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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20:1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119260&memberNo=15305315&vType=VERTICAL
22/10/01 20:25
전기 같은 경우는 비싸면 덜 쓸수 있는게 아닙니다.
가족이 많고 고효율 가전을 사지 못하는 저소득층한테 직격타가 되는거죠.. 그래서 다들 가장 싼 산업용 전기를 손봐야 하고, 누진세를 개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던겁니다. 그걸 모르고 저딴식으로 총리가 말한거라고 해도 문제고, 알고 말한거라도 문제죠. 어느쪽으로봐도 개념없는 정권임은 틀림없네요..
22/10/01 20:34
기사로 보면 월 전기요금은 약 2270원 상승하는데, 저소득층한테 직격타가 될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공인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22/10/01 20:41
평균 2270원 오르는데 1인가족 등은 오르는게 미미할거고(올라야 몇백원) 대가구 저소득 가정은 만원이상 오를겁니다.
가정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전기 사용량은 늘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죠. 저소득층도 종류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독거 노인들이 보통 나라에서 공인하는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적자의 원인은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써서가 아님 산업전기가 너무 저렴해서라는건 잘 아시지 않나요? 그건 왜 가만히 놔두는걸까요?
22/10/01 20:45
(수정됨) 307와트시 사용시 2270원이라는거네요. 기사를 읽어보니.
문제는 혼자사는사람도 여름에는 에어콘 틀고 뭐하고 하면 300와트를 씁니다... 이게 전형적인 착시인데, 1년 평균으로 가장 전기 적게 쓰는 가을에 올려두고. 내년 여름에는 '나몰라라' 전략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 여름에는 탄핵될걸 미리 예상한 전략일까요? 그리고 산업용은 이런식으로 정액으로 올리면 역시 아직 매우 저렴한건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다는걸 전제한다면 올리는걸 미안해 하면서 말을 해야지 당당하게 '비싸지면 더 필요한 사람이 쓴다'는 말도안되는 말을하면서 당당하게 말할건가요?
22/10/01 20:51
네, 밑의 마르세유님 댓글 보시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편이랍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300와트 쓰면 이미 그 정도 전기요금은 내겠다고 마음 먹고 쓰는 것 같습니다.
22/10/02 12:58
최저임금이 9천원이 넘는 시대인데, 아무리 저소득자라고 해도 이 정도 요금 올렸다고 에어컨도 못 쓸까요
비판은 하더라도 오바는 좀 하지 맙시다...
22/10/01 20:28
말을 꼭 국민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니까요. 이미 가정 에너지 소비는 줄거나 현상 유지 와중이고 전체 비중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미 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더 덜쓰게 하려고 비싸게 하는 거라는 소리를 하면 웃기기만 하져. 그냥 에너지 원가가 올라서 요금을 올린다라는 사실만 담백하게 말하고 끝내면 될 것을 사족을 붙이면 한 소리 들어도 싸다고 봅니다
22/10/01 20:42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월 전기요금 2270원 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은 오히려 적게 올리는 거 같습니다.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공공 및 상업용), 농사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된다. 300㎾ 이상 대용량 요금인 ‘산업용 을’과 ‘일반용 을’은 ㎾h당 2.5원에 4.5-9.2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돼 ㎾h당 7-11.7원까지 오른다.
22/10/01 20:29
전기요금이나 교통요금 등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가깝죠.
요금이 오르면 이로 인해 안쓰게 되는게 아니라 못쓰게 되는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비싸서 덜(못) 쓰게 되는 계층이 누가 될지를 생각 해 보면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건지 이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2/10/01 20:59
가격을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한덕수가 말하는 모양새가 듣는 사람들 짜증나게하니까 욕을 먹는건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읽을 줄 아시면서 자꾸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네요.
22/10/01 21:01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에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담화 자리가 아니라 청자에 맞춰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22/10/01 21:03
그 발언을 들은 기자들은 누구에게 저 얘기를 전해주려고 언론사에 취업을 한걸까요? 그 자리에 모인 기자들에게만 전기세를 올려서 받는건가요?
22/10/01 21:21
네. 요금으로 치면 큰 부담이 아닐수도 있긴 하지요.
다만 한총리의 발언이 취약계층을 살피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차라리 적게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도록 기본 전기료는 낮춰주고 500kW 혹은 600kW 이상의 누진 구간의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 한다고 했으면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에 훨씬 더 부합 했을꺼라 생각합니다.
22/10/01 23:54
크크 딱 70년대 마인드죠. 지겹도록 듣던 소리네요.
복지도 사과도 개나 주는거라 여기고 있는 분들이니 토리만 행복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22/10/01 21:05
말을 뽄새없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듣기 싫게 한다는거죠 차라리 전정권 책임론을 들고 오는게 낫습니다 전정권에서 에너지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한전의 경영이 풍전등화다 고통을 분담해달라 이런식이면 차라리 또 원전이냐 라는 식으로 흘러갈건데 이건 낭비하는 국개론의 영역에 들어가는거에요 전기 낭비하는 니들이 나빠 수정펀치로 요금인상 달게 맞으라는 식인데 좋게 들릴리 없지요
22/10/01 23:36
당연한 이론인데 그걸 굳이 저런워딩으로 말하면 전기값을 오르는 이유가 너희때문이야가 되는거죠. 그중에는 낭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겠죠?
22/10/03 05:54
다들 말을 안하고 있으셔서 그렇지 날고는 계시는군요 역시 주 사용자층이 그냥 안보고 상대 안한게 결국 어그로들이 난장판됐던 이유 였나봐요 지난 2년여 동안 글쓰기 버튼이 엄청 가벼워 졌었죠
22/10/01 20:19
이건 준엄하게 꾸짖으실게 아니라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 같은데요
국제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금인상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 한전의 상황이 어려워 추가인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통을 분담해주시면 위기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도록 국력을 집중하겠다 민생이 어려워져 미안하다 이 정도만 해도 뭐라 공격하겠습니까 한전 상황이 개판인건 다 아는데요
22/10/01 20:26
진짜 이정도만 해도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을텐데 값싸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마구 소비하는 국민들에 대한 총리님의 꾸짖음이 아주 추상같으시네요.
22/10/01 20:19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안올리면 방법이 있나요 ㅠ
제일 큰 원인은 러시아, 그 다음이 탈원전 인가요? 기사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저분은 말을 참... 못하네요
22/10/01 21:37
현재 전기요금에 탈원전 영향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앞으로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지, 기존 원전들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만일 지난 정권에 원전 몇기를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지금 부지선정 정도만 진행이 되었을거고요.
22/10/01 22:09
보통사람이 말을 못 한다는건 표현이 서툰거라고 이해할수있지만 고위관직자가 말을 못 한다고 느껴지는건 표현이 서툰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이 듣는사람과 달라서 라고 생각해요
22/10/01 20:30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은 이미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76800502
22/10/01 20:59
근데 계산이 이상한데요...? 우리나라 전기비가 1메가와트쓰면 한달에 2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지금 환율로계산해도 150달러는 나올텐데... 평균이 102달러/Mwh가 나올 수가 없을텐데요.
22/10/01 20:23
가정용은 비중이 15%정도라 웬만큼 올려도 별 의미는 없을텐데... 그래도 올려야할 상황같아보이기는합니다. 결국 산업/상업용 전기 같은 다른 부문에서도 올리겠죠.
22/10/01 20:24
올리는건 올리더라도 말이 좀 그렇죠. 전기 가스야말로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있어야 아낄 수 있는거죠.
평소에 펑펑 쓰던 사람들은 이런 요금이 그다지 기별 안가는 사람들이고, 조금 올린다고 굳이 아낄 생각 안하죠. 하지만 애초부터 아껴쓰는게 습관 된 서민들은 조금 올려도 신경쓰이죠.
22/10/01 20:25
이러니 공기업이 적자 나서 망하든말든 5년내내 가격 동결하고 담정부에 떠넘기는게 정답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말이죠. 그와 별개로 한덕수 총리가 말 참 못한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22/10/01 20:43
어느 정부던 똑같이 했을꺼라 그냥 한전이 재수가 더럽게 없는거죠.
러시아가 쳐들어간게 2월말이라 전 정부는 나가는 마당에 욕먹고 갈필요 없으니 동결, 이번 정부는 취임하자 마자 올리기 곤란하니 동결. 국무총리도 똑똑한 사람인데 저 말만 할리는 없고, 일부만 골라 기레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2/10/01 20:27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되는데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쓴다"
뭔 헛소리인가요. "가격을 낮추면 돈 없는 사람들도 쓰고 비싸지면 부자들만 쓴다"죠.
22/10/01 20:28
하다못해 분대장이나 작은 팀의 팀장이 되어도 추가적인 과업이나 부담을 안겨주면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사람이 갖기 마련인데...'올려야 되니 올린다'는 사무적인 말보다도 못한 '안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쓴다'는 말이라니...
22/10/01 20:29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량이 타 국가 대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전기료가 너무 싸서 사람들이 펑펑 쓰는 것이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요. '국민이 과소비해서 IMF 터졌으니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나라빚을 갚자!'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22/10/01 20:49
궁금한게 그래픽채굴은 한전에 있어서 이득일까요, 악일까요?...
상당량의 전기를 써서 다른 곳에 전기 공급에 차질을 주는데 근데 그만큼 누진세도 내서 사용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 같은 용량대비 비싼가격에 전기를 사는거니 보탬이 되는건지
22/10/01 20:50
뭐 개인이 취미영역에 가깝게 쓰는거 말고(그카 산김에 이걸로 코인좀 캐볼까라는 정도) 어느정도 공장급으로 굴리는거면 농업이나 산업전기 끌어씁니다...
22/10/01 20:50
(수정됨) 흠...뭐 올려야할 이유야 넘치는거 누가 모르나 싶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른법인데...
산업용전기같은거야 그거 올리면 다 어차피 가격으로 붙여 나올거 도긴개긴되는건 있기도하지만서도... 이미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누진적용유무빼면 차이는 그다지 없을텐데...
22/10/01 20:51
아니 막말로 전기 사용량 중에서 가정용이 얼마나 차지한다고 또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네
경제 위기 오면 mz 세대의 무절제한 소비와 한탕주의 때문이라고 할듯
22/10/01 20:59
올려야 하는건 사실 아닌가요? 저소득층은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고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정용도 전기를 발전랑의 15%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니, 절대 적지 않은 양인데 적자폭을 줄이는데는 확실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수요감소도 노리는거겠죠.) 다만 과소비드립은 좀....;
22/10/01 21:00
뭐 사실 산업 농업 상업은 이쪽을 건드면 결국 돌고 돌아 최종재에 다 가격 때려박히는거라 사실 뭐...함부로 팍팍 올리긴 그렇죠...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쪽이 가정용보단 비싸지진 않게 되는건 대충 이유가 있긴 하니까요...
22/10/01 21:16
(수정됨) 민간발전은 엄청낭 흑자에 상과금 파티죠. 그것부터 제대로 잡아도 적자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아무도 지적은 안하죠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1522001
22/10/02 01:19
이게 ESG/RE100에 대한 요구로 인해 친환경 발전 관련 전기를 매입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웃돈주고 사오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왜 웃돈을 줘야 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22/10/02 14:48
대부분 민간발전은 석탄발전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ESG/RE100에 반하는 에너지들입니다. MB때 정전대란후 전력계획에 석탄발전 밀어주고 대기업들 밀어줬죠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014498_28993.html
22/10/01 21:01
솔직히 윤석열만큼이나 이 분은 눈치가 없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를 대면 이 정부 싫어하건 좋아하건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가죠. 사서 욕을 먹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즐기나?
22/10/01 21:02
같은말을 해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을텐데요.
"원가문제로 요금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OOO등 원가 인상요소 설명, OOO원 이상 인상 필요하다. 요금인상으로 인해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한시복지 등 관련정책으로 지원하겠다. 국민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치같은거 안하는 저같은 사람도 당장 생각나는 표현이 있는데.....
22/10/01 21:22
민간발전은 흑자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요금 현실화를 먼저 하시길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1522001
22/10/01 21:45
전기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거 국민 대다수가 알텐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총리는 좀 더 가다듬어 해야겠죠
그리고 한전 영업이익이 2016년 12조였는데 작년에는 5.8조 적자. 올해는 1분기에만 7.8조 적자입니다. 탈원전 같은 잘못된 정책과 함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거겠지요. 그렇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진작 올렸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구요. 이런 와중에 한전공대라는 빅똥까지 푸지함게 싸놓고 갔는데 부디 앞으로 잘 치워지길 바랄 뿐입니다.
22/10/02 08:38
이건 무슨 봇인가요?????
탈원전 효과도 아니라는거 알거고 다들 비판하는 요소가 말도안돼는 총리의 발언이라는건데 이걸 쉴드하려고 무리하게 끌어들이니 어이가없네요 이렇게하고 정신승리하는 사람이있다니 같은 사회에산다는게 끔찍할 정도예요
22/10/01 22:29
경제원론에 수요 공급 이론에 딱 맞는 말이긴 하죠. 문제는 이런 소리 하면 욕 먹기 딱 좋다는 것과 산업용전기가 진짜 싸서 안써도 되는 전길 쓰는 분야라는거죠.
22/10/01 22:54
전기장팜과 온풍기 외에는 난방수단이 없는 쪽방촌 독거노인들은 다 얼어죽으란 얘기로군요. 뭐, 나으리님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거란 생각 자체를 안하시겠죠.
22/10/01 23:05
회사근처 점심 한끼값이 평균 2천원씩 오른걸 감안하면 전기요금 상승폭이 그리 큰거 같지는 않은데, 전기요금상승이 또다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들긴합니다.
22/10/01 23:48
지금도 혼자사는 노인분들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데 이제는 그것도 줄이든지 쓰지말던지 하라는건데
[이건 정말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XX]
22/10/02 09:55
흠,; 일단 많이 화나신건 알겠는데,
1) 산업용 가정용 할거없이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전기요금이 보편복지라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인상할 수 있는 요금이 있나요... 지하철 요금도 시대에 따라 올라야 하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적자폭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글쎄요. 일반서민들이 더 요금을 부담하고 취약계층은 따로 복지체계 지원을 통해 주는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22/10/02 10:45
올리지 말라는거라기보다는
저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 안좋다는거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에너지수급 상황이 안좋아 피치못하게 올리게됐습니다. 저소득층에 부담이돼지않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렇게말하면 많은분들이 뭐라 안했을거예요
22/10/04 08:33
그래도 뭐라할 분이 있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맨 윗 댓글처럼 이상한 논리로 쉴드치는 분도 계시는데요. 대다수 화난건 총리가 저런 발언을 해서죠.
22/10/02 13:58
아녀 팩트는 이해해줄만한것도 말을 개떡 같이해서 욕을 사서 먹는다는거죠 누가
문재인정부때 전기요금을 올렸어도 저렇게말했을리는.없잖아요?
22/10/02 10:49
전기료 인상 없다고 공약을 걸었지만 국제 정세상 불가피하게 공약을 파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시급하게 해야하면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죠. 응 니들이 많이 써서 그래. 사용 줄여라. 아니 이게 맞냐고요 크크크
22/10/02 12:31
환영이 아니라 인상해도 이해하겠다는 국민이 많은것이죠.
국제유가 원자재 환율 어느것 하나 좋은 상황도 아니고 한전 적자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22/10/02 18:57
어학사전에는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이라고 나와있네요. 언론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니 틀린말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22/10/02 12:27
전정권에서 말도 안되게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 때린걸 일부 내린 건 부자감세라기 보단 그냥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 뿐이죠. 아파트 2채만 가져도 종부세를 문재인씨 집권 몇 년 사이에 10배 넘게 내게 했거든요.
22/10/02 13:41
전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공급을 늘릴생각은 안하고 거래에만 제한을 오지게 둔게 크죠. 세금이야 종부세좀 많이낼꺼같으면 팔수있게라도 만들어놔야지 그놈의 차익환수때문에 양도세중과 덕지덕지 해놓으니 거래가 꽁꽁 막혀서 올라간거지 종부세 자체는 중요한 세원으로 있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마따나 비싸면 '꼬우면 팔든가' 식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했어야되는건데 이걸 안했으니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오르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그 오른만큼 내게생겼는데 막상 팔자니 전매제한으로 못팔거나 팔수있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으니 이도저도 못한 실패정책이죠. 그래서 양도세나 전매제한 같은 거래제한을 줄이거나 철폐하는건 좋은방향이라고 보는데 가뜩이나 세수 줄어들고 인플레 시점에서 감축은 필요하지만 증세를 해도 부족할판국에 다른 생활요금들은 올라가면서 종부세 까는건 다같이 고통분담할 시점에서 공시지가 14억 이상 부동산 가진사람만 살고보자 마인드인데 별로라고 보일수밖에 없죠. 물론 예시로 들은 아파트2채처럼 다주택 중과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22/10/02 15:03
의견 감사합니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아파트 2채 가졌다고 적폐로 몰아가고 종부세 100만원대 하던 걸 1500넘게 내라고 하던게 전정권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죠.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일이었는데 쪽수가 안되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물개 박수 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느정도 정상화 시킨거라 부자감세 프레임만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2/10/02 13:54
인상안해도 결국 우리가 갚아야합니다. 뭐 국민연금도 무조건 모든국민이 낸돈의 연9%+물가상승률을 받을수있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반박시 다 그말이 맞습니다.
22/10/02 15:28
인상하는걸로 옥을먹는게 아니라 아니라 총리쯤 되는 정치하는자리에 있는 분이 말도 제대로 못 골라서 하는 깜냥미달로 욕을 먹는거죠.
22/10/02 15:52
근데 정치인이면 아다르고 어다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할말 못할말 못 가리는 건가 싶네요
22/10/02 16:11
말하는 꼬락서니가 맘에 안들긴 하지만
욕 먹을거 알면서 올린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욕은 안하겠습니다. 안올리고 폭탄 넘기기 하는 꼴이 더 짜증났거든요.
22/10/02 16:16
허수아비 패는 사람들이 왜이리 많죠?
댓글 흐름은 올릴 필요가 있는건 알지만 총리 말하는 게 빈정상한다는 건데, 1. 그럼 올리지 말라는 거냐? 2. 전 정부 때 안 올렸으니까 그렇지. 3. 이게 다 탈원전 때문. 글 안 읽고 댓글 다실 거면 본인 대댓글에 대한 답이라도 다시죠.
22/10/02 16:53
올리는 게 문제냐 -> 올려야 할 필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음.
전기료를 올리면 전기를 덜 쓰게 된다. -> 너무 당연한 수요공급의 원리를 설명한 것뿐임. 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이나 댓글 흐름에서처럼 비난받을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22/10/02 17:10
회사가 어렵고 Meliora님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필요 없는 돈을 쓰게 되니 월급을 적게 주면 꼭 필요한데 쓰게 된다고 들으면 어떠나요?
22/10/02 17:21
미시경제학 이론적으로 예산의 양 자체가 바뀌는 것과 개별 물품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것은 분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꽤 잘못된 비유죠.
일상적으로도 개별 물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는 데 총리가 지금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사실을 말한 게 문제인가요? 너무 당연한 경제적 원리를 말한 것 가지고 개돼지취급했다고 비난하는 게 저는 더 당황스럽네요.
22/10/02 18:48
Meliora님의 단위노동비용이 낮아지면 회사가 꼭 필요한 일에 돈을 더 쓸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쪽에 가까울겁니다.
22/10/02 19:55
(수정됨) 이것과도 예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좀 더 수정하자면 회사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때 회사를 떠나는 노동자의 수가 수요-공급의 원리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삭감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력도 전기 가격이 오르면 그냥 유지할 사람이 있겠고 덜 쓸 사람이 있겠고 아주 많이 덜 쓸 사람이 있겠죠. 지금 이건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줄인다는 발표를 했다고 해당 회사를 비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사정이 어려운가? YES. 그럼 회사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을 줄여야죠. 이런 사정을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원리를 얘기한 것 뿐인데도 개돼지라느니 말뽄새까지 들먹이는 게 저는 더 당황스럽네요. 팩트를 적절히 포장하지 못한 것도 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죄라면 비난의 강도가 과도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2/10/02 20:44
여러분에게 주는 임금이 아깝다면서 삭감한건데, 위에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맞는다고 하면 따질 부분이 끝에서 말씀하신 비난의 강도 그것 뿐인건 맞을겁니다. 회사가 어렵고 임금을 깎는것 자체의 문제보다는요.
22/10/02 20:54
네. 비유 자체가 (제가 시작한 비유는 아니지만) 맞냐 안맞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의 백그라운드와 내용의 타당성을 볼 때 비난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2/10/03 02:38
정치시장에서 포장을 못하면 비난을 받는것도 경제적으로도 설명가능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하실순 있는데 이상한 일은 아닙니더.
22/10/03 02:41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악감정과 진영논리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보여서 그리 달갑지는 않네요.
22/10/02 19:06
덜쓰게된다는 경제학적 펙트일지언정 덜필요한 사람이 덜쓴다는건 경제학적 펙트가 아닙니다. 주체별 예산제약이 상이하여 지불가능의사와 필요성은 비례하지않아요.
22/10/02 20:02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의 모든 이질성을 다 고려하다가는 아무 정책도 쓸 수 없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볼 때 고소득층일수록 전기를 더 많이 쓰고 고소득층일수록 전기 가격이 오를 때 전기 소비를 더 줄이는 것은 팩트입니다.
22/10/02 21:41
그래서 댓글들도 전기값인상으로 비판하는게 아니라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되는데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쓴다" 는 말한걸 비판하고있잖아요?
근데 아무정책도 할수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22/10/02 22:02
음.. 그 뜻은 이제 저소득층의 그럼 고통까지 고려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하다 보면 어떤 정책도 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구조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에 의한 적자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현행 전기요금으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요 공급의 조절을 위해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저소득층의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쪽에서도 소득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저소득층에는 전기세의 일부를 반환한다거나, 혹은 (반발이 심하겠지만) 누진세 구조를 하위권에서는 거의 인상하지 않고 상위권에서 더욱 인상한다거나 하는 개편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22/10/03 00:33
이번 댓글다신것처럼 국무총리가 말했으면 비난받을 여지가 없었겠죠?
님이 첫댓글에서말한 경제학원론을 사람들이 몰라서 까는게 아니라, 필수재 가격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고통에 대해 대안제시나 위로가 아닌, 사치재개념으로 몰고가니까 까이는거에요.
22/10/03 02:38
그건 보는 사람마다의 관점 차이일텐데, 적어도 저는 순수한 워딩만 놓고볼 때 사치재로 몰고간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워딩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해도, 원 글의 내용이나 댓글에 달린 수준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2/10/04 09:01
그건 맞죠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 정권을 탓하거나 비판자들의 반응을 비난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전 정권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이번엔 올려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 거구요. 근데 본문자체가 현 정권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라는 언급을 하고 어그로를 끌고 현 정권을 비난하는 모양새라 쉴드 글을 소횐하게 된건 있다고 봅니다.
22/10/04 09:20
본문 자체가 총리가 어그로 끈건데 님의 논리대로라면 총리가 비판글을 소환하게 된거라 봐야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니 이건 뭐 좀 핀트가 많이 나갔는데요. 전기라는게 안쓰고 싶다고 팍 줄일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22/10/04 09:26
총리발언이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한 것과 총리와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발제는 다르지 않나요? 가격이 올라서 너무 힘들어지면 순차적 정전을 하든지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전력 공급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게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것이구요
22/10/04 09:34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되는데
역으로 전정권에서 집값이 낮으면 집 안 사도 되는 사람도 집을 사는데 오르면 꼭 살 사람만 산다 이 발언을 했다면 그걸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올리지 않겠다 해놓고 지금 올리게 된거죠. 피치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단 이야기 있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올리게 되었고 다만 저소득층 등에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겠다. 이게 힘든 말은 전혀 아니죠. 근데 뭐 전기세 낮으면 죄다 전기 쓴다는 투로 말하는거죠. 물론 공평히 전정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넘어가시는 분이라면 그건 이해가지만 말이죠.
22/10/04 10:18
(수정됨) 총리의 발언이 모자란 게 사실이고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화가 나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총리의 발언은 수요-공급논리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필수재인데 무슨 수요공급이냐? 라고 따지셔도 유럽에선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걸요. 어찌됐든 님이 총리의 말은 개돼지 수준의 도발이라고 해도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저건 수요공급의 논리에 따른 이야기이다.라고 해도 인정하는거죠. 그에 비해 본문의 개돼지 도발이 선해할 여지가 있나요? 총리가 나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론이 대폭발했겠죠. 총리의 발언과 본문의 도발은 분명 수준차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총리의 발언이 본문의 도발을 소환했다 라는 님의 주장은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저한테 문정권에서의 리액션을 묻는 건 님이 지적하시는 댓글 쉴드들의 논리 '전정권에선 이랬는데 지금은 왜 화내냐?'와 똑같지 않나 싶고, 저도 지금 탄핵하면 찬성할테니 반대진영 지지자처럼 왜 이때저때 다르냐? 이런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댓글이 진행되다보니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빠지는데 애초에 원댓글에서 저는 '총리의 발언에 따른 개인의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쉴드냐?' 라는 걸 하나 썼을 뿐이고 아우구스투스님께서 제 이야기에 반대하고 싶으시다면 총리의 발언이 모두가 참아넘겨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될 뿐 다른 이야기는 서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추가로 에너지라는 거 가격이 오르면 더 아끼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에어컨 없이 살 던 때도 있었고, 겨울에 찬물샤워하면서 살던 때도 있었는데..
22/10/04 10:22
네 똑같이 돌려드린겁니다.
제 대댓글 역시 뜬금 전정권 탓하며 쉴드치는 댓글이 문제란거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쉴드 댓글이 본문글 탓이라고 한건 누굴까 싶네요.
22/10/04 10:44
저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게 뻔한 pgr에서
이 정도 도발글이 허용되는 게 좀 의아하고, 도발글에 쉴더들이 소환된 건 당연하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제가 기독교를 개돼지라 하면 기독교 쉴더들이 나서는 게 당연한 것 처럼요. 근데 여기서 쉴더가 소환된게 당연하다는 게 쉴드 논리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싸움판이 벌어진 게 당연하고 쉴드를 소환해놓고 왜 쉴드치냐고 하는 게 좀 웃기다는 이야기였죠. 총리의 말과 본문의 도발글 수준이 좀 다르다 생각해서 의견드렸는데 그 얘긴 없으신 거 보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22/10/04 10:49
쉽게 님이 그 전의 제 대댓글에 대해서 주제에 벗어났다고 하는게 그 쉴드글들의 논리거든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그냥 쉴드도 쉴드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 그런게 공정, 중립 모드 보이는거라서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보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쉴드 글도 내용과 연관이 된다면 괜찮은데 뜬금 전정권 이랬는데 그땐 왜 욕 안했냐? 혹은 집값 들먹이면서 이걸 쉴드를 치는건 범주를 벗어난거잖아요. 그냥 자기편이라 쉴드를 치는게 낫죠. 그걸 지적한거고요. 총리 발언과 비교를 안 한건 그냥 완전 평행선인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가의 총리와 그냥 뭐 인터넷에 쓴 글은 다르다봐서요. 대통령 후보시절의 발언과 완전 다른 정책을 하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설득하는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22/10/04 11:14
쉴더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쉴드 댓글들 읽지도 않아서 그 논리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패스하겠구요. 정치얘긴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도 오해가 쌓이고 피곤한 법인데 저는 그저 이렇게 대놓고 싸우자는 글 + 화 안내면 쉴드 라는 얘기가 보여서 댓글 달아봤던거라서.. 총리의 발언과 본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신다면 평행선이 맞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2/10/02 19:30
회사 부장들도 듣기 싫은 이야기 잘 돌려말하는데 저정도 위치의 사람들이 생각안하고 말하는게 사실 이해가 잘 안가요
다들 이유야 있겠지만
22/10/02 20:39
애초에 본문 내용이 전기료 인상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발화에 있는데 뭔 전기료 인상으로 화제전환을 시도하시네요.
차라리 저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22/10/03 09:43
전기요금 올려야죠. 가정용도 올려야하고 산업용도 올려야하고요.
지금까지 산업용 싼 전기로 수익 냈던 재계가 이제 그 수익 폭을 줄여야 할 때가 온 거죠. 그와 별개로 현 정부의 시각,철학이 보여서 참 슬픕니다.
22/10/03 14:38
대선때는 전 정권이 서민경제 신경 하나도 안쓰고 전기요금 인상하려는거 막아내겠다고 공약 내놓고는 국민들이 전기를 낭비해서 요금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쉴드를 치고 있는걸 보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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