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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20:25
여고 야고 부동산 정책은 진짜 싹다 수거해서 타는 쓰레기에 쳐넣고 싶네요
하... 경제학적으로 맞게 말 하는 사람은 없고 죄다 포퓰리즘 매번 소환하던 프리드먼이 보면 뒷목 잡겠네
21/08/30 09:31
프리드먼이 경제학자긴 해도 정치를 아는건 아닐테니까요 그 사람 말을 맹신할 필요도 없구요.
경제적 정치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밀접해 있긴해도 그 자체로 정의롭다거나 이상적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8/29 20:25
어떤 형태로든 정부주도공급으로 집을 시장가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공약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뤄져서도 안 되죠. 그 돈은 땅파서 나옵니까.
21/08/29 20:34
이재명 : 나라말아먹을 포퓰리스트같은 참신한 정책만 내놓음 vs 윤석열 : 지금이랑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서 해결안될게 뻔함
신이시여...
21/08/29 20:37
LTV 완화는 저는 좀 긍정적입니다. 실질규제는 DTI/DSR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살 수 있을만한 레버리지정도는 여유롭게 땡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은 꽤나 어려울텐데...
21/08/29 20:44
저는 부분적인 완화는 매우 나쁘다고 봅니다. 차라리 전체 다 완하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저런식으로 일부 계층만 낮춰버리면....
[부모 혹은 기타 나이든 사람이 집 사기 위해서 아들 혹은 기타 젊은 사람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봐요
21/08/30 08:29
기도메타 가야죠 내가 윤이 말하는 '청년' 안에 들길
맨날 프리드먼 이야기하는 양반 공약이라보기엔 진짜 공공분야 공급뿐이네요 현실적인 방법이 그것뿐인건가 싶어요
21/08/29 20:41
뭐 서울과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무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여러 단점들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이런저런 선을 잘 타야 하는데(지금 정부는 선 타기 실패했고)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조건이 붙는 공급 확대를 해야 하니 저런 식의 어중간하고 그래서 지금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런 정책도 선 잘 타면서 시행하면 좋은 성과-필요한 사람들은 집 살 수 있으면서 집값 대폭락은 안 일어나는- 나올 수도 있죠.
21/08/29 20:41
구석열-“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고,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
신석열-“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
21/08/29 22:37
신구 나눌 것도 없이 정견발표회때 포퓰리즘 안하겠다고 한 바로 다음에 원가주택 이야기 나오긴했었죠 크크 이건 그거 좀더 구체화된 버전같구요.
21/08/29 20:43
세율 LTV완화만 해도 지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소리는 나오면 안되죠. 현 부동산 정책은 [완화]따윈 없는 규제 일변도니까요. 특정계층에게 공급 얘기는 자기가 하던말 생각하면 어이가 없긴 한데 뭐 워낙 반대편이 포퓰리스트니까 밸런스 맞추는건지 하여간 그냥 규제 풀고 공급만 한다고 했으면 마음에 들었을텐데 말이죠.
21/08/29 20:45
(수정됨) 대출 완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청년주택, 첫집주택은 이재명이 부르짖는 (나라 말아먹을) 기본주택과 무엇이 다른 건지 그 차별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겁니다
21/08/29 21:43
청년주택은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다시 매각 가능하다고 본문에 적혀 있어서 헷갈리네요
분양주택이면 국가에 매각하는 옵션 자체가 없으니까요..
21/08/29 20:57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집을 어떤 시점에 사서 앞으로 낼 세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좋고,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취득한 집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과세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죠. 그런데 한국은 보유세가 가격상승에 따라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글쎄 뭐 그거야 그럴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양도세도 엄청나게 크죠. 둘 중 하나만 커야 이치에 맞는데 둘다 큽니다. 그것까지야 그럴수도 있다고 쳐도 상속세까지 크죠.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4는 의미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최근의 상승으로 가격의 절대값 자체가 너무 커졌다는 고민이 정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해볼만한 발상이기는 합니다. 최소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경쟁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21/08/29 21:03
이 분은 자신의 강점, 차별점도 전혀 모르네요. 이전의 높은 지지율이 왜 나온건지도 모르고... 적을 알기 전에 자신도 모르니 무조건 필패입니다.
21/08/29 21:07
양도세 세율 인하랑 ltv 늘려주는 것만 해도 지금 여당이랑 완전 다른데 뭐가 비슷하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여당이 언제 1기신도시 30년 이제 다된거 멸실수요 다 되어가는 거 언급하기나 했나요? 공급은 충분하다 같은 소리나 했지.
21/08/29 21:08
과거부터 입증된 필승전략 그대로 하는 거죠.
[프레임 승부로 몰아가기] 결국 공약이고 이미지고 나발이고, 정권교체 vs 정권 유지 프레임으로 진흙탕 싸움하면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이다. 라는 거죠. 과거 문재인 vs 박근혜가 그런 것처럼요
21/08/29 21:28
여당보다 더 심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적어도 여당은 이익이라도 최대한 환수하려고하지 이건 뭐 싸게사서 이득나는거 거의 다줌. 이니;; 이재명지사의 기본주택보다는 낫긴하지만 자기들이 비판하던 정책 고대로 가져오는게 뭔 의미인가싶네요.
21/08/29 21:38
40대이상, 아직 내집마련 못하고, 결혼도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현재 대한민국은 오직 청년들에게만 큰 혜택들이 돌아가는거 같네요. 현재의 청년 기준을 취업시장에서는 만 39세 이하로 규정하는거 같던데, 부동산도 마찬가지 겠죠? 저 공약이 지켜지고 안지켜지고를 떠나서 20대에는 IMF, 30대에는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들을 위한 정책들은 왜 없는지.. 참, 서러운 요즘입니다.
21/08/30 01:26
위로는 부양 밑으로는 청년 희망 통장과 실업급여 확대, 군복무 축소 까지 혜택이랑 혜택은 다 몰아 주는데
40대 근방 위아래로는 민주당에서 신경 거의 안쓰고 국힘도 아예 손놓고 있죠
21/08/29 21:46
LH가 땅 수매해서 폭리 취하는 것 없앰. 주택 보조금 형태로 일부 지원. => 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는 것 가능.
재개발 구역 용적률 올려서 수익 보장해주고 일정비율을 공공주택화 하는 방안.
21/08/29 22:59
이재명 지사가 건설사들하고 그 난리를 친 이유가 '원가' 때문인데... 갑자기 왜 원가 타령을...
건설사들 상대로 압수수색부터 때려놓고 시작하려나요. 크크.
21/08/29 23:31
홍준표·유승민, 尹 '총공세'…"좌파보다 더해", "이재명 같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9_0001564222 바로 어택땅 들어가죠
21/08/29 23:34
사실 윤석열 주위의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향이 거의 일치하는 거 같으니 공약도 비슷하겠죠. 공약으로만 보면 최순실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그게 그거
21/08/29 23:40
대선행보를 어렵게 가져가네요. 정말 쉬운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거 같습니다
여당에 무슨 우주의 기운이라도 있는건지...
21/08/30 00:55
착공이 지지부진한 b노선 말고 a노선과 c노선 gtx는 이미 역세권중 10억 이하인 곳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저것도 무리죠
21/08/30 01:19
개인적으로 결국 부동산 문제도 일자리 문제로 귀결 된다고 보는데
지방에 일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일하고 평생살 수 있으면 지금처럼 지방 버리고 올라오는 경우는 크게 줄어 들겁니다. 저런데 돈쓰지 말고 제발 사람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1/08/30 01:29
사실상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못 내려 간다고 볼때 시골 사람들이 서울 못올라오게 최대한 지연 시키는 전략이라도 써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냥 공기업 이전이 제일 쉽습니다. 실제로 혁신도시 주변 시골 인구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가서 산다고 필요 없다고 한는데 이런 인구들은 그대로 뒀으면 현지에 사는게 아니라 광역시 같은 메가 시티로 흡수될 인구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골을 떠나서 보다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갈려고 했는데 주변에 그래도 중급 병원도 두어개 있고 편의 시설도 몇개 있는 그런곳이 생긴다니 고향에서 먼곳 보다 좀 가까운쪽으로 가서 정착하는거죠
21/08/30 08:30
현실적으로 10년전부터 제조업, 중공업 (일부 공룡 회사들 제외)이 서서히 망해가지고 바이오산업이나 IT 산업이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라 힘들죠. 대표적으로 거제, 창원, 군산은 이제 10년 전에 비하면 황량해졌죠. 국가에서 지방 활성화 위해서는 세제 혜택 주는거 밖에 없는데..이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공장 짓는 회사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죠.
21/08/30 11:25
글세요 뭐 소득분위나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이상 배운 사람 기준으로는 서울 선호가 압도적입니다... 교사만 해도 서울은 미어터지는데 지방은 미달까지 나는 경우가 있죠? 의사의 경우는 프리랜서 식으로 자리 여기저기 구하기 좋은데, 서울이 압도적으로 페이가 짭니다. 아주 시골동네(백화점 비슷한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보다 페이가 한 밖에 안될걸요. 그런 페이를 감안하고라도 서울 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고, 그렇게 서울 가겠다는 실수요자가 이런 집값상승을 일으키는거죠.
21/08/30 12:46
수도권 인구수는 2600만명 가량 됩니다. 그중에 의사 12만 교사 50만 가량 62만 정도의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기 쉬운 직군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교사의 경우는 극여초 직업군으로 페이의 수준보다 직업적 안정성과 도시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서 서울이 미어 터지는 거지 제가 말한 일자리와는 관계가 멀죠.
21/08/30 17:48
의사와 교사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기업들 지방가면 쓸 만한 사람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회사들이 서울 안떠나는게 아니라 못떠나는거라고요.
21/08/30 18:00
지방으로 대기업 무조건 가라는게 아니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지방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서 기업도 서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꾸자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안되죠.
21/08/30 01:51
윤석열은 주변에 자기 자리 지키려는 간신배들 못거르고 극우유투브 정치 하는 거 보면 그냥 능력 부족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거지 자한당 떨거지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21/08/30 05:55
디테일을 보니 부동산 투기욕망을 부추기는 달콤한 정책이네요. 매매차익보전 쉬운대출확대 매매세율인하.
'청년들아 너희들도 사실 투기하고 싶었지? 내가 그 욕망 이루게 해줄께..' 이러는 것 같아서 입이 쓰네요.
21/08/30 11:01
정권 교체해서 문재인과 그 밑에 붙어먹는 기타 찌끄레기들 콩밥먹일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겁나 마음에 안들지만 정 안되면 윤석열이라도 찍어야죠...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찍을순 없으니까요.
21/08/31 10:14
이재명은 어지간해선 문재인 못 건드릴걸요. 같은당 출신 전직 대통령 건드렸을때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재명이 문재인 지지층을 자기 지지층으로 다 흡수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대선때는 아무리 그래도 국힘보단 이재명이 낫다는 논리로 이재명한테 표를 줄수도 있겠지만 집권후에 이재명이 문재인을 건드리는건 용납 못할 극렬 지지자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은데 과연 이재명이 그들을 무시할수 있을까요??
21/08/30 12:35
일단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성 자체는 좋게 봅니다. 집 못산 40~50대 저소득층보다 부동산 상승으로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려워 희망이 없는 후속세대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1/08/30 15:00
애초에 서울 자가 진입을 희망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인데요.. 진짜 저소득층보다 그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요?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에서 담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층 상승을 노리는 수도권 중산층들이라지만 너무 노골적이라 좀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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