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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13:27
경제통 친이계가 정권핵심이니까 경제분야는 괜찮은거라고 하시던 분들이 있어 내심 기대했었는데 이게 뭔가요
경제통들이 들어가 있는건 맞나요?
22/09/05 13:29
그때 경제통들이 하신 방법이 빚내서 사대강을 파시고 외국정부에서도 사기라고 사지말라고 말리던 광산같은걸 사셨던 분들이라...
그때는 빚이라도 낼 수 있었죠 지금은 빚도 못냄
22/09/05 13:33
개인적으로는 mb때 경제관료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정파적 감정 때문인가 의심하면서 속아보자 했는데
앞으로는 더 못 믿을거 같습니다 경제는 보수요? 진짭니까?
22/09/05 13:28
뭐 지지자들이 상관없다 괜찮다고 하니 그냥 가야죠
무능해서 암것도 안해서 못해서 김건희 안뽑는거니까 검찰공화국 만세 하며 뽑았으니 다 감수하고 참고 견뎌내겠다고 맹세하며 우리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우리야 말로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순백 그자체라며 뽑아서 만들어준 정권이니 그냥 죽 그대로 무능 무지 그리고 그들만의 잔치로 가는겁니다
22/09/05 13:30
대통령실의 연이은 삽질로 앞으로의 경제 변동 상황에서 한국 대외 관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윤통이 설사 펠로시를 만났다고 해도, 하원의장과의 회담으로 무역 조치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 혹은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의용 의장이 아세안 지역을 방문하여 각국 수뇌부를 만난다고 해도, 의제로 산업 관련 공급망 변동이나 무역 조치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논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아젠다를 도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겠죠.
22/09/05 13:34
미국이 원하는 모든걸 다 해주고 뭘 얻었습니까?
그냥 내주면 알아서 그정도는 해줘야하는게 인지상정이다 뭐 이런 부루마블에서도 안통하는 나이브한 이야기를 하실거는 아니겠구요...
22/09/05 18:36
사실 이러한 통상 문제는 국회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공무원들마저 바뀐 것은 아니니 실무 준비는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해서 어느 정도 내부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통상 대응을 해야 할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결국 윗선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죠. 지금 표면적으로는 반도체나 배터리를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믿을만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축을 감당할 수 있으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같이 잔칫상에 가는 거고, 그렇게 못 하면 언제든 잔칫상에서 쫒겨날 수도 있겠죠. 현대가 다 퍼줬다느니, 뒷통수 맞았다느니 하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투자 집행 과정에서는 연방 정부 외에도 주정부와의 협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협약 단계에서 여전히 한국의 통상 관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부분이 남아 있긴 하고요, 다만 그 영향력 발휘 단계에서 지금처럼 윗선이 우왕좌왕하면 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2/09/05 13:34
맞는말씀이십니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결과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두드려 맞으면 아야아야 하면서 손발이라도 허우적허우적하고 막는 시늉이라도 해야 덜 억울하잖아요. 뒤통수 맞을지 몰랐다면 문제고, 맞을거 뻔히 알면서도 펠로시 안 만난거면 더 큰일이고요....
22/09/05 18:39
애초에 펠로시급의 인사가 방한을 하는데 아젠다 없이 왔을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젠다에 통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좀 의외라서,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펠로시가 한국 방문 전에 방문한 나라들에서는 산업 협력이나 통상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주로 외교 안보 차원과 미국이 재편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에 대한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와서는 인플레금지법이니 Chip4이 같은 이야기를 정부 대표도 아니고, 의회의 수장이 하는 것은 좀 격도 안 맞고 영도 안 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 정부도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 정부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헀고요. 이면으로 펠로시를 통해 통상 재편에 대한 시그널을 주려했는데, 윤통치 눈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렇게 대응을 못 했다면 지탄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이면에서 그러한 시그널을 주는 것에 대해 얼마나 한국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이면의 아젠다가 없었거나, 있었어도 이번 순방에서는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하게 됩니다.
22/09/05 13:54
이번에는 정말 못 들어준다쳐도 최소한 다음 번의 딜에서 저 번에 진짜 서운했다 정도는 던질 수 있죠.
걔네들도 다 사람 사는 사회잖아요.
22/09/05 18:42
외교적으로는 삽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에 중국 3인자가 와서 실제로 대통령을 예방까지 한다면 모양새가 더더욱 어색해지고 빠지게 되죠), 윤통이 이로부터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상급 아젠다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실무선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뒤통수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impartial position을 불안정하게 고수하려는 한국에게 보내는 워닝일 수도 있고, 다음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아젠다에서 주도권을 미리 선점하려는 한 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9/05 14:30
한국정부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에 동의하고, 설사 펠로시를 만났다하더라도 바꾸지 못했을 거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사실 노력했는데 잘 안되었다의 그림이 제일 좋긴한데요
22/09/06 00:09
선생님께서 펼치시는 주장은
1.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실수얐다. 2. 다만 이번 행정명령때 우리나라가 얻어맞은것과 펠로시 패싱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3. 우리나라 실무관료들이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협의해서 협상을 진행해야하는데, 컨트롤타워의 문제로 인해 잘 되지 않는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맞으려나요? ..그러면 펠로시 패싱으로 인해 얻어맞을 건 또 있다는 소리네요..깝깝하군요
22/09/05 14:13
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사를 읽으면 될 일이라고 말하기 보단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겠다고 생각하는게 작성자에게 더 건설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하네요
22/09/05 14:57
인터넷에 글 싸지르는데 자신이 부족한 문장 실력까지 메꿔서 올려야 하나요? 여기가 정부 인증 게시판도 아니고 무서워서 글이나 쓰겠습니까.
22/09/05 16:31
남들 보라고 쓴 글 아닌가요?
개인 블로그에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읽으라고 쓴 글에 저정도 피드백도 못하나요? 내 집에서 내가 뛰어다니는데 아랫집이 뭔상관이냐는 말과 똑같아 보이네요
22/09/05 17:01
오히려 이런 접근 방식 때문에 여기에 글이 많이 안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양질에 글만 써야 하나요? 선민사상은 커뮤니티에서 불필요 하죠. 누구나 편하게 글쓰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게 좋죠. 도대체 pgr21이 뭐라고
22/09/05 17:15
pgr이 뭐든 말든 저는 관심 없고요.
전 기본적인 글쓴이 태도를 말하는거에요. 편하게 글쓰고 의견 교환하려면 상대방이 읽기 좋게끔 쓰는게 기본아닌가요? 비문이 많아서 읽기 힘들다.-> 그럼 뒤로가기 눌러라 이게 의견교환인가요?
22/09/05 19:45
JP-pride 님// 글이야 이해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되는건, 글에 대한 피드백에 반응하는 몇몇 유저분들의 태도에요. 기사 읽어라, 싫으면 뒤로가라. 이게 이해 되시나요?
22/09/05 20:13
블랙숄즈 님// 내 집에서 내가 뛰어다니는데 아랫집이 뭔상관이냐는 말과 똑같아 보이네요. 이 문장 때문에 뒤로가기 버튼 있다고 합겁니다. 집과 게시글의 비교 때문에요. 알겠죠?
22/09/05 20:59
항정살 님// ?? 당연히 비유니까 완벽히 일치할순 없죠.
결국 핵심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어떻게 대응하냐 입니다. 이 부분은 모른척을 하시는건지 모르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집채만한 호랑이라고 했다고 집보다 작은데? 이러고 계신거에요.
22/09/06 10:09
항정살 님//
윗집이 뛰면 시끄럽다고 말 할 수 있는게 상식적인겁니다. 글이 비문이 있으면 비문이 시끄럽다고 말 할 수 있는게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22/09/05 19:41
글쓰지 말라고 난리친적 없고요.
양질의 글을 쓸 능력은 없지만, 읽기 어렵다는 피드백에 뒤로가기 누르라는 반응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22/09/05 14:0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826/115152609/1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무리입니다만....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22/09/05 16:14
지금 이 상황이 펠로시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건 아니고, 현정부의 무능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 정권에서의 보이지도 않는 외교참사, 중국몽, 한미동맹 위기같은 말도안되는 비판보단 합리적이네요
22/09/05 16:39
인플레감축법은 한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 및 일본도 같이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기사링크한것처럼 토요타는 그나마 괜찮겠죠. 토요타의 경우 일본이라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일개 기업에서 로비한 것이 더 강하고 전기차에 대해 현대보다는 후발 주자라서 말이죠. 저도 현정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펠로시 패싱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22/09/05 16:56
어디까지나 저도 주워들은 지식이라는걸 감안해주세요
반박하셔도됩니다 국내 정서상 로비는 불법이기에 국내 기업이 타국에서 로비하는 경우는 잘없다고 알고있음 최근 박대통령때 로비했다가 털렸던 사건도 있어서 거의 금기임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표로 로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있음 대통령이 갔다와서 치적이되기도 하고 서로 윈윈함 최근 사례라면 문대통령 무기,원전 으로 돌아다닌거 생각하시면 됌 그러면 이런 세일즈 외교가 대통령이 해야될일이냐? 해야되는 일인지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익에 도움된다면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함
22/09/05 17:10
이준석이 보면 기가 찰 댓글이네요.
예, 역시 아무 것도 안하시고 계시죠. 여가부 존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5160?sid=102
22/09/05 17:13
https://www.youtube.com/watch?v=WprRhh42AjU&feature=youtu.be&ab_channel=JTBCNews
[[현장영상] "지역화폐 전액 삭감하면서 경호 예산엔 193억 더? 이게 민생 최우선인가" / JTBC News] 그 와중에 쫄리는 쫄리나 봄.
22/09/05 22:05
얘들은 매번 그렇습니다. 소수 부자, 재벌이나 본인들을 위해서는 세금파티 신나게하고 다수, 공공이 대상인건 방만 성과금파티 좌파 포퓰리즘 공산당정책이라고 감축해서 전자에 보태죠.
22/09/06 00:59
이거 외에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너무 적게 불렀다가 지금 추가 예산 줄줄이 잡히고 있죠. 사실 뻔한 거였고... 이러면서 공무원 월급 동결이니 같이 부담해야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22/09/05 22:57
700명이면 중대형 경찰서 1개 수준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경찰서가 하나씩 생겼다가 사라지는군요 일시점 근무인원 700명이면 2개쯤인가??
22/09/05 17:52
(수정됨) 외교는 정보전인데 바이든의 공약인 그린뉴딜이 인플레감축법으로 축소 이름변경된 것을 아예 인지 못하고 대응 못한건 무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09/05 19:32
장관급에 아직 하마평도 없는 자리가 몇개인가요.
그 아래 소위 실무로는 최고위급 공무원 인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역대급 무능 정부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 정부를 앞으로 4년 몇개월을 견디셔야 할껍니다. 여러분은 김건희를 뽑지 않으셨으니까요.
22/09/05 19:51
윤석열 찍었습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못한다고 생각되면 빨리 탄핵해버려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지도자를 환불 못하는게 말이나 되나요?
22/09/05 21:02
이런 식이면 정말 딱 1년씩 대통령 계속 할 거 같네요
자신이 아는 것도 없다고 광고를 해도 전 정부 싫다고 주위 전문가 말 믿으면 된다고 이준석이 컨트롤할거라고 아무 것도 안 할 거 같아서 뽑아줬잖아요 말만 조금 잘하면 아무나 뽑히겠네요 실제로 몇몇 자칭 문재인 지지자들은 못하면(문재인 공격하면) 탄핵하면 된다고 하면서 뽑았지요
22/09/05 21:22
어.. 환불이 안되니까 그만큼 신중히 뽑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국가지도자를 쉽게 환불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나라 위상도 있고.. 둘 다 역대급이었던게 문제긴 했지만서도..
22/09/05 22:30
환불이 안되니 신중해야죠.
물론 지지자 탓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속은건 아녜요. 농담 아니고 이럴거라거 후보 시절부터 보였어요. 그거 감안할 다른 게 있어서 뽑으신거죠.
22/09/06 02:09
저는 하고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법을 피하는데 집중해서 그런걸 신경쓰지만 검사는 어겨도 어짜피 검찰이 기소 안하면 처벌 안하니까 별로 신경 안쓰더군요.
22/09/07 00:42
그래도 율전서는 만나긴 만나야... 진짜로 휴가라서 안 만난거라는 변명으로 밀어붙여야죠. 결국 미국쪽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의 문제인데, 지금 율전서도 안 만나면, 아! 공평하게 다 안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진 않을거고, 오히려 진짜로 한국이 뇌사상태라는거 인증하는게 될텐데 말이죠. 뭐 이미 반쯤 뇌사같긴 하지만... 일단 저번에 왕기산 만났을 때 처럼 고개 조아려 인사올리는 개머저리같은 짓은 이번엔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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