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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02 23:18:33
Name Crochen
Link #1 https://newstapa.org/article/K2EL4
Subject [정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수정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 뉴스타파 2022년 09월 02일
https://newstapa.org/article/K2EL4

뉴스타파 기사를 요약하면.

1.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2. 윤석열이 대선 당시 토론 등에서 관련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이 소환요구 받은 죄목과 동일)
3. 검찰의 딜레마 :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아내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하거나, [스스로 작성한 범죄 일람표의 내용을 부인] 둘 중 하나 선택해야. 이미 검찰은 공소장에 오류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김건희 기소 이외엔 선택지 없음(죄가 있는데 대통령 마누라니까 범죄자라도 재판에 안 넘기겠다라면 모순은 해결됨?!)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조종성 주문 가운데 51건은 김건희가 직접 주문했고, 주가조작범이 거래한 경우도 김건희에게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소환조사 한 번 없이 9개월을 뭉갰죠.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 발언한 것 중 주가조작범과 절연을 했다, 배우자는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 부분은 전부 허위로 봐야 합니다(주가조작범과 김건희 통화 녹취록이 주가조작 재판에서 나왔고 절연은커녕 주가조작범이 거래하는 걸 하나하나 김건희 허락을 받고 있고 김건희 본인이 직접 매수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검찰에 소환요구 받은 건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부분이 허위사실이고 허위를 선거 중에 말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소환조사 받아라 입니다. 그게 실제 허위사실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민주당 측은 실제 백현동 관련 압박이 있었단 증언이 나오는데 그게 왜 허위사실이냔 반박도 나오고 있더군요)
양보해서 허위사실일 수 있다 치고.
선거 중에 토론 중에 자기 의혹 부인하다가 허위사실을 말했다. 허위발언을 했다. 윤석열이 한 짓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특권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거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6개월이니 임기 5년이면 이미 기소 못하고 끝이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렇다치는데.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검경이 몇개월간 수사를 아예 안 했다, 또는 일부러 안 하고 뭉개고 시효 지나기만 기다린다,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정해놓고 소환조사 한 번 안 하고 버티고 있다. 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죠.
한동훈에게 민주당 의원이 예전에 질의하면서. 소환조사 안 할 거냐 끝까지 진짜 안 할 거냐 물어보니까. 무슨 법과 원칙인가 절차에 따라 할 거라고 말 돌리며 넘어가더군요. 윤석열 부하 한동훈이가 소환조사 한 번 안 하고 무혐의 불기소로 풀어줄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사실이라 딱히 예언도 아니긴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겠죠. 검경 수사로 안 되니까 특별검사가 이럴 때 나와야죠.

일단 뭐 검찰이 뭉갤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있을까요?
전 없다고 보는데 일단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9월 3일 23시 12분 추가.
대통령실은 허위라면서 법적 대응 운운했는데. 이에 대해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페이스북에 반박을 올렸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6s67SXmk4Z9V6vhJY4CVVizpCcNoUUybu7ARisfuT5hNkogf4YXRe7mZ1VHZjdFvl&id=100004087113025

https://cdn.pgr21.com/freedom/96505#4591659

요약하면, 1,2,3 세 개의 녹취록 중 한 가지밖에 이야길 안 했고 그마저도 틀린 해명이다.
윤석열이 절연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김건희는 주가조작범에게 계좌를 맡겼다. 정도네요.

인상적이라 마지막 문장은 옮겨봅니다.

관련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도 기사를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영상 말고 글 기사도...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야무지게 질문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가보지 않아서 이게 가능한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의 입장과 명백한 '사실'이 대립할 때는 대통령실의 거짓된 해명과 '사실'을 같은 비중으로 나열하지 말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써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사실'을 따라야 하는 직업이니까.]

솔직히 이걸 안 하고 그냥 윤석열네 입장 복붙할 거면 그건 AI가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기자가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느 쪽이 해명이나 반박을 하면 그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팩트체킹을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지적하는 기사를 쓰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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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양
22/09/02 23:26
수정 아이콘
검찰이 뭉개지말고 빨리 수사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겟습니다.
크림샴푸
22/09/02 23:26
수정 아이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그 자신의 잘못이 주가 되기 보다는 그저 곁다리일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온 갖 비리들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대형이슈 들로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온갖 똥꼬쇼를 하면서 언론을 틀어막는다 한들 요즘 시대에 SNS 로 까지 터져나오는 빼박 증거들을 다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은 부정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CEO가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본인 나오고 싶을때 나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골프치고 싶을때 골프치고 술먹고 싶을 때 술먹는다 한들
회사 주식만 안떨어지고 매출 올라라고 영업이익만 잘나온다면 문제삼을 이유가 적겠지만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싶은 일만 했을때 결국엔 본인에게 어떤일이 닥칠까요?
아케이드
22/09/02 2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통령 부인이면 공수처가 수사주체 아닌가요? 왜 검경이 뭉개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지 잘 모르겠네요
22/09/02 23:34
수정 아이콘
[왜 검경이 뭉개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지 잘 모르겠네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부터 사건을 들고 있었는데 여태 결과가 안 나왔으니 뭉개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아케이드
22/09/02 23:52
수정 아이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관요구하면 무조건 이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
22/09/02 23:54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일 안 하고 노는 건 다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사건만이 아니라 민감한 사건 다 대검이첩한 게 수두룩합니다. 공수처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대검에 넘긴 게 많다고요 이거 말고도.
공수처가 왜 놀았냐는 저도 모르겠는데.

검찰이 왜 놀았는지는 엄청 궁금하네요.
윤석열한테 알아서 긴 걸까요? 아님 윤석열이 압력을 넣은 걸까요? 아케이드님은 어느 쪽 같으십니까?
실제 그동안 일어난 일은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안 하고 뭉갠 게 맞거든요.
아케이드
22/09/02 23:57
수정 아이콘
검찰은 알아서 길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자기 할일을 잘하면 될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사 찾아보니 공수처도 수사하려고 법률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혐의가 있다면 조만간 수사 착수하겠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6_0001991540&cID=10201&pID=10200
공사랑
22/09/03 00:01
수정 아이콘
흔한 언플이고 일부러 순진한 척 물 타시는거 같네요
22/09/03 0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중앙지검이 작년부터 김건희 수사는 안 하고 놀았다는 건 이제 아셨을 거 같네요.
22/09/03 00:0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알아서 일을 잘 안한 게 근본문제죠.
혐의가 있어도 수사나 기소를 안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아케이드
22/09/03 04:03
수정 아이콘
검찰은 그런 조직이고 그래서 만들어진게 공수처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을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조직이라는 겁니다
22/09/03 07:10
수정 아이콘
원래 그러면 안되는 조직이죠
아케이드
22/09/03 08:43
수정 아이콘
그러면 안되는 게 하나둘일까요
22/09/03 11:18
수정 아이콘
아케이드 님// 다른 주제는 끌어올필요는 없죠
young026
22/09/06 13:23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와 '그런 게 당연하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09/02 23:34
수정 아이콘
대선 전 사건이기도 하고 이미 수사는 검경 그쪽에서 들어간거니까요...
아케이드
22/09/02 23:53
수정 아이콘
명확한 혐의가 있다면 공수처가 이관요구를 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22/09/03 00:13
수정 아이콘
명확한 혐의가 있어도 배째고 수사나 기소를 안하는 게 문제인 거죠.

검찰이 뭉개면서 수사나 기소를 안하고 있고…
공수처는 인지를 못한 척 하고 있죠.

과연 할까도 의문이지만, 지금은 정권초라 BBK 다스 특검꼴 날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22/09/03 04:07
수정 아이콘
검찰이야 원래 그런 조직이지만, 공수처까지 정권 눈치보기라면 정말 답이 없네요
22/09/03 12:17
수정 아이콘
원래 그래도 되는 조직은 없습니다.
썩은 조직이면 도려내고 제대로 손봐야죠.

무슨 의중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케이드님이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아케이드
22/09/03 12:26
수정 아이콘
제가 뭐라고 면죄부를 주나요
그냥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02 23:55
수정 아이콘
대통령 배우자가 입건되지 않아서 공수처 사건이 아닐겁니다
입건이 되었다면 관할을 따져봐야 하는데 입건이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아케이드
22/09/02 23:57
수정 아이콘
공수처도 법률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6_0001991540&cID=10201&pID=10200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03 00:00
수정 아이콘
요건 도이치 사건 관련 질의는 아닌거 같습니다
사적 채용이라는걸 봐서는 대통령실에 코바나 사람들 들어간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호러아니
22/09/03 16:59
수정 아이콘
왜냐면 검찰이 뭉개고 있기때문입니다. (끄덕)
메가트롤
22/09/02 23:34
수정 아이콘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크크크
스톰윈드수비대장
22/09/02 23:41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된게 옛날 MB때랑 똑같....온갖 음해에 시달렸고 다 거짓말이었던 사건들이 떠오르는 군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02 23:4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선거 중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직 고의 중 인식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되었을 여지가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에게 주가조작범과 절연했다고 말하고 배우자 모르게 거래하였고 대통령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가정을 깔면 본인 발언의 허위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세상일이라는건 모를 일이라서요

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전문적인 법률의 꼬리를 잡아서 해쳐나갈 수도 있지요

아무튼 사실이 왜곡없이 밝혀지길 바래봅니다
비온날흙비린내
22/09/02 23:46
수정 아이콘
김건희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직 대통령이 전부 포토라인에 서는 대한민국의 비극은 당분간 끝날 일이 없어보입니다.
22/09/03 0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 전 대통령 싫어해서 지난 두 번의 선거 모두 민주당 버린 1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이슈로 촉발될까요? 아는 바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문제 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항정살
22/09/03 0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22/09/03 00:05
수정 아이콘
키워드를 뭘로 검색해야 할지요? 제가 근래 본 답변 중에 가장 성의없는 내용이라 아쉽네요.
비온날흙비린내
22/09/03 00:12
수정 아이콘
사실 댓글 달고 나서 든 생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안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도 크고, 월성원전 가동 중지를 위해 문건 조작까지 했던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걸고 넘어지면 적어도 조사 정도는 받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역풍을 걱정해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김건희가 하는 걸 보면 윤석열은 아무래도 언젠가는 꼭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2/09/03 02:23
수정 아이콘
원전 이슈 찾아봐야겠네요. 안내 감사합니다.

아울러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게 되면
그 우병우의 안하무인스러운 태도가
다시 재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 공염불이겠죠.
AaronJudge99
22/09/03 02:35
수정 아이콘
사실 포토라인에 안 선 대통령은 둘 더 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다만 이 둘은 자식이 잡혀갔죠….

문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이긴 합니다
지지층이 여전히 굳건한데 박근혜처럼 그 지지층이 무너져내릴 스모킹건도 딱히 없고요
인민 프로듀서
22/09/03 00: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직 대통령들 용도폐기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온날흙비린내
22/09/03 00:16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선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모두에게 두루두루 존경받는 것에 비해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좌우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전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견 없이 모두가 존경할만한 사람을 꼽자면 조선시대 세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참..
포프의대모험
22/09/03 01:35
수정 아이콘
양김은 그래도 곱게 갔죠
Promise.all
22/09/03 01:58
수정 아이콘
그렇지만 그 뒤가...
young026
22/09/06 13:25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사랑
22/09/02 23:48
수정 아이콘
??? 김건희 안 뽑습니다

이 쯤되면 윤석열은 베인이고 김건희씨가 탈리아 아닐지
알파센타우리
22/09/03 00:23
수정 아이콘
베인....윤가한테 딱 어울리네요
동굴곰
22/09/03 04:29
수정 아이콘
베인(배트맨로빈 버전)
라이즈 버전이면 이정도는 아니었...
22/09/02 23:54
수정 아이콘
이명박 엔딩 예상합니다.
항정살
22/09/03 00:03
수정 아이콘
이게 웃긴게 김건희가 잘못 하더라도 윤통은 관련 없다고 실드 치는 사람 있던데,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니던가요.
후마니무스
22/09/03 12:01
수정 아이콘
윤석열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죄다 김건희 재산이거든요

이쁜 마누라 얻으려 돈도 포기한 윤석열...
닉네임을바꾸다
22/09/03 00:05
수정 아이콘
대통령실 해명은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주문 확인 녹취 남기는건 의무적으로 한다면서 왜곡한 보도사에 대해 법적조치하겠다하는군요...뭐 실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로즈마리
22/09/03 00:32
수정 아이콘
모르는분들이 설마 계셨나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부스트 글라이드
22/09/03 00:32
수정 아이콘
이명박 사례가있다보니 이번에 뭉게더라도 아마 이번정권 끝나면 또 털릴것 같습니다.
이명박은 그래도 정권재창출이라도 했으니 길게 갔지. 윤석열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항정살
22/09/03 00:35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9hNAfgis4Qw

대통령실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한번 진실 공방 제대로 합시다.
22/09/03 00:36
수정 아이콘
완벽한 허위 발언임에도 대통령이라 손대지 못하는게 현실이며,
이걸 취재하는 언론사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게 현실이죠.
80년대로의 회귀입니다.
Darkmental
22/09/03 00:54
수정 아이콘
김건희 안뽑으신 분들에게는 아무의미 없을 이슈가 아닌가....
동년배
22/09/03 01:00
수정 아이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10년-2013년
김건희-윤석열 교제 2010년-2012년 결혼
카바라스
22/09/03 01:04
수정 아이콘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항정살
22/09/03 01:08
수정 아이콘
윤상현이 그렇게 친화력이 좋아서 벌써 윤통과 친밀하다고 하던데..
22/09/03 02:25
수정 아이콘
그게 자기만 좋으라고 만든 법이 아닌가보네요
크로스로드
22/09/03 01:07
수정 아이콘
이재명씨 뽑은 사람들도 딱히 김혜경씨 뽑은 건 아닐 텐데요 크
항정살
22/09/03 01: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도대체 현 정부 수장의 부인이나 여당 당대표, 야당 당대표 등등 도대체 사법관련 의혹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제발 검찰은 야당 당대표 , 김혜경 씨 수사 하고 특검은 김건희 씨 수사해서 사법리스크나 의혹 있는 사람들 밝혀내서 죄 있으면 교도소 가는 거 보고 싶네요. 공정과 상식, 법과 질서!!!
SG워너비
22/09/03 01:11
수정 아이콘
???: 김건희 뽑지 않았거든요?!
아오 진짜
미뉴잇
22/09/03 17:39
수정 아이콘
이재명씨 뽑은 사람들이 김혜경보고 뽑지 않은거랑

마찬가지인거죠. 김혜경 법카의혹 보고도 이재명 많이들

뽑은거랑 같은거라구요
SG워너비
22/09/03 22:57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댓글마다 물타기에요
실제로 저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혜경 뽑지 않은 거라는 사람은 못봤는데요?
22/09/03 02:06
수정 아이콘
죄있으면 누가 됬던 벌 받아야죠

그리고 윤석열은
여당 전대표도 죽여
야당 대표도 죽여
자기 와이프는 살려야 되
그 와중에 지지율은 20%대
거의 세상아 덤벼라 수준
아이는사랑입니다
22/09/03 03:21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야한다지만 그건 검찰가족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말이죠
미뉴잇
22/09/03 17:4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그게 부러웠나봐요.
자기들도 걸려도 안 가려고 문재인씨 임기 1주남기고 문재인씨랑 민주당이 검수완박 통과시켰잖아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9/03 18:25
수정 아이콘
물타기 오지시네요
하긴 검룡인들 쉴드는 못치겠으니 어쩔 수 없겠죠
미뉴잇
22/09/03 18:30
수정 아이콘
제가 검룡인도 아니고 검룡인들 쉴드를 왜 치나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하시는 거 같은 분이 걸려도 안 가는 검찰가족에 대해선 분노하시면서
정작 걸려도 안 가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수완박 통과시킨
문재인씨와 민주당은 지지하는 걸 말한건데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9/03 18:44
수정 아이콘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국힘처럼 적대시하지 않을뿐이죠
애초에 사민주의를 원해서 노회찬을 좋아했고 노회찬이 그렇게 간후로는 지지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22/09/03 04:57
수정 아이콘
이제 뉴스타파도 압수수색 가나요
Jedi Woon
22/09/03 05:38
수정 아이콘
뭐.....전혀 뜻 밖도 아니고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임기 내내 어떻게든 뭉개고 피해갈 구멍 파두겠죠.
그럴수도있어
22/09/03 06:22
수정 아이콘
뉴스 보다가 혼자서 생각해 본 김건희가 기획/지시하고 대통령이 실행했을 일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자주언급하고 대통령이 자주 찾는 장애인+미술입니다. 좋은 기획이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어스태핑하는 주변에 어색하게 그림을 배치한다 든지,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 그림을 사서 대통령실에 걸고, 그 그림을 대통령이 직접 자주 소개하는 장면이 어색하더군요. 그리고 그림그리는 (미술치료?) 장애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어색한 전시회와 광고입니다.

2018년 자코메티 조각전을 엄청 감명 깊게 봤습니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어쩌면 김건희는 실력있는 전시기획자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 아무런 책임 없이 개입하면 탈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코메티전과 달리 너무 어색합니다.
22/09/03 07:19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조국 대리시험기사가 커뮤니티들에 좍 깔리길래 뭔일있나했더니
Octoblock
22/09/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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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스있으시네요
FastVulture
22/09/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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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F 받으면 끝날 일인데...
22/09/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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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오픈북입니다.
심지어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업무방해를 건 것도 아니에요.
Justitia
22/09/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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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논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생각이 없지만, 중간에 단정적으로 잘못 말씀하신 점이 하나 있어서 부연설명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특권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거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6개월이니 임기 5년이면 이미 기소 못하고 끝이죠."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 정지규정입니다. 즉 임기 5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었다가, 임기 종료 후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22/09/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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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Justitia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기 5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게 맞죠.

그런데 윤석열 퇴임하는 5년 후에, 공소시효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어떤 검사가 과연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까요? 유야무야 묻힐 거 같은데요. 5년 후로 보면 2027년에야 가능하단 건데. 2021년 말쯤에 한 발언을 2027년에 다시 기소를 할 것인가 부분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지금 안 하면 사실상 끝이죠.
그런 의미에서 5년 지나면 끝이다 라고 쓴 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09/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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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불소추 특권에서 취임이전에 기소된거 특히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건 예외라는거같긴한데...
이건 취임이전에 기소를 안해서 또 다른가?
뽈락킹
22/09/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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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퐁남에서 사식남으로
22/09/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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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인생 이력을 보면 진짜 열심히 살긴 했더라구요.. 돈 벌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구린일이 많았던거 같습니다..
바이바이배드맨
22/09/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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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무래도 김건희 통화 유출은 자작극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행동과 말고 유일하게 다른 내용이고 오히려 긍정적 여론이 엄청 늘었고 별로 막지도 않았죠
22/09/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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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으나 안간다 크크크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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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사에 중요한 것 주어가 빠져있음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빠진주어는 아마도 검찰에가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에) 걸렸으면 가야죠
근데 검찰에 안걸렸나 보네요
몰라몰라
22/09/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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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김건희의 계좌와 장모의 계좌가 주가조작과 통정거래에 사용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정작 김건희는 수사가 진행된 2년간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죠. 도이치모터스 사장을 비롯한 김건희의 계좌를 직접 굴렸던 선수 이씨등 5명이나 현재 구속되서 재판중인데도요.

만약 내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는데 검찰이 나를 소환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내가 김건희가 아니라서겠죠.
DownTeamisDown
22/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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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안가도 최소한 검찰이나 경찰조사는 받을텐데 말이죠.
단순 서면조사라 참 편하게 삽니다.
항정살
22/09/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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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런거 보면 검수완박은 옳은 것인데
22/09/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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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선 때도 이야기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해 논쟁도 벌어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김건희 안 뽑아요~하고 넘어가던 몇몇 분들 생각이 새삼스레 또.. 그건 그렇고, 대선 시기에도 말했지만 한국은 주가 조작, 회계 부정 이런 거 좀 엄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본지7년
22/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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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경제사범 형량 줄인다는데 말 다했죠.
22/09/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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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뉴스 보고 어이가.. 과거 조국, 이번 한동훈 등 '공정'에 민감한 사람들에겐 다른 것보다 이런 뉴스들이 들고 일어날 만한 이슌데, 신기하게 이런 건 또 반응이 상대적으로 잠잠하단 말이죠.
22/09/03 17:35
수정 아이콘
김건희 주가조작.....
문재인의 충견 애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성윤 이정수가 탈탈 바로 털고 뒤집어서 털고 또 다시 털고 계속 털어도, 기소 못한 것 아닙니까.
근데 중립적인 특검이 된다...?

민주당에서 그나마 말같은 말 하시는 조응천,
김건희 특검법은 잘못 만지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고 했죠.
오히려 그 칼날이 민주당을 향할 수 있습니다.
미뉴잇
22/09/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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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 분들에게 결론은 정해져있죠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이 확실하고 김혜경,이재명 수사는 정치 탄압이구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던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단이 안 나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외칠겁니다
22/09/03 21:16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외치며, 또 개딸들 난리치겠죠.
겨우 소환통보에도 이렇듯 소스라쳐 불에 데인 듯.. 호들갑 떠는 걸 보니, 죄은 죄가 태산같은 걸 알기는 아는 모양입니다.
8월 19일 서면조사에 불응하여 소환통보했을 뿐인데, 바로 !! 정치탄압이란 단어가 튀어나오네요.
그리 당당하면 소환에 당당하게 대응하든가..

그러고 보면 검찰이 한 手 위인 듯..
이재명의 중차대한 비리의혹이 한 번에 다 말하기 숨찰 정도로 많고 많지만,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껀은, 역시 <선거법 위반> 이죠.

벌금 100만원 이상만 먹어도,

향후 5년간 공무담임권 박탈 .... 차기대선 출마 못함.
정당법에 의해 당원권이 박탈될 수도.... 대표직 상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보조금 434억도 도로 토해내야 할 수도... 안 내면 정당운영 국고보조금에서 까는가?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두 껀....무려 국감장에서. 그리고 고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22/09/03 19:0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문정권에 충견이 있기나 하나요?
그건 검찰을 권력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국민의힘 시각이죠.
당시 검사들 전원체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반려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무슨 탈탈 털어 기소를 못했단 말이 나오나요?
22/09/03 20:20
수정 아이콘
친문검사들이 아주 탈탈 털었죠. 그러나 무혐의 결론.

검찰은 최강욱이 고발한 이 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몇 달간 수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성윤(문재인 경희대 동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형사6부 검사 대부분을 이 수사에 투입하라 지시했죠.

이리 난리를 쳤음에도 혐의가 나오지 않자, 다시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현 반부패수사 강력2부)에 배당했습니다.
금융수사 전문인 박기태 한문혁 부부장검사가 해당 부서에 새로 배치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증거와 증언은 없....
22/09/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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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읽으시고 댓글 다시는 건가요?
새로 나온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 아닙니까?
22/09/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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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녹취록..?
주식거래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 것 같은데요.
1인 매매로 돈 맡겨놓고, 알아서 투자하라 하는 것,
계좌 명의자인 김여사에게 확인하는 절차 아닌가요.
증권사 모든 통화는 녹음 원칙이니까요.

이 녹취가 오히려 주가조작 안 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만.
22/09/03 20:55
수정 아이콘
본문과 출처 글을 아예 싹 무시하시고
본인 하고 싶으신 말만 하시네요.

말씀 중 뭐가 틀리셨는지 지적해 봐야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서
대화가 무의미하므로 이만 중단하겠습니다.
달밝을랑
22/09/04 12:54
수정 아이콘
제가 어떤 닉네임이 어떠한 글이나 댓글을 달았는지 기억하지 않고 기억도 되지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억되는 분이 계세요 좋은 판단이십니다 크크
아이는사랑입니다
22/09/03 21:19
수정 아이콘
이미 손절했다는 시점에도 이모씨가 김건희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었다는게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건 쏙 빼놓는군요.
여기에있어
22/09/05 22:25
수정 아이콘
흐흐흐 근거를 들고오면 답을 안하시는건 여전하시네요
22/09/06 14:0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참 한결같음.
자코토
22/09/03 22:37
수정 아이콘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는 비단 민주당과 극렬 지지자들만 물고늘어지는 정파적 문제가 아닙니다. 칼날이 민주당을 향하든 어쨌든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이 합당한 조사와 처벌을 피해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6s67SXmk4Z9V6vhJY4CVVizpCcNoUUybu7ARisfuT5hNkogf4YXRe7mZ1VHZjdFvl&id=100004087113025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반박>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은 법정에서 공개된 3개의 녹취록이다. 그 3개의 녹취록은 1) 2010.1.12 녹취록 2) 2010.1.13 녹취록 3) 2010.6.16 녹취록이다. 편의상 1번, 2번, 3번 녹취록이라고 부르자.

1. 먼저 1번 녹취록은 2010년 1월 12일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다는 증거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사실 반박을 내놓아봐야 무의미한 게, 이미 법정에서 이 씨가 직접 이렇게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1월 12일은 제가 거래 안했고 1월 13일부터 거래 했습니다"
녹취록에다 이 씨의 증언까지 있으니 이것은 거의 확정된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1월 12일의 거래 가운데 51건이 범죄 일람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2. 2번 녹취록은 다음 날인 2010년 1월 13일에 녹음된 것이다. 이날부터는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을 했다. 대통령실이 오늘 해명에서 얘기한 '일임 매매'는 바로 이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일임 매매'를 맡긴 경우, 증권사 직원이 다시 계좌주에게 전화를 해서 컨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는 뒤에서 따져보자.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전날인 1월 12일의 매매까지 '일임 매매'로 바꾸어주지는 않는다. 1번 녹취록이 확정한 사실, 즉 1월 12일의 매매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번 녹취록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입니다."라고 우겼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1월 12일의 거래는 일임매매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번 보도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미안하게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1월 13일 매매를 김건희 여사가 '컨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면 그 뒤에 이어진 5일 간의 거래 즉, 1월 25-29일 동안의 거래 역시 김건희 여사가 '컨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주가조작범 이 씨가 주도한 거래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할 더 많은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자살골' 해명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자살골은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수의 전현직 증권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라도 계좌주에게 직접 전화해서 컨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임매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대단히 수상할 때, 증권사 직원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쓰다보니 어떤 게 대통령실에 더 유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싶다.

3. 3번 녹취록에 대해 대통령실 공식 해명문에는 아무런 입장이 없었다. 그러나 몇몇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니, 대통령실은 "계좌 내역상 5월 20일 이후 모든 거래가 종료됐다며 그날 이후 일임 매매는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이것도 헛발질이다.

5월 20일 모든 거래가 종료된 것은 '신한금융투자' 계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절연'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6월 16일 통화의 상대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아니라 'DB 증권' 직원이다. 즉,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DB증권으로 옮긴 뒤 이 DB증권 계좌의 주문 권한을 또 이 씨에게 내준 것이다. '절연'했다는 사람에게 왜 또 주문 권한을, 그것도 다른 계좌의 주문 권한을 준 것인지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절연'이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4. 비유하자면... 골대 안으로 3골이 들어왔는데 2골은 그냥 못본 척 포기해버렸고, 1골에는 발을 대긴 댔는데 그게 자기 골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상대방쪽으로 갈지를 전혀 모르고 발을 댄 것 같다.

5. 사실 개별 녹취록의 의미를 따지는 것보다 더 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는데 이 씨가 알아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가조작범 이 씨의 법정 증언을 보면,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면서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디테일도 거짓이지만 큰 취지에서 보면 더욱 더 거짓이다.

6. 사실 이 모든 내용은 기사에 이미 써놓은 것이다. 영상 리포트는 만들 시간이 부족하고 그림도 없어서 짧게 만드느라 녹취록 중심으로 만든 것 뿐이다. 글 기사에는 다 나와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글 기사를 안 보고 영상 리포트만 본 것인지, 글 기사를 읽었는데도 문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님 읽었는데도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 속 욕구를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대통령실의 위기 대응 능력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7. 관련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도 기사를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영상 말고 글 기사도...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야무지게 질문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가보지 않아서 이게 가능한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의 입장과 명백한 '사실'이 대립할 때는 대통령실의 거짓된 해명과 '사실'을 같은 비중으로 나열하지 말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써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사실'을 따라야 하는 직업이니까.
22/09/03 23:12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페이스북 글 소개 감사합니다.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22/09/04 00:13
수정 아이콘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22/09/04 14:33
수정 아이콘
참 말씀을 하셔도 사람한테 충견 애견표현은 무슨
22/09/03 1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22/09/04 00:38
수정 아이콘
뭉개고 가겠죠?
아니면 사상초유의
특검이 정말 일어나려나요?
이제 4개월도 안됐는데
앞으로 4년이상 어떤일이
생길지 감도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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