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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16:20
기사로 보면 저게 빨라야 내년 1월이네요.
올 해 안으로 전세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막차 사기꾼들에게 걸릴지도 모르는데 올 해 안으로 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09/01 16:22
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전세금의 최소 10퍼센트는 IRP계좌등으로 관리하는걸 법적으로 강제했으면 해요. 대신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 등 으로 혜택주고요..
22/09/01 16:24
음.... 임차인 대항력 보강 쪽이 핵심인데, 이 부분이 애매하네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쪽이 가장 위험한데, 이 쪽은 구제책이 없다시피하네요. 지금 전세살고 계신 분들은 참....
22/09/01 16:24
문제는 세금이 체납되지 않아도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있으면 보증금보다 그게 더 우선된다는 점입니다.
그걸 세입자가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는 거 같네요.
22/09/01 16:32
1번에서 체납사실을 제공하니 가능한거 아닌가요? 재산세같은 당해세야 우선하는게 당연하지만 금액이 크진 않을거고.
잔금일자에 체납여부 확인하면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이 우선하는 케이스는 없을거 같은데,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22/09/01 17:18
대항력은 계약일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생기니, 확정일자 받는 시점에 체납은 되지 않았지만 법정기일이 앞선 세금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2/09/01 16:41
어차피 저런거 다 해봤자 사기범이 쌩까면 세입자는 돈도없고 집도없는 상태가 되버리는게 문제 아닌가요?
지금도 뭐 법이 없는게 아니라 고소해도 재판끝날때까지 눈앞의 생활이 문제고 재판에 이겨도 바로 돈받는것도 아니고... 진짜 나라에서 책임지고 돈부터 돌려주고 나중에 사기범한테 받아내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그건 절대 안되겠죠...
22/09/01 16:44
진짜 나라에서 책임지고 돈부터 돌려주고 나중에 사기범한테 받아내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 개인간의 거래에서 국가가 돈을 줄 순 없죠. 그런 식이면 중고나라 거래도 국가가 해줘야 할 거고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고 난리가 날 겁니다.
22/09/01 16:46
후자가되면... 세입자까지 끼워서 나랏돈 빼먹을듯.. ㅠㅠ
근데 일단 저기에다가 전세보험들면 어느정도 안전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22/09/08 18:02
재산권침해 소지가 너무 많은데요.
은행입장에서 주담대빌려주고 설정까지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높아지면 빌려 줄까요?
22/09/01 16:54
딱 지금 서울 근방 오피스텔 풀전세 들어가는 가족이 있는데 매매 시가 보다 천오백 빠지는 금액인데 들어가자마자 시가랑 전세금이 역전할거 같더군요. 도대체 이게 맞는건지…
22/09/01 16:57
그냥 어느정도 이상 금액의 사기, 횡령범들은 완납할때까지 평생 자기명의로 재산 못가지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관계 안끊으면 가족에게도 추징액이 넘어가도록 하여 법적인 가족관계도 끊어지게 하고 원룸 임대주택 하나 주고 매달 30만원정도 들어오는 압류방지통장 하나 주고 평생 독거수급자인생 살게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맘같아서 그런거지 현실적으로 그렇게될일은 없겠지만요. 뭐 돌려논 명의로 호화생활 할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른사람이 대납할경우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불신감과 먹튀를 유도하도록해서 평생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살도록 하면 되고요.
22/09/01 16:59
그거보다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 도입하고, 만약 배상액을 1년 내로 갚지 않는다면 감방에 1년동안 수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게...
22/09/01 17:11
일단 시도는 좋군요. 나아가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사금융이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들을 좀더 고안해 나가야 합니다.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의무화(혹은 권장)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전세자금 대출을 월세 지원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가 월세보다 우월한 거주형태로 인식되고 있지만 저는 전세에서 반전세로 옮겨갔을 때 더 안심이 되더군요. 다음 계약에선 보증금을 더 늘리지 않고 월세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리스크를 지는 제도이고, 월세는 임대인이 월세를 못 받을 리스크를 지는 제도인데 그 위험의 상호 분산을 고려해서 제도를 짜야겠지요.
22/09/01 17:41
전세가 없어지면 해결되겠지만.. 불가능하니 사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앨순 없죠. 차라리 서울집중을 완화하는 게 해결책에 가까울듯, 수도권서 살려면 빌라나 오피스텔에 안살 수 없으니..
22/09/01 19:15
확정일자를 확정일시로 바꾸고 바로 등기랑 연동시키는 형태가 되면 대항력 문제는 크게 감소할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생각해 봐야....
22/09/01 19:28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41049?sid=101
[203명이 전세보증금 7800억원 '먹튀'…피해자 대부분 2030] 전세사기 상위 200명이 7800억인데 저것도 일부분입니다. 서울 및 경기도에서 몇천째 가지고 빌라 사기치는 일당들이 많아지고 있고 갭투자라는 허울로 보증보험가입한 전세도 사기쳐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도 인식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는 하는데 피해자분들이 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2/09/01 19:50
(수정됨) 1, 2, 3은 제도의 변화라기 보다는 미세한 변화 수준이고, 4와 5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물론 5의 특약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라고만 되어있지만,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어떤식으로든 절차가 갖춰지기만 하면 일단 시중은행 대출건에 한해서는 대항력 발생 시점전 잽싸게 매도한 물건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며 선순위가 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왜 사기가 가능한건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대체 왜 아직까지도 개선이 미비한지 그것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22/09/01 21:13
중개업하는데 전세사기하는 업체들이 예전엔 적어도 건설업자랑 짜던데 최근에는 닥치는대로 매물 수집하더라구요.
진짜 빌라전세는 조심해야합니다.
22/09/01 21:39
5번을 특약을 넣을게 아니라 확정일자 효력발생일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일요일에 계약하고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상의 계약일에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게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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