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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31 14:05:41
Name AaronJudge99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4481?sid=102
Subject [정치] ‘론스타 소송’ 10년만에 결론… 정부, 약 2900억 배상 판정 받아 (수정됨)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각종 논란이 일어나는 등 설왕설래가 많았었죠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기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94715)에 따르면,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게 수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고, 오늘 국제투자분쟁해결소에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결과….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네요.

이정도면 이겼다고 평가해야 할려나요…
론스타 하면 2000년대에 휘몰아쳤던 폭풍..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의 여파로 발생한 소송이 오늘에야 끝났다니 참 법적 분쟁이 한번 생기면 오래 걸리는구나 싶네요

일반탭으로 할까 정치탭으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뭔가 댓 달릴때 정치인들 얘기 안 나오기 힘들것같아서(당장 현직 국무총리분만 해도요…) 그냥 정치탭으로 달았습니다 흐흐

(수정)
한국경제 발 기사로는 이자액이 약 1000억에 달한다고 하던데, 반박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3996?cds=news_edit)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네요. 대략200억 정도?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돈은 4000억..까진 가지 않을 것 같고 3000여억원 대에서 끝날것 같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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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2/08/31 14:09
수정 아이콘
저 재판에 현 정부가 뭐 모종의 수를 쓴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한덕수 추경호를 총리 재경부장관 꽂았으면 욕은 먹어야지....
지구돌기
22/08/31 14:09
수정 아이콘
현직 경제부총리는 론스타에 팔 때, 론스타가 팔 때 다 관여한 분이라고 하죠.
어제 라디오 들었을 때는 론스타가 팔 때 우리정부가 론스타의 금산분리원칙 위반을 눈감아줘서 소송 결과가 그리 희망적이지 않을 거 같다는 말을 하던데...
그에 비해선 선방한 것이려나요?
박근혜
22/08/31 16:00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수사를 직접 하신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1·2·3심 전부 무죄

[법서라] 윤석열의 ‘아픈 손가락’ 영화 ‘블랙머니’와 론스타 수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22500217#csidxab2898c4ff78411b63ead755cb18c08
닉네임을바꾸다
22/08/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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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자는 별도로 언급되는거보면 따로 일듯...대충 1천억 가량이라는데...
AaronJudge99
22/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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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쥴레이
22/08/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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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이 많이 들어갔지만 론스타 사건 그대로 영화로 만든게 조진웅님이 주연으로 나온 블랙머니 입니다. 영화자체는 볼만했습니다.
WalkingDead
22/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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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가량 되던게 2천억으로...어찌 됐건 많이 줄긴 했네요.
그나저나 슈카형 이번주 방송 주제 하나 건졌네..
jjohny=쿠마
22/08/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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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이슈를 분석할 만한 능력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만한 능력이 있으면,
방송 소재는 평생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AaronJudge99
22/08/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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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분이죠..정말..
조말론
22/08/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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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어번 굴린 주제
及時雨
22/08/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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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한 거네요 그럼
스타카토
22/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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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막은거죠??
척척석사
22/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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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소조항이라며 ISD 타령하던 사람들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독소인지 아닌지가 문제였던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한미FTA가 싫으셨던 거겠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ISD 로 알려졌던게 지금 찾아보니 ISDS가 맞네요 크크
22/08/31 15:15
수정 아이콘
ISD까지 안가도 당시 정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론스타는 하나은행에 매각 전까지 5조원 넘는 수익을 남겼죠. 거기에 본거래 양도수입에 대한 세금 한푼 안냈어요. 여기에 10년 후 소송비용 포함 4천억 배상금까지 챙겼으니 꽃놀이패 아닙니까.
척척석사
22/08/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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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얘기의 속사정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암튼 ISD 타령" "암튼 한미 FTA는 안됨" 하던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거라.. 당시 정부 말고 MB 정부 관련이겠네요.
22/08/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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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이라...후덜덜하네요
22/08/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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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막았네요. 조단위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코토
22/08/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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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이 좀더 나올 겁니다. 배상2억16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 지연이자 1천억 원가량 (+ 소송비용 478억) 등 4천억 원으로 뉴스에서 봤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310084Y [론스타 판정] 4천억 가까운 배상금·이자, 어떻게 지급하나…국민 세금 들여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873.html 상처 남은 론스타 분쟁 10년…소송 비용만 478억원 달해
AaronJudge99
22/08/31 15:1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추가 정보 감사합니다
자코토
22/08/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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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싸게 막았다는 코멘트들에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편(정부)이 원래 잘못한 거라 더 많이 물어줬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안 써도 됐을 4천억을 허공에 날렸는데 승리라는 관점은 좀 정신승리가 아닐지... 모든 상황을 게임의 승패처럼 바라보게 되는 세태가 씁쓸합니다. 정작 이 게임의 패자는 론스타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인데 말입니다.
22/08/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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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데 판결이 나온이상 정신승리라도 해야죠
자코토
22/08/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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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관련 추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1개월 만기 미 국채 수익률에 따라 180억원대의 이자라는 한경 기사인데 앞서서는 1000억원이라고 기사를 썼던 한경이... 기사 하나만 보고 혼란스런 정보를 전해드려 민망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3996?cds=news_edit [단독] 론스타 이자 1000억대 아니다…한국돈으로 약 184억
22/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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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미국채 기준 3천 억의 지난 10년간 이자가 천 억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코토
22/08/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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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인베스팅에서 미국채 1월물 수익률을 보니 현재 2.3% 정도, 지난 10년간 평균 0.5% 정도 나오는데 국가vs사모펀드 소송에서 국채금리 1월물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너무 소소한 이자일 듯싶네요.
깻잎튀김
22/08/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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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 안되게 막았다는 소린데 킹실상 승리가 아닐런지
22/08/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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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싸게 막았네요. 1조원 이상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봤는데... 적당한 수준 같습니다.
류지나
22/08/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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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번주 주제는 론스타 소송 결말입니다. 아니, 참 이거 전에 다룬 적이 있어서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하하하 참. 저같은 경제 유튜버가 이런 떡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소송전을 벌였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킹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한 방을 먹였느냐! 그런거 없구요~~
AaronJudge99
22/08/31 15:1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요새는 댓글에 음성첨부기능도 있나요 뭐가 막 들리네요
ModernTimes
22/08/31 16:43
수정 아이콘
포브스 공식 코메디 채널
엘든링
22/08/31 15:26
수정 아이콘
6조 소리 듣다 2900억이라고 하니 선녀같은 느낌 크크
근데 달러로 받아가는건가요?
AaronJudge99
22/08/31 15:28
수정 아이콘
그렇겠죠…?
미국기업이 원화 받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흐흐
닉네임을바꾸다
22/08/31 15:29
수정 아이콘
뭐 뉴스 보아하니 이의제기할거라는군요...소수의견중엔 배상책임 없음도 있었고 지금 현재판결에서도 론스타 의견 상당수는 기각되었다는 이유를 들긴했는데...
AaronJudge99
22/08/31 15:32
수정 아이콘
론스타의 6조 줘야됨!! 주장에서 법원이 ‘2900억만 주세요’ 판결한거 보니 많이 기각된 것 같긴 합니다 흐흐
하루빨리
22/08/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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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죠. 가능성 크게 본 숫자가 1조니 이거 기준으로 봐도 뭐 4000억만 배상한다고 한다면야 싸게 막은거지만, 애당초 이런 재판 안하게끔 일처리를 잘 했어야 했는데 오히러 일처리 못한 사람이 지금 총리죠.
22/08/31 15:56
수정 아이콘
론스타 관련 내용을 찾으려면 '국내 부패한 엘리트들과 외국기업이 손잡고 멀쩡한 은행을 팔았다 사서 국민 혈세를 뽑아갔다' vs '론스타가 금융에 무지한 대한민국을 참교육하고 가셨다' 따위의 좀 감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혹시 좀 건조한 설명같은걸 해주는 글이나 유튜브가 있을까요?
HA클러스터
22/08/31 16:54
수정 아이콘
쌍방 문제가 있다보니 백퍼중립인 글은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되도록 쉽고 팩트중심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킹무갓키?
https://namu.wiki/w/%EB%A1%A0%EC%8A%A4%ED%83%80%20%EA%B2%8C%EC%9D%B4%ED%8A%B8
파워크런치
22/08/31 21:38
수정 아이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예 없었을 것이라 장담은 못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후자에 가깝지 않나 하고 이해하는 편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기업가치 산정, 밸류에이션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부족하던 시기였고 per 2~3짜리 지속가능한 소비재가 널려있었다고 하더군요. 2003년 10월경 론스타 매각 당시 코스피가 700포인트였는데, HSBC 매각을 시도한 2007년 2000포인트까지 갔었으니 국내 기업 전반적으로 엄청난 저평가가 있었고 정부는 저점에서 털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건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한 매각의지 때문에 편법을 동원했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정부 관료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이게 되었으면 내부거래가 아닌 공직자 출신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매번 공기업 등에서 해외 광산이나 자원, 원자재 투자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나면 정권에 의해 임명된 단기 경영진들이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니 해외 직접투자를 하자 -> 업황 고점에서 사서 다운사이클에 적자 발생 -> 언론과 정권에 의해 비난받다 정권교체시 강제 매각(및 손실을 강조하는 뉴스 발표) -> 다시 업사이클이 와서 저점에 털린 꼴이 되어버리는 그림이 흔한 경우죠.

그래도 슈카님 방송 내용처럼 과거 당시에는 국내에 저걸 사줄 펀드가 아예 없었던지라 미친듯이 싼 가격에 팔린 게 맞고, 저때 이후로 각종 PE들이 설립되면서 PE업계도 경쟁이 심해져 이런 일이 또 일어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엘리엇처럼 국민연금이 투자자 수익보다 재벌기업을 우선시한 정책을 펼쳐서 한국에서 털리고 가는 일도 있으니까요.
박근혜
22/08/31 15:58
수정 아이콘
세금 낭비 걱정 말라구! 조선제일검이 해결할께!

[속보] 한동훈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돼…'론스타 사건' 적극 대응"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4046?cds=news_media_pc
비온날흙비린내
22/08/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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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할 말이 없는 사건으로 아는데 어쩌려고..
닉네임을바꾸다
22/08/31 16:10
수정 아이콘
뭐 이번 결과보니 해볼만하다라고 각이 나온거겠죠...
론스타 주장의 상당부분 특히 조세부분은 전부 기각났다던가하니까요...
벤틀리
22/08/31 16:25
수정 아이콘
소송 당사자가 그럼 패소판결 받고 성실히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나요. Appeal 가능하면 판결 뒤집힐 가능성과 더 크게 맞을 가능성 고려해서 최대한 비벼봐야죠.
아이군
22/08/31 21:32
수정 아이콘
음..... 총리와 재경부 장관 부터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건가....
트루할러데이
22/08/31 21:37
수정 아이콘
인기 끌 수 있는건은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시는 군요? 좋은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한사영우
22/08/31 16:08
수정 아이콘
론스타에서 중간에 1조 정도로 합의하자고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정도면 선방으로 봐야겠죠
그래도 아쉬운건 어쩔수 없긴 하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8/31 16:09
수정 아이콘
이건에 걸려있는사람이 한덕수 추경호 뿐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도 같이 걸려있죠.
론스타 수사검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두 사람인데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22/08/31 16: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론스타(외로운 별)이란 미국에서 텍사스 주의 별명입니다. 이름만 척 보아도 감이 올 겁니다.

당시 노가가 아들 부시에게 '짜웅'하느라고 변양호에게 시켜서 냅다 팔았다는 설이 분분했고, 그 이후 일어난 사건들은 첫 단추 잘못 꿴 것을 어떻게든 좀 만회해 보려는 헛심 쓰기였다고 봅니다.
22/08/31 16:16
수정 아이콘
근데 15년이 걸렸는데 지연이자가 많이 낮네요? 지연 이율은 보통 되게 높지 않나..
DownTeamisDown
22/08/31 17:11
수정 아이콘
미국 국채금리라서요
벤틀리
22/08/31 16:24
수정 아이콘
한동훈 윤석열이 론스타 사건에서 민망한거는 유죄 못받아냈다 이거말고는 없는데 걸려있을게 있나요?

노무현이 BIS 비율 바꿔가면서 헐값에 매각했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손해끼친건 맞지만 정무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봐서 관련자 무죄준거죠. 론스타가 안샀으면 그때 사려는 은행이 없었던거나 마찬가지라 은행 날아가는거 못보니 어떻게든 판거라 참작의 여지가 있긴 하죠. 이후에 손털고 나가려는데 하나은행 특혜시비가 붙었고 이거는 외환은행 회복했으니 매각가 높게 받고 나가는거 막을수도 없던거고.

론스타가 살 때 승인해주면서 시작된거고 그 시작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거고 이때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지만
론스타가 팔 때는 공수가 바뀌면서 론스타 옹호하던 쪽에서 다시 하나은행 특혜시비로 론스타 욕하는걸로 바뀐거죠.

론스타에게 판게 잘못이다? 애초에 사려는 구매자가 없는데 은행 망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내비두냐?라고 할 수 있고
론스타에게 판게 잘못이 아니라면 검찰이 바보짓한건데 혈세낭비라고 비난하는 쪽에서는 그나마 나쁜놈들 잡아넣으려고 햇던 검사 욕하는게 이상하고

IMF를 일으킨 김영삼 욕하는게 그냥 제일 낫죠
항즐이
22/08/31 16:2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에게 팔 때 상황이 너무 안좋았죠.
론스타가 팔 때 딴죽걸어서 론스타 이익 덜 보게 한 것도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했는데, 론스타는 억울한 면이 있긴 하구요.
자코토
22/08/31 16:59
수정 아이콘
미디어오늘 대표 이정환 사장의 페북글입니다. 론스타 사태에 관한 균형잡힌 요약이라 생각됩니다.
https://www.facebook.com/leejeonghwancom/posts/pfbid02s5zenE24xiV3d9KxdKc1hyoVyk7cs965WYPBKxkikqMaXaPUMTPTXdnvUJHnDMa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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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0년 재판이 끝났다.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해 2억165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당초 46억8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금액이지만 선방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큰 금액이고 어쨌거나 한국 정부에 매각 지연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데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정말 복잡한 사건이다. 정리 차원에서 이 사건을 거꾸로 복기하면서 요약하면 이렇다.

1. 론스타의 주장.
첫째,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이고 둘째, 부당하게 세금을 과잉 징수했다는 것이다. 세금 문제는 한국 정부에 명분이 있지만 매각 지연은 한국 정부에 불리했다.

2. 왜 매각이 지연됐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려고 했던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 심사를 미뤘다. 금감위원장이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론스타의 엑시트는 그 뒤로 5년이 더 걸렸다. 사실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외환은행 매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각 지연의 명분이 이것 밖에 없었고 그나마 배상금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사실 씨알도 안 먹혔을 것이다.

3. 애초에 불법 매각 아니었나.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건 론스타가 불법으로 인수했다는 말이다. 한국 정부는 한 번도 론스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불법 매각이라면 그걸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실체가 드러난 바 없다.

4. 처벌 받은 사람이 왜 없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던 변양호와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 등이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변양호가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한 정황은 있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로 결론났다.

5. 애초에 론스타에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맥락이 있다. 외환은행에 앞서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이 각각 뉴브리지캐피털과 칼라일에 팔려나갔는데 둘 다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뉴브리지캐피털은 제일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은행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승인을 받았고 칼라일은 JP모건과 컨소시엄인 것처럼 속여 승인을 받았다. 론스타는 이 두 경우와 다른 게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다. 결국 금감위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이라는 명목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다.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한국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결정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뭉갰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불법 매각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6. 2003년 매각이 불법인 것과 2006년에 팔고 떠나는 건 별개 아닌가.
애초에 인수가 잘못 됐으면 팔 자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원금만 돌려 주고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먹튀 논란을 의식해서 시간을 질질 끌었고 약점을 잡혔다. 2003년 매각이 문제였다면 그때 바로 잡았어야 했다.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론스타에도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변양호가 희생양으로 나섰고 구국의 결단이었던 것처럼 포장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한국 정부에 잘못이 없다면 론스타에도 잘못을 묻기 어렵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7. 그때 론스타에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외환은행이 건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BIS 비율이 조작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지만 사실 전망이라는 건 어차피 고무줄과 같다.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봐야 한다. 팩스 한 장에 팔려 나갔다고 말하는 건 그래서 전후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다만 그 팩스가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이 보냈을 가능성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여러 기록과 증언을 보면 가격 협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변양호 등이 자격 미달의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그 과정에서 김앤장이 기준을 잡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8. ‘부실 기관 정리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건 합법 아닌가.
얄팍한 꼼수지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마 그때는 무릎을 쳤을 것이다. 변양호는 “외환은행의 잠재적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시급했다”고 주장해서 빠져 나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 애초에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면 그 어떤 예외 조항도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부실 기관 정리 등’은 물론이고 “하늘이 두 쪽 나도(전성인 교수의 표현)” 한국에서 비금융 주력자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중요한 건 이른바 10인 비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다.

9. 10인 비밀 회의가 뭔가.
외환은행 매각에 두 달 앞서 2003년 7월15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회의가 있었다. 변양호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김석동, 은행감독과장 유재훈, 외환은행 행장 이강원과 부행장 이달용, 경영전략부장 전용준, 한국 정부의 매각 자문을 맡았던 모건스탠리 전무 신재하, 청와대 행정관 주형환 등이다. 이 자리에서 변양호가 “‘등’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며 예외 승인 시나리오를 밀어붙였고 김석동이 “‘등’에 걸고 넘어가려면 삼라만상이 다 ‘등’에 해당된다”면서 반발했지만 결국 변양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적어도 변양호와 추경호는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면(애초에 제대로 실사도 안 했던 것으로 보지만) 어떤 예외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10. 변양호 윗선이 누구였을까.
전윤철은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권오규는 외자 유치 정도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진표는 한창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김진표는 “다른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론스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때의 상황 인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김진표가 외환은행 매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던 것 같지는 않다. 이헌재와 한덕수, 진념 등의 여러 명의 역대 총리와 부총리가 등장하고 이들의 회전문 네트워크가 드러났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11.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변양호가 정말 우국충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외환은행 매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다른 정부 관료들은 변양호를 믿고 맡겼을 수도 있고 그때만 해도 외자 유치에 목을 맬 때라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모두 순진해서 속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 IMF 이후 금융기관 매각 과정에서 금융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비금융 주력자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공무원의 소신이라고 보고 적당히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일하다 저지른 실수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깨야 한다. 권한을 부여 받은 만큼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변양호 윗선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2. 그리고 또 이야기해야 할 것들.
외국 자본은 악이고 국내 자본이 선이라는 이분법으로는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론스타는 합법적으로 사고 팔고 이익을 챙겨서 나갔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나 스타시티 조세 포탈 등은 별개로 하고 적어도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 론스타가 악마든 뭐든 작동해야 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 고위 관료들과 대형 로펌의 회전문과 기득권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포기하는 게 변양호 개인의 소신과 결단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그게 구국의 결단이라면 결과와 상관 없이 그를 지켜줘야 하나.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자본은 원래 투기적 속성이 있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두는데 그게 변양호 등이 우회한 은행법 시행령 같은 조항이다. (이런 게 아직까지 금과옥조의 원칙인지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그걸 인맥과 로비와 외자 유치 등등의 명분으로 포장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은행을 팔아넘기고 금융의 공공성을 무너뜨렸다는 게 핵심이다. 론스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느라 정말 멀리 돌아왔다. 손해 배상이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남은 이야기가 있다.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론스타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 것과 별개로 매각 지연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지만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론스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은 ‘투기 자본의 천국’ 맺음말 가운데 일부다.
“이제 막 IMF를 졸업했는데 다시 금융 위기를 맞기보다는 론스타가 내민 달콤한 달러를 받아들이고 약간의 불법은 묵인해도 된다는 오케이 사인을 누가 주었는지 늦게라도 밝혀야 한다. 약간의 불법이 아니라 법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 감독 정책과 정부의 시스템을 농락한 심각한 범죄였다. 한국 정부와 법원이 이를 묵인하는 순간 우리는 론스타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
HA클러스터
22/08/31 18:09
수정 아이콘
"론스타가 내민 달콤한 달러를 받아들이고 약간의 불법은 묵인해도 된다는 오케이 사인을 누가 주었는지 늦게라도 밝혀야 한다"
이거 론스타 게이트 수사 담당했던 분들이 누구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다시 밝히는건 불가능 할 것 같은데...
그냥 계속해서 어둠속에 묻혀있겠네요.
22/09/01 11:04
수정 아이콘
2003년 매각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 후폭풍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항정살
22/08/31 21:39
수정 아이콘
변호사비 500억입니다.
대체공휴일
22/09/01 06:42
수정 아이콘
몇 십년 전 국가 돈 수조원 이득을 본 론스타 사건의 주범들이 지금 현직의 최고위직에 앉아 있는 웃기는 현실이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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