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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19:56
한동훈 자녀는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정은 발생했으나 [입시에 사용]되지 않은 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논문 대필, 앱 대신 개발, 봉사시간 조작 정황 등은 이미 부정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죠. 기수냐 미수냐가 법적으로는 차이가 꽤 크겠지만, 정치/도덕적으로도 그만큼 차이가 클지는 의문입니다.
22/09/02 19:59
아 제가 표현을 잘못한거같습니다. 지구돌기님 말씀처럼 아직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표현되엇다 였는데
부정 예정인은 좀 잘못된 표현같네요
22/09/02 20:10
한동훈의 딸과 함께 준비했던 한동훈의 조카들은 이미 사용했죠.
이로 미뤄보면 한동훈의 딸 역시 입시에 활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준비했으나 외부적인요인(아버지의 장관 입각)으로 미수가 된거라고 봐야죠.
22/09/02 20:14
한동훈 조카들도 이미 사용했던걸 봐서는 사용할려는 의도는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한동훈 자녀도 대학생 나이였으면 백퍼 사용했을거라생각합니다.
22/09/02 20:24
그런데, 기사를 보면 저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데, 그게 외국 소재 대학에도 적용되는 거라면,
한동훈 자녀의 해외 앱 개발 대회에 대리 개발한 앱을 제출한거나, 해외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의 대필 등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되어 같은 논리로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시간이 적힌 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경찰에 고발되었으니 수사 결과를 봐야할 거 같고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394_35744.html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7131443001
22/09/02 20:26
요즘만 그런 건 아닌거 같고 사람들이 공정을 점점 민감하게 생각하는 탓 아닐까요
TV만 보면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거 같지만 실제 범죄율은 줄어들듯이..
22/09/02 20:19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그냥 생각이 좀 유치하다 싶었을텐데 교수들이 이러고 앉았으니.. 크크
심지어 시기도 [조씨는 2016년 10월과 12월 가족 채팅방에서 온라인 시험 일정을 사전에 공유했다.] 박근혜 게이트 막 떠오를 때인데 정유라 털리는거 보고 느끼는게 없었을까요
22/09/02 20:27
조국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조국과 한동훈을 비교하려면 압수수색 숫자를 최소한 같은 자리수 정도로는 맞추고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2/09/02 22:40
(수정됨) 걸리면 가야 정의죠.
조국도 보내고 한동훈도 보내고... 보내려면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압색 수백건은 민주당 인사에게만 적용되어야 정의에 부합하는 건 아니죠. 입시부정 건은 그렇게 열심히 조국 일가를 파다 보니 걸리고 보내게 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먼가 혐의가 나왔으니 열심히 파 봐야 정의죠. 본인 피셜로 걸리면 가야 한다는데 왜 본인 포함 자기들 쪽은 예외인 건가요...
22/09/02 22:48
(수정됨) 한동훈 : "...(전략)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후략)"
조국 쪽은 파서 걸렸고 보내졌으니 되었고, 한동훈도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꼬리가 잡혔으니 이제부터라도 파서 보내면 됩니다. 문제는 현 권력 쪽은 하던 수사도 다 덮고 있고 민주당과 전정권 쪽에는 계속 현미경으로 무슨 꼬투리라도 파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는 거죠
22/09/03 01:49
(수정됨) 저는 저 구절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사회가 공정하지는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이나 허물이나 위법이나 조금씩 묻히고 살지만, 그렇다고 일단 걸리면 보내야지 넘어가면 그때부터 불공정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잡힌 게 억울할 순 있어도 보내야 한다, 걸려도 누구는 힘 있어서 빠져나가면 사회가 법이 아니라 힘으로 돌아가는 무법천지라는 인증이 된다... 로 읽혀집니다. 무슨 의혹이 제기되어도 아예 한 쪽으로는 파볼 생각도 안하는 현 정권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 같네요. 이미 제법들 걸린 거 같으니 그 쪽도 모두 가야 (한동훈에 의하면) 공정이고 정의죠. 근데 다시 검색해 보니 제가 해당 부분 찾아서 잘라낸 것과 완전히 똑같이 잘라내서 이미 다른 사람들도 회람하고 있었군요... 그 앞에는 특정 수사 이야기 그 뒤에는 다시 특정 예(뇌물 건)를 드는 문장이 있어서 잘라냈음
22/09/04 07:28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별건수사 내로남불 수사 등을 저급한 옹호 논리라는 단어 하나로 뭉게 버리는 단순함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자양분이죠.
22/09/02 20:28
조국의 수명은 여당에서 늘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한동훈 자녀 의혹도 그렇고,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두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 같은 것들과, 그 의혹들이 처리되는 상황이 [조국은 희생양이다] 라는 지지자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거든요. 만일 한동훈, 정호영 의혹 건을 같은 수위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밝혀낸다면 더이상 조국도 설 자리가 없겠지요.
22/09/02 21:19
그 놈의 가붕게 얘기만 안 했어도 아이구 딸을 많이 사랑하네 했을텐데 .. 남의 아들들에게는 가붕게로 살아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하면서 자기 딸에게는 .. 위선 그 자체죠.
22/09/02 21:20
저도 조국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몇몇 소수 지지자 빼면 이쯤하면 얼추 손절한거죠. 조국이 정치하는것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은 정경심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잠잠히 있고 뭐 약간 애매하긴 하나 사과도 여러번 했고.. 조국이 정치한다면 모를까 이젠 보내줘도 될듯하네요.
22/09/02 21:23
소수 지지자라고 하기엔 주변에도 아직 조국을 손절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고향이 광주라 주 지지층이 민주당인 지인이 많은데 대부분 검찰의 횡포라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표창장 표절이랑요
22/09/02 21:39
사실 저는 이 두가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조국이 문제있는 인물인가 조국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가 저는 둘다라고 보긴 합니다.
22/09/02 21:41
음 나눠서 보자면요
조국이 문제있냐? (O) 수사에 문제가 있었느냐? (O) 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죄가 없는걸 1980년대처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웟다라곤 생각을 안하긴 합니다
22/09/02 21:47
저도 없는죄를 팠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인사에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검찰이 조국보다 더큰문제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2/09/02 21:57
민주당도 아예 바보는 아니라서,
대선 때 들어와서야 손절하는 모양새를 취했었죠. 본심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표에 도움 안 된다는건 알았었거든요. 늦어도 너무 늦긴 했지만... 흐흐
22/09/02 22:17
퀴즈가 대학시험 말하는거죠? 굳이 그것 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
부모가 둘다 교수니까 이런것도 가능하군요. 대단하네요....
22/09/02 22:44
저는 조국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호영 한동훈의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거면서, 조국에 대해서는 엄정수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언론플레이하던 검찰권력은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에 비우호적이면 조리돌림 당하고 검찰에 우호적이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법체계는 조국만큼이나 기분 잡치게 만들어요
22/09/02 22:49
조국을 옹호하려는 마음은 1도 없는데 링크된 기사보니 궁금해서요. 미국대학에서의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거 같은데 이걸 국내검찰이 수사하나요? 이럼 죄목이 뭐가 되려나...
22/09/02 23:57
조국, 윤미향.. 더 위로 가서 한명숙. 뭐 한둘이 아니지만 손절못해요. 우리편이니깐요.
한명숙 대법원 판결나도 사법농단이다, 유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윤미향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조국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가재,게, 붕어는 못없애죠. 이재명을 77%로 지지해주는데, 조국이 효용가치가 없어진게 문제일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22/09/03 00:34
(수정됨)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게 별건이죠.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딨나요? 애초에 이런 걸로 기소한게 아니쟈나요? 어느 누구 하나를 지정하든 그 사람의 내밀한 부분의 모든 것을 다 털었을 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존재는 합니까? 조국의 행위의 부적절함을 넘어 이런 수사는 잘못된 겁니다. 한동훈의 경우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보다 낫다의 경우를 넘어 완벽한 거짓스펙이라 되려 더 악질이라 가깝고 무엇보다 조국을 비난하거나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데 있죠.
22/09/03 00:44
아마 부정입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입시 취소되야 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군대 면제 부분만 봐도 그래요. 이건 정치권이나 재벌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에 상당히 만연해 있기도 하고 시스템 적으로 허술했던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 거죠. 조사해서 어느 정도 참여했다고 생각되면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지 시간단위로 쪼개서 법적으로 참수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전 수사 자체가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22/09/03 07:48
그렇죠.
SNS로 다른 사람 신나게 털다가 자기가 걸리니 왜 나를 터냐고 하는데... 평소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다면 여론이 달랐을 겁니다.
22/09/03 18:55
(수정됨) 애초에 기소를 이걸로 했으면 모르는데
현재의 '털어서 먼지가 난다면'은 증거 체택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PC를 기반 +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조국 집안 전체의 데이터와 역사를 탈탈 털어 별건으로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거죠. 이걸 정당화해주면 검찰은 무한 권력을 갖게되는 거고요, 만일 이런 식의 것이 옳다고 해주면 정치권 모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털어도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털어야 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유롭지 못할걸요? 그런데...논란이 많았던 복지부장관 전 내정자였던 정호영씨는 어떻게 됐죠???? 이 분과 이 분 자녀들, 이 분 가족들은 놔두는 겁니까? Justitia님 말씀도 일견 맞습니다. 입바른 소리 하다가 찍혀서 이 지경까지 된거죠. 아마 그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선이란게 있는 거에요.
22/09/03 18:59
논지에 크게 다른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증거 채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PC를 기반" 이 부분은 법원의 최종판단에 명백하게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해당 사건 변호인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2/09/03 19:11
법조인이시라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최초의 재판에서 재판부를 교체한 것 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언론플레이까지 이번 판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건 꼭 언급하고 싶군요. 근데 현 오석준 대법관 지명자 건만 봐도 사법부의 판결이 완전무결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정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군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2/09/04 05:06
설명이 부족했나보네요.
왜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것인가 하면, 전체적인 댓글 취지는 공정이라는 법감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증거능력이란 부분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증거물의 자격에 관한 법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사건에서 유독 증거능력에 관심이 늘어난 분들이 많아진 듯한데, 결국 형사소송체계 전반을 공부한 적 없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증거능력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비법조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변호인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으로 해보자고 의뢰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 골로 간다는 각오를 하고 싸우셔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논리정합성으로는 1차적으로 증거능력을 다투고 if not이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습니다만, 증거능력을 다투고 내용도 다툰다? 이미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체로, 해당 물건이 증거로 인정되면 거의 확실한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변호인이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라서 법정 내에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에요.
22/09/03 02:17
조국일가가 명확히 입시부정 저질렀으며 법무부 장관 고사하거나 최대한 빨리 자진사퇴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 일가가 앞으로 뭐 하고 살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검찰이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조국에게만 선택적으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세태는 조국이 저지른 부정보다 더 큰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조국 수호단이라고 욕 먹는 사람들 중 저 같은 포지션인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걸요? 그렇지만 이 정도 얘기만 해도 무지성 조국 수호단이라고 조리돌림 당한 시간이 꽤 깁니다. 당장 올해 초중순 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좀 남아있죠. 민주당 지지자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조국과 그 일가가 아무 잘못 없다는 게 아니라 조국 한테만 그러는 건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만 꺼내도 아직도 조국 손절 못하는 거냐고 지엄하게 꾸짖는 게 적절한 비판인지는 의문입니다.
22/09/03 12:48
음주운전하다가 잡히니까 왜 나만 엄정하게 잡냐라고 따지는 것이 떠오르거든요.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간 다른 운전자들을 비판하고 싶다고, 음주운전하다 잡힌 사람을 실드칠 이유는 없잖아요.
22/09/03 14:59
특정 집단이나 그 특정 집단과 가까운 사람들은 유독 음주운전을 해도 안 잡아간다면 당연히 왜 나만 잡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음주운전이야 보통 진짜로 걸리면 다 가니까 왜 나만 잡냐는 말이 억지인 거지만 이런 사안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09/03 16:20
처음에는 아무 잘못없다였어요
그러다 완전 빼박수준으로 가니까 겨우 표창장 하나가지고 저런다고 이걸로 전략이 바뀌더군요 유죄로 확정되는 부분이 늘어나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고요 언제부터 민주당지지자들이 조국 잘못 인정했나요 솔직히 지금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딴사람 물고 늘어지는거잖아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22/09/04 00:34
민주당 지지자 대부분은 인정했어요. 잘못은 했는데 그게 저 정도로 털릴 일인가? 하는 게 주류 의견이었고요.
뭐... 그냥 편하신대로 생각하십쇼.
22/09/03 03:18
애초에 문제삼았던 사모펀드 권력형비리는 하나도 못 찾아서 별건에 별건을 파서 겨우겨우 찾아낸게 입시부정이죠.
입시부정도 잘못된거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게 과연 [한민족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잡범 아닙니까?
22/09/03 04:16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극악하고 어쩌고 저쩌고한 범죄가 겨우 저겁니까?
허구헌날 조국글올리며 비분강개하던 분들 뭐라 떠들어 보시죠 저런 쪼잔한 미꾸라지급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였어요 진짜
22/09/03 07:06
검찰개혁하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보다 저런게 털리면 취약할수밖에 없는건 사실이죠. 그냥 지나가는 법무부장관 1 2 이게 아니라 정권의 핵심과제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22/09/03 08:16
그래서 당장 이글자체가 목적이 뭔가요
역사상 최악인 범죄 표창장 위조가 당장 살아있는 권력이요 윤석열 다음 사실상 넘버2 권력자 한동훈은 청렴결백 깨끗하다 못해 완벽한 백옥이라는 거잫아요 표창장 위조에 비하면 엄청 깨끗한 왜 죽은권력 이미 다 털린 조국끌어다 살아있는 한동훈을 수호하나요 이런글에 왜 침묵하는겁니까
22/09/03 08:42
상대방 주장은 무조건 확대해석하는 표현방식은 좋지않습니다 백옥 청렴결백 이런말한사람 아무도 없는데 극단적으로 혼자 표현하고 계신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거로 보이고 하시는 말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져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국은 솔직히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면 제일 미워해야 하는 사람이었을거같습니다. 하려던 중요한 계획이 믿고 맡긴 사람 개인의 가정사로 망가졌는데요. 잘못했으면 까여야죠. 한동훈도 잘못하면 까여하는거고요.
22/09/03 10:25
처음에 국회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초롱초롱한 눈빛 반작이면서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라고 당당하게 떠들던 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러고 기소되니까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프레임 짜고 이제 사법부에서 유죄내리니까 정치판결이라고 몰아가고 이렇게 증거까지 나오니까 쪼잔한 미꾸라지급 범죄다는 식의 쉴드.
22/09/03 04:43
(수정됨) '잡스러운 범죄는 그럴 수도 있다'는 보수 쪽 인물에게나 통용되는 언사구요.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중심에 저런 인물이 있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 없고, 권력이 있는 이는 더욱 그렇지만, 그 전에 권력자의 입장으로서 피할 수 없는 먼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먼지가 있는 겁니다. 자식의 입시비리는 후자에 해당하고,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회창씨의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제가 되었었는데, 조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었고, 그냥 넘어갈 경중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교직에 있는 자가 입시비리에 대리시험을 방관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그건 잡스러운 범죄가 아니라 직업의식을 망각한 중대한 도덕적 흠결입니다. 거기다가 잡범이던 중범이던 관계없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진심되게 사죄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반대진영에서 조미료 팍팍 친 '파렴치한 범죄'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호도하는 헛소리는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건 잘못된 거고, 조국은 마땅히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헛소리는 헛소리고, 아직도 조국수호 외치는 분들이 있네요. 민주당이 그만큼 후드려맞아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알았습니다.
22/09/03 08:55
애초에 트집잡았던 사모펀드와 권력형비리에 대해서 수사해서 기소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죠.
그리고 조국이 입시부정을 저질렀을때는 권력자가 아니라 일개 서울대교수이자 인플로언서였을때라서 권력형비리도 아닙니다. 입시부정이 국민정서법에는 아주 중범일지 몰라도 현행 형법에서는 별것 아닌 범죄이니 잡범 중의 하나일 뿐인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보수와 진보에게 대는 잣대가 달라야합니까? 언제까지 [보수는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관대할건가요? 그리고 [일단 걸리면 가야한다]는데 왜 검찰가족은 걸려도 안가는데 거부감이 없나요? 조국에게 가혹했다는 말이 조국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조국에게 잣대를 들이댄 자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거 아닐까요? 법을 수호한다는 자들이 법을 짓밟는 행동을 하는데 이거야 말로 조국을 넘어서는 중대한 도덕적 흠결 아닙니까?
22/09/03 19:39
(수정됨) 1. 서울대 교수의 권위가 없었다면 고등학교를 부정입학하고 논문에 허위 저자 기재가 가능했겠습니까? 길거리 나부랭이에게 부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조국과 정경심의 인맥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게 권력형 비리입니다, 권력이란 것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악용하면 권력형 비리입니다. 학교 교사가 그 직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권력형 범죄입니다. 학교 교사가 일반적으로 권력자로 지칭되지 않더라도요. 간단한 논리인것 같은데 이런걸 지적하자니 의아하긴 합니다.
2. 잡범이니 아니니는 애초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성문화된 질서인 법 이전에 사회적 질서인 도덕이 존재하고, 정치는 사회에 관계되는 만큼 법 이전에 도덕에 구애받습니다. 조국의 규탄은 조국이 잡범이니 아니니 이전에 조국이 권한을 쥔 자리에서 그 권한을 정의롭게 쓰는 이가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규탄을 받은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강조하지만, 조국에 대한 비판은 법적 단죄 이전에 도덕적 규탄입니다. 법이 결정하는 것은 조국이 받을 처벌이고, 조국이 받을 규탄이 아니지요. 법이 잡범이라고 규정하면 잡범의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도덕적 비판은 훨씬 더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진보와 보수의 잣대가 다른 이유는 정권에서 바라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를 사러 과일가게로 가지 않고, 점을 보러 복덕방을 가지 않듯, 사람들이 진보정권에 투표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수정권에 투표한 이유와 달랐고,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통용되는 것과 타 보수정권에서 통용되던 것이 달랐습니다. 노무현때 부동산 망친 걸 보고서도 사람들이 민주당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었던 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부패에 치를 떨었던 때문이고, 민주당이 집권함으로서 정치에 도덕이 어느 정도 다시 서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결과를 보면 민생에선, 막말로 사람 살기는 부패로 점철되고 비선이 이끌던 박근혜때가 사람 살기 더 나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국정수행하라고 뽑아놓은 것들이 똑같은 짓 하고들 있으면 더 비판받는게 마땅합니다. 4. 조국에게 가해진 검증에 이중잣대가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국의 흠결을 덮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중잣대 지적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22/09/03 21:12
권력형 비리에 대한 새로운 견해 잘봤습니다.
형법 교과서를 다시 써야하는건 아닌가 싶군요. 참고로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인 부패 범죄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뇌물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수뢰죄)ㆍ제3조(알선수재)ㆍ제5조(국고 등 손실)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변호사법」 제109조(비변호사 법률업무), 제110조(공무원 교제비 요구 등), 제111조(공무원 청탁 알선 목적 공여)까지 및 제114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죄 「정치자금법」 제45조(정지차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88조제2호(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및 제359조(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수재 등), 제6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증재 등), 제7조(금융회사 등 임직원 알선수재), 제9조(에 해당하는 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사인 등 배임수증재)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법」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 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합니다. 대부분이 신분범인데 대학교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으실 수 있습니까?
22/09/03 21:36
쩝.. 억지를 부리시는 분인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되도 않는 억지는 조국수호 까페에서 하시고, 저와 하지 마시구요. 권력형 비리가 무슨 뜻인지 하나 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력 (네이버 국어사전)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비리 (네이버 국어사전)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권력형 비리]가 무엇인지 괜히 형법에서 뭐 없나 이것저것 뒤지면서 시간낭비 마시구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국어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권력을 써서 자행된 비리, 그러니까 힘을 사용해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조국씨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는 나무위키만 봐도 나오는데, 관계가 있는 가장 큰 것만 꼽아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네요.
22/09/03 21:42
(수정됨) 애초에 대학교수는 공직을 수행하는자가 아니구요.
입시비리 역시 공직자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일때가 아니라 서울대 교수일때의 일이라서 공직자의 비리 부패범죄가 아니라는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조국수호 따위 해서 뭐한다고 조국수호를 들먹이는건지.....
22/09/03 19:14
이젠 진보쪽이라고 보긴 어렵긴 한데, 그 이유가 문재인 시절 도덕적 우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이상한 관찰이라고 하겠습니다.
22/09/04 16:12
(수정됨) 댓글 전체의 취지에 특별히 이견은 없는데요, 첫 줄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줄을 읽어보면 '보수 쪽 인물'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무관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는 보수 정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경우 '실용'을 강조한 정부로 많이 기억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정(즉, 공평하고 정의로움)을 반복 강조하며 '공정사회론'을 주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윤석열 정부 역시도 공정을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출발했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가치들에 조국 전 장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충분히 동감하고요, 다만 같은 이유로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은 역시 공정을 주창했던 이명박 정부 및 윤석열 정부 등의 보수 정권에서도 동일하게 어울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 중심에 저런 인물이 있다면 동일하게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09/04 19:04
(수정됨) 논리의 간결함을 위해 생략한 부분인데,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일반화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여하튼 최소한 한국정치 생태계에서의 보수-진보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일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의 경우에는 도덕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실리적인 면모에 집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도 그 자신이 불의하다는 걸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쿠마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적 인물들은 도덕적 흠결이 아주 큰 결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이명박이 BBK 문제를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라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도 최소한 임기중에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유권자들이 암묵적으로 보수진영 인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도덕적으로 무결한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실리적 문제에 있어 유능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 동의해주신 바이지만 민주당의 정권교체는 제 2의 최순실이 대한민국 정치에 등장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를 진보시키리라는 기대 하에 들어온 정권이기 때문에, 권력의 기초에 정의와 공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인물은 이런 국내정치의 상황의 맥락 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맥락 하에서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중심에 있던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이명박이나 다른 정권에서도 부적절한 인물인가? 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해당 지적은 옳지만 틀린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렇습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공정한 법행정가로서 부패한 사법체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줄 개혁가입니다. 그런데 부정입학 사건 이후로 공정한 법행정가의 조국의 이미지가 깨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개혁을 이끌어나가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의견이 같은 바인것으로 압니다). 그런다면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이란 인물은 그 자체가 그들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수적 정권에서는 도덕적 개혁보다는 실리적 개혁을 중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이끌어나갈 역량과 능력이 있는 인물이 정권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조국이란 인물은 그 근본이 이런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옳지만 틀린 지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같은 인물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정당하지 않다'는 언급에서 의도하신 의미는 아마도 이 쪽이겠지요) 만약 보수측에서 원하는 능력을 지닌 인사가 조국만큼의 부정이 있었다면 조국만큼의 문제가 있었겠는가? 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조국만큼의 문제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이 정도로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문외한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견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한 반례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도 들구요.
22/09/03 04:50
그래도 조국은 쉴드를 치니뭐니 하지만 강성지지자 수준에서 그칠뿐 정치생명은 끝났다 보는게 맞죠. 심지어 저것마저도 다른 관계자를 포섭한것도 아니고 조국 본인이 온라인에서 대리기사할정도 수준이라 뭐 대단한 재력 혹은 권력을 써서 하는것도 못하는 수준인거보면 이제 끗발도 없고 권력형 비리는 하고싶어도 못하겠죠. 물론 아들이 저러면 그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알꺼 다알고 입으로는 고고한척 하는사람이 막상 본인 가정사에는 아들 마인드를 그 고고한 언행으로 가르칠생각은 커녕 오히려 본인이 몸소 대리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역시 내로남불의 화신답구나 생각은 들긴하네요. 이런 비리와 권력형 비리가 워낙 물타기가 잘되는데 조국을 계기로 좀 뿌리뽑히길 바랬지만 현실은 조국만 찍히고 끝났다는게 아쉽군요.
22/09/03 07:07
(수정됨) 한동훈까면 조국수호가 되는 신기한 현상이 되어버리네요??
이미 비리로 죽은 조국 부랄만지면서 오히려 이런글은 동훈수호가 아닐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며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던 검사들과 언론들은 이제 이미 죽은 권력말고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다시 열심히 맞서주길 바랍니다
22/09/03 08:25
그러니까 저런 카톡 내용들도 조사해서 공개되는거 보면 아이폰을 안 쓴 건가요? 아이폰쓰고 비번 모른다고 버텼으면 괜찮았을텐데 안타깝네요. 누구는 그렇게 해서 멀쩡한데오ㅡ.
22/09/03 10:19
아직도 과도한 수사로 조국일가가 고통받았다는 논리를 써먹는군요. 여러번 말하지만 조국의 아들딸들이 대학을 이리저리 옮겨다녀서 그만큼 수사의 양이 늘어난겁니다.
22/09/03 11:31
별건의 별건으로 파서 나온거라 그런겁니다.
에초에 시작이었던 사모펀드 권력형비리를 증명못했죠. 하지만 조국을 어떻게든 죽여야했고 그래서 별건에 별건을 파고 파고 또 파서 입시부정을 결과로 내놓았으니 과도한 수사로 고통받았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22/09/03 11:41
아빠 엄마가 교수여도 자식온라인 시험 대리로 쳐주는구나..정말 저러고도 강단에 서서 다른 학생들 가르치는데 양심에 걸리지도 않나요. 대단한 교수님이네요..
22/09/03 13:00
조국딸 : 국내 다른 대학원생(또는교수)이 쓴 SCIE급 의학저널 등재 논문에 조국딸이 1저자로 등재
이 논문으로 국내 의전원 입학 한동훈딸 : 외국 논문 대필업체에 의뢰해 다수 논문 작성 현재 고2 아직은 조국딸에는 비비지 못하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이 논문을 스펙으로 삼아 국내 대학교에 수시 등으로 입학한다면...상황이 달라지겠죠
22/09/03 13:43
한동훈 자녀의 부정은 입시에 사용되지 않은 게 아니리 못한 거죠. 그 전에 걸렸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려면 전혀 할 이유가 없는 부정인데요.
결국 언제 걸렸냐의 차이.
22/09/03 13:49
한동훈은 조국 저렇게 깨지는 거 보면서 비슷한 짓했는데 실드가 되나요? 그의 수사 의지는 조국한테만 작동하는 건가? 본인도 한 거 보면 입시 비리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 같은데. 조국 죽이기 맞네요!
22/09/03 14:31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저랑 뭔상관이지? 란 생각밖에 안드는데
다들 뭐가 그렇게 화가나는건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지금도 길가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부정 입학) 왜 저사람들 한테만 쓰레기 버렸다고 저러는거지? 2.재벌들 상속문제나 경영권 방어 구경하는 기분입니다 (애초에 다른 계층이라 경험해 볼수 없음) 거창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거 말고 여기에 일반 사람들이 관심가져야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공감능력이 떨어져서 공감이 안되서 그런데 저도 납득할만한 이유를 만들고 싶네요.. 글을 읽지만 재미가 없어서요..
22/09/03 16:10
저 사람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대사 였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조국같은 잡범 따위가 뭐라고 지금껏 저러고 있겠습니까 조국못잃어 조국수호 하다가 정권 넘어가고 대한민국 절딴 나고 있는데요 이제 좀 공감이 되시나요?
22/09/03 17:24
민주당이 정경심같은 일반인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절대 아니죠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여전히 조국 지키기하고있죠
22/09/05 08:33
민주당 강성지지자가 뭐라하든 조국은 사회적으로 매장됐는데, 조리돌림까지해야 속시원한가요?
이러다 조국이 선녀였네 할 정도로 엉망인 다른 부분은 또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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