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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21 14:46:08
Name 톤업선크림
Subject [정치]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 걷겠다는 유럽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5276358i

'횡재세', 영어로는 ‘windfall tax’라고 한다죠?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굴러 들어온 행운에 매기는 세금이라서 그렇게 이름 부른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정유업체는 잇따라 최고실적 경신하며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얻어진 '행운의 초과이익'은 국가에 환수, 유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근거로 횡재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국, 헝가리 등에서 잇따라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는 논의가 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예외적인 변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것이 옳은가 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여 실제 될 지 안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가 안정이 간절하나, 반대하는 쪽의 의견에 좀 더 수긍이 갑니다.
일단 횡재세라고 하여 걷을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유가가 바닥을 칠 때도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시설을 유지하던 기업들이 상황이 바뀌어 유가가 올라가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초과이익에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정유 공급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죠.
또한 이미 기업은 세금을 내고 있을텐데, 거기에 추가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슷한 논의가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44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민주당 "기름값 200원 떨어트릴 것... 대기업에 고통 분담 요구"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다 보니 요즘 전례없이 비싸진 기름값에 지갑이 너덜너덜한데...아무쪼록 빨리 대책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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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계
22/06/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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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기업활동...
22/06/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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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류세 세금 깍았는데..
원체 기름에 세금 안맥이던 나라라서 티가 안난다고..
톤업선크림
22/06/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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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는데 검색해보니 그러네요;
하긴 애초에 미국은 자동차도 생활필수품 수준일테니...
22/06/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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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횽아가 내가 그렇게 많은 걸 했는데
우리집앞 주유소는 가격이 안내렸다고 크크
미국대통령인데 크크
22/06/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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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는 있어보이는데... 뭐가 횡잰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을듯
톤업선크림
22/06/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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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나 헝가리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 같고;;
이탈리아는 기간 내에 이익 증가액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부과하더군요.
22/06/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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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증가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로 정하면 해당되는 사업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성장한 사업이면 다 걸린다는건데...
알카이드
22/06/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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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입장에선 일종에 호재가 맞긴하죠.
문제는 호재긴한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냐는거죠..
반대로, 정유사에서 영업이익이 적자이면, 이윤보전해 줄건가요?
애매하죠.
iPhoneXX
22/06/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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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지원금이라고 주던지 크크
내설수
22/06/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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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댓글들 보면 주지 않나요
블레싱
22/06/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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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이익금에는 세금 메기고 손해분에는 무관심한게 마찬가지입니다 크크크
아프락사스
22/06/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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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실재로 windfall tax의 논리가 정유사들 위기때 정부가 구제금융해줬으니 호황때 값으라는겁니다
마르키아르
22/06/2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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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큰회사에서 큰 적자가 나거나 망할 위기가 있을때..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적자가 안나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트와이스정연
22/06/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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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기업이 망할 위험에 공적금융이 나서서 도와주는 건 흔하죠.
마카롱
22/06/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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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세금 도입도 불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톤업선크림
22/06/21 14: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22/06/21 14:54
수정 아이콘
가격 상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거도 기름값에 전가될텐데 어떻게 막으려는거죠?
톤업선크림
22/06/21 14:57
수정 아이콘
어디서 우스갯소리 들은 얘기가 코스피와 기름값 크로스를 조만간 보게 될거라는데
진짜 실현될 가능성도...-_-;;; 이런 걱정 하고 있는게 슬프네요
유료도로당
22/06/21 20:54
수정 아이콘
지금 코스피 2400이니까 이미 비싼 주유소 기준으로는 크로스 했네요... ㅠㅠ
22/06/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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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에 고통분담요구가 맞는 제목아닌가요?
유럽은 설탕세란 것도 하는 곳이라 뭐
톤업선크림
22/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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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처음 들어서 검색해보는데 골때리네요 크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5152
설탕세 논의 본격화…'당 섭취 줄어'vs'가격만 올라'
22/06/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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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따라 한다고 간본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어렵지 않을까요?
22/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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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도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죠
22/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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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기업 망할거 같으면 나랏돈으로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대 경우도 절대 하지말란 법은 없는데 항상 아귀가 안맞는 곳이 생겨서 문제겠죠
22/06/21 15:00
수정 아이콘
유가하락으로 손해볼때 보전해줄거 아님 솔직히 말도 안되는 정책 아닌가요. 뭐 일시적이 아니라 [화석에너지 세금 mk3] 이러고 때리면 할말이 없긴 하겠지만서도..
지구돌기
22/06/21 15:0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하했으니 정유사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겠네요.
22/06/21 15:18
수정 아이콘
그냥 괘씸하다고, 돈많이버는 애들 세금 더 떼어가면 통쾌하니까 이런 이유로 이딴 법안 찬성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손해죠.

원유가가 원유선물 (-) 갈 정도로 나락칠때는 정유사들보고 응 그건 너네사정 하고..정유사들이 버티면서 그와중에 투자도 조금씩하는데 거기다 무슨 ESG 들이대면서 정유사들 악의 화신으로 만들며 다시 나락 보낼땐 언제고 유가가 올라 돈많이버니 징벌하겠다? 공급은 더 줄어들거고 기름 값 잡히나요?

차라리 과감하게 미안하다 ESG 따위 포기한다하고 공급 늘리기위한 대책 세우면 안내리고싶어도 내려갑니다.
겨울쵸코
22/06/22 02:33
수정 아이콘
아니면 그냥 전쟁 포기하고 러시아 제재를 풀어야죠. 이제 유럽은 고물가로 경제 침체에 들어갑니다. 겨우 전쟁 100여일 지났는데 이 모양이죠. 솔직히 오래 못 버텨요. 결국 러시아+중국 진영이 이기는 그림이죠.
트와이스정연
22/06/22 22:57
수정 아이콘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실시간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연료값 잡자고 화석연료 공급을 더 늘리자고요..?

이런 의견은 기후 문제에 대한 공감과 위기 의식이 제로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요. ESG가 화두인 가운데 E가 맨 앞에 있는 이유를 왜 모르실까요..

좀 극단적으로 풀면 그냥 우리 세대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자식 손자 세대들은 알아서 생존하라고 하지 뭐.. 이런 의견입니다.
김연아
22/06/21 15:20
수정 아이콘
세금 낼테니, 제게 횡재를 주십셔~~
22/06/21 15:21
수정 아이콘
기업에 세금지원하는 정책들도 그동안 자연스레 있었던거 감안하면 반대로 세금을 일시적으로 걷어 고통분담을 할수도 있다 생각은 드는데 전자와 후자의 이미지 온도차이가 좀 나죠..
알카이드
22/06/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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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퉁치면 그렇게 보이긴하죠.. 하지만 정유업계로 보면? 세금 지원은 없고, 세금 납부 유예로 납부시기 조절 정도 한거 같은데.. 그걸로 세금더 내라하면..크크
22/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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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정유는 그동안 저유가 + 친환경 거리면서 처맞기만 해서 이제좀 물들어오나 하는시점에 또 패려고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긴 하겠네요. 그렇다고 러시아를 팰수는 없으니 요런 불합리한 경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크크
22/06/21 15:31
수정 아이콘
기업이 초과이윤을 생산설비 등에 재투자할 시엔 관련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고 우회로 만들면 공급 악영향은 줄일 순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 세금이 일단 한 번 도입되면 무엇이 초과이윤인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남용되기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번엔 석유지만 다음엔 식량, 다음엔 반도체... 법 한 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써먹고 싶겠죠. 기업의 정확한 투자금액이나 자기자본 계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쪽에선 애초에 돈 많이 투자했다고, 기회비용 컸다 주장하고 무형자산 크게 잡아 회피기동 시도할 테고 그럼 세무 행정 비용은 그에 따라 계속 증가할 테고...
22/06/21 15:31
수정 아이콘
그놈의 괘씸죄는 국적을 불문하고 있는듯하네요. 법적 근거가 있기나 한건지
아이군
22/06/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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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당히 말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보면 안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재정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세금을 인상하건, 지출을 줄이건 간에요.

이왕 재정을 축소할거면, 지금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는 업체에 세금 인상하는 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
역으로 경기가 나쁘면, 정부가 돈을 푸는 거니깐, 사실 억울할 것도 없죠.
22/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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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비상 전시 상황 동원령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말이 안되죠.
다 차치하고 '네들 우리가 지원해줬잖아' 이야기 하려면 08에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구제금융해준 금융업계 정도는 소환해야 합니다. 정유업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치킨 게임이든 코로나든 저유가로 중소형 회사들 줄줄이 파산하던 시기에도 철저히 외면 받았죠. 되려 2019년 즈음부턴 친환경 기조로 타겟 잡고 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말로 토해낼거면 코로나 때 유동성 풀어서 꿀빤 언택트, IT, 테크 기업들이 토해내야지 코로나 때 저유가 및 경기 침체로 기본 수조원씩 까먹었던 정유업체들 이제 돈 버는데 뭐라하는 건 진짜 웃긴 겁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 경기 침체가 혹시 찐으로 오면 정유업은 또 엄청 깨질 예정인데 지금 번 돈을 가져 오라고 하면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어지겠죠. 전형적인 사이클 타는 산업보고 업사이클 때 돈 벌지 말라 그러면 뭐하러 그 업계에 종사 할까요.
무엇보다 지금 공급이 막힌 이유 중에 정부들의 정책 기조 영향이 꽤 컸는데, 이제 와서 석유 업계 탓하면 양아치짓인 거죠.
22/06/21 16:32
수정 아이콘
위에 몇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망하는 업계에 돈(세금)부어서 살려주는경우도 있으니까 이런경우에는 돈(세금)받는것도 맞다 싶은데

keim님이 말씀하신부분도 듣고보니 맞는말씀이네요

근데 참 이게 명분이 없다보니 힘드네요
양파양
22/06/21 17:30
수정 아이콘
오히려 더 이게 수긍이 가네요
막말로 2020년 초반에 기름값 처박을떄 지원이나 그런거 해줄생각도 없었으면서 번건 토해라라는건 너무 억까죠
서지훈'카리스
22/06/21 18:43
수정 아이콘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쉬운거지
좀만 생각하면 그냥 공산주의나 왕정국가죠

이재용 너 반도체로 돈 많이 벌었지? 돈 좀 가져와
겨울쵸코
22/06/22 06:21
수정 아이콘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위 조치는 정유회사로 하여금 기름값을 내리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점에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세금으로 가져갈테니 그 이상 올리지 말라는 뜻이죠. 정유회사가 기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러시아 제재 때문인데, 그 제재에 대한 이득을 정유회사가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다른 기업들은 고인플레이션에 손해만 본다면 저라도 러시아 제재 반대하고 싶네요. 하지만, 현 정치권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기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으니 이런 조치를 하는거죠.
Promise.all
22/06/22 12:10
수정 아이콘
그것도 억울하다면 억울할만 합니다. ESG로 신나게 두들겨 패다가... 이번엔 고유가라고 또 몽둥이맞을 각 보이면 억울할만도 하지요.
겨울쵸코
22/06/23 02:26
수정 아이콘
차라리 전쟁을 포기합시다. 우크라이나 언제 한번 가봤다고 그 나라를 지지하나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인가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6/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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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공적자금 투입 이력이 있는 업체라면 좀 뜯어도 될거 같은데 아니라면 좀 그렇네요
푸크린
22/06/21 15:40
수정 아이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귀축영미놈덜이 반도를 따라하려는거보니 한국이 트루 로마의 후손 맞는듯
페스티
22/06/21 16:05
수정 아이콘
역시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BLΛCKPINK
22/06/21 17:21
수정 아이콘
펄-럭 주모!!!!
alphaline
22/06/21 15:57
수정 아이콘
특히 미국 정유사들이 증산에 조심스러운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 정유사 때리기였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고유가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식의 정책이면 돈은 좀 더 걷을지언정 사태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2/06/21 16:00
수정 아이콘
미국은 그냥 환경이고 뭐고 셰일오일이나 지원해주지...
부질없는닉네임
22/06/21 16:09
수정 아이콘
저러면 마이너스 유가 또 생기면 그때는 세금 환급이라도 해줄건지
두동동
22/06/21 16:14
수정 아이콘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이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량을 바꿀 유인이 전혀 없으니 생산량에 끼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문제는 그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하냐네요. 환경 차원에서 화석연료 기업 제재랑 이윤에 대한 세금 문제는 아예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2/06/21 16:21
수정 아이콘
에너지 위기가 목전에 있으니 뵈는 게 없는 거죠. 러시아가 가스 끊어버리고 미국 가스수출 항구 폭발사고 나고 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거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작년 재작년만 해도 탄소감축, 탄소중립이니 앞장서 외치던 독일도 석탄 발전 재가동한다고 하네요.
어쩌면 탈원전, 탈화석, 친환경한다고 들인 비용만큼을, 어쩌면 더 많은 비용을 에너지 생태계 복구에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횡재세를 걷겠다는 건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엄한 정유사들한테 지우겠다는 거죠.
지금 남은 정유업체들은 저유가 수년간 시대 거치며 적자나면서 인원감축하고 자산 팔고 하면서 버티며 남은 몇 안되는 기업들입니다.
막말로 '너네 지금 돈 많이 벌지? 세금 내!' 하면 얘들은 트라우마 찐하게 남아있는 애들인데 퍽이나 증산 투자하고 그러겠네요.
공급부족으로 폭등한 가격을 규제로 잡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22/06/21 18:07
수정 아이콘
독일에서 상황이 심각한 것도 맞고, 가용이 제한되었던 석탄발전을 재개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석탄발전소 자체가 점차 폐지 중이고, 인력들의 빠른 은퇴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도 독일입니다. 물론 약간 논의를 벗어난 댓글이긴 합니다만.. 2020년 상황이 안정적이었을 때 전체 에너지생산에서 재생에너지비율이 49%였고(2019년 42%) 현재는 다시 2019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만, 2022년에 원자력발전 완전 중단, 2038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수립한 상태고, 원자력발전 중단은 실제로 현실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22년 겨울) 올해에는 풍력발전소 증축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르면 현재 전 국토의 0.5%만을 차지하고 있는 풍력발전을 2032년까지 국토의 2%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풍력발전이 독일 에너지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프로 정도이고요. / 최근 EU에선 2035년부터는 화석연료 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끔 입법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단지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제 눈에는 전기차 생산에만 관심있는 것 같습니다)거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다만 앞으로 세워질 국제적 기준에 산업적으로 대비하는 정도가 우리나라가 하는 정도라. 우리는 기후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방관하거나 혹은 기후위기 극복 시도조차 비웃고 있죠.
22/06/21 18:56
수정 아이콘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변화에따른 인류의 위기죠...(지구는 멀쩡합니다)
한국은 위기가 패시브인 나라라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프락사스
22/06/21 19:48
수정 아이콘
위기는 당연히 인간기준입니다. 왜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 이딴 경제적이지 못한 부연이 필요합니까?
22/06/21 22:18
수정 아이콘
경제적이지 못한 부연은 또 뭔가요???
아프락사스
22/06/21 22:56
수정 아이콘
제주삼다수
22/06/21 20:41
수정 아이콘
위기는 당연히 인간의 위기죠. 지구 자체는 만약 혜성충돌로 박살나도 태양이 블랙홀이 되어도 전혀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망고베리
22/06/22 01:49
수정 아이콘
페미, PC와 친환경을 묶어 비웃는 거 보면 그냥 반지성주의 대안우파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트와이스정연
22/06/22 23:02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독일이 에너지파동과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석탄 늘린 건 100보 앞으로 나갔다가 한걸음 물러선 거라고 할 수 있다면, 한국은 아직 한걸음도 안 나서놓고 독일더러 "야 쟤 좀 봐라. 앞장선다고 나대더니 이제 뒷걸음 친다 낄낄"이라고 하는 격입니다. 석탄 뺄라고 법, 정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탄발전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죠.
겨울쵸코
22/06/22 02: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서유럽은 에너지가 없었고 그나마 북해에 약간 있던 영국과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여전히 신나게 잘 캐고 있었는데, 친환경 정책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미국의 문제라기 보단, 유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미국에서 가져오려니 미국마져도 덩달아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꿈트리
22/06/21 16:23
수정 아이콘
웃음포인트는 영국[보수당]이 삥뜯는 법안 발의했다는 건가요? 대처가 알면 지하에서 울겠네요 크크크
겨울쵸코
22/06/22 02:28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그 보수당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입니다만, 이대로 가면 국내 여론이 점점 안좋아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수 밖에 없거든요. 모두가 희생하라는 거죠. 포클랜드 전쟁에서 민간 상선들까지 징발해 전쟁에 동원했던 대처를 생각해보면, 지하에서 박수 치고 있을 듯 합니다.
22/06/22 03:03
수정 아이콘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거라고 봐야겠죠. 국내 정치적으로 파산 직전인 정권이 일 터질 때마다 키예프로 달려가니 냉소만 늘어나는게 영국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인플레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생필품 통관비용만 늘리는 브렉시트를 추진하면 안됐을 일이구요.
겨울쵸코
22/06/22 03:18
수정 아이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죠. 문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그 정도를 넘어 너무 높아서 경제 전반에 위해를 가하고 있으니 문제죠. 우크라이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든 그렇지않든 현재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못하면 선택지는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던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던 가 둘 중 하나입니다.
22/06/22 11:57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만 다소 엉뚱한 답변이네요.
abc초콜릿
22/06/21 16:23
수정 아이콘
애당초 그 친환경 뭐시기 할 때, 최선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결국엔 생각 없이 막 지른 거였던 거죠
루크레티아
22/06/21 16:29
수정 아이콘
정유사들 기름값 실시간으로 올리는 꼬라지 보면 확 때리고는 싶지만 너무 어거지긴 해요.
22/06/21 16:30
수정 아이콘
그냥 정유사 다 국유화하면 되는데...
22/06/21 16:38
수정 아이콘
정유사들이 지금 작살난 이유가 친환경한다고 하도 때려서인데..

오랜만에 온 호황기에 때리면 남은 정유사들이 더 투자를 안할텐데.. 이러면 미래에 더 큰 값을 치루는거죠..
망고베리
22/06/22 01:3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석유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지성으로 석유 증산하는 게 기후변화로 더 큰 죄값을 치룰겁니다
민초조아
22/06/21 16:52
수정 아이콘
요약 : 만만한게 기업, 나중에 정유사 꼬라박아도 알 바 아님
나라살림 참 쉽죠?
카미트리아
22/06/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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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러면 미쳤다고 투자를 하나요...
모리건 앤슬랜드
22/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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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들 개같이 망하고 파산할땐 '구원'해줬나요?
22/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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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원칙이 없어보이네요.. 이게 다 푸틴이 유래한 나비효과..
유유할때유
22/06/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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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망하면 존망세로 환불해주나요 크크
-안군-
22/06/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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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공적자금 투입이니 법정관리니 하는 것들이죠.
리만사태때 영국에서도 영국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에 돈 때려부어서 살려줬습니다.
그대는눈물겹
22/06/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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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뜯어내려는 그 회사엑 공적자금을 투입해줬었는 지가 중요하고, 해줬다 하더라도 횡재세 가져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불쌍해서 구해주고 10년 뒤 그 사람이 유명해져서 부자가 된 걸 알게 된다면, 찾아가서 10년 전에 구해줬으니 돈 좀 주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테니까요.
마감은 지키자
22/06/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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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공급을 줄이려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은데...
그리고 횡재세를 걷는다면 폭망 지원도 해 줘야...
서지훈'카리스
22/06/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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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네
너네 돈 많이 버니 더 내라

정유만 그럴게 아니라 돈 더 번 기업은 다 내는걸로 하죠
22/06/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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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자본주의 국가도 그렇게 합니다
겨울쵸코
22/06/2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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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런 논리는 아닌 듯 합니다. 원유가격이 올라서 정유 회사는 돈을 벌었고, 그 원유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또 그로 인해 전체 경제는 침체되고 있으니 정유회사가 희생을 해서라도 유가를 내려 경제를 올리겠다는 거죠. 정유회사도 결국 수요가 살아있어야 계속 나아갈 수 있을테니,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정유회사에게도 이익일지도 모르죠. 원유 가격이 올라간 이유 또한 지정학적인 이유가 크니, 모두가 자기가 가진 걸 조금씩 내놓고 협력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러시아 밴으로 인해 돈 잘 벌던 사업 다 철수해야 했던 회사들은 뭐가 되나요?
그대는눈물겹
22/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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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가 희생하면 ‘유가는 잡히고 경제는 올라가느냐’가 핵심이겠네요.
희생해도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황이 된다면 정유회사 희생시켜서 다같이 더 많이 망한 결과만 올테니까요.
겨울쵸코
22/06/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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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안잡히면 더 내려가는 건 확실하죠.
22/06/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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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의 움직임이지만 추해보이는건 어쩔수 없달까요.
-안군-
22/06/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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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건 다 쟤네가 원조에요. 극단적인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다 쟤네가 먼저 해본거고 우리나라는 선례를 보고 따라하는거죠.
뿌엉이
22/06/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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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장경제 자본주의에만 매몰되는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을 몇십년간 신봉한 나머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해 졌죠
뭐 사회주의을 하자는건 아니지만 적절한 관리는 필요해보이네요
DeglazeYourPan
22/0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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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른업계는 몰라도 정유업계는 유럽에서 주도하는 친환경 기조로 몇년동안 쳐맞다가 이제 돈버는걸텐데 그거 홀랑 빨아먹고 위기 넘기면 또 친환경 기조로 후드려팰건가요
동년배
22/06/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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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정유업계 세금 올리는거는 부당해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양 정유업계 자체가 정부의 군사적(세금)보조 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싶어서...
22/06/21 18:55
수정 아이콘
정유사들 밀어주던것도 아니고 친환경으로 팼으면서 이제와서 저러면 좀 웃기죠.
22/06/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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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락하면

위로지원금 있으면 킹정
어름사니
22/06/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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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것보다 유가 떨어질 때 시장가격 반영 좀 되게 해주세요.. 올리는 건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리는 건 간에 기별도 안가요
22/06/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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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 시 유류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띵따라쿵딱
22/06/21 19:46
수정 아이콘
기사보니 영국같은 경우 하반기 에너지가격이 40프로 오른다고 예고하고
가구당 평균 445만원 더 부담 예정이라고요???
단순 무식하게 계산해서 기름값 리터당 2천원에서 하반기에 2천8백원으로 올라가니
정유 대기업들 삥뜯어 보조금 준다면 매우 감사하면서 받아야지요 크크크
22/06/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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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코로나때 유가작살날땐 외면했으면서 이제서 때리는거 비겁하다고 엑슨모빌이 얘기했는데
닉네임을바꾸다
22/06/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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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세금은 엄밀히하면 대충 우리국가 유지하는데 필요하니까 돈내놔가 맞는거라 괜히 세금을 정의함에 있어 반대급부가 없는게 포함되어있는게 아닌지라...크크
(그래서 4대보험비는 준조세니 하는게 그런거죠...클클...)
제주삼다수
22/06/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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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전쟁나면 SUV 징발하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죠. 그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맥스훼인
22/06/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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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덕분에 시드 5배쯤 뻥튀기 한 입장에서(7배에서 최근 떡락으로 줄었습니다)
악재이긴 한데 조 멘친 덕분에라도 미국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주장하는 모 당 대표분이 있던데.. 여긴 의회 다수당이라 좀 무섭긴 합니다.
겨울쵸코
22/06/22 02:35
수정 아이콘
이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가 유리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해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여기 분위기도 예상대로네요. 입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면 싫다고 하는거죠. 결국 눈앞의 돈을 잃긴 싫죠. 이런 이유로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거죠.

모두가 예상했던대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죠. 여기서 더 버티려면 모두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만, 너도 희생에 동참하라고 하면 공산주의냐며 달려들죠. 프랑스는 이미 얼마전 총선에서 극우당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겨우 전쟁 시작 100여일 지났지만 벌써 이렇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가을만 되도 분위기는 많이 바껴있을 겁니다. 친우크라이나쪽은 자본주의를 너무 쉽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 돈이죠. 최대한 속전속결로 끝내지 않으면, 에너지를 쥐고 있는 러시아가 점점 유리해질 겁니다.
22/06/22 13:23
수정 아이콘
원래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국가와 대결할때 국민여론을 신경써야되니 불리한점이죠
화장실 갈때랑 나올때 마음 다르다고 처음에야 인플레 조금오르는거 감당할수있겠다고 여겼겠지만 정작 본인 앞으로 청구서가 너무 비싸게오면 나 살기바쁜데 남신경써줄 여유가 없어지죠
그냥사람
22/06/22 02:53
수정 아이콘
기름값은 미국에서 바이든이 어찌든 해야할겁니다. 사실 왠만큼 대도시 아니고는 미국은 차없이 못살아요. 그나마 차 필요없는 인생 살려면 미니멈 수도급 도시에 살아야되서(그래도 힘듭니다)
22/06/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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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걷은 세금이, 정유사가 이윤을 재투자하거나 분배하는 것 보다 나은 효용을 낸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겨울쵸코
22/06/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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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기름값 낮추라는 압박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이번 원유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으로 걷겠다는 거죠. 미국도 정유회사들 기름 값 낮추라고 지금 몇주째 바이든이 압박하고 있었고요.
22/06/22 13:23
수정 아이콘
의도는 알겠는데, 반대로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는눈물겹
22/06/27 17:11
수정 아이콘
바이든이 하려는 건 생산량은 줄이지 말고 기름값만 낮추란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이 화간 난 거죠.
트와이스정연
22/06/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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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연중에 석유 기업을 순진무구한 대상으로만 보시는 것 같네요. 온실가스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몰랐을 때 탄생해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커왔던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제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석유 기업을 중립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22/06/23 08:46
수정 아이콘
석유 기업들도 기업인데 자기들 이익 추구하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다만 얘들은 원래부터 고유가 시기에 크게 땡기던 놈들인데, 시국이 어려우니 갑자기 프레임 잡아서 악마화 하려는 각국 정부들이 어이가 없는 상황인거죠. 왜냐면 공급 증대 시그널을 줘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공급을 위축 시키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에너지 가격이 걱정됐었으면 평소에 증설 시키고 상시 공급 상방을 열어두던가요. 미국이 산유국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에너지 패권을 쥐기 시작한게 2010년대 셰일 혁명 이후인데, 코로나 때 에너지 기업들 줄줄이 파산할 땐 내버려두다가 이제 와서 증산하라고 하니깐 뭐..크크 바이든 말하는 거 보면 뭔 어디 기름 꼼쳐두고 담합 하는 듯이 말하는데, 이미 정유 캐파는 거의 풀입니다. 사우디/러시아 쪽이랑 쇼부 못치는 상황이니 자국 정유 기업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상황. 석유 기업들이 불쌍하다는게 아니라 정치인들 일처리가 한심 그 자체인 상황이라는 거죠.

석유 기업들도 글로벌 친환경 기조를 읽어서 몇 년 전부터 본인들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준비 해오고 있죠. 바이든이 깐 엑슨 모빌도 친환경 사업부 만들어서 탄소포집 기술 연구하고 있고 버핏이 산 옥시도 이쪽 기술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유 기업들이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한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온 것이 기존의 글로벌 기조인데 이제와서 기름 모자라다고 저격하면 적반하장입니다. 딜을 칠 생각을 해야죠. 더 때리면 해결이 되나요. 이번에 자국 정유기업들 어거지로 주저 앉히면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치룰 겁니다. 재생에너지 대체율이 현재 얼마나 된다고...그 과도기에 산유국들에게 휘둘릴 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겨울쵸코
22/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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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신듯 한데,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로 에너지 패권을 잡은 게 아니라, 셰일 오일에 투자가 너무 과해서 공급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 저유가 시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과투자로 인해 미국의 그 셰일오일 회사들 중 대부분이 사실상 빚더미에 앉아 있었기에, 오일값이 낮음에도 이자를 갚을 현금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캐고 있었던 거고요. 이를 잘 알던 사우디가 미국 셰일 회사들 죽이려고 한 때 공급을 크게 늘리기도 했었죠.

이미 다 죽어가면서도 부도만은 막기위해 손해보며 오일 캐던 회사들이 말씀대로 코로나 이 후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들 중 알짜배기 회사들은 빚을 정리하고 새로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출발하는 회사들은 과거와는 달리 재정적으로 건강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다 함께 죽어가던 와중에 코로나로 다 죽고 건강하게 살아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2/06/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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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에너지 패권을 잡았다는 표현을 쓴 거는 지금처럼 산유국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이득을 가져왔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마따나 지금 고유가 구도에서 미국도 에너지 수출로 꿀 잘 빨고 있죠. 인플레로 실물 경기가 흔들리고 민심이 흔들리니 타겟잡고 까는 거지.
트와이스정연
22/06/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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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기업을 악마화한다기보다 화석연료가 그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뭣보다 전쟁이나 여러 돌발 이슈 때마다 화석연료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 보면 더 빨리 작별해야할 듯 합니다.
사실 이번 에너지 파동의 주요 원인인 러시아-우크라 전쟁도 결국 러시아산 천연가스라는 게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테죠.
22/06/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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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미국이 현재 가진 딜레마겠죠. 몇년전까진 에너지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니 러시아든 사우디든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그동안 과감하게 배제하고 외교적으로 팰 수 있었던 게 미국이고 친환경 연착륙이 잘 됐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었겠지만, 코로나가 오고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많이 꼬였죠. 중국 하나에 집중하기도 바빴는데 이젠 신경 써야할 곳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쟁 초기엔 러시아 아웃! 외치다가 이젠 슬그머니 가격상한제 도입해서 좀 쓰면 되지 않겠냐 유럽 얘들아?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크크
친환경 하긴 해야하는데 공급망 교착상태에서 당장 화석 연료 투자도 어느 정도 집행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외교적으로 개고생하게 생겼으니...그게 싫다면 지금처럼 수요 찍어눌러서 안정화해야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줄지 의문입니다.
Camomile
22/07/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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