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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24 04:10:58
Name 잉명
Subject [정치] NYT "文 수사는 尹에게 도박" 도박밑천은 대한민국? (수정됨)
NYT "文 수사는 尹에게 도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67498?sid=104
[NYT는 안병진 경희대 정치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윤 정부가 전 정부의 뒤를 캐는 것(Going after)은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북한을 탈출한 어민들이 남한에 받아들여져 우리 법에 따라 처리됐어야 했을 때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곳으로 송환돼 사망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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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건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사건만 꺼낸건 은근히 북풍을 기대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킬 용도였겠죠.
이 문제를 대통령실 주도로 작심하고 공론화시킬때 얼마나 좋은패를 확인했길래 도박 같은 수를 꺼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도 북송된 살인자들이 16명을 죽였을 거라고 하고 심지어 그 자백한 자료를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개하지 않고 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9366?sid=100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이들이 16명을 숨지게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서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67149?sid=100
[◇ 김현정>  양쪽 당도 그렇고 또 전 정부, 현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두 사람 대질 신문했다는 신문조서, 진술서. 그것 좀 공개하면 차라리 안 되나. 국민의힘에서는 보자는 쪽이고 민주당이 안 된다는 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 태영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공개하자고 하고 있고 저희 당은 공개하자라는 입장은 정립이 안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합신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보자는 쪽이에요?
◆ 태영호> 공개하자.
◇ 김현정> 공개하자는 쪽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만 공개하자고 하면 얼른 공개가 되는.
◆ 태영호> 네, 그렇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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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검사출신이라 법만 생각할수도 있겠는데 16명을 살인한 사람들을 북송하지 말고 우리 법에 따라서 북한에서 벌어졌던 살인의 실체를 진상규명하고, 수사 및 기소과정을 거치고 재판까지 해서 국내교도소에 장기간 수감하거나 무죄나 형기만료되면 한국에서 살게 했어야 됐다는 건가요?
더 어이없는 건 이 카드와 이 결론으로 무질서외 비효율을 끔찍히 싫어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요
수사가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이미 대부분 국민들은 판단을 내렸고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국가 전체로 볼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 코로나 재유행과 경제위기를 대비해야 될 시점인데 집권하자마자 하는 일이 전정부 뒤나캐는건 정상으로 안보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북풍몰이를 주도하는 것도 볼썽 사납습니다.

왜 윤석열의 도박에 대한민국이 도박밑천으로 이용되는 건가요

북풍몰이 시리즈인 서해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고 적당히 활용하고 끝내도 될일을 어디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도 많은 국민들은 이미 해당 공무원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김정은이 잘못을 사과한것으로 인식 돼있을 텐데요 보수층이 도박을 싫어하는 것도 설마 모르고 있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05754#home
[해경 "피격 공무원 2개 통장에 잔고 811원…그래서 월북 맞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746576?sid=100
[3일 A씨의 친형 이래진(54) 씨 등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A씨의 신협과 새마을금고 계좌에는 총 171만4000원이 있었다.]

당시 해경 발표내용 중에 도박, 채무, 통장잔액 등이 부풀려졌다고는 하지만 도박빚을 못 갚아서 개인회생 중이었는데 또 도박을 했고 사건 직전 꽃게대금이 추가로 송금된 건 부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엄청난 혜택인게 3년정도만 월급에서 생활비 등등 다 떼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채무가 몇억이든 전액을 면제해줍니다. 채권자입장에선 욕이 나올수 밖에 없지만 어차피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 채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한푼도 못받는것 보단 낫지 않으냐는 논리로 사실상 인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회생이 한번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추가 도박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정해진 생활비로만 살아야 된다는 단 한가지 조건을 못지켜서 매년 무려 10%정도가 이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정도 상황까지 갈 사람이었으면 소비성향이 정상이 아니었거나 무리한 도박투자를 습관적으로 해왔던 사람일 확률이 높으니 또 선을 넘게 되는거겠죠 그정도 빚을 지기까지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빌려서 급하게 메꿀 방법도 없을 거구요
만약 조금만 더 버티면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데 그 문턱에서 좌절하고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채권추심과 독촉을 받아가며 다시 처음부터 빚을 갚아야 된다면 누구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 안할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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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그르르
22/07/24 04:30
수정 아이콘
중요한건 이 사건의 진실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거.
조금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왜 똥볼을 차고있는가 정도..
발적화
22/07/24 05:51
수정 아이콘
피격 공무원은 몰라도 북송껀은 국힘이 대체 왜 꺼냈는지 노이해 입니다.
대부분 관심자체가 없거나 그럼 16명 죽였다는데 귀화 시키라고??? 쪽인데 이걸 국면전환카드 라고 쓰고 있으니 참...
뜨거운눈물
22/07/24 05:56
수정 아이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
대선에서 지고 바로 계양에 국회의원으로 나온 이재명 당대표(진)이 상대적으로 고평가 받는거 같더라구요

대선투표 다시 한다면…윤석열 35.3%vs이재명 50.3%
https://naver.me/xGbUfeR5

이렇게 빠른 몰락이 올줄 몰랐습니다..
Liberalist
22/07/24 06:18
수정 아이콘
북송어민 건은 페북 보니까 윤석열 측이 주성하 기자에게 이전에도 물어봤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때 주성하 기자가 이건은 건드리지 않는게 좋겠다고 회신했다고 하던데, 기어이 국면 전환하겠답시고 꺼내들어서 이 사단을 만드네요. 요즘 저거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관심 갖고 있는 사람도 살인자에게 저게 뭔 헛짓이냐며 혀 차기 바쁘던데;;
구미나
22/07/24 06:26
수정 아이콘
요즘 저거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관심 갖고 있는 사람도 살인자에게 저게 뭔 헛짓이냐며 혀 차기 바쁘던데
->제 주변은 정 반대인데요?
22/07/24 07:37
수정 아이콘
혹시 주변이 인터넷 지인들이 아니신지...?
22/07/24 11:19
수정 아이콘
주변분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신다면..
22/07/24 12:40
수정 아이콘
주변미터는 중요하죠. 크크크
앙겔루스 노부스
22/07/24 17:45
수정 아이콘
대충 벤제마 짤
김홍기
22/07/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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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이슈는 똥볼이 맞는것같은데 여기저기 계속 쑤시다보면 하나는 걸릴것 같아 걱정이네요. 윤이 이 분야는 전문가니깐요. 대통령 아니고 아직 검사인듯
문재인대통령
22/07/24 07:42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쑤시다보면 뭐 나올겁니다 정황상 의심스러운게 너무 많으니
(살인자들이라고 주장하는점, 북한의 비위맞추려고 바로 보내버리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 해야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대통령은 나라의 큰 방향을 정하는 사람인데 전 대통령이 잘못한걸 들쳐봐야 자기한테 플러스가 될까요?

전 대통령이 잘못한게 있어도 현재 중요한 사항에 집중해야 하는게 아닌지?

검사 출신이라서 의문을 없애고 가고 싶어하는건지?

그런데 그건 검사일때 이야기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치적으로 역풍 맞는게 아닌지?

지지율 떨어지면 자기 정책대로 미는게 쉽지 않은데 ..
22/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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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건은 당시 야당 의원들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완벽하게 납득하고 물러난 건이라서.. 사실 이걸 왜 꺼낸 건지는 진짜 의문입니다..
포프의대모험
22/07/24 21:10
수정 아이콘
꺼리가 있었으면 그때 뭐라도 물었을텐데말이죠..
그럴수도있어
22/07/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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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러는거 보면 앞으로도 정치력은 기대하기 어려워보이네요. 치밀한 기획없이 전정권에 대해서 공격만하면 국민들이 무지성으로 지지해 줄거라고 생각한것 같아요.
22/07/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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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통의 원조 맛집에서 하던대로 하는건데, 원조 맛집을 찾아와서 '왜 이 집은 국물 맛이 도통 변하지 않느냐' 고 불평을 하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 맛에 찾는건데요. 레드 컴플렉스 자극을 위한 북풍 몰이와 수사기관 사유화를 통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는 이 맛집의 간판 메뉴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외교통인 권영세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건 이런 일을 벌이기 위해서 였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죠. 또한 요새 시끄러운 경찰국 신설 문제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부터가 검경 장악을 통해 사정 정국을 펼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 때도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장관 지명 다음날 보수 언론인 조중동에서조차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실렸고요.

하지만 '한무무, 운동권 공화국 보다는 검찰공화국이 낫다, 조선제일검 한동훈' 을 외치며 칭송하는 분들이 많았으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죠. 그 첫번째 희생양은 이준석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의 주력 인사들 차례가 되겠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의 연일 폭락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찍소리도 못 하는게 다 이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조금 밉보이면 공천 탈락이고 많이 찍히면 검경 동원해서 나락으로 보내는거죠. 유승민, 이준석은 시범 케이스입니다. 말 안 듣고 시끄럽게 굴면 대선 후보급 인물이든 현역 당대표든 이렇게 된다는걸 보여주는 일종의 공개 처형이죠. 서슬 퍼런 칼 끝이 반대로만 향할 줄 알았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재명, 이낙연 전부 나름의 단점과 결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경험도 쌓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정치 무경험자죠. 하다 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태어나서 롤 한판도 안 해본 생초보랑 같은 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나요? 페이커급 재능이 있더라도 해본 적이 전혀 없으면 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당연히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무경험자랑은 롤 한판도 하기 싫으면서 전 정권에 대한 증오로 무경험자를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우스워 보여도 전문직입니다. 국민적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나경원이나 설훈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 됐어도 윤석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복잡한 비행기의 구조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운항에 대한 수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수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비행기의 조종칸에 앉혀 놨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추락할 일만 남았죠.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꽉 잡아야 합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겨우 첫 번째 티저 이미지 정도만 나왔을 뿐이죠.
AaronJudge99
22/07/24 11:47
수정 아이콘
새삼 젤렌스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트리
22/07/25 08:49
수정 아이콘
젤렌스키는 전쟁상황이기때문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재평가를 하면 그렇게 좋지 만은 않을 겁니다.
에너지 문제때문이라도 겨울이 되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우리나라 625때 처럼 휴전을 강제받고나면 과연 최선은 무엇이었냐에 대해 비판받을 소지가 많을겁니다. 외교에 선악은 없고, 자국이익이 우선일테니까요.
앙겔루스 노부스
22/07/24 17:47
수정 아이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722/114593220/1

그래도 권영세는 그렇게까지 꼴통은 아닌지, 손절각을 보고 있긴 하네요. 저 양반은 그나마 생각이란걸 하는 사람이긴 하죠.
답이머얌
22/07/25 17:24
수정 아이콘
근데 pgr만해도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발표나자마자 검수완박에 빅엿 먹이는 신의 한수라고 칭송이 자자했었는데요? 그때 검수완박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이 무슨 상관관계인지 이해가 안갔지만 뭐 다들 신의 한수라고 하더니 지금은 사정정국의 대표가 되고 마는군요.
확실히 민심은 조변석개...
전자수도승
22/07/24 07:48
수정 아이콘
이 두 이슈 전부 다 이미 이 사이트에서 불타서 가열차게 욕하던 글이 꽤 많았던거 같은데
이제서야 겨우 사실확인하자는 소리가 나오네요
사실이야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결론"은 이미 나왔을텐데 참나원......
22/07/24 07:50
수정 아이콘
NLL 처럼 아님 말고 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Emas Parker
22/07/24 08:04
수정 아이콘
도박? 이미 판돈 다 날린거 같은데..
바람생산공장
22/07/24 08:16
수정 아이콘
이 건이 나올때마다 입조심했던 이유가,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기획'설 때문이었습니다.
북송된 어민들이 살인자가 아닐수도 있는데, 정부가 북한 말만 믿고 보내버린거다...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지만, 국힘과 정부가 하도 강공으로 나오길래, 이와 관련된 무슨 증거같은거라도 있는게 아닐까 싶었네요. 그런데 뭐 권영세 장관이나 태영호 의원 이야기 보니 별거 없는거 같네요. 허허.
괴물군
22/07/24 08:25
수정 아이콘
진영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 수사 결과 나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양쪽에는 있을꺼 같습니다.

현 통일부 장관도 재판에서 가려보자는 입장이고 저도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좀 제대로 진실이 밝혀졌음 하는군요

서해 공무원 피살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유족들이 납득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조사와 설명이 이루어졌나는 분명히 아닐거 같아서요

단순히 도박빚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추측하는것은 아직 좀 이른게 아닌가 싶습니다.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지금의 경제 상황도 대응을 잘 하면 좋겠네요
22/07/24 08:47
수정 아이콘
이건 수사해서 밝혀내야할 사안이 아니라 그냥 정치 문제 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재판에서 가려보자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을 하나요. 그 기사를 보면 장관의 입장은 "살인인건 (자백을 했으니 거의) 확실한데 국내에서 '처벌'받게 했어야 했다"는거죠. 더불어 국힘 국회의원이 그 사람은 살인자 아니라는 첩보가 있다고 발표한걸 정면으로 반박한거구요.
괴물군
22/07/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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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판에서 가려보자는건 아니었군요 제가 댓글달다 보니 먼가 맥락없이 말을 적었네요

수사받는 내용이라는 것은 북송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 정도를 가리는 거겠네요

국힘도 처음부터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다시 보내는게 맞냐고 꾸준하게 문제제기 했으면 될텐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네요
22/07/24 13:44
수정 아이콘
이미 당시에 야당 의원들(현재 여당)이 보내는게 맞았다고 납득하고 넘어간 문제죠..
22/07/24 12:30
수정 아이콘
이미 다 밝혀진건데 뭐가 더 궁금하신건지요?
처음엔 살인자도 아닌데 왜 북송했냐고 공격하더니, 몇일전엔 통일부장관까지 살인자는 맞을거라 꼬리내렸죠.
이후엔 16명을 죽인 살인자를 북송한 정치적문제만 남는거죠.
괴물군
22/07/24 12:53
수정 아이콘
통일부 장관이 직접 개연성이 크다고 한 것을 보면 살인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거 같네요

북송 과정이 정당했냐 라는 부분이 남긴 하겠네요 국힘쪽에서도 꾸준히 이쪽에서 문제제기 했으면 될텐데

근거도 불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입을 터는거 보면 참...
-안군-
22/07/25 14:33
수정 아이콘
진짜 월북을 하러고 한건지 아닌지는 본인의 진술 말고는 알아낼 방법이 없고, 남은 건 정황증거 뿐인데 정황증거라는건 해석하기 나름인지라 실제 법원에서도 판결의 근거로 잘 안 쓰죠.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도 좋죠. 객관적인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22/07/24 08:44
수정 아이콘
이게 사건 당시에 국힘에서 공세를 하다가 국힘 의원도 영상 보고서 나도 이정도면 인정 이라고 했던 사건 아닌가요? 당시에 국힘 의원한테 코렁탕이라도 먹였던건가...
메가트롤
22/07/24 09:05
수정 아이콘
이게 그 15서렌인가 그거죠?
새벽목장
22/07/24 09:18
수정 아이콘
/다시하기
22/07/24 09:08
수정 아이콘
진실...은 알 수가 없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의심도 좀 가긴 하는데 북송건은 정말 신기합니다.

문재인정부에 주목할 일을 계속 페스카마 호 사건 언급하면서 문재인 개인을 공격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사진 공개 안먹혀? 동영상 까! 하는 전형적인 패배플래그형 카드오픈하는 것도 그래요

진실이 밝혀지면 알아서 문재인정부 사정정국으로 갈 수 있는데...
지르콘
22/07/24 09:14
수정 아이콘
당시에 국힘 국회의원들도 인정하던걸 증거도 없이 뒤집었는데 이걸 비정상의 정상화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공무원건도 si자료가 판단의 기준이고 빚은 정황근거로 사용되었는데
빚이 감당이 안되서 개인회생 신청한거가지고 빚이 탕감되었다는 둥 별거아닌 빚이라는 둥 하는 걸로 부정하거나
당시 해경이 빚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빚을 부정해농곤 빚가지고 뭐란다라는 식의발언들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2/07/24 09:23
수정 아이콘
통일부에서 북송 사진이나 영상 공개하면서 여론몰이 하려는 거 보고 기가 차더군요. 진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긴 당도 원래 그렇지만 대통령부터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평검사들 데리고 여론몰이하고 그걸로 대통령까지 됐으니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겠죠.
답이머얌
22/07/25 17:30
수정 아이콘
아마 상당히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땐 엄청 순조롭게 잘 풀렸는데 왜 지금은 씨알도 먹히질 않지?
22/07/24 09:25
수정 아이콘
그냥 국면전환용 뭔가가 필요해서 전정권 구려보이는데를 파는거 같은데 딱히 뭐 유효한 카드가 없다고 보는게 맞지 않겠나 물론 여기저기 더 쑤셔보면 없진 않을텐데 지금 확실하게 어필할수있고 색깔 덧칠하기 쉬운게 북한연관이라 전면에 세운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별로 성공적인것같지도 않고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돌릴만한 이슈가 있어야하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카드가 다 막힌느낌이고
사실 이거말고 중요한게 너무 많은데 특히 경제쪽+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나오게될 경제문제가 치명적인데 답을 못내리고있는 실정이고
깝깝합니다. 이번 대선 처음으로 무효표 던지고 나왔어도 누구라도 당선되면 잘하길 바랫는데..
누가 되던 잘할것같지가 않았고 예상대로의 느낌이라 현상황과 엮여서 깝깝합니다..
22/07/24 09:31
수정 아이콘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무효표 던지고 나왔죠. 근데 지금 윤석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이재명 찍을 걸 하는 생각이...
다마스커스
22/07/24 12:41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임기초반인데도 지지율은 쭉쭉 빠지고 있고, 국면전환할 카드를 찾다가 이걸 선택한 거 같군요.
무효표 던진 건 후회하진 않지만, 갑갑한 건 다를 바가 없네요.
넙이아니
22/07/24 09:39
수정 아이콘
북풍몰이 이런건 국민들이 별로 관심없을 겁니다.
지지율 때문에 드라이브 강하게 거는거 같은데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국력이 이제 비교도 안되니...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아도 관심없잖아요... 우리는 전투기도 만들어 날리는 마당에...
달은다시차오른다
22/07/24 09:42
수정 아이콘
저러면서 북한 방송 국내 개방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북핵 개발 필요없을 정도로 자금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건 좀..
봄바람은살랑살랑
22/07/24 09:46
수정 아이콘
당내로는 윤리위 통한 이준석 날리기, 당외로는 북풍으로 민주당 몰아치기를 기대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양 쪽 모두 똥볼 찰 수 있는건지;
주먹쥐고휘둘러
22/07/24 09:50
수정 아이콘
문재인 감옥 보내기 원툴로 당선됐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할 판국이니 대통령 윤석열의 존재가치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SigurRos
22/07/24 10:06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건 다 조사할만하다고 봐요.

해경발표중에 빚을 부풀린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조였다는게 드러났고 또 동료들의 진술서도 보면 월북일 리가 없다고 하는게 있어요. 월북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은 다 숨긴거죠. 유족들이 충분히 분노할만 하죠.

북송사건도 명백한 법적근거 없이 이른바 '북한과의 특수관계에 입각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보내진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통치행위'냐 아니냐는 결국 검찰의 판단, 만약 더 나아가서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건들을 정치적 공격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또 별 효과는 없어보입니다.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구요.
다만 확실한 선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수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기소해서 재판에 올리길 바랍니다.
바이바이배드맨
22/07/24 10:0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네요. 지금 중국한테도 갈지자 행보 보여서 실익도 없이 다시 손내밀던데
앙겔루스 노부스
22/07/24 17:50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하던거 그대로 다 하고 있죠. 문재인의 정책이 옳은거고, 정권 뺏겠다고 어거지 썼다는 걸 자인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

뭐 누구들은 봐라 역시 문재인이 보낸 스파이다, 라고 할 지도?
22/07/24 10:12
수정 아이콘
이재명 됐으면 그나마 경제로 왈가왈부 했을 것 같은데...
배고픈유학생
22/07/24 10:18
수정 아이콘
70대이상 노령층 빼고 관심없는 주제죠.
지금 당장 먹고사는게 중요한데. 프레임을 누가 짠건지

경찰국 관련 전국서장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는
본인 검사시절 정부에 반발하는 모습과 입장바뀌서 판박이
22/07/24 10:24
수정 아이콘
정세가 괜찮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이슈 재검토를 한다면 굳히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지만 나라상황이 안좋은 상황에 그걸 타개할 능력을 보여야 하는 시점에서 정작 그런건 제대로 안보여주고 대북이슈만 파고있다? 하면 지금 지지율 깨진상황대신 다른쪽으로 어그로끄나? 아니면 저게 지금 최우선으로 급한가? 라고 생각이 들수밖에 없지요. 현 경제상황에 맞는 국정운영을 잘하면서 요런걸 해야 의미가 있지 지금상황에서 TV에 북송문제만 튼다고 경제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겠거니와 현정부에 기대를 버렸던 사람들이 되돌아오진 않죠.
사마의사소
22/07/24 10:27
수정 아이콘
이번주에 20%대 지지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구로 하는데 아마추어란 말을 아니 듣겠습니까?

경찰국 설치와 류삼영 경찰서장 징계건도
만만치 않은 이슈이고
코로라 재창궐도 그렇고

국힘당과 윤석열 일당들
감당할 능력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하아 한숨만 나옵니다
답이머얌
22/07/25 18:17
수정 아이콘
설마 20%대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사 되더라도 한달도 못가서 도로 30%대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까요.
나라를 팔아먹건 망쳐먹건 굳건히 지지하는 계층은 양쪽에 다 있으니까요.
별개로, 한숨 나오는건 똑같네요.
뿌엉이
22/07/24 10:30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부는 일도 더럽게 못하는데 이슈몰이도 처참하네요
16명 살인 혐의 탈북민에 대해서 대체 누가 관심이나 있다고
저정도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북송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찌질하게 절차타령하고 있으니
나의규칙
22/07/24 10:30
수정 아이콘
북한 관련 두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면 이 소동이 의미를 갖겠지만 문제는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두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게 된 공통의 근거는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정보에 미국의 정보를 더해서 그렇게 판단하였다. 두 사건에 대한 전정권 측 해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진실 규명하려면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만 보고 나서도 말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더 큰 범위, 혹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진실 규명에 다가갈텐데, 그럴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국민 여론 자체도 이번 사안들에 있어서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는 편이고요.
22/07/24 10:53
수정 아이콘
북한사람이 어찌되든 신경쓰는 사람이 있을지. 탈북자들은 천덕꾸러기 아니었나요 그냥 북한은 엮이기 싫은 존재입니다
22/07/24 10:57
수정 아이콘
수사와 사정정국으로 승부볼꺼면 대장동과 화천대유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정관계 고위인사 다수가 포함된 대형비리로 보이는데 이런거 잘 털고가는게 한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2/07/24 11:04
수정 아이콘
거기는 현 야당인사보다 여당인사가 더 많이 얽혀있어서 묻어버리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사에 관한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죠.
이재명 날아가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안될거 같아요.
지구돌기
22/07/24 11:20
수정 아이콘
대장동, 화천대유는 한마디도 안나올 정도로 조용하고, 성남FC 등 다른쪽을 파고 있는 걸 보면 최소한 그쪽은 이재명 게이트는 아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른쪽을 열심히 파니 결국은 보내는데 성공할지도... 원래 별건수사가 검찰의 장기잖아요.
조국도 사모펀드가 문제라고 했다가 입시건으로 보낸 것처럼...
달밝을랑
22/07/25 12:01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성남FC가 더 나올게 없을거라 봅니다 그전에 이미 검.경찰이 3년간 조사했던 건입니다 오히려 배우자 법인카드쪽에서 사소한거라도 걸리길 바라는게 나을거에요 경찰도 그걸알고 14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거죠
지구돌기
22/07/25 12:04
수정 아이콘
네 뭐라도 나올때까지 여기저기 파겠죠.
두부빵
22/07/24 19:10
수정 아이콘
사정정국을 하는 이유는 정국 그랩을 잡을려고 하는건데
이재명을 잡으면 결국 윤석열 정권한테는 손해지요.
이재명이 민주당 야당 대표까지 하고 있어야
윤석열이 정치하는게 편하죠. 이번 지방선거만 봐도 그렇잖아요.
달밝을랑
22/07/25 12:06
수정 아이콘
지금 민주당도 차기 당권을위해서 계파가 나눠지고 싸우느라 현정부에 공격이 없다시피 해서 지금이 더 편하죠 전당대회 거치고 이재명이 당권을 잡으면 반이재명계도 이후로는 이재명에게 반항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겐 대선이고 지선이고 자기 뺏지가 가장 중요하니깐요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에게 지금처럼 반항한다? 그럴려면 최소 최고의원 투표에서 2위 안에는 들어야 가능할겁니다 . 결국 좋든싫든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일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당내에서 딴 소리 내기도 쉽지않고 결국 겉모습만이라도 하나의 모습으로 가면서 윤석열정부에 화력이 집중되죠
-안군-
22/07/25 14:35
수정 아이콘
대징동은 깔끔하게 이재명만 도려내는게 불가능해서 더이상 파고들지 않을거라 예상합니다.
적과 아군이 뒤엉켜 있는 지역에 원자탄 떨구는 꼴이에요.
답이머얌
22/07/25 18:19
수정 아이콘
아직 몰랐어요?
거긴 묻어버리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되었잖아요.
국힘에 엮인게 더 많아서 파봐야 자살골이라는 판단이 여권에 널리 퍼진 모양새인데...
SkyClouD
22/07/24 11:02
수정 아이콘
사실 공개할 수 없는 SI자료 보면 애초에 논란이 될 구석도 거의 없을겁니다. 그걸 공개 못하니까 그렇지.
아이는사랑입니다
22/07/24 11:06
수정 아이콘
출마도 문재인 때리기로 선거운동도 문재인 때리기로 대통령 직무수행도 문재인 때리기로 할 줄 아는건 문재인 때리기 뿐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거 같아서 참 답답하네요.
잊혀진영혼
22/07/24 11:10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 임명은 언제 하려는지
아이는사랑입니다
22/07/24 11:13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 겸 민정수석 겸 법무부장관이 있는데 굳이 임명을 해야하나? 싶은게 아닌가 싶죠.
22/07/24 11:42
수정 아이콘
아마 계획은 이준석 처내면서 떨어진 지지율을 서해공무원, 북송문제 등을 하나씩 터트리면서 지지율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이 안되는 상황인데 초기에 계획했던데로 타임테이블 짜둔 것을 실행중. 상상속에서는 원투 먹이고 이재명 관련으로 KO 먹일 생각했는데 현실은 틀린 것이었지요.
-안군-
22/07/24 12:04
수정 아이콘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아이군
22/07/24 12:30
수정 아이콘
월북 공무원 쪽은 정치쪽으로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도박에 집중해서 보면 쉽습니다. 의외로 전형적이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291101

2020년 해경의 보고를 보면, 피격 공무원의 빚이 가족들이 주장한 금액(1억대) 훨씬 많고,
도박을 끊지 않고 탈북 직전까지 계속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동료들의 돈을 가로채서(꽃게대금) 도박에 탕진했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도 이건 해고당하죠.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개인회생도 망하는 거구요.
전형적인 도박중독자가 다시 도박에 빠진 상황이죠.
척척석사
22/07/24 15:58
수정 아이콘
“이씨는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
“최근 455일간 총 591회 도박 자금을 송금했다”
“지인들에게 꽃게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고 받은 대금까지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40분 마지막 당직근무를 서기 1시간여 전(밤 10시28분)에도 도박자금을 송금했다”
이씨의 채무 규모는 3억9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입력2020.10.22 18:09 수정2020.10.23 02:58

[월북일 리가 없다는 진술서] 보다는 아무래도 주어진 상황들이 -.-;
SkyClouD
22/07/24 21:22
수정 아이콘
월북이 아니라도 자살하려고 뛰어들어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상황인데, 어느쪽이건 정치적 책임이 적은쪽으로 판단을 내린거죠.
근데 SI에서 서해 5도쪽은 북한군 전파 통신망도 뻔히 다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증거가 있을겁니다.
22/07/24 15:23
수정 아이콘
반문 원툴에 충실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군요. 그런데 어째 성과가 그다지 없을거 같다는 건 왜일까요.. 지금 저런거 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
부질없는닉네임
22/07/24 15:28
수정 아이콘
음식맛은 그대로인데 손님들 입맛이 변했어요.
국밥맛은 여전한데 이젠 손님들은 파스타 먹고 싶어해요.
답이머얌
22/07/25 18:23
수정 아이콘
음식 맛을 보이기 전에 사진은 그럴싸했는데, 까보니까 사진과 모양이 다르네? 맛도 거지같네? 요런 상황 아닐까요?
갤러리
22/07/24 15:45
수정 아이콘
북송은 그 주체가 전 정권이든 누구든 당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줬건 어쨋든 간에 잘못한 거 맞아요. 법적으론 전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슈화한 의도야 무엇이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고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북송해서는 안 되죠... '살인자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하냐', '살인자에게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냐' 이런 유튜브 댓글 수준의 의견 외에는 딱히 북송을 정당화시킬 논리가 없어요.
아우구스투스
22/07/24 15:49
수정 아이콘
어쨌든 잘못한거 맞아요에 대해서 여론은 그냥
근데 어쩌라고? 수준이라서요.
지구돌기
22/07/24 16:3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헌법적으로 우리국민이 맞으니까요.

다만, 그 뒤에 증거불충분 등으로 [법적으로는 무죄석방]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
그걸 국민들이 납득했을지가 문제겠죠.
22/07/24 16:47
수정 아이콘
헌법 조항도 실제적으론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서 내려놨죠.
22/07/24 21:4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만 따지만 헌법제3조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점거집단일 뿐이죠
22/07/24 16:32
수정 아이콘
지금 윤석열한테 밑천이 있긴 한가요? 지지율 30%선 개박살날것 같던데.
담배상품권
22/07/24 18:59
수정 아이콘
탄핵은 불가능하고, 검찰 장악 끝났고,당도 장악했고, 선거 1년 5개월 남았네요.
밑천 있죠. 뽑힌 선출직이 지지율 신경 안쓰고 막나가기 시작하면 지지율따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22/07/24 19:01
수정 아이콘
동감이요.
자신이 법이라며 막나가는 사람을 막을 길은 없죠.
박근혜니까 어리버리 탄핵 당한건지 지금은 어렵습니다.
DownTeamisDown
22/07/24 20:05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다만 정말로 막나가면 국힘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종의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몬헌터
22/07/26 12:12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흐흐
마프리프
22/07/24 17:28
수정 아이콘
정권초기에 왜 [5드론]을 달리는지 이해가 안가내
-안군-
22/07/25 20:31
수정 아이콘
4드론보다는 뒤가 있으니까??
투게더
22/07/24 20:07
수정 아이콘
자기들 지지층을 모르니 이런 삽질을 하는거죠 크크크


'어쨌든 평등 /저쨌든 인권 /아무튼 차별 반대' 보다는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빨갱이는 죽여도 돼/조선족은 홀로코스트가 답이야' 처럼 혈관에 1차원적 사이다가 흐르는 나치들을 주 지지층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재인 이겨보겠다고

'응 무기징역 폐지하고 범죄자 총살해야 함~' 같은 진심펀치가 아니라


'...비록 대량 살인범 북조선인민 이지만 어쨌든 헌법상 따지면 우리 시민이니 대한민국에 귀화 시켜주고 재판 받게 해야 했음(엄근진)'


같은 민주당스러운 정반대 PC소리를 하니 지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중이죠 크크크
22/07/24 21:39
수정 아이콘
국힘 지지층들 만큼 평소 인권에 무심한 층이 없다는게 아이러니컬한 점이죠. 쩝~
Old Moon
22/07/25 12:20
수정 아이콘
인권에 무심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지지층들의 인권이 제일 취약하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인권 존중에 대한 좋은 경험이 없으니 인권에 무심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고 봐서요.
비상하는로그
22/07/24 22:49
수정 아이콘
음..이번 대선에 두 후보 모두 지지 하지 않아서
누가 되든 제발 잘 했으면 했는데
하..
중상주의
22/07/25 13:14
수정 아이콘
북한영토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너무 신박해서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럴 바엔 김일성 삼대를 반역죄 및 특수살인, 반국가단체 설립 및 유지 외 100개 죄목으로 기소해서 사형부터 선고하는 게 대한민국 법정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요.
이른취침
22/07/25 1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영우에서 나오는 고래알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은 여론에선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애초에 탈북민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좋은 감정이 별로 없구요.
정부와 여당에선 전정부가 북한 눈치나 보는 찌질한 집단이었다고 깔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선거로 심판을 받았죠.

이젠 더 나은 대안을 보여줘야하는데 장구 정쟁만 하려드니 여론이 안좋아지는 거구요.

궁금한 건 여당도 이걸 알텐데 자꾸 이 건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죠.
정말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면 너무 슬플 것 같네요.
-안군-
22/07/25 20:36
수정 아이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다는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이고, 자기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상황인데, 선거철도 아니고 이제와서 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만 자꾸 들고나오는 게 지겨운거죠. 차라리 선거철에 저런걸 들고나왔으면 평가가 좋았을 수도 있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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