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을 떠나서 우선 성인지 예산이라는 말에는 여러 오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 예산이 여성가족부가 집행한다거나, 여자만 위한다거나, 그 전까지는 없던 돈인데 새로 만들어 쓴다는 것 등등이 그 오해입니다. (실제 여가부는 예산이 1조 정도고 예산 다수가 가족사업 예산이지요.)

  그러나 성인지 예산은 성적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원래 책정된 예산을 확인하려는 [분류태그 중 하나]입니다. 물론 흔히 부르는 여성사업(경력단절, 결혼이주여성 등도 당연히 포함)은 물론이고 예비군 화장실 건설도 포함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등도 포함되는 등 수많은 사업이 포함됩니다. 예산 집행 시 수혜자가 의도와 다르게 한 쪽에 쏠리지는 않는지도 같이 확인하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미 본용도가 따로 있고 따로 책정된 저 예산들을 어디로 돌린다는 것은 그 중 소수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일 때 27조 가량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30조 원 썼다고 알려졌다. 그 가운데 일부만 떼어도 우리가 이북의 말도 안 되는 북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찬반과 상관없이 어떤 사업을 줄이겠다는건지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으나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줄이고 북핵으로부터도 안전하게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설마 북핵 위험을 놔두겠다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그렇다면 2023년도 첫 예산안은 어떨까요? 아래는 sbs가 분석한 성인지 예산의 분류와 액수 등을 파악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저작권 문제로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0908

성인지 예산은 크게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나뉩니다. 직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로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의 총액부터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대상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32조 7,123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해 27조 3,065억 원보다 19.8% 증가했습니다.

(이하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순으로 많이 분류되었고 주요 사업별로 추이가 들쭉날쭉하다는 내용 등이 이어집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 대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번에 새롭게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는 설명입니다. 전세임대 사업은 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입주자 개인의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수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론이 어떻든, 성인지 예산이 아니었던 원래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 됐다는 설명은, 원래 책정됐던 예산에 다른 꼬리표 하나 더 생긴 것뿐임을 방증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원래부터 잡혀 있던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히 쓰이는지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