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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27 05:59:05
Name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9346?sid=101
Subject [정치] 전기 안 쓰기로 이웃과 경쟁. 이게 무슨 발상이죠…. (수정됨)
자세한 것은 기사 본문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전력 예비율이 떨어져서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신청한 아파트 세대/단지 단위로 에너지 적게 쓰기 경쟁을 해서, 이긴 쪽에는 돈으로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 신청자들끼리 붙는 경쟁(?)인 듯하고, 물리적으로 당장 위태로운 전력을 커버할 방법이 없으니 이거라도 하는 건가… 싶긴 한데,
이걸 이웃이나 단지끼리 경쟁 붙인다는 발상부터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굳이 경쟁(?)을 시킨다면 과거의 자신(?)과 경쟁시켜서, 전년 동월 대비 전력 사용량이 적을 경우 요금을 깎아 준다거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신청을 받고 경쟁을 시키고 그 결과를 체크해서 보상하고 어쩌고 하는 절차도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말이죠.

[추가]
댓글들로 확인해 보니,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제 호오와는 별개로 캠페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95883#4537673 댓글 참조
기사를 보고 당황스러워서 가져왔는데 좀 더 확인했어야 했던 것 같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본문을 삭제해야 할지 그냥 두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계하는 의미에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한계니까 한 달치를 몰아서 한 주에 몰아서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라는 소리도 있었지요.
이쪽도 커뮤니케이션 오류인지 간보기 미스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영부영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무슨 생각이지 싶은 소리가 좀 자주 들려서 당황스러운 시즌입니다….


[추가]
이쪽도 미처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발표가 곡해되어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95883#4537625 댓글을 보고 수정합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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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06:19
수정 아이콘
여론보고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시전하겠죠. 크크
한국화약주식회사
22/06/27 06:28
수정 아이콘
이러다 전기 오가작통법 실행도 할듯요...
22/06/27 06:38
수정 아이콘
이 댓글달려고 했는데 먼저 쓰셨네요. 흐흐
우와왕
22/06/27 06:34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러브어clock
22/06/27 09:12
수정 아이콘
???: 이것은 착한 갈라치기다!
파인애플빵
22/06/29 12:25
수정 아이콘
어쨋든 갈라치기는 너희가 하고 있는거임 아무튼 그럼
이럴껄요
닉네임을바꾸다
22/06/27 06:39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도 절약하면 뭐 포인트 주는거 한다던데...거기서 배웠나?
타츠야
22/06/27 06:42
수정 아이콘
음 그렇게 나쁘게 볼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전기를 아끼면 본인의 전기료는 어쨌든 줄어드니 이익
2. 경쟁 대상이 되는 그룹의 사용량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을 테니 잘 아끼고 이겨서 환급 받으면 이익 (서로 담합 가능성도 없을테고)
3. 기사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이익이라고 했는데 부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미지수고, 참여해서 실제로 사용량이 많은 가구들이 많이 줄이면 당연히 국가적으로 이익

결론은 환급을 어느 정도 해주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적인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국가 단위로는 이득일 거고, 시범 케이스로 해보고 이득이 있나 없나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2/06/27 06:57
수정 아이콘
크크크 정책수준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에 맞춰 어떤 창의적인 쉴드들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갑의횡포
22/06/27 07:03
수정 아이콘
아이고~ 자본주의 맛 좀 보여줘야 겠네요, 흥청망청 내 맘대로 편안한 여름 보내야죠
Liberalist
22/06/27 07:08
수정 아이콘
정말 전력 소비 줄이고 싶으면 저런 멍청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할게 아니라 요금을 올려야죠.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야... 일전에는 호화청사니 방만경영이니 아주 왈왈 짖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서지훈'카리스
22/06/27 08:58
수정 아이콘
요금는 올리는걸로 확정됐을겁니다
Liberalist
22/06/27 10:48
수정 아이콘
이야기 나오고 있는 3원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는 최소 30원은 오르는게 사태 해결의 최소선인데요. 근데 그것가지고도 저리 유세를 떨어대고 공공기관 패고 있으니... 쯧쯧;;
Cafe_Seokguram
22/06/27 07:25
수정 아이콘
문재인 탓인거 다들 아시잖아요?
영호충
22/06/27 08:30
수정 아이콘
압니다
녹용젤리
22/06/27 07:26
수정 아이콘
절대 산업용 전기 올리겠단 소리는 안하죠
영혼의 귀천
22/06/27 07:32
수정 아이콘
일본거 베낀건가
SG워너비
22/06/27 07:44
수정 아이콘
아파트만 하다니 차별 아닙니까?(엄근진)
22/06/27 07:45
수정 아이콘
1인가구한테 유리한 전기세 산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쭈꾸미
22/06/27 12:38
수정 아이콘
1인 가구는 저소득층이 많으리라 생각되므로 반대합니다.
답이머얌
22/06/28 00:41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은 이미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혼자 쓰니 누진세 선에 걸리기 힘든 1인가구가 방만하게 전기 사용하는건 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6/27 08:00
수정 아이콘
결혼하고 애낳으면 전기사용이 커질수밖에 없는데..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이라도 늘려주면서 이런거 하던지..
22/06/27 08:06
수정 아이콘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정상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괜한 짓을...
닉네임을바꾸다
22/06/27 08:52
수정 아이콘
뭐 산업용 전기도 이미 원가회수율 꽤 많이 올려둔...(그리고 이거 올라가면 다른 애들 가격도 또다시 다 튀어오릅...)
우울한구름
22/06/27 09:14
수정 아이콘
이미 산업용은 2018년에는 원가회수율이 100 이상으로 가정용보다 높다고 합니다
몽키매직
22/06/27 08:09
수정 아이콘
이건 효과를 차치하고 행정 소요도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전기세를 올리는게 추가 소요 없이 사용량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iPhoneXX
22/06/27 08:20
수정 아이콘
전기세 인상 발표는 곧 할껍니다. 뉴스 봐선 지금 한전 적자 해결에 꼬딱지 만큼 도움될 수준이겠더라구요.
별빛다넬
22/06/27 08:45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실적차이 생길까요?
iPhoneXX
22/06/27 08:55
수정 아이콘
한전이 요청한 내용은 33원이고 정부측 수용안은 3~5원 사이라니까 별 티가 안나겠죠.
전기요금 구성은 사용량 요금만 있는게 아니라 구성하는 부분이 다양해서 어디에 반영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대
지금 논의하는 부분은 연료비 조정요금이라 분기별로 조정하는 케이스라 장기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진...
whoknows
22/06/27 09:34
수정 아이콘
한전 요청도 3원입니다.
33원은 연료비 인상분이고, 현 연료비연동제 하에서는 전분기 대비 3원 인상이 맥시멈이에요.
iPhoneXX
22/06/27 09:50
수정 아이콘
whoknows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분기별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인데 이걸로는 택도 없죠.
그렇다고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이 안그래도 10월까지 기존 대비 산업용 전력량 요금 10원 수준으로 올리는데 이걸 또 올리는건 현실적으로 현재 대응이 늦고..이런 상태가 장기화 되면 현재 요금 체계에서 변동성을 가지는 연료비 조정단가 가지고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whoknows
22/06/27 10: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 연료비연동제 변동폭 변경해달라고 한전에서 읍소하는 것이니까요. 산업부에서 받아들여 줄 지 궁금하네요. 이따 오후 세시에 지켜보시죠.
담배상품권
22/06/27 10:42
수정 아이콘
그거 받아주면 지지율내려가는데 허락을 해줄까요?
22/06/27 08:14
수정 아이콘
경쟁하는 가구끼리 담합하면???
22/06/27 08:26
수정 아이콘
경쟁하는 가구를 알려주진 않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기고 받아봐야 나눌만큼은 안 될거라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게 문제는 아닌 듯 싶긴 합니다.
푸크린
22/06/27 0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욕먹더라도 현실적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는게 맞는데
입 턴거랑 표 떨어질거 생각하니 요금은 못 올리고 그러니 이상한 짓거리만 나오고

철도쪽도 부채때문에 핫하던데 폭탄돌리기가 어디까지 갈까요
꿈트리
22/06/27 08:37
수정 아이콘
직접세(법인, 종부세 등) 깎아주고, 간접세나 공공요금은 올라가겠죠.
뭐 다 아는 얘기...
이민들레
22/06/27 08:49
수정 아이콘
좋을거 같은데..!?
여자친구
22/06/27 08:49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보나요?

#킹실은 이렇습니다 !
캐러거
22/06/27 08:52
수정 아이콘
주거용으로 으얼마나 많이쓴다고 크크
생각들이 답답하네요
iPhoneXX
22/06/27 08:57
수정 아이콘
제조업 쪽은 사실 공장 효율화를 하지 않는 이상 전기요금 줄일 방법이 없죠. 허리띠 졸라맬수 있는건 만만한 가정용, 공공용 밖에 없습니다 ㅜㅜ
서지훈'카리스
22/06/27 09:00
수정 아이콘
제조업이 메인인 나라에서 산업을 올리는게 더 어렵죠
22/06/27 09:00
수정 아이콘
전기값 올려야되는 건 기정 사실인데 물가 영향이나 반응이 부담스럽고, 전력예비율은 또 떨어지고 있고..
실무자들 고민은 느껴지는 방안이라 꼭 나쁘게만 보이진 않는데 가불기 상황이라 결국 정석대로 가야겠죠.
葡萄美酒月光杯
22/06/27 09:01
수정 아이콘
일본에선 해마다 폭염속에서도 에어컨 안 틀다가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많은 가운데 절전 포인트라는 제도를 내놓으니 사람들이 그러잖아도 포인트에 환장하는 노인네들을 죽일 셈이냐?라고 측코미를 하던데......
무한경쟁속성을 타고난 한국에서 경쟁을 붙인다고?
로하스
22/06/27 09:07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이 좋냐 나쁘냐는 둘째치고 이걸 마치 윤석열 정부 문제인거처럼 이야긴하는건 너무 웃기네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24103439213그73 여기 보면 올해 1월에 이미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기사에 보면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거 그대로 하는거에요.
애플리본
22/06/27 09:41
수정 아이콘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 맞군요?
로하스
22/06/27 09:56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이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애플리본
22/06/27 10:01
수정 아이콘
저도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여 언급하지 않았는데 위댓글들 반응을 봐서 했던 얘기입니다.
22/06/27 09:42
수정 아이콘
전 정부의 삽질을 교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현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 정부에서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따라 옵니다.
로하스
22/06/27 09:53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이 삽질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일단 산자부는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 확대를 결정했을텐데 숨결님은 어떤 근거로 무조건 삽질이라고 단정하나요?
22/06/27 09:58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정책이 삽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댓글에도 썼는데 잘 설계해서 집행하면 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윗 댓글은 책임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설계한 것을 현 정부에서 그대로 집행했다고 현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하스
22/06/27 10:03
수정 아이콘
전 현정부가 자유롭다고 한 적 없는데요. 다만 전정부에서 이미 계획 다 짜고
시범사업까지 마친걸 마치 오로지 이번 정부가 잘못된 정책 펼친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되죠.
22/06/27 10:33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이 좋냐 나쁘냐는 둘째치고 이걸 마치 윤석열 정부 문제인거처럼 이야긴하는건 너무 웃기네요.] 이 문장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 문제가 맞습니다.]
로하스
22/06/27 10:41
수정 아이콘
네 윤석열 정부 52시간제와 엮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상한 정책 추진한다는 뉘앙스의 글에 대해
그런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오로지 그거만 까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22/06/27 10:47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을 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댓글을 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호랑이기운
22/06/27 09:08
수정 아이콘
산업용 전기료 올리면 올리는데로 또 물가에 반영되겠지요
22/06/27 09:08
수정 아이콘
경쟁콘텐츠 만들기가 쉬워보이나..
척척석사
22/06/27 09:08
수정 아이콘
[주 52시간 근무가 한계니까 한 달치를 몰아서 한 주에 몰아서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 현재 기준 주당 40시간 + 초과근무 1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데, 이걸 "주당 초과근무 12시간" 이 아니라 "월간" 으로 제한하는 걸로 바꾸어 일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많이 근무하고, 월간 초과근무 시간은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 한 달은 4주+@ 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한 주에 초과근무를 몰빵하고 다른 주는 40시간 근무하게 된다면 초과근무가 12*4+@ 해서 최대 한 주 52시간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건 [정부 발표 내용이 아니라] 기자가 "이렇게도 될 수 있다궁~" 하면서 작성한 "아이 무서워" 케이스입니다.

- 최초에 발표한 내용에서는 한 주에 너무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근로자 휴식 및 건강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까지 제한해야 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적어도 기자가 생각한 대로 52시간 풀초과근무를 하지는 않겠죠.

- 하지만 기자의 섹시한 제목인 "주 92시간 근무" 랑 [음.. 역시 윤석열이야..] 라는 반응만 남아서 이렇게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간보기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입장에 맞추어 발표를 왜곡한 기사로 보입니다. 원래 정부 발표를 왜곡하는 건 조중동의 일이었으나 (여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턴이 바뀌어서 한겨레 등이 왜곡을 시작할 시즌인거죠.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8396.html 를 보시면 마치 자기들이 보도했기 때문에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도입하여 주 92시간에서 주 80.5시간으로 물러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92시간이라고 한 적도 없고] [11시간 연속 휴식제는 첫 기사에도 검토한다고 나와있으며] [주 80.5시간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여전히 월간 근무시간 제한은 동일하고] 등등을 볼 때 저 분은 기자 말고 좀 다른 호칭으로 불러드려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블로거?
22/06/27 09:17
수정 아이콘
52시간 풀초과 근무는 가능하죠. 그 이상도 가능하구요.
어떻게 아냐구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척척석사
22/06/27 09:29
수정 아이콘
흑흑.. 모르셔야 할텐데..
근데 [제도가 이렇다][제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회피하고 있다] 는 다른 얘기이며 그게 윤석열 이후로 뭔가 바뀌어서 갑자기 회피가 가능해진 것은 아니니 정확히 딱 매치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암튼 위추라도 드리고 싶은데 추가 없네요 ㅠㅠ
22/06/27 10:07
수정 아이콘
제가 처음 관련 기사를 접한 게 경제신문 쪽이었어서 그런 내역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본문을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2414332089542 를 보면 [ 이렇게 되면 일이 몰릴 때 한 주에 최대 92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해져 기업의 숨통이 트인다. ] 같은 소리도 하고 있는지라 이 오해…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한 모양이군요….
척척석사
22/06/27 10:58
수정 아이콘
오해라고 하기에는 목적 자체는 그게 맞습니다. "일이 몰릴 때에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룸을 더 두고 다른 보상으로 대체하자 혹은 다른 근무제한시간에서 빼자" 자체는 논의해 볼 만한 얘기고 어떤 업계에서는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주 92시간] 같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섹시한 제목으로 뽑는 이유는.. 아시죠?
22/06/27 1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1시간 연속 휴식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2021년이었나 노사정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시행과 관련해서 노측에서 마지막 대안으로 내놓은 방법입니다.

탄력근로제 기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소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으로 타협을 했었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0648151

기존에도 52시간이라고 했지만 6개월간 평균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춘다면 주당 68시간까지 몰빵이 가능했습니다.
월단위로 변형하는것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라, 그냥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건들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척척석사
22/06/27 11:01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은 몰랐는데 갑툭튀 검토는 아니었네요. 암튼 무한으로 근무만 즐기는 걸 방지하는 제도가 함께 들어와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22/06/27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협의 당시에도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기간이면 이론상 1달 반은 68시간 굴리고 가는게 가능은 했으니...

근데 그걸 6개월 단위기간으로 늘리고 평균보정하겠다고 드니까, 그럼 최소한의 휴무보장은 시키도록 해서 하루에 일을 몇시간 이상은 못하도록 하는 기이한 형태의 타협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렇게 하면, 토요일에 풀철야 때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돌리면 되는데 (응?) 였죠

* 수정 - 68 아니고, 64시간이네요.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StayAway
22/06/27 09:15
수정 아이콘
킹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스토리북
22/06/27 09:17
수정 아이콘
원래 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단위 쓰레기종량제(인센티브제)실시 - 2003년
어느 아파트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등 할까 - 2022년

제 아파트 단지는 이런 류 캠페인으로 종량제 2천장 받아서 잘 쓰고 있더군요.
우울한구름
22/06/27 09:17
수정 아이콘
바쁠때 초과 근무 몰아서 하는게 업계에 따라서는 진짜 필요하기도 해서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일 터질때는 시간 모자라서 남의 컴 가서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시린비
22/06/27 09:19
수정 아이콘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 이야기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옛 기사를 보니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상당히 싼 상황이더군요 비율로 따져서
뭐 전기세를 올리는게 어쩔수 없는 흐름이면 올리는게 맞을것같네요
본문방법은 뭐 그다지 끌리진 않는데 뭔가 효용이 있다면 뭐라할 부분은 아닌것도 같고
22/06/27 09:21
수정 아이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송운화
22/06/27 09:26
수정 아이콘
돈을 더 내라는것도 아닌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2/06/27 09:29
수정 아이콘
뭐, 늘 하던 캠페인 수준이긴 하죠.

산업용 전기 쪽에서도 밤의 상가들처럼 무의미하게 전기 낭비는 좀 더 규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whoknows
22/06/27 09:3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전력피크는 낮에 찍혀서, 밤에 쓰는 전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산업용 전력이 주택용 전력보다 전기요금이 저렴한게 아니에요.
산업용은 훨씬 낮은 전기요금에도 불구하고 주택용보다 원가회수율이 높은 것도 같은 이치고요.
양수발전은 아예 밤에 남는 산업용 전기로 물 끌어올려서 낮에 위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방식이기까지 하니까요.
강나라
22/06/27 09:31
수정 아이콘
가정용 전기 누진세나 어떻게 손봤으면 좋겠네요.
whoknows
22/06/27 09:39
수정 아이콘
누진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보는게,
여름에 전력대란이 오는 이유 자체가 주택용 사용자의 냉방전력 피크때문이니까요.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고 일반용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일반용은 현재도 단가가 워낙 높아서 반발도 심할 것 같고요.
이부키
22/06/27 09:39
수정 아이콘
전 정부때도 간보기란 말 싫어했는데 정권 바뀌고나서라도 좀 간보기란 말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정부가 여론 눈치보는건 당연한거죠. 과하게만 안하면 됩니다.
22/06/27 09:40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너무 묶어놨죠. ㅠㅠ 다음정부가 이렇게힘드네요
whoknows
22/06/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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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문정부하에서 한전은 한 해 4조원이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는
1. 석탄발전량 감축으로 인한 고단가 LNG발전량 증가
2. 러-우 전쟁 등 공급불안으로 LNG 가격 급상승
3. 기후환경요금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이 복합된 것입니다.

문정부가 아니라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문정부 할아버지라도 지금 상황을 막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빼고 이야기하시죠.
22/06/27 0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이 게시글은 정치탭이라서...
척척석사
22/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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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빼고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탭이라고 별 관련없는 정치를 꼭 끼워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 아니기도 하고..
[정치 갤러리입니다. 정치 관련 글과 댓글을 써주세요] 같은 느낌은 아니기는 하죠 엌
iPhoneXX
22/06/27 09:53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 지지자가 아니라 문재인 탓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구조는 승인을 결국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어떤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배고픈유학생
22/06/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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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명박근혜탓하고
윤석열은 문재인탓하고
양쪽 지지자들 논리는 매번 똑같네요
강아랑
22/06/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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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라 얍!
태공망
22/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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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올리는게 맞는데 누진세 구간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좋겠네요.
22/06/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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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해얄 판에, 이 방법은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 텅텅 빈 곳간 + 나라나 개인이나 어마어마한 빚쟁이 + @#$%&*....
퍼펙트 스톰의 우려 속에 ... 앞으로 윤정부는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바람생산공장
22/06/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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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옆 아파트 단지와의 1 VS 1 배틀인건가 하고 봤더니,
에너지 캐시백 정책 자체는 '전체 평균보다 더 아끼면 현금 준다.'라는 거네요.
이건 뭐 할만한 거 아닌가요. 실패한다고 해서 전기세를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좀 이상하게 쓰인 듯. 흐흐.
몬테레이
22/06/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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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시백은 이미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에서 시범사업중인 사업이고, 이번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캐시백의 참여는 아파트의 경우 개별 가구 단위도 되고, 단지별 참여도 가능합니다. 가구 단위 참여의 경우, 다른 가구 평균 절감률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 1년전보다 15% 전기료 절감하고, 다른 가구 평균 절감률이 10%이면, 그 집은 5%를 초과 절감하였으니, 캐시백 대상이 됩니다.
즉, 과거의 자기 집 전기료(정확히 이야기하면, 전력사용량 KWh)이 목표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895&code=11151400&cp=nv
22/06/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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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 아니고 자발적인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은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문제가 되겠네요. 기사에는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세대의 전기사용량을 별도로 집계하고, 비교집단과 경쟁을 통해 보상액을 책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모두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전기 절약 정책을 잘 설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22/06/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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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시그널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분배 방법이죠... 수요를 억누르고 싶다면 그냥 전기 가격을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부담될 저소득 가구 등 사회적 약자층에겐 세금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행정비용은 이쪽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썬업주세요
22/06/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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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六穴砲山猫
22/06/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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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발상이네요. 이딴거 할 시간에 마누라 단속이나 좀 하지... 그리고 이 삼복더위에 국민들끼리 전기 아껴쓰기 경쟁을 하라고??? 장난하나..
六穴砲山猫
22/06/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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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생각할수록 열받네 문재인 정권이랑 이재명이 뭣같아서 어쩔수 없이 찍어줬더니 뭔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나 하고 앉았어... 이딴 헛짓거리 할 시간에 물가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날도 겁나 덥고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사람 뚜껑 열리는 헛소리나 내뱉지 말고!
마빠이
22/06/27 10:36
수정 아이콘
전기료 전 좀 올려도 된다고 보는편입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서 순수 생활비만 200~250 쓰는 집에서 전기세 15만원 넘으면 손을 덜덜 떨더군요 ;
술이나 먹는거 기타 옷으로 1인 카드값만 월 100이상 쓰면서 전기세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하는지

결국 어릴때부터 전기세는 그냥 2~3만원 내는 듯 안내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하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어서 전기세를 많이내면 마치 꽁 돈 나가는것처럼 엄청 아까워 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5~6년 전 까지는 저런 생각을 해서 전기세 많이내면 엄청 아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디 여름에 펜션? 한번 안가고 말지, 술 한번 덜먹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하루 에어컨 16시간 이상 틀어버립니다.
(쓰고보니 전력 부족에 저도 크게 기여하고 있군요.. ;;)

결국 전기세 올려서 취약계층 지원하고 좀 투자도 해서 여름철 전력난이 안 생기게 하는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 봅니다.
덴드로븀
22/06/27 11:16
수정 아이콘
개인 입장에서야 월 200 만원 정도만 벌어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추가 몇천~몇만원 정도 상승분은 쉽게 낼수야 있겠죠.
그런데 전기라는걸 돈을 적당히 버는 직장인이나 사업가들만 쓰는거였던가요? 취약계층 좀 지원해주면 된다? 얼만큼해줘야할까요?

그리고 정부들이 항상 전기요금 올리길 두려워하는건 가정용만 올릴수도 없고, 산업용만 올릴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올려야하는데
전기요금을 올린다는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정부가 승인하는꼴이기 때문이죠.

살아갈때 필요한 많은 것들의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게 전기요금이다보니
아직도 제대로 못 올리고 이런저런 정책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게 현실인 상황이구요.
우울한구름
22/06/27 13:49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머얌
22/06/28 00:42
수정 아이콘
전기 요금이 아니라 전기 세금으로 생각해서 무지 아까워하는것 아닐까요?

왜 전기세, 수도세 등으로 세금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22/06/27 10:3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했다 윤석열이 했다 위에 논란이 있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인거 같은데요
덜 쓰는사람 좀더 깎아주겠다는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바람의바람
22/06/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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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제발 누진세나 조정해야죠
대놓고 1인가구 우대정책인데 대가족은 뒤지라고요?
무슨 이래놓고 노인문제 출산문제 떠벌립니까?
많이 살수록 더 깍아주는 정책을 짜도 모자랄판에
22/06/27 10:45
수정 아이콘
음... 어느 정권이 한건지 잘하는건지 아닌지 다 떠나서 좀 허접하고 삽질스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크게 막 화나고 관심가져야 할정도의 큰 정책은 아닌거 같은데...
트루할러데이
22/06/27 10:47
수정 아이콘
전체 평균보다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발상 자체는 괜찮은데요?
기사제목이 마치 옆집이랑 경쟁 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서 그렇지 정책의 방향은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양파양
22/06/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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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레기들 제목장사 원투데이 보는거 아니자나요 크
22/06/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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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한전에 적자가 전가되며 언젠가 어차피 되돌려받아야하니 전기 쓰지도않고 당하면 억울하니까 지금이라도 전기 더 써야겠네요
Cookinie
22/06/27 10:49
수정 아이콘
테스트 정도는 해볼 수 있죠.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진 말자고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2/06/27 11:12
수정 아이콘
걍 산업용 전기료 올리고 체질개선 가쟈규~
보수면 보수답게 시장 논리로 고고 하자!!!
22/06/27 11:15
수정 아이콘
전기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말로는 출산 장려하고 애 낳으면 전기 더 쓰는데 그거 그만큼 내라고 하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웃음만 나오네요.
최소한의 1가구에서 변화가 없을 경우, 작년 대비 줄었을 경우 등으로 기준을 잡는 것도 아니고 옆 가구? 이웃? 아주 대단합니다.
일반상대성이론
22/06/27 11:1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가구가 아니라 사람 인당 기준으로 잡아야 좀 맞겠군요
22/06/27 12:31
수정 아이콘
작년 대비 얼마나 줄였냐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몬테레이님 댓글 보시고 화 푸세요
22/06/27 12:06
수정 아이콘
거리연동제가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공장들도 지역이전하고
whoknows
22/06/27 12:15
수정 아이콘
비슷한 개념으로 학계에서는 지역별 한계가격(Locational Marginal Price, LMP)이라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기 도매시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자는 이야기죠. 전력시장은 계속 급변할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부스트 글라이드
22/06/27 12: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제 맞는말이라고 봅니다.
도라지
22/06/27 12:08
수정 아이콘
근데 갑자기 계속 전기 이야기가 나오네요.
정권 초기에 민영화 이야기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밑밥을 깔고 있는건지…
비온날흙비린내
22/06/27 12:14
수정 아이콘
지금 한전 적자가 20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데 전기 얘기가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죠..
22/06/27 12:14
수정 아이콘
요금 올릴려면 계속 얘기 해서 힘들다 힘들다 얘기 해야죠
저런 얘기 없이 걍 요금 인상하면 난리날걸요? 저 얘기라도 꾸준히 해야 올려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생기겟죠
우울한구름
22/06/27 13:48
수정 아이콘
민영화는 반대지만 전기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이군
22/06/27 12:15
수정 아이콘
뭐 의미없는 정책인건 맞는데, 나쁜 정책인건 아니다.... 정도인듯?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뭘 안하는 게 문제라서....
22/06/27 12:30
수정 아이콘
댓글들 쭉 보니까... 누가 추진했건 할만한 정책인 거 같은데요? 1인가구니 2인가구니 이런것도 작년도 자기 집 기준으로 몇 퍼센트나 줄였나, 니까 상관 없을 거고. 화석연료를 계속 붙잡고 있는 이상 전기사용은 줄여야만 하고, 평년보다 아껴쓴 집에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요
뿌엉이
22/06/27 13:06
수정 아이콘
당장 전력량을 늘릴수가 없으니 궁여지책 정도겠죠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을 늘릴거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장 문제을 어떻게든
공론화 시켜야죠 이걸 안하면서 핵만 노래부르는건 개그입니다
닉언급금지
22/06/27 14:10
수정 아이콘
여름철 메인 레파토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전력 민영화되기 전까지는 여름철 정기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지간한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22/06/27 16:49
수정 아이콘
전기료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한전은 공시제대로 하고 놀면서 월급받는 인간들 20%이상씩 월급 삭감하고
그만큼 전기로 인한 국민에게 오는 피해는 태풍이 오건 원전이 멈추건 0건 정전건 수도 0로 만들어 줄 각오가 되있다면
피지알맨
22/06/27 16: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보수는 박근혜 때 망했고 20년간은 이쪽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큰일 했어요. 여러 모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게 또 되네를 만들어줬죠.
六穴砲山猫
22/06/27 20:0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랑 국힘당 상태가 마음에 안드는것과는 별개로 민주당 20년 일당독재 플랜이 망가진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꼬라지를 보면 나라꼬라지 참 재밌게 돌아갔을 테니까요.
22/06/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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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크네요
22/06/27 18:29
수정 아이콘
가구내 갈등 엄청 커지겠네요. 니네가 많이써서 못받았다...
미친정책인듯..
22/06/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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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황이 뭘해도 가불기 쳐맞을 상황이긴 해서 5년간 겁나 어지러울 거 같은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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