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부터 현재까지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가 진행중입니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 지방경찰청장, 서울 시장, 용산구청장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고, 문제가 많은 전 용산서 서장과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등은 참고인 자격으로 못나오겠다고 해서 16일날 증인으로 출석하게끔 증인 출석 요청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참고인 자격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기본소득당 측에서는 참고인들에게 증인 선서 받아야 한다고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좀 편하게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들어본 바, 행안부 장관은 지금 속으론 싱글벙글 상황,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죽을 상, 용산구청장은 목 내놓고 포기 상태, 서울시장은 토템 중입니다.

일단 여당과(주로 장제원 의원) 행안부 장관은 결국 경찰국 만들어질 당시 경찰 지휘, 관리 기능을 야당때문에 넣지 않았으니 책임 없다, 오히러 지금에라도 경찰국에 경찰 지휘, 관리 기능을 넣어달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마치 법무부장관이 지금 '검수완박'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과 같아요. 이태원 참사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일단 권한을 만들어주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수순이에요.

위 여당과 행안부 장관 스탠스 때문에 여당 진영쪽은 경찰의 무능을 중심으로 질의가 나왔습니다. 까이고 까이다가 예전 실책들도 하나 둘씩 튀어 나오고, 급기야 버닝썬과 LH부동산 투기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경찰이 명운을 걸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한게 무엇인가 이번 이태원 참사까지 하면 경찰 기강이 문란하고 무능한 조직 그 자체라고 완전 극딜을 당했어요.

야당은 또 그렇다고 경찰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러 여당과 야당이 경찰 패는데 만큼은 한마음이였습니다. 경찰은 이자리에선 없어도 무방한 조직, 무능해도 이정도로 무능할 수 없다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극딜 당하는건 경찰이 맞는 딜에 비해선 극딜도 아닌 수준이였습니다.


아직 행안위 현안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더이상 볼게 없을거 같아 이른 시청 소감을 적자면, 결국 총리와 행안부장관은 자리를 지킬 셈이고, 경찰을 희생양 삼아서 오히러 정부측에서는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모양새라 보이네요. 참고인 전부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야긴 하지만, 그럼에도 각자 조금씩 억울하단 소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진짜 억울한거 같고, 경찰은 니가 그렇게 억울해 하면 안되지란 생각이 들고, 행안부 장관은 위기를 기회로!를 진짜 잘 실천하고 있네요. 적고 있는 와중에 행안부 장관에게 안전국을 만들 생각 없냐 하니깐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갈아 엎겠다' 이소리 하고 있네요. 참 대단하다고 밖에 뭐라 말이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