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9/03 02:04
대법원장은 안될것 같은게 국회에서 커트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법관이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대법원장은 국회동의 필수인자리라서요.
22/09/03 02:09
아... 국회동의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건 몰랐어서 흐흐
그런데 이미 대법관이 대통령 친구데려다 놓고 있는데 삼권분립 개가 물어 간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크크크
22/09/03 08:18
시키고 싶어도 못합니다. 헌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임명되는 것이라서, 대법관 임기 중에 대법원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임기 다 채우고 나가 있다가 다시 임명돼요. 헌법재판관 중 1인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1년 후에는 다른 사람 시킬 수밖에 없고, 7년 후에는 전(前) 대통령이라 임명권이 없죠.
22/09/03 02:17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탄희 의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탄희도 나름 서울대 법대에 하버드 로스쿨 까지 다녀온 사람인데 본인 충분히 , 충분히 기득권으로써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참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 대법관 후보를 향해서, 500만원 뇌물에 , 연구비 수억원 횡령, 술에 성접대 향응받은 국정원직원은 유리하게 봐주고 800원 자판기 커피 겨우마신게 5인 가족 생계를 끓어야 할 일이냐고, 후보자님 스스로 장점으로 균형적사고를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편향적이다, 내 삶이 20대 후반에 판사되서 30년간 판사일만 해왔고 서초동에 20년 살았다, 내 자산이 34억이다 그러니까 내가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내 주변에 버스기사 이런사람 없다, 일부러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듣겠따 이렇게 말하셔야지않냐 라고 하는데 정말 ... 후원금 보내고 응원할 마음도 들더군요..
22/09/03 02:22
공정 담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게 다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면도 지지할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사로도 일해봤기 때문에 포인트도 잘 짚는것 같구요.
22/09/03 02:29
이탄희 의원은 법관으로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던 (판사일을 계속 했으면 최상단까지 올라가는) 커리어 코스의 판사였는데
그걸 던지고 정치로 들어 왔다는게 대단하더라구요...
22/09/03 08:12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탄희 의원 수원 초임입니다. 수원 초임이면 연수생 중에는 상급 성적이지만, 판사 중에는 중상 정도에요. 마음고생 안 하고 평범하게 살기 좋은 성적이지만 스타트부터 출세 스펙은 아닙니다. 판사들 괴물 많습니다. 하버드로 국비유학 다녀온 건 대단하지만 그것만으로 최상단 코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더 쌓아야 하는데 그 전에 퇴직해 버렸으니까 아무도 모를 일이죠.
22/09/03 18:56
어차피 미국 대학원 법학과정은 3년 넘게 다녀야 하는 내국인 트랙과 10개월~1년짜리 외국법조인들 전용트랙이 따로 있어서, 하버드 갔다 왔다고 특별히 더 쳐주진 않습니다. 법조계 외부에서 보면 하버드니까 와~~~ 하는 것이고요. 전자의 트랙으로 다녀왔다면 모르지만, 현직자들이 미국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행정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매년 십수명씩 들어가는 심의관 자체로 뭐가 거창해지는 건 아니에요. 심의관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총괄심의관이나 고등부장급 실장(이건 요즘 없어졌겠지만 예전 기준입니다)으로 복귀했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행정처 메인 라인이라고 인정받더라구요. 판사들이야 다 엘리트라서, 그 중에서도 더 엘리트인지 여부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력 15년을 채워서 부장 타이틀을 달고 나야 그때부터 조금씩 평가가 나뉘는 듯합니다.
22/09/03 09:19
남 지적할땐 매우 상식적이고 정의로워 보이던 분이
본인 털릴땐 먼지가 쏟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누굴 봐도 의심을 하게 되네요...
22/09/03 10:02
이탄희가 판사직을 사임한 사건이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아니었나요?
그거 관리할 자리로 부른거면 최소한 올려놓고 평가할만한 사람... 이 정도면 요직 후보자 끕으로 올라간걸 던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생활 문제야 있다면 실망이겠는데 아직 결기를 의심할만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2/09/03 10:15
얼마전까지만 해도 권력자의 눈치 보지 않고 정의롭다 생각하는 일만 묵묵히 하시다,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용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해서 국민들의 호감을 가지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각 잡고 털기 시작하니 그 동안 쌓여있는 먼지가... 이분 전에도 sns 로 옳은 말만 하시던 유명한 분도 각잡고 털기 시작하니 먼지가... 지금까지 먼지털이 이겨낸 사람을 본 기억이 없어서... 누구든 걸리면 간다라는 생각 ㅡㅡ;;;;
22/09/03 10:21
걸리면 간다는 말이 좀 공교롭기는 합니다
안걸리면 안간다는 말이기도 하고 안걸면 괜찮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오기 전부터 백안시하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봐야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22/09/03 11:02
저렇게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것 처럼 보여도 구린내가 날것 같다는 의심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800원 횡령해고 판결내린 오석준 후보보다 질의하는 이탄희 국회의원을 의심하는건 참 독특한거 같네요.
국회의원들이 다 상식적이고 정의롭지도 않거니와 국민을 대리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그 인사검증의 태도나 방법, 내용이 문제였으면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인사검증대상자가 아닌 인사검증자를 의심하는 건 어떻게 봐야될지요?
22/09/03 11:10
음..
대상자에 대해서 쉴드를 친것도 아니고 원댓글이 이 국회의원에 대한 댓글이었으나, 제가 그분에 지정해서 말한것도 아니고 응원하던 사람한테 뒷통수 맞는 경우들이 많았으니 "후원금 보내고 응원할 마음도 들더군요.." 같은 마음은 조심스럽게 되더라가 문제가 있나요?
22/09/03 11:17
대법관 인사청문회글에서 이탄희의원의 질의댓글인데 이탄희 저렇게 말해도 구릴거라 의심이 된다는게 물타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인사검증을 남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22/09/03 10:08
이탄희 의원 저도 괜찮게 보고 조금 알아보다가
임대차 무한 연장 법안 발의한 의원중에 한 명 이라는거 보고 기겁해서 그만 알아보자 했습니다.
22/09/03 10:13
이탄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만... 다음에서 검색해서 경력보니까 2019년까지 판사/헌재 헌법연구관하다가 2019년 5월부터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하다가 2020년 5월부터 국회의원 하고 있네요.
이건 법조천룡인이 정치 천룡인으로 변신한거지, '기득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산'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09/04 08:21
블랙리스트 관리에 부역만 순순히 했어도 대법관 코스였는데, 반기를 든 게 오로지 저 사람이죠.
초엘리트 판사 때려친다고 곧바로 국회의원 뱃지 달아주는 것도 아닌데 때려 칠 때의 진정성만은 인정해 줘야죠. 고승덕처럼 고시 3관왕 등으로 펄펄 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 낙선되는 게 정치판입니다.
22/09/03 02:46
상투적인 멘트지만 제청할 때 사유가 굉장히 웃깁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오 원장을 임명 제청' 예전에도 법조인혐오증을 앓았는데, 요근래들어 더 도지는 느낌이네요.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악귀들이 보입니다.
22/09/03 03:20
아주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가난한자는 개돼지고 부자는 사람인거죠. 법은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니 이 얼마나 균형잡힌 일입니까?
22/09/03 03:57
버스기사의 경우 잔돈 400원을 횡령했는데 이게 총 두번이어서 800원이라 유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접대 받은 검사는 파면 처분이 무거워 사회통녕삼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죄 피점검기관으로부터 성접대 받은 국정원 직원에게 파면 처분은 무겁다며 무죄
22/09/03 05:13
전형적인 법룡인이네요. 이러니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할수밖에없죠. 아 생각해보니 가암히 하등한 서민주제에 높으신분들을 평가할순 없겠네요. 그분들 기준에선 부자와 권력자만이 사람일테니 '사람' 기준에서는 공정과 균형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를 고려한 감수성있는 판결 많이하시고 귀족분들 인망이 두터우시겠죠.
22/09/03 09:53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인사검증단에서 요구한 자료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크게 다른 것이 있느냐
인사 검증단에 제출한 자료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냐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의장의 재질문에만 답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질의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사실 판단이나 의견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답하지 않는건 어떤 이유인지 말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22/09/03 11:43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나선 업체를 위한 방어논리 구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대학의 승인도 없이 받았는데요.
이런분이야말로 파렴치한 분이죠.
22/09/03 09:06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1920
[서초동 술집 사진 공개되자…대법관 후보자 "윤 대통령과 두어번 갔다"] 네... 윤대통령의 술친구 되겠습니다. 왜 임명했는지 잘 알겠네요.
22/09/03 10:25
다른 이야기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할 때, 굉장히 중립적이고 전문성있는 인사임에도 알박기네 뭐네 논란이 많았죠. 그냥 해야할 일 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금리인상을 빠르게 밟아나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아직도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이 안 되어 공석이거나 윤석열 술친구 들어와 앉아있을뻔 했네요.
22/09/03 12:18
(수정됨) 많이들 오해하시는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사람입니다... 어찌 저런 사람을 추천했는지..
22/09/03 13:01
근데 대통령이 하는경우도 있는게 미리 언질주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결국 대통령이 안된다고 하면 맨처음부터 다시라서요. 거기에 대법원장이 너무 권한이 강하다고해서 대법관인사에서 위원회체제로 돌리다보니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22/09/03 15:22
법에 임명제청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지금은 아니지만)에서 콕 찝어서 알려주면 법 형식적으로 제청권자가 제청을 하는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요.
22/09/03 19:20
앗!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평범한 우리같은 사람들 눈엔 왜 저 망신을 당하고 있을까 싶은 걸 보면 권력에 대한 욕구에 눈이 뒤집어지거나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확실히 범인으로서는 범접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 듯 해요.
22/09/03 18:17
생각해보면 밍숭밍숭하게 법관노릇 하다가 적당히 연차차서 자리 올라가고 퇴직하는 거보다 한쪽에 화끈하게 줄대고 좋은 자리까지 밟아봤다가 반대정권에서 퇴직하는게 개인커리에는 좋을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22/09/04 05:27
이 댓글 보고 설마 유흥?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사실 그럴 리는 없는게, 유흥이면 이미 그 사실까지 다 보도되었겠죠)
사진 딱 보자마자 아 여기 싶네요. 완전 경사면에 있는 건물 지하?라서 출입구가 골목길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게 지하인가 1층인가 알쏭달쏭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본 적 있고요. 호프집인데 양주도 판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테이블 의자 다 오래됐었고, 수십년 된 가게라고 들었네요. 서브보는 이쁜 종업원 이런 건 당연히 없구요. (그런 게 있는 곳이면 저를 데려가지도 않았겠죠.) 적어도 그땐 이상한 가게 아니었고, 그 이후에 바뀌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흥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에 공간이 별로 안 넓어요. 테이블 갯수도 많지 않고 그냥 식당 홀처럼 오픈된 곳이라서 옆 테이블 이야기가 다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앉아 있는 모든 테이블이 다 법조계 종사자더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