지만
원래 판교에 있지는 않았죠. 강제로 옮긴것도 아니고.. 쉽지는 않겠지만 공산주의만 가능한것도 아닙니다
22/11/30 15:09
애초에 지어질때부터 그랬습니다;
판교로 비교하실거면 당시의 동탄 삼성전자나, 현재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정도는 되야 직장으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는 예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제조업 인데다가 삼성이니 가능한거구요
22/11/30 15:16
2000년대 초반에는 그린벨트로 묶였었고..
그 후로 신도시 지어진다는 얘기에 오르긴했죠.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교가 어떻다는게 아니고 사기업들 옮기는게 공산주의만 가능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22/11/30 15:19
가산에서 판교로 옮기는건 당연히 쉽죠
지금 지방소멸 이야기 하고있는중이잖아요? 판교는 사실상 서울로 봐야한다는 말씀 이었습니다 (오히려 서울포함해도 상급 입지죠) 예를들어 원주에 IT밸리 아무리 잘 지어봐야 회사들 입주 안합니다...
22/11/30 15:27
웸반야마 님//
당연히 인프라가 구리고 혜택도 없으면 안가겠죠. 투자와 개발로 그거 극복하는건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니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애초에.. 지방소멸을 막을만한 좋은 일자리같은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크크
22/11/30 14:30
출산 인구 문제와 지방소멸, 지방 일자리 얘기는 좀 별개의 얘기 같은데요. 본문의 논리면 수도권에는 괜찮은 직장도 많고 여자들도 많아서 출산율이 높다가 되는데 수도권 출산율 생각하면.
22/11/30 14:34
별개가 아닙니다
지방의 출산율과 수도권 출산율 생각해보면 절대 아닙니다 관련 자료 보다보면 출산율도 많으니 한번 보셧으면 좋겠어요
22/11/30 14:34
이렇게 보니까 본문 설명에 한 두단계 빠트린 부분이 있어보이네요.
지방은 지방대로 사람이 없다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너무 집중이 되어있다보니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워져서, 이것이 노산이나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대충 맞을 듯 합니다.
22/11/30 14:55
일본만 해도 도시에서는 결혼율, 출산율 떨어지고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오히려 높죠.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런 동네일 수록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는다는 전근대적인 문화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22/11/30 15:48
https://cdn.pgr21.com/freedom/95220
지방소멸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도시국가화는 출산율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11/30 14:32
(수정됨) 근데 진짜 방법이 있기는 한가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나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는 한계선을 넘은 느낌입니다. 지금도 이미 군 지역은 1면 1교도 유지가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등교하는데 차 타고 30분 가야 하는데 누가 지역에 남나요
22/11/30 14:39
사실 학교다닐 아이 있는 집들은 읍으로 많이 이사옵니다
저 학교다닐때부터 이미 스쿨버스도 돌았었구요(초등학교였는데 스쿨버스2-3대 돌았던...1-6학년 총 천명이 넘었던 시깁니다...) 그런데 이제 읍도 아이가 없어서 집값이 쌉니다 예전에 제 누나 성신여대랑 고려대 사이에 메이커아파트 25평대 아파트 전세값이 고향 50평 두채 정도였는데 이것도 몇년전입니다... 시골내려오면 진짜 삶이 편해지긴합니다 일자리가 있다면요
22/11/30 14:32
이민청 만들어서 해외 우수인재나 기술인력 모은다더군요.
수도이전이 사법부의 관습헌법으로 무너진 이상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서울고정이죠 뭐..
22/11/30 14:37
뭐 단기적으로 인력파견처럼 떼오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더군요. 제가 동의 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어떤 판단의 의견은 없이 전달만 한거라
22/11/30 14:57
(수정됨) 대량으로 받을거고(받을수밖에 없고) 대량 사고 날것도 확실하고...
저에게는 이민자들 받아서 해결하자는 논리가 예전에 통일대박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요
22/11/30 15:08
근데 통일하고 달리 이민은 우리도 모르게 현재진행형이죠. 통일대박과 달리 저는 낙태찬반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좋든 싫든 꼽든 반대하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재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하는 느낌으로요.
22/11/30 15:32
맞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한국 많이와요~ 한국이 주로 받으려는 인력도 금융 엘리트, IT/과학 엘리트가 아니니까요..(오면 좋음)
22/11/30 15:36
지금 공장이나 농장에 인력 부족한걸 채운다는게 일차적인 목적일겁니다. 관련 기술 있으면 더 우대해서 체류기간 보장해준다던지
대신에 한국 사회도 해외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도 않아서 이민청이 그런 부분도 신경쓰겠다는 거구요.. 말이 말이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허허
22/11/30 15:40
우수인재 말고 한국문화 적응 적당히 하고 사고 안치고 머릿수 채워줄 정도면 훌륭한 이민자원이죠.
그런 관점에선 뭐 이미 엄청나게 이민 받은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조선족만 70만명이라는데
22/11/30 14:32
세금이 다 서울로가니까...
적어도 지방에 공장있는 기업은 서울에 본사 못두게 해야합니다. 서울본사 없으면 유능한 사람 못뽑는다고 징징대는데, 본사만 지방에두고 나머지 부서는 다 서울에 일단 두면 되죠. 일단 그렇게 지방 세수가 확보되야 지방에 인프라가 깔리고 인구가 분산될텐데...
22/11/30 14:56
사실 그렇게 해도 본사는 지방에 이름 걸어두고 핵심 요직들은 서울지사에 몰아넣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기업이 있는 걸로 알아요.
22/11/30 14:33
지방중에서 거점 도시 정도 빼고는 뭐 거의 다 소멸한다고 봐야죠..
그런 소멸된 곳들 정부든 지자체든 기업이든 간에 다 매입해서 공장형 농사..이런거 하면 규모의 농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22/11/30 14:33
(수정됨) 개인 의견입니다만 인구 추이를 볼때 수도권+광역시+지방 거점 대도시 몇군데 빼곤 쇠퇴할거라 예상은 됩니다.
근데 쇠퇴하는 지방을 왜 살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고 기업이고 도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어나서 번성하고 쇠퇴후 사라지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방인구 소멸이 수도권인구 감소로 이어질거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구요. 이건 그냥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많아요. 결혼 안해도 사는데 지장없으니 결혼할 생각도 크지않고 인프라 낙후된 시골에서 살생각이 없으니 시골엔 안보일 뿐이지.
22/11/30 15:12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수도권이 소멸하는 일은 못 볼 겁니다. 21세기 안에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5천만에서 2천만 이하로 줄어드는 유례 없는 수준의 인구학적 대재앙이라도 닥치지 않는 동안에는요. 오히려 그 동안에는 수도권 집중이 더더더더 심해질 겁니다
22/11/30 15:01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그걸 겪는 사람들은 고통이죠...
버블 이후에 공황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경제 사이클이지만 가계들은 죽어나가잖습니까 ㅠㅠ
22/11/30 15:11
말장난이긴 한데 지방인구가 줄어드는것도 결국은 출산율 저하가 원인이라
지방인구 감소->수도권인구에 영향이라는 명제는 맞지만, 결국은 출산율이 문제겠죠.
22/11/30 17:55
지방인구가 줄어드는건 엄밀히 말해 출산율이라기 보다는 젊은 사람이 선호하는 직장은 다 서울 + 수도권 + 일부 광역시 에 있죠.
직장뿐만 아니라 인프라도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인거 같아요.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적정 인구수가 있어야 겠지만, 직장 문제로 다 빠져나가면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죠. 그럼 자연히 생산 인구는 없고, 다른 도시로 떠날 수 없는 고령인구만 남죠. 그럼 고령인구가 사망하는 시점이 되면 인구수가 줄어 들죠. 결국 저 문제라고 봅니다.
22/11/30 15:10
지방의 자원을 수도권으로 옮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사라지는거죠.
지방의 발전소 지방의 농경지 지방의 공장들. 그리고 지방의 수비병력.... 그거 인프라없어서 사람 안구해져서 다 망하면.. 서울도 자생해야죠.
22/11/30 15:13
인구라는게 현재 출산율이 1이하라고 0으로 계속 수렴해서 사라지는게 아니라.
시대에 맞는 적정인구에서 유지가 될거라 생각은 합니다. 불과 100년전 한반도 전체에 살던 인구가 2000만정도였으니까요. 주식 차트로 보면 고점찍고 거품빠지는 중이라고 봐야죠.
22/11/30 15:15
냉정히 따져서 지방의 발전소는 어차피 그거 인력은 상주할 것이고, 농경지는 오히려 거기 사람들 없어져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농가에 보조금을 준지 30년이 넘었는데도 효율이 안 오르고 여전히 보조금 줘야 하는 상황은 그 땅을 나눠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소농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큰 기업에 인한 농경이 된다면 효율 자체는 훨씬 올라갈 겁니다
22/11/30 14:36
it기업이라고 여자가 많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모두 여성비율이 30%대고 it기업은 엔지니어들이 서울/재택 근무 아니면 쳐다도 안봐서 인력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0%로 만들어줘도 쿠팡이 잠실선릉 버리고 여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당장 직장 선택이 자유로운 전문직들의 경우에도 서울과 지방의 페이 차이가 꽤나 나는데도 그 돈 안받고 말지 하면서 서울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2/11/30 14:36
국립 지방대를 포스코나 카이스트 급으로 키워 클러스터를 형성하는게 지금까지 제가 접한 여러 해결 방안 중에 가장 그럴싸 해보였습니다 의외로 대학은 많은 돈이면 무난하게 크는 것 같더라고요.
22/11/30 15:37
일본은 구제국대(나고야대학/홋카이도대학 등)이 매우매우 높은 입결을 자랑하죠
근데 지금 지거국 보면..국숭세단이랑 비비는..
22/11/30 19:56
저도 대학이 크려면, 특히 이과는 입지보다 자금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인서울에 입결 높은 사립대의 존재가 의문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더라구요.
22/11/30 14:37
일자리보다 인프라가 없고 돈 쓸 맛이 안 나는 곳이라는게 크죠.남/녀 동일하게 열려있는 전문직들만 봐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도시를 선호합니다.
체념하고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일상에 만족하고자 하는 마인드면 해결될텐데 솔직히 이런 사람,부모가 없죠. 산간벽지 마을은 유지를 포기하고 거점 도시에 몰아넣어야하는데 막상 이것도 정치논리로 여기저기 뜯겨서 지방끼리 인구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니 더 답이 없습니다.
22/11/30 16:21
서울 생활하면 더 그렇더군요
대전 지사로 발령받은 여자분들이 못견뎌하더라고요 그래도 대전이면 광역시인데.. 금요일 저녁에 서울로 가서 월요일 새벽에 대전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분은 퇴사하더니 연봉이 더 적은 회사인데도 서울에서 일하는 회사로 갔습니다 퇴사를 말릴 정도로 능력자였는데... 현실은 정치논리만 나오고 있으니 이런걸 알리가 없고 알아도 외면하는듯 합니다
22/11/30 23:40
친구, 가족이 다 수도권, 정확히는 서울에 있는 것도 크더군요. 대전/울산은 물론이고 인천 송도에서 서울로 연봉 천만원 깎고 가는 것도 봤네요...
22/11/30 14:39
문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이라는 나라가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게 문제죠.
저번에 자게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노답국인지 분석해놓은 글이 있었는데 못찾겠네요.
22/11/30 14:40
지방소멸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말이고
그 여파는 수도권의 가장 낮은 계층부터 찾아옵니다. 부동산, 교통, 심지어 출산율까지 영향을 끼치죠.
22/11/30 14:41
뭐 이민, 외국인 얘기하면 이민을 받든 안받든 이제 지방 대도시급 아니고서는 외국인들 없이는 경제 자체다 안돌아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시골 공단 근처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도 많구요. 그들이 한국 국적이 있든 없든 한국에선 이미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있죠.
22/11/30 14:41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보면.. 이제 2050년 예상인구는 4천만 아래가 확실해보이더군요... 출산율이 계산 내려가니깐요..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 수도권도 이제 인구가 감소합니다... 나아가 한국도 감소하죠.. 2070년쯤되면 현재 인구의 반토막이 됩니다
22/11/30 14:41
네오플 제주도 처음 발표났을때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면 이런말 쉽게 못쓰죠
회사 입장에서 지방이전은 전직원 내보낸다는 생각도 해야합니다..
22/11/30 14:42
지방소멸이 수도권소멸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망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보다 지방이 더 소멸하면 오히려 수도권집중이 더 가속화 될것같은데요..
22/11/30 14:52
지방이 망하면 망할수록 상대적으로 수도권으로 더더욱 집중 되겠는데 현 추세로는 21세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이어질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서울까지 그 여파가 미치는 건 못 볼 거예요. 일본은 전설적인 버블 말기 집값은 이미 신기록 경신 했습니다. 대신 그 외에 시골, 지방 도시들은 몰락 하고 유령마을 되고 있죠. 한국도 시골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마저 죽어 없어지는 2030년대를 넘기면 유령도시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럴 수록 더더욱 수도권에 편중 되고...
22/11/30 15:07
지방이 망하면 서울공화국이 잘 살아 날꺼 같나요?
잠시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방이 텅텅 비어버리고 기반 인프라도 다 망가지고, 서울공화국 좁은 땅 내에서 티어 나누고 아비규환이 벌어지겠죠 지방 소멸은 결국 한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22/11/30 14:42
지방 도시들 사정이 좋아지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서울쪽 출산율도 완전히 박살난 지경이라 (박살이 날 예정 x, 이미 나있음 o) 수도권/지방 어느 한 쪽이 낫다를 가릴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화제가 되었던 게 지난 3분기 서울지역 출산율이 0.59였다는 통계 자료였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지금 젋은 인구들이 1/4토막이 되버린다는 건데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앞으로 20년만 있으면 이 충격파가 그대로 급격하게 체감이 될텐데 지금 여기 게시판을 오고가는 거의 모든 분들이 여전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을 그 20년 후가 어느 정도로 혹독할지 무섭습니다
22/11/30 14:44
개인적으로 수도권 분산 및 지방의 일부 활성화의 마지막 갈림길은 세종시 정부 이전이었던거 같습니다.
이것만 성공했어도 많은게 달라졌을거 같은데.. 서울이라는 상징성을 벗겨낼 방법이 이젠 없지 않을지.
22/11/30 14:44
그냥 지방 소멸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지금의 추세를 바꾸려면 지방과 수도권 모두 윈-윈이 되는 방법 그런 거 없고 수도권을 강제로 깍아서 지방으로 옮겨야 해요. 그냥은 또 가기 싫어할테니 온갖 특혜를 주는 식의 갖은 방법을 동원 해야 하죠. 근데 막말로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지방 살던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절반 이상입니다. 정치 논리로도 불가능하죠.
차라리 지방 소멸은 이미 정해진 거 아예 특정 지역에서 인구를 완전 비워버리고 혐오시설 몰아 짓는 거나 고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기도에서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고민이라던데 어차피 지방 소멸 되는 거 한곳 완전히 비워버리고 짓는 게 났지 않나 싶습니다.
22/11/30 14:45
인구소멸 지방소멸 모두 대한민국 진화의 과정이라 보고
잘되면 발전 잘못되면 퇴화또는 멸종이라 생각하네여 누가 와도 해결못할 문제이기에 그냥 그려러니 합니다
22/11/30 14:48
70년대 박정희 정권때 서울시장을 지낸바있는 조순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조순은 청와대에 불려가서 경제 부분에 평가 제안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보여준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더 성장할수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순이 박정희 정권에 제안한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가 대기업 위주로 중공업에 몰아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경공업도 같이 키울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가 그것의 연장선으로 전국을 바둑판처럼 도로망을 구축하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을 포함해서 각종 산업을 전국으로 분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순은 본인의 제안사항이 거절당한 후에 수업 중에 당시 대학생들에게 몇십년 후에 국가에 안좋은 문제가 생길거라고 탄식했다고 그때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분이 그러더군요 그때 조순이 제안한 것을 박정희가 수용해서 실천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지방사정이 나았을거라고 이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은게 10년 전이라서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22/11/30 15:23
박정희는 서울인구 집중현상을 없애기 위해 백지계획을 추진해서 '대학 때문에라도 사람이 서울에 몰린다'며 서울대 포함 우수대학, 행정부처, 대법원, 국회, 청와대 등을 전부 지금 세종부지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죽어서 유야무야
22/11/30 14:48
지방을 전부 살린답시고 공공기관 공기업을 드래곤볼로 만들어 전국에 뿌리는 게 아니라 지방 거점 도시에 몰아넣어서 굳이 서울 근교로 안 오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미 글렀죠
효과가 오래 가는 철도에서도 오송역 같은 데에 쓸데 없이 돈 뿌리는 거 보면 이미 글렀습니다
22/11/30 15:24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간,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밖에 없는게
과연 지방 살리겠다고 수도권 2천만 주민들의 민심을 거스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시진핑 같은 독재자라면 그냥 강제이주를 시키든 뭐든 하고 반항하면 탱크보내면 그만입니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력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딜레마가 있죠.
22/11/30 14:50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말인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큰물에서 놀아야 한다를 깨부술만한 논리가 없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살아도 대도시가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22/11/30 14:50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밀집도 높은 국가입니다. 호주나 캐나다의 인구감소와는 괘가 틀리죠. 어쩌면. 한국의 비정상적인 인구밀도가 비정상적인 인구감소율로 나타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정한 인구수가 되면. 유지가 될겁니다. 과도기에 여러가지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국가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을겁니다.
22/11/30 14:56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게 현실아닐까요?
여성인권과 경제력이 향상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게 맞을텐데요.
22/11/30 14:58
일자리 내리자고 하는 사람부터좀 갔으면
(나빼고 다른일자리 시골로 내리자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실제로 깡촌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죄 ㅠ
22/11/30 15:51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애가질 상황되면 경기도로 다 탈출하니 출산율이 바닥으로 가는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일겁니다.
그 빈자리는 1인가구로 채워지고 있고요
22/11/30 15:17
세종시만봐도,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만 갖춰져도 출산율 올라가는건 확인했죠.
그치만.. 관습헌법이라는걸 들고왔고, 그게 반쪽짜리 이전이 되버려서.. 어쨌든 지방이라도 직장과 주거만 해결되면 올라가긴합니다.
22/11/30 16:01
그건 정말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설령 그 때 수도 이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가정해도 작금의 문제가 완화는 되었을지언정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당시 그마저도 경국대전 관습헌법을 사유로 들어 좌절되는 것을 보고 PGR에 관련 토론 발제글을 올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군요. 정쟁의 소재로서야 찬반 양쪽에 다 할 말 많았겠지만, 그런 거 떠나서 그것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면 브레이크 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끔찍한 물결을 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나중에라도 희망이 있다면 모를까 아예 헌법이라며 못 박아 버리는 건 해도 너무하지 않나 싶었는데... 참 생각할 때마다 암담해지네요.
22/12/01 02:02
지방도시가 출산율이 더 높다는 게 근거죠. 일자리는 유인책이고 굳이 IT분야를 예시로 든건 규모가 큰 양질의 일자리로서 적합해서겠죠.
22/11/30 15:05
서울은 또 사람들이 너무 모여 살아서 살기가 팍팍하니
지방으로 좀 분산을 해주고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죠. 사는게 좀 편해지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겠고 다연결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지방 소멸 이런거 고치려면 너무 어렵긴 한데... 이대로 가면 정말 나라 망할꺼 같은데 말이죠. 망하는거보다는 파격적으로 돈을 쓰건 제도를 만들건 해서 개선을 해야죠.
22/11/30 15:08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발버둥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그걸 서울에 안하고 거기다 왜함]소리로 묻어버리는게 작금의 현실이라(웹상에선 그게 더 과다대표되고 있기도 하고) 뭐... 답이 없죠.
22/11/30 15:11
실제로 지방소멸을 걱정은하지만 정치인이고 국민이고 정말 이걸 정말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간단하게 말해서 서울에 들어가야 할 돈이 지방으로 뿌려져야 가능한거라
22/11/30 15:09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시민들 의식과 정치인들 수준이 그렇지 못하죠. 유치?하지만 새마을운동, 금모우기 운동, 다자녀운동처럼 뭔가 합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 많이 어렵다고 봐야죠. 답은 갑자기 땅과 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는게...
22/11/30 15:24
개인이 발악한다고 될것도 아니고 피하기도 어렵다는건 공감합니다만...
여기서 알빠노 마인드가 나올 타이밍은 아니죠. 10-20년 안에 늙어 죽을 노인들이 아니라면 다들 본인들의 문제가 될꺼라
22/11/30 15:12
성평등 문제는 제쳐두고, 순전히 결혼과 출산율 측면에서만 봤을때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잡아야한다. → 남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잡아야합니다. 관습적으로 남성들이 결혼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고, 여성들의 상향혼이 더 많으며, 외벌이 기혼자들의 경우에도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단등 지방에 남자들이 고 임금을 받는곳들은 꽤 있는데 → 여성들이 '고연봉'이라는 메리트를 포기하면서까지 지방근무 자체를 극도로 기피합니다.그 이유를 두고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금전적 부담이 많기 떄문', '지방으로 갈 수록 산업구조가 남성 중심 문화떄문' 등으로 진영에 따라 분석이 다르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적으로 지방+공단 은 남초입니다.
22/11/30 15:38
이 글은 지방소멸을 논하는 글인데 이런 방법이면 지방은 그냥 죽으라는 얘깁니다. 지방에선 남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쥐고 있어도 여성들이 안 온다는 거니까요. 여자들에겐 외벌이로 애 많이 낳기 말고도 지방 탈출이란 선택지가 있어요.
22/11/30 15:15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내려가려면 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넘어서는 그건 좀 과하다, 현재 법 기준으로는 초법적이다(물론 법 개정 필요) 싶을 정도의 혜택을 쥐어줘야 자리를 잡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거구요.
22/11/30 15:16
https://cdn.pgr21.com/freedom/96541
과하다 싶을정도로 혜택줘서 내려보내겠다 하니 여기 반응입니다
22/11/30 15:20
가능성은 하나, 기술의 발전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는 사회적 변화가 아니면 실질적 결과물 낼 정치적 방안 같은것은 없다고 봐요. 기업 탓할것도 없습니다 당장 수도권 아니면 인재채용 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기업이 대응합니까
22/11/30 15:25
(수정됨) 진단이 완전히 틀렸는데요. 저 위에 깐프 님 말이 정답입니다. 결혼적령기 남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야 결혼 즉 정착합니다.
그리고 굳이 지방을 왜 살려야 하나요? 더 근원적 문제인 결혼, 출산에 관해 다들 '결혼 및 출산 왜 해야 하나요?' 하고 있는 마당에.
22/11/30 15:25
복합적이라 가능할까요
기존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 사람들은 영끌해서 모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사안인데... 경제는 어쩔수 없다 쳐도 정치라도 보냈어야 했는데..
22/11/30 15:27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된다는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는다는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습니다.
당장 격오지 근무나 파견을 남성을 많이 보낼까요 여성을 많이 보낼까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지방 입지 자체를 양질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더 맞아 보입니다. 생활 무한 비교에 남 결혼식 생파를 어디서 했냐에 따라 배 아파하는 시대인데 직업 좋다고 소멸중인 깡 시골을 간다구요? 차라리 인스타그램 막는게 더 효과적일거 같네요.
22/11/30 15:32
누군가는 가야하는데 나는 가기 싫다는 게 모두의 마음 아닌가요? 애를 누군가는 낳아야하는데 나는 낳기 싫은거랑 비슷하죠.
일반글에서 쓰기 좀 애매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문제 많을 때 서울에 부동산 공급 늘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한테 서울 부동산 값 내려가서 다 서울과 수도권 살면 지방은 어찌되냐고 물었더니 답 없거나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데 솔직히 저라도 어디 시골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가지로 막막하긴 하거든요. 그냥 다른 선진국들도 중심이 몇개 있냐 문제지 주요 대도시 위주로 밀집하는 건 피할 수 없던데 진짜 도시국가화만 안되도록 주요 광역시라도 살려내면 다행이지 않나 그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통계적이거나 과학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대다수의 20대 여성 특히 서울출신 여성들은 일자리 떠나서 지방가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80% 진담입니다.
22/11/30 15:34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서울시민에게서 받는 세금을 다 지방에 풀어서 인프라 깔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죠.
사실 제주도 생각해 보면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럭저럭 지방 치고 준수하니까.. 결국 단순하게 돈 재분배부터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2/11/30 15:37
사실 윗분 말씀처럼, 그래 일자리들 지방에 가서 사람들도 좀 살고 지방 균형발전해야해. 근데 난 말고, 내돈도 막쓰진말고 - 이 마인드가 크죠.
산업은행 하나 내려보낸다고 해도 온갖 반대가 많은데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지방에 자리잡을까요. 그 사람들 또 반대할텐데. 거기 사람들 월급 수도권보다 더 줘야 확실히 자리 잡을텐데 세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반대가 없을까요.
22/11/30 15:38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을 지방으로 보낼 생각 하는 분들 많은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되니 서울공화국이 가속되는 것이고요.
22/11/30 15:39
나라 입장에서야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살면 좋은데, 개개인 입장에선 서울에서 사는 것이 이득이 되니까 절대 해결이 안되죠.
이게 뭐 시베리아 강제이주도 아니고요. 금이 나온다! 하니까 캘리포니아로 우루루 갔듯이, 뭔가 가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명백히 지방이 더 손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방이 점점 죽어가는 거겠죠.
22/11/30 15:40
여성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밑도끝도 없는 어이없는 주장을 여기저기서 보는데
그건 인간의 상향혼 본성을 간과하는 헛소리라고 봅니다. 현상은 한국 남자 평균이 한국 여자 평균이 원하는 것보다 돈을 못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여성 소득이 올라가면 그 원하는 기준만 올라갑니다. 자연은 페미니즘을 몰라요.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치밀하게 시행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하물며 허술해서야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못얻습니다.
22/11/30 16:40
공감합니다 뭔 여성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할당제로 좋은 곳 간 여성이 할당제 못받아서 저소득된 남성 한테 결혼 해주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22/11/30 16:50
요즘 여러 매체에서 능력있는 여성이 일하고 남성은 집안일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이건 진짜 극소수의 이야기고,
아무리 여권신장이네 뭐네 해봐야 여성은 결국 자기보다 높은 소득. 최소한 비슷한 소득의 남성을 선호합니다.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 성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2/12/01 02:09
지방에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니까 여성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향혼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으로 최대한 커버칠 수밖에 없겠죠.
22/11/30 15:41
군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현 체제로 도저히 유지를 못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것도 아니고 북한이야 거렁뱅이니 뭐 어떻게 한다 치고 중국은……. 아 중국도 우리 전철 밟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22/11/30 15:41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서 대학이 지방으로 간다고,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간다고 지방 가요?
재택근무 하면 오히려 수도권에 살면서 일하기만 더 좋아지는 걸텐데? 지방 소멸과 출산율은 같이 갑니다. 지방에 사람이 줄어드니 인프라도 줄어들어서 뭘 해볼 수가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못 살겠어서 떠나니까 인프라는 더더욱 줄고. 그나마 지금껏 효과를 봤던 방법은 지방의 중심도시나 살리고 거길 중심으로 철도를 잔뜩 지어서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서 지방 사는 사람들이 굳이 "내 연고지 떠날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게 유도하는 건데 뭐만 하면 토목 예산부터 까는 것,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는 거 보면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의지도 없네요. 결국 괜히 정부부처들 전국으로 드래곤볼 만들어 퍼뜨려서 불편함만 남았죠. 이것도 다 사회적 비용인데
22/11/30 15:42
사람이 안내려가면 답이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아무리 해봐도 지방 + 각종 복지 혜택 vs 서울로 해도 항상 서울 쪽이 더 양질의 인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거에요. 사람들이 서울에 있다는 거 자체를 최고의 복지 혜택으로 여기는 이상 지방 소멸은 어쩔 수 없습니다.
22/11/30 15:45
그냥 지방에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쉽게 서울(혹은 지방 중심도시)로 들락날락 하기 쉽게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그나마 중심도시의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검증된 방법이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에 암만 돈을 퍼부어봐야 서울처럼 못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묶어두려는 방법만 떠올리니 그렇게 되죠
22/11/30 15:45
국립대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겠죠.. 좋은 인재가 자기 지방 국립대 진학하는게 당연해져야 해당 지역 기업들도 성장 동력을 얻을테니까요. 부모들도 자식교육 시키겠다고 서울로 올라가는거 줄어들테고..
이미 전부 큰 맘먹고 서울로 올라가서 집도 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에서 20대를 시작하는데 이제와서 남은 인생 지방에서 사세요~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22/11/30 15:46
윗분들이 출산이나 지방소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답이 나오죠. 이 나라의 지도층들은 [대한민국 인구가 너무 많다], [지방소멸은 알바 아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2/11/30 15:46
현실적으로 딱히 답이 안나오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독박쓰고 내려가라 => 기업 경쟁력 약화, 특히 IT 기업들은 인력 채용 잘 안되는 순간 나락행, 차라리 공장 필요한 기업들은 혜택 주면 가능성이라도 있음. 내려가는 기업, 해당 지역 국민들한테 혜택 => 수도권의 인프라, 기타 등등 혜택을 역전할만큼의 가치는 어느정도나 될런지, 재원은 있는지, 수도권에서 혜택보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혜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 내려올만큼 매력적인 지방 인프라 구축? (결국 다 돈)
22/11/30 15:46
예전부터 생각했던건데 지방으로 인구 유인을 하려면 기업이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부터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예술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정책적으로 돈 뿌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림만 그리고, 공예하고, 음악하고, 연극만 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문화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먼저 여행으로 지방 소도시를 찾는 유인이 생기고, 지금 제주도나 강릉처럼 재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오고, 더 발전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기업부터 넣어봐야 사람들 안내려갑니다. 내려가도 기회만 되면 떠나려고 할거고요.
22/11/30 15:54
핵심 지방마다 예술가 거리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집 임대해주고 작업실도 주고 월급도 주면서 하고 싶은 예술만 하면서 동네 예쁘게 꾸미고 아이 낳고 살도록 장려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그 주변으로 그 인프라를 같이 향유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22/11/30 15:52
전체 국토를 균형발전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목표 말고 현실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생활여건을 서울 절반 정도까지라도 올리고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여야죠.
22/11/30 15:59
지금처럼 어정쩡한 혁신도시 이딴건 정말 효과 없고..
진짜 답안나오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게 수도권에 몰려서 사람들이 안떠나려고 해요. 특히 자녀교육과 대형병원..
22/11/30 16:00
여성을 내려보내는건 답이 없습니다.
일자리 + 카페 맛집 백화점 각종 문화시설까지 다 내려보내고 집값이 안비싸지만 좋은 학군까지 만들어주면 가능하죠. 그런데 현실은 IT분야일수록 구인난 때문에 상급지에 사무실 놓습니다.
22/11/30 16:25
인력난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게 부산 사람들도 구직난 때문에 다 서울 올라가거든요.
제가 20여년 전에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2/11/30 16:01
지방에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제생각에는 지방에 안있을거에요.
내려보내려면 핫플하고 각종편의시설이 세트로 가야하는데 말이죠.
22/11/30 16:01
이거야말로 누가 칼대고 협박하지않는이상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20년전에 세종시로 수도이전하고 공기업들 지방광역시로 보내고 대학지원금은 지거국에만 몰빵시켰으면 모르겠으나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와버렸죠.
22/11/30 16:04
수도이전도 수도이전이지만 공기업이나 혁신도시 등을 흩어버리지 않고 한두곳에 모았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 정치인은 표심이 중요해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 다 흩어놔서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 됐죠.
대학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학업 마치면 떠나면 그만이라서요.
22/11/30 16:14
애매하게 완전 시골에다가 공기업,공공기관 이전하는 뻘짓말고 아예 거점 도시 위주로 살리던가 해야지 공공기관 효율성과 인력 질 떨어트리고 지방 소멸도 못 막고 있죠. 지금이라도 지방에서도 시골은 버리고 지방 거점 도시(전북이면 전주 같은) 위주로 몰빵해야죠.
22/11/30 16:19
간단하게 방법이있습니다. 대학교를 서울 수도권 에서 싹다 내쫓아 버리면됩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쥐고 흔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인데 안하는거죠. 정책방향을 딱세우고 먼저 탈 서울하는학교부터 부지선택 구입 연구비 등록금 지원한다. 나중에 나가면 자기들 땅판돈만 들고 나간다 절대 정책안바꾼다 이렇게만하면 지방에 젊은이가 넘치고 소비촉진되고 자생적 환경이 마련됩니다.
대학들도 서울입지 버리고 시작하기때문에 교육 연구력 둘가지고 기존의 학연이 다 리셋되고요.
22/11/30 16:21
부산권이라도 살려야죠. 서울말고 뭐가 있다, 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면 그냥 서울의 중력에 다 빨아먹힐 뿐입니다.
사람들이 서울만 추구하는거 맞는데, 그렇다고 생각없이 그거 따라가면 지금의 이 몰락추세를 뒤집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 개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전체의 이익에 위배되는 구성의 오류의 전형적인 상황인데요. 전체주의랄 수도 없는게, 전체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찍어누르는 겁니다. 이해관계와 별개로. 그러나, 지금 제시되는 지방살리기는 다수가 원하지 않는거라서 전체주의하고도 다르죠. 결국 그러한 다수의 선호에 반하는 사회적 이익을 무슨수로 관철시키느냐, 이게 정치가 할 일인데, 그러한 정치적 합의를 구성할 정치력을 작금의 이 현실에서 도출해낼 수 있을까는 참... 도출 못하면 그냥 이대로 망하는 수 밖에요.
22/11/30 16:35
부산권은 살려야하는데 구 부산도심은 살리기 힘들어요.
너무 좁고 산이 많아서 다 밀어도 재개발이 힘든동네입니다. 김해공항을 옮기고 부산과 김해 사이에 신도시를 짓는게 어떨까 합니다.
22/11/30 16:44
걸리적 거리는게 부산과 김해사이의 김해공항과 부산과 울산사이의 고리원전인데
김해공항은 어떻게든 대안 세워서 옮기는게 가능한데요. 고리원전은 좀 답이 없긴합니다. 원전해체 결정도 힘들고 해체하는것도 하루이틀 걸리는게 아니고말이죠.
22/11/30 16:38
(수정됨) 다음대통령에서나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이번대통령은 안되고요 어짜피 세종시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갔을겁니다. 아 용산간건 뻘짓 맞긴 합니다. 정부에서 대통령실분원을 세종시에 만들고는 있으니까 그거 살릴궁리좀 해봐야죠
22/11/30 16:39
핵심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시장 하락도 결국 버블도 있지만 금리가 가장 컸구요.
기업들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팍팍 혜택을 주던지, 감면을 주던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재벌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걸 이용해서 지방에 본사+나머지 몰빵 이전하면 오너들 상속세 면제하겠다 라고 하구요 결국은 돈이고 돈을 가진 자들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도 거점도시화 하고, 거점도시랑 각 도시에 철도/지하철 인프라 쫙 깔아야죠 결국 수도권 자원을 지방에 배분을 해야하는데, 전부다 키보드로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죠 내것 뺏어서 다른 사람 준다는데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나라 망하는거 보다가 다른 나라로 튀면 됩니다
22/11/30 16:42
광역시급에서 커플만들기 주최하고 실제 커플이되어서 결혼까지 하면 얼마 지원해주는 제도를 세금낭비라고 조롱하던곳이 여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지방에 왜 좋은걸 줘야하냐는 소리가 대세인게 당연한거죠 뭐
22/11/30 16:47
크크. 서울+지방 출신 커플이면 서울 혹은 최소 수도권에서 살려고 하지 누가 얼마나 지방으로 돌아가겠나요.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지방에서 살도록 혜택을 줘야 거기가 살아남지. 웹 커뮤 자체가 쪽수가 많은 서울 중심일 수 밖에 없으니 이런 지방소멸화에 대한 논쟁도 크게 의미 없더군요.
22/11/30 16:50
지방중에 충남 서산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주변에 대기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공장, 공업단지이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프라가 생기면서 다시 젊은 사람들이 올만한 이유가 되는 상황이죠. 물론 여자 숫자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차츰 나아질 상황은 마련되고 있죠.
22/11/30 16:51
관습헌법 판례가 지방소멸을 확정시키고 가속화시켰다고 봅니다.
최소한 서울에서 세종시로라도 수도를 이전시켰어야 막힌 맥이 조금이나마 뚫릴 길이 보였을거 같은데..
22/11/30 17:07
수도권 거주자 개개인들이 이기심을 발휘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생기는 내 권리를 지키는건 매우 당연한거고, 그건 비난 대상이 될 필요가 없죠. 설령 그것이 사회 전체로 봤을땐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몰고간다 쳐도요. 몇몇 분들은 뭘 그리 수도권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모르겠군요.
내가 수도권에 보유한 재산(부동산)이 떨어지고 기반시설이 사라져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무리 좋은 대의라 하더라도 귀에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2천만명의 유권자가 있기에 정치인들도 절대 수도권을 등질 수 없으며, 기업들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방을 다 살릴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한 대도시권이 거점이 되어 살아남아야 하죠. 사람이 몰려야 인프라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며 소비가 늘고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많아진 사람 수가 민주국가에서는 지역의 발언권을 보태줄 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뭉쳐야죠. 머지않아 전통적인 영남/호남 지역갈등보다, 수도권/비수도권 으로 지역갈등으로 구도가 바뀔거라 예상합니다.
22/11/30 17:14
해결책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지방에 가는 걸 감수하는 성향이 남성이 더 강해서 남성으로 채워질 공산이 크지 않을까요? 연애와 결혼에 대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1차적으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2/11/30 17:18
남자들은 지방으로 가라면 잘 갑니다.
돈을 벌 직장이 거기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근데 여성은 지방에서 계속 나고자란게 아니라면, 수도권 맛본 이상 대다수는 수도권에 남아요. 문화도, 생활도, 직장, 심지어 커뮤니티까지도 모든게 수도권이 가장 여성친화적입니다. 다른것보다도 인프라에 가장 민감한게 여성입니다. 애초에 여성이 지방에 내려간다(수도권에서 순유출이 더 많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22/11/30 17:20
개인적으론 지방을 골고루 살리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수도권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라도 개발이 이루어졌음 하는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아산 라인만해도 기업이 어쩌니 하는데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삼성의 영향으로 그럭저럭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적어도 충청+강원 영서 까지는 인프라도 깔고 혜택을 준다면 포텐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들 해법으로 제시하는 부산권은 서울이랑 멀어서 어지간한 혜택가지곤 기업이 내려갈리도 없고 지금도 지형이나 구조적으로보면 저정도 인구도 수용하기에 많은정도라고 봐서 투자대비 효율이 낮고 남해안 항구도시 특성상 꾸준히 감소는 있을지언정 인구소멸 도시가 될 확률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기업혜택 혹은 공기업 몰빵같은 투자를 한다면 충청 혹은 강원영서 정도 포지션에 투자를 해서 도시권 아랫라인을 세종 대전 청주 + 원주 요쪽 라인까지 만드는걸 목표로 하고 가능하다면 군산+전주+익산 라인까지도 시도해볼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이 생기는것도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는게 맞고 보상문제 차원에서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지는점이 있으니 기피시설 지역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방안도 생각해야겠죠.
22/11/30 17:24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전 외벌이 가정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 혼자 돈 벌어서 집사고 애 둘 정돈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둘 다 나가서 돈 버느냐 바쁜데 무슨 애를 많이 낫겠습니까 사는거만 팍팍하게 느끼죠. 그리고 지방 일자리 분산은 이미 글러 먹은거 같고 서울 몰빵이 아닌 수도권으로 최대한 분배 하는게 현실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22/11/30 17:31
대학과 기업을 강제이전하면 지방이 당장에 인구가 늘어나긴 하겠죠..
첫째는 강제 이전이 안되는게 문제고 둘째는 강제 이전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에는 의문이 듭니다. 30년뒤에 연금문제 터지고 그때 자식을 낳았냐 안낳았냐로 갈라지는 사회문제가 생길거라 봅니다..
22/11/30 18:05
(수정됨) 얼마 전 KBS에서 봤던 다큐멘터리류 방송에서 꽤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방 소도시에 정주하기를 원하면서도 일자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본문 글을 보니 다시 생각나네요.
여성의 경우 계약직 경리나 농업 정도가 다고, 남성 청년의 경우 그나마 근방에 생활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가 있지만 동년배 여성 청년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에 성공하더라도 여성 일자리 부족으로 맞벌이가 불가능하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보면서 결국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제공 외에는 해결 방법이 딱히 없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정주를 원하는 지방 태생 청년들의 유출조차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인프라도 없는 지방에 정착하겠냐' 같은 얘기는 손쉬운 비관론이 아닌가 싶어요.
22/11/30 18:27
지방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매력적이어야죠...
돈도 더 많이벌고 윤택한 삶을 살수 있고...그래야 여성들이 지방에 시집을 가겠지요..... 지금은 그 반대니 서울로 모이겠지요.
22/11/30 18:36
작년까지 급등한 부동산 본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 재진입하기 어렵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열될 겁니다. 연봉 몇 천 더 벌자고 지방러 생활했던 애들이 동기랑 자산 격차가 순식간에 벌어지면서 지방에 계속 있으면 x됨을 감지한 친구 많았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폭등이 지방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되려 수도권에서 버텨야되는구나를 느끼게 해줬죠. 이 문제는 이미 손 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봅니다. 전쟁, 통일 같은 일이 없다면 고착화 되겠죠.
22/11/30 18:48
(수정됨) 지방소멸 얘기 나올때마다 비슷한 전개 같아요.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분들의 주된 주장은 지금이라도 주요거점도시 위주로 살려야한다인데 주요 거점도시 위주 밀어주는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은 이렇죠.
서울수도권: 대체 경쟁력 깎아가면서 지방을 왜 살려야함? 주요거점도시외지역: 우린 이미 죽었는데? 우리 죽을땐 아무말도 안하더니 이제와서? 결국 이 부분에서 해결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그간 나눠먹기식으로 지방 곳곳에 뿌렸던거고 결국 실패죠.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 한참 나올때도 서울수도권 사람이나 부산 사람들은 왜 저거 안하지? 저거 안하면 죽는 운명인데 정작 울산이나 경남 사람들은 시큰둥했어요.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부산을 제외한 울산, 경남은 시큰둥할수 밖에 없죠. 부산에 빨리나 서울에 빨리나 차이인거지 결국 빨릴 운명들이니까 시큰둥 할 수 밖에요. PGR에도 나온 얘기지만 부산이 가져가는만큼 내놓을 생각도 해야하는데 지방소멸이라는 주제 하에서 우리만 살겠다고 대놓고 울산, 경남 너네가 희생해라 스탠스니 결과는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 해산이죠. 해산 이후 기사 몇개 봐도 부산지역 언론은 해산 후 이리저리 난리가 났는데 정작 울산지역 언론들은 조용해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래도 부산에 빨리는게 낫다지만 그게 안와닿는거죠. 당장 해야할 이유를 못찾겠으니까요. 부울경 내부에서도 이런데 전국 단위로 가면 의견 모으는게 더 어렵죠. 이미 늦었습니다.
22/11/30 19:45
문화 인프라적으로 부산에 빨릴 수 밖에 없는건 인정합니다만, 부산에서 뭘 어떻게 얼마나 내놔야 한다는건진 모르겠네요. 그런 심리때문에 부울경 통합청사 위치나 의원수 등 부산은 큰소리 못 하고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울산시장이 그 파토 내놓고 하는 짓이 해오름 동맹이라고 경주, 포항 땡겨와서 대장노릇 할꺼라고 하는거 보니 어이없더군요
22/11/30 20:28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울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부울경메가시티는 굳이 왜 해야하나 할겁니다. 빠져나가기만 하지 빠져나가는만큼 울산에 들어오는게 솔직히 없거든요. 부울경메가시티 하는 대신 울산에 지하철 파주겠다 하면 모를까 울산시내 대중교통 불편하다 얘기나온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부울경메가시티 하려면 울산외곽-양산-부산 광역철도가 꼭 필요합니다라는데 울산사람 누가 동의를 할까요? 만들어봐야 울산입장에선 부산가는 교통수단 외 큰 의미가 없는 지금 동해선 광역전철 꼴 날텐데요.
이렇듯 부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는데도 안돼?지만 울산 입장에서는 글쎄요인거죠. 울산은 어차피 빨릴 운명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울산이 지금 당장 부울경메가시티를 해야하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부산이 양보한다는 수준으로는 울산은 관심이 없는거죠. 반면, 해오름동맹은 부울경메가시티보단 울산 발언권이 세겠죠. 부울경메가시티 파토놓고 새로 추진하는 구상이 아니라 예전부터 경주, 포항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구상이고요. 부산 입장에서는 부울경메가시티 파토내고 해오름동맹 가서 대장노릇 할거다라고 보이겠지만 울산 입장에서는 부울경메가시티 다시 해야할때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울산 체급을 더 키워놓고 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서울수도권 경쟁력을 깎아서 지방에 밀어줘야한다라는 주장을 보는 서울수도권의 심정이 부울경메가시티 파토놓고 해오름동맹 강화로 가는 울산을 보는 부산의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균형발전 중요한건 알겠는데 그래서 누가 양보할거냐의 문제를 못벗어나는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22/11/30 20:47
그걸 언제 하나요? 직전까지 거진 다 갔고 예산까지 배정받아 놓고 시장바뀌면서 입장 전환하면서 날려버렸죠. 단순 이야기하고 있던 구상이라면 부울경도 훨씬 전부터 구체적인 그림으로 있던 겁니다.
울산 시내 교통은 그전 시정삽질로 계속 바뀌고 무산되던 것인데 그걸 광역교통과 왜 연관지어서 저울질 하나요? 선택의 문제도 아닌데요.메가시티에 따른 혜택도 공동의 이득이지 그걸 쟤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그냥 다 같이 가지지 말자고 하는게 부산시민 입장 이전에 굉장히 아둔한 결정이란거죠.
22/11/30 21:11
(수정됨) 정말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시장 바꼈다고 파토놓을수 있을까요? 당적 가릴거 없이 울산 국회의원들은 부울경메가시티에 실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산은 시장 바껴도 계속 진행했죠. 왜냐? 양보할만큼해도 이뤄내기만 하면 부산이 이득이니까요. 지역언론들도 마찬가지에요. 부울경메가시티를 대하는 분위기가 부산이랑 다릅니다.
교통문제도 그간 울산 삽질이 맞는데 부울경메가시티를 추진하던 전시장이 울산시내 교통보다 광역교통에 너무 신경을 쓰니 지역에서 도는 얘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어차피 해봐야 울산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예시로요. 지하철 파주는 수준이 아니면 부울경메가시티는 울산시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쟤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다 같이 가지지말자 아니냐라는 말씀을 보니 드는 생각이 부산이 더 많이 가져가는걸 알면 양보했다, 얼마나 더 내놔야하냐란 지금보다 더 내놓고 더 양보하면 됩니다. 파토놓은 울산, 경남의 생각은 그거구요. 그게 안되니 파토 난겁니다. 저는 오히려 메가시티를 하면 울산 입장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나름 자급자족하는데 메가시티 하면 부산에 종속되어서 부산 일자리 공급해주는 대신 부산시민들 가끔 놀러와서 관광수익 조금 보는거(이거도 지금 연계 노선보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거 같긴 합니다만..) 말고 있나요? 연계되면 될수록 인구 빠지는 속도는 더 심해질텐데요. 지금에야 나름 광역시에 부산에 파토도 놓을 수 있는 발언권이라도 있지만 하고나면 그냥 부산에 종속된 위성도시 되는거 아닌가요? 부산이 양보하려던 수준이 울산이 고민하는 부분을 어느정도나 해결해줄 수 있나요?
22/12/01 10:16
부울경 지도를 보니까 울산은 인접도시로 남겨두고 부산-창원사이를 메가시티로 개발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사이는 결국 영남알프스가 종단하면서 그 사이에 계곡으로 개발이 되야하는데 메가시티 가 되기에는 여건이 안좋은 지역이에요. 위성도시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반면 부산-김해사이에 김해평야가 넓고 그 위에는 여차하면 예전에 공항이전지로 있었던 밀양지역까지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지역을 지으려면 평지+약간의 언덕지역에서만 개발 가능한데 부산-울산사이에는 높은 산들이 늘어서 있어서 폭에서는 확실한 한계가 있습니다. 해운대를 띄워주려는 일부 세력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이야기지만 동부산쪽보다는 서부산쪽으로 확장하는게 확장난이도가 훨씬 쉬워보이는 상황이에요 연약지반이어도 500미터 이상인 산이 많은 산간보다야 쉬운게 사실이라서 말이죠,
22/12/01 15:08
동부경남은 메가시티를 하는게 나아보이는데 문제는 102님 말씀대로 서부경남 홀대론 때문에 경남도 마냥 밀어붙이는게 어려울겁니다. 경남 내에서도 셈법이 다들 달라서 쉽지 않을거에요.
22/12/01 14:01
울산이 필요한건 의,치,한,사범대 등이 있는 국립(종합)대학교, 백화점(또는 스타필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이 있죠.
또한 울산에 공장을 둔 기업의 본사이전등도 있고요. 부산이 울산에 해줄수 있는건 현실적으로 국립대학교 이전이 있을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차원일것 같고요. 울산이 해오름동맹을 끌고오는건 이익이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기때문이죠. 포항의 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완성품 등 영역이 나눠져있어요. 경주라는 완충지대도 있고, 신라문화라는 동질감은 좀 어거지끼워맞추는 느낌이 들긴하지만.. 뭐 현 시점에서 모든 단체장이 다 여당이지만, 부울경은 반대, 울포경은 찬성입장이니까 후자가 더 서로 이익에 부합하지않나싶네요.
22/11/30 19:12
당장 저만해도, 은퇴 후에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지는 않고(위험할 수도 있는지라)
최소한 지역 거점 도시의 너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나 타운 하우스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도 가까웠으면 좋겠고, 단지 내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전거 안전하게 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면 굳이 직장이 아니라도 멀리 나갈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당장 송도나 광교, 동탄, 세종만 가도 마트, 백화점, 극장 등도 잘 되어있고 그렇다고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운동하거나 산책하기도 좋고, 자전거 도로도 잘 관리되어서 굳이 시골에 갈 필요가 없죠. 꼭 그린라이프를 해야 한다면 한 달에 한번 즈음 캠핑을 가도 되구요. 저는 도시화와 도시집중화는 인류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디스토피아 영화들에 묘사되어 있는 2, 300층 짜리 빌딩이 밀집하고 저층부는 슬럼화 되는 모습이 마치 예언처럼 느껴지네요.
22/11/30 19:39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25년이면 서울 인구가 900만 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준하는 인프라가 되어있어야 그나마 사람들이 갈텐데 그정도 지방도 거의 없고 이미 너무 서울 중심이라서 서울과의 교통 편의성도 중요해졌습니다. 수도권 아니면 거의 가능성이 없어보여요. 교통에 혁명이 생기지 않는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2/11/30 20:02
(수정됨) 그리고 중요한 건 어차피 대책 내놓는다 해도 안 되요.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절반에 가까워져버려서 수도권 vs 비수도권으로 연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나뉘어서 네가 더 갖네 내가 더 갖네, 경상도에 주면 또 경상도 살리느라 전라도 죽인다고 난리, 전라도 주면 전라도것들끼리 뭉쳐서 해쳐먹는다고 난리. 충청도에 주면 충청도에 뭐 있냐고 난리. 강원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신경도 안 쓸 것이고. 뻔하잖아요. 수도권 몰빵은 해결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상도는 민주당계열에는 박정희 지지하는 악의 소굴 취급이고, 한나라당계열에서 전라도는 김대중 모시는 빨갱이 집단 취급인데 설마 그 둘이 연합이 가능할 거라 생각들 하시는지
22/11/30 20:18
대학교를 빼는게 제일 좋아보이는데..
명문대학교 하나가 가면 관련종사자들이나 대기업연구소등 같이 움직이는게 꽤 많을텐데요. 하지만 쉽지가 않죠..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
22/11/30 20:45
고민하지 말고 시행하면 됩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핑게대는 거죠. 지방 주요 거점 부산대구광주대전에 인프라 몰아주고 대기업 공기업 나눠서 분산배치하고 서울권 주요 대학 이전하든 분교를 만들든 옮기도록 하고 주요 병원들도 나눠서 분원 만들고 문화시설도 확충하면 됩니다. 강제가 아니라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줘서 옮기도록 하면 되죠. 그냥 국가의 정책적 의지, 결단이 필요하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좀 새롭고 선진적이고 비전이 있고 리더십 있게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보길 바래 봅니다.
22/11/30 21:51
어느 세대 어느 지역도 희생하지 않을 거고
슬프지만 한국은 점점 말라 죽어갈 겁니다 지방소멸 대책, 저출산 대책 하나 과감하게 못 내놓는 나라가 뭔..
22/11/30 22:01
안타깝지만 저도 요즘 이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희생해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건 모두가 알지만 그 누구도 내가 희생하는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22/12/02 15:20
기후 문제가 전 세계 조별과제라면
지방소멸은 서울 및 지방의 조별과제죠 그래서 전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게 100년 안에 많이 박살 날꺼라고 봅니다
22/11/30 22:17
제 경험으로 여성 지원자 자체가 많지도 않지만 채용할만한 여성 지원자 자체도 더 적습니다(프로그래머 직군)
그리고 인구가 늘려면 남성 취업자가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22/11/30 23:22
땅 덩어리 거대한 미국이나 도시국가 역사가 깊은 유럽 국가들 빼고 대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데, 한국은 많은 면에서 항상 그렇지만 정도가 과한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선진국 중에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모여 사는 국가가 있을까 싶네요.
시골 마을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역 거점 광역시에서도 일자리 부족해서 수도권에 올라와서 정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줄어 들을 인구 문제와 겹쳐서 실질적인 도시 국가화가 진행 중이고, 분명 지금을 위해 미래 세대의 동력을 대출해서 쓰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윗 사람들은 후세대 레버리지 땡겨써서 서울-수도권 인프라를 즐기다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척만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세대야 그러저럭 버티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깡패 같은 주변국들 사이에서 줄어가는 체급으로 인한 안보 문제부터 노년층 부양 하느랴 각종 세금부담까지 짊어지고 가겠지요...
22/12/01 01:48
지난해부터 한국인구는 순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유지 혹은 더 감소한다면 30년후에 인구 3천만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방소멸이 아니라 대한민국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22/12/01 02:23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민 틀어막고 말라죽느냐 받아들이고 혼란에 휩싸이느냐의 양자택일만이 남아있죠.
22/12/01 06:22
여성들의 선호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은 결국 사람이 밀집될수록 늘어나죠. 사람이없어서 난리인 지방에 서비스업을 늘리는건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차라리 남성에게 높은 임금을 줄수있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2/12/01 09:21
전 수도이전 거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도이전 했었다고 서울집중화가 체감이 될정도로 해소화 될거라는 미래는 상상이 안됩니다.
미국이 뉴욕->필라델피아->워싱턴 순으로 수도를 바꿨는데 도시 규모가 워싱턴>필라델피아>뉴욕 순이 아니잖아요 캐나다는 토론토 몬트리올이 싸우다가 오타와가 수도가 되었는데 오타와가 토론토 몬트리올보다 큰가요?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시절 쓰던 수도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옮겼는데 앙카라가 이스탄불보다 커졌나요? 호주는 캔버라가 최대도시인가요? 스위스는 베른이 최대도시?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 적어도 일제시대때 총독부가 경성부는 너무 크오 대전으로 옮깁시다. 정도라면 수도권 집중화가 안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최근 시절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옮겼다고 수도권 집중화가 깨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옮겼으면 세종시 인구가 100만 혹은 150만까지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수도권 집중화가 깨진다는 상상은 하기 어렵구요. 옮겨서 세종시 광역권 인구가 한 700~800만쯤 된다면 수도권 집중화 깨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헌재가 수도이전 땅땅 했으면 정말로 세종시 인구가 700~800만쯤 된다고 한 보고서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22/12/01 14:55
적어도 박정희와 노무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과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던 게 보였었는데, 그 이후 정권들은 눈 감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