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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13:29
(수정됨) 못텀.
의원들도 검찰이고, 행정직 고위직도 검찰이고 칼자루를 쥔 사람들도 검찰임. 사법부 빼고는 전부 검찰이고, 사법부도 검찰이랑 동문들임. 여론 집중 포화된 검찰 출신들 범죄도 기소하는 척만 하던가 시간 지나면 기소도 안함. 미국 같은 나라는 주정부 검찰이랑 연방 정부 검찰이랑 다른 집단이라 서로 견제가 되고 고위직 정치인이나 관료 기소 성공하면 스타가 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검찰은 한 조직이라 기수, 보스 문화라 절대 안고쳐짐.
22/09/29 13:31
누가 검찰을 털 수 있을까요?
who watches the watchmen?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 소견에는 얘네들은 아마도 못 털 겁니다. 쿠데타라고 일으키지 않는 딴에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22/09/29 13:33
이게 심각한게 구조적인 문제라 검수완박이나 이런 문제로는 안 고쳐짐. 오히려 효율성만 떨구지.
걍 헌법을 고치던가 시스템을 고쳐야함. 그런데 그 대안을 만들기도 꽤 어려움. 다른 나라는 걷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실효성도 의문임.
22/09/29 13:33
근데 검찰을 누가 털까요? 하하 참 경찰? 아니면 수사권도 없는 변호사증있는 야당 국회의원?
환장하겠습니다 크크 if고 의미없지만 노통이 "해보자는 거지요?"하고 할수있게 밀어주고 탄핵막았으면 그게 마지막 검찰 털수있는 기회였지 않을까?.. 근데 그 if는 또 그 if대로 검찰밟은 민주당이 더 썩어있을거같아 얘기해봤자네요크
22/09/29 13:41
노무현도 검사들이 대놓고 능욕했는데 그리 끝났고 그걸 보고 대통령된 문재인도 잘못된 사람들 밀면서 망했고 뭐...
대통령도 깔보는 무리들을 어떻게 상대할수 있을런지.. 차라리 지금 갑자기 각성해서 뒤엎으면 모를까... 확률은 0이겠지만
22/09/29 15:31
군사정권 시절 군인들이 가진 권력을 이제 검사들이 가지게 되었죠.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갖고, 자기들끼리는 봐주는 문화가 마치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이걸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수처도 단지 작게나마 대응할 다른 권력 집단을 만들자뿐이었죠. 검수완박이 아니라 그냥 검사 힘을 쫙 뺄 수 있는 강력한 법안 아니면, 검사가 자기쪽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무죄 유도하게끔 하고, 자기 미운 사람은 먼지까지 털어서 뭐든 다 문제로 만들어버릴 정도죠. 이 희대의 권력자들을 무슨 수로 와해시킬까요. 제 생각엔 방법은 검찰이 더 극대화되어 나라 망치고 함께 자폭하는 길밖엔 안 보이네요. 어휴
22/09/29 13:29
증인 신문 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문서 양식이 개판이라는 건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문서는 형식의 극치로 유명한데, 공무원계의 최상위 층인 대통령실 문서 양식이 저 따위라는 건 개그죠. 도대체 얼마나 무능한 인간들이 대통령실을 장악하면, 공문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걸까요...
22/09/29 13:33
정치관련 글 보면서 웃는 댓글은 잘 안 다는 편인데 이건은 뭐 심각한 사안도 아니고 하니...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라고 2번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가가 나오죠, 가가. 3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가 나와야 돼요" 이부분 솔직히 웃겼네요. 그렇죠 가가 나오든가 괄호가 나오든가 하는게 맞긴 하죠 크크크크
22/09/29 13:42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오독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수준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봅니다. 공문 하나 제대로 못 날리는 대통령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죠.
22/09/29 13:34
(수정됨) 현직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라면 저렇게 안 썼을 것이다...에 한 표 던집니다.
오히려 변호사라면 준비서면 내지 소장 쓰는 식으로 썼지 싶어요. 일단 소장이든 준비서면이든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법(대전제)에 따르면 저러이러한 행위(소전제)는 이래이래한 결과(결론)를 야기할 것인데, (소장이라면 따라서 "결론.. 과 같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입니다. 대전제에 해당하는 법률이 민법의 유명한 조문 같으면 민법 몇 조 인지 정도만 언급하고 패스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위로 그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다음 사항의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 즉, 위 문건에는 대전제에 해당하는 법령 내지 법 조문도 없고, 소전제에 해당하는 행위의 설명도 부실하고, 결론도 없죠. 변호사가 쓴 서면이라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다른 직업(?)을 떠올리게 되는군요.
22/09/29 13:46
제가 아는 대부분의 변호사 내지는 판사는
문서 작성하면 제일먼저 눈에 띄는게 두괄식이라는겁니다..(문서의 목적) 그리고 왼쪽에 칸 나누는 세로줄이 없는 종이에는 잘 안쓰더군요..(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22/09/29 13:37
근데 좀 이상하기는 하군요
검사들이야말로 서류작업과 양식에 파묻혀 사는거로 유명한데.. 이제 다 우리세상인데 왜우리가 전례를 따라? 뭐 이런 생각인가?
22/09/29 13:40
왠만하면 정치댓글, 또 논란이 되는 글에 댓글은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이제 갓 들어온 시보들한테 법제처 질의서 작성해 오라고해도 저정도는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에 별정직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날고 기는 공무원들이 다수일텐데 정말 의아하긴 합니다.
22/09/29 13:43
그래서 [늘공이 쓴 공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죠.
또 이 공문 마지막 페이지는 봐야 누구 결재 하에, 문서번호 몇 번으로 생성된 공문인지 확인가능할텐데 그것까지 까기는 부담이 있었는지.. 마지막 페이지가 없네요...
22/09/29 13:49
늘공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어공이라도 최소한 국회밥 조금이라도 먹은사람이면 저렇게 쓸리가 없다는 얘기가 많죠. 보통 청와대 어공은 국회출신이 제일 많고 최소한 지자체나 타 부처에서 보좌역 경험을 한 사람을 뽑는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 공문의 작성자는 이번 대통령실이 최초의 공직경험인게 확실해 보입니다.
김재원 의원의 이 말이 너무 웃기네요. 공문 첫줄부터 턱 걸리는게.. [당사자 상대방은 공식적인 명의로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로 가야 한다”며 “‘MBC 박성제 사장’ 이거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장한테 공문 보낼 때 ‘용와대 누구 실장’ 이렇게 보내나”]
22/09/29 13:57
공문 발신자인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을 찾아보니 하이트진로-한샘 거쳐서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부사장 하다가 오신 분이고 공직경험은 전무하시네요. 아무리 민간이라도 그정도 사회경험 하신분이... (일단 대통령비서실 명의 공문이면 기관장인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나가야하는데 그것부터 에러네요..)
22/09/29 13:59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공문 형식조차 못 맞췄다기엔 석연치 않습니다...
(엄근진하게) 더 이상의 견해표명.......은 생략합니다.
22/09/29 13:45
조심스럽습니다만...본문에서 언급하신 증인신문사항은 공문형식과 목적이나 방향이 너무 달라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생각해요
공문양식이 괴이하다...이건 공감합니다만 검사, 변호사 출신이 쓴게 확실해 보인다...이건 되려 전 반대로 법조계 출신의 인사가 쓴건 아닌것 같다는 의견이고 더불어 본문의 주요 목적(대통령실 공문의 괴이함)을 훼손하는 사족? 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댓글의 방향도 공문 자체보다 검찰을 향한 댓글이 주를 이루네요...이건 좀 아닌것 같아요 공문은 팩트인데 검사를 언급하신건 작성자분의 짐작일뿐이라서요 ;;;
22/09/29 13:52
저 개인적으로는 최종결재권자가 비서실장도 아닌 대외협력비서관인 것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비서실 명의의 공문을 MBC로 보내는데, 격을 맞출 생각도 없이 비서관 단독 결재로 보내는 것 보면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가더군요.
22/09/29 13:52
이거는 뒷페이지의 문서 정보를 봐야 답이 나와요
흔치 않은 방식으로 작성한것도 맞죠 보통 공문으로 질의를 보낼거면 질의내용을 상사한테 확인받을 목적으로 붙임별지 작성해서 대면보고하고 결재받은 다음에 붙임파일로 첨부하고 00일까지 회답해달라고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저런속으로 보냈다는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왠지 1인결재나 중간에 전결로 결재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공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그공문에 태클걸지 않고 결재해줬다고 하면 매우 슬플것 같습니다
22/09/29 13:58
걍 인턴 아무나 불러다가 야 대충 상황알지 최대한 말투 띠껍게 해서 한장 써봐 mz처럼
이라고 해서 나왔다해도 위화감이 없을 퀄리티
22/09/29 14:04
못해도 정도껏 못해야 지지자들도 쉴드를 칠 생각을 하지
이정도로 못하면 쪽팔려서 어디 물타기라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 양진영이 균형이 맞을텐데 요즘은 수준이 너무 처참하니까 몇 인남은 지지자분들이 네임드화 되고 있어요. 쉴드치기만하면 역대급 무논리가 되는 수준이라니 참 암담합니다.
22/09/29 14:18
국회나 민간 출신 행정관이 썼을거 같습니다. 기자나 율사, 늘공이쓴 글로 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가령 공문 마지막 문장 “반론보도청구권 차원에서..” 는 비문이죠. “반론보도권 보장 차원에서” 따위로 쓰여야 하는 것이죠. 검사가 아무리 못 미더워도 서면으로 조지는 직업인데 저런 수준은 아닐껍니다.
22/09/29 14:38
국회도 아닐겁니다 이쪽은 질문지 보내는거 정말 잘해요
국감때 하는 일이 일단 자료 내놔 그 다음에 질문할게 라서 뭔가 내놔라 하는거 리얼 전문입니다
22/09/29 14:43
그냥 주변 사람들 한 자리 챙겨주려고 아무나 갖다가 앉혀놓으니 저꼴 난거죠. 검사출신이 어쩌고 할 일도 아닙니다. 검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게 서류작업인데 저딴식으로 할리가..
22/09/29 15:26
https://m.fmkorea.com/index.php?mid=politics&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5059549114&listStyle=webzine
내용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문서 형식의 문제점만 지적한 글입니다. 행정의 기본이 안되어있다는 증명이죠. 진짜 대통령도 문제많은데 대통령실도 지지않습니다.
22/09/29 15:52
아... 이건 공문보다는 내용증명이라고 봐야겠네요
공문번호라도 따고 애매하면 밑에 직원한테 기안하라고 하지 1인결재라니 안타깝습니다
22/09/29 17:08
(수정됨) 링크의 지적처럼 공문의 문서번호가 없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건 그냥 가라로 (외부공문이 아닌) 협조전 서식으로 대충 끄적끄적 한 것을(외부공문이면 대통령비서실"장"명의로 나가죠.), 문서번호도 없이 pdf로 찍고 나서, 출력해서 대충 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명의로 쏘기에는 뭐 했는지, 대외협력비서관 명의를 [빌려서] 보낸 게 아닌가 싶네요.
22/09/29 15:30
예전에 제가다닌 사무직이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던 사무실도 저렇게는....
차라리 다른회사에서 쓴거라던지 공무원 공문 배끼는 연습좀 하고 써도 저지경은 안날겁니다.
22/09/29 15:36
코드인사야 말로 대한민국 소멸할때까지
조중동류가 새누리반대진영을 공격할 레퍼토리같은데 현재 대통령실의 코드는 도로새누리수준에 딱 맞는것 같습니다.
22/09/29 17:39
이거 윗사람이 메모 보내준거 그대로 복붙해서 발송한 거 같은데요? 왜인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충 요지를 메모해서 mbc 사장한테 보내라고 메모보내줬더니 그대로 복붙해서 진짜 'mbc 사장'을 수신으로 해서 보낸 신입직원... 이런 그림 아니었을까요?
22/09/29 18:08
행정기관이면 통일된 양식을 쓰는 건 줄 알았는데.....청와대 나와서 대통령실로 개편하면서 양식지도 안 만들었었나 보네요.
그러고보니 대통령실 문양이라고 해야하나요, 상장이라고 해야하요, 그런 표시도 안 만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있는 실무진은 정말 특정 직업군에서 뽑았나라는 의심이 드네요
22/09/29 21:35
빨간펜으로 혼나며 공문 쓰는 법 배우던 옛기억이 떠오르네요 흐흐 그당시 자간맞추기 등 [보기쉽게하는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더군요...
22/09/29 22:49
이럴수가…허구한 날 공문 보는 사람으로써 충격적이네요. 지적사항은 선생님들께서 다 내신 것 같고…암튼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관료조직의 정점인 대통령실이 공문을 저따위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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