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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2 12:11
(수정됨) 그냥 최저임금 폐지 하자고 해도 오히려 좋아할 사람 많을듯..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강하게 오른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네요. 최재형이야 오른쪽으로 가서 선명성 경쟁하는게 좋을텐데 윤석열은 딱히 전략이 없어 보여요. . 왼쪽으로 가주는게 유리할텐데 말이죠.
21/08/02 12:11
지역차별이라고 다들 불편하게 볼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꼭 틀린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미 서울공화국인데 애써 아닌척해봐야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21/08/02 12:19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립서비스 이상의 무슨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거 같고... 그냥 관습 헌법 이후로는 이미 끝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21/08/02 12:15
최저임금을 청년이랑 묶는 것은 근거가 있나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연령대나 성별이 조사된 자료를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노령층이 더 많지 않나요?
21/08/02 12:16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애초에 알바를 잘 뽑지도 않고, 업주들은 어떻게든 자동 기계화로 돌리려하고..
대학생들은 알바 하나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취업이 문제가 아니고 알바 구하는것 부터가 문제에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하루에 1끼만 먹는 대학생이 10년 전 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과연 최하층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부터가 의문이에요.
21/08/02 13:05
최저임금 상승은 최하층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애초에 목적부터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상위 80%~50%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정도의 중하층 서민의 소득을 올리고, 최하층 서민의 소득을 내리는 것은 자명합니다.
21/08/02 13:51
최저임금이 높아서 자동 기계화로 돌리기보다는 자동 기계화 시장이 성숙단계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거라 봐야 합니다. 지금 매장에서 쓰는 기계랑 경쟁하려면 최저임금을 2천원 선까지 떨구면 된다는군요. 최저임금이 5년전 그대로여도 이미 다 대체 됐을 걸요
21/08/02 15:32
모든게 스펙트럼이 있고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말씀하신 최저임금이 2천원이면 자동화를 하는 의미가 1도 없다는 의미이지, 최저임금이 3천원이면 자동화 수준은 지금과 같다는게 아닙니다. 당장 저만 해도 최저임금이 8천원만 됬어도 기계 안샀을건데요. 자동화 기계사는거 나름 큰 투자 입니다. 최저임금이 7천원이였으면 그냥 사람 쓰는 업종 아직도 많아요.
21/08/02 12:17
과연 최저임금가지고 인구가 서울로 몰릴까요? 저는 지역별보단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지않나 싶은 입장이긴한데, 최저임금보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람이 많진 않을겁니다. 지역 옮길 정도로 매력적인 직장이면 이미 최저임금과는 상관없기도 하구요.
반대로 전지역에서 다같이 최저임금 올라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21/08/02 12:22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지출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값, 그리고 지방에 있으면서 받는 세금혜택이 더 크죠. 그래서 인력의 질이 더 필요한 기업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돈 더 준다고 해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걸 더 복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막 옮기는 건 쉽지 않을거에요.
21/08/02 12:27
최저임금이 내린다고 기업이 지방에 내려간다는건 아니고 오르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한번씩 보이던 주장인데 기업입장에서 인건비가 크지 않은게 맞나요? 세금혜택이 크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만 대부분의 유명한 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이 무시할정도로 작진 않던데요(중소기업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같은데...). 극단적으로는 자영업에서도 임대료가 메인이고 인건비는 전혀 영향없다는 얘기도 봤는데 주변에서 보이는거랑 너무 다른거같습니다.
21/08/02 12:33
최저임금이랑 크게 연관된 고용직이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알바인데...최저임금 낮춘다고 지방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더 고용하냐? 아니면 고용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낮아지나.. 이런건데 아무래도 후자가 더 클것 같죠..
21/08/02 12:38
자꾸 낮추는걸 생각하시는데 오르면 덜뽑는건 분명합니다. 이미 한번 올라버린 상태에서 내린다고 당연히 추가고용하진 않겠죠. 이미 인원 줄이고 버텨본 경험도 있고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데...
21/08/02 12:38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는다고 해서 연차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든 안받든 많은 기업에서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동결한다고 해서 자영업이 아닌 기업 입장에서는 사원들 연봉 다 동결시킬 것도 아닐거라 없어야 할 부담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영업은 인건비 부담이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는 주휴수당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서 저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올리는 것이지만 임금 체계는 일단 간단하게 손보고 올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1/08/02 12:47
개인적으로는 기업입장에서 인건비가 지출에서 크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크지 않을 수 있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요... 5~10인이하 자영업/소규모 제조업의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을 직격으로 맞는곳도 이런 곳이고요. 항상 최저임금 상승 논란때마다, 대규모 기업을 예시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직격타를 맞는 소규모 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더라고요. 못주면 망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21/08/02 12:51
IT기업 다니는 입장에서 항상 이부분이 이해가 안갔습니다 크크
아마 삼성전자같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기업 중에 그정도로 설비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하네요.
21/08/02 13:37
nc가 연결기준으로 종업원 급여 비중에 대략 25%, 삼성전자는 10% 정도 되네요. 제조업은 그 특성상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낮을수 밖에 없고 IT나 스타트업은 높겠죠.
21/08/02 13:41
대기업도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자동화가 되어있는 설비 쪽이야 좀 낫겠지만 사람을 많이 써야 하는 업종은 매년 초 인건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꽤 큽니다.
21/08/02 12:18
일본과 미국은 지역분권이 잘된 지역이죠. 한국처럼 일본 젋은이들이 지방에서 산다고 일거리 찾아서 무작정 도쿄 안갑니다.
한국 지방은 진짜 일자리 없고 지금도 몰래몰래 최저임금 보다 낮게 시급주고 있어요. 그래서 똘똘한 친구들은 눈치보며 일하다가 바로 노동청 달려가고 있고 일이 급한 친구들은 그냥 적게 받고 일하는판에 최저임금을 낮춘다??고용을 늘리기 보다 업주들이 합법적으로 돈 적게 주도록 하는거죠..한국이 미국처럼 떵 덩어리 큰 나라도 아니고 시급 대놓고 적게 주면 서울가죠...편의점,PC방 처럼 비숙련 노동직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거면 모르겠는데 지역별 차등은 진짜...
21/08/02 12:19
고민해 볼 만 한 게, 지방 월급이 싼 게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라는 분석이죠.
충북 모 대학 일자리센터장 교수 인터뷰: 서울에 가면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역에 남는 게 이득이지만, 일할 곳이 없으니 무조건 수도권에 갈 생각부터 한다. 제주 부지은씨: 제주에서 관광업 말고 다른 분야 일자리가 너무 없다. 임금이 낮고 구시대적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아도 지금은 어디든 들어가고 싶은 심정. 잡코리아 채용공고 청년 일자리 80%는 수도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방 차별이라며 무조건 비판하고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입장에서는 당장 죽어가는 마당에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해법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21/08/02 12:24
(수정됨) 제 친구가 대구사는데 일자리가 진짜 없어요.. 사무직 신입 연봉도 진짜 낮은데 그것도 구하기 힘든 판국에 최저임금 낮춘다고 일자리 늘것 같지도 않아요.지방은 입금이 높아서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직장이 아예 없는거라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중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야하는데 최저임금 낮게 적용한다고 그 기업들이 이전할까요??
21/08/02 12:27
그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죠. 단순 직종의 고용 폭도 넓어지고요.
간단히 말해서 커피샵이나 치과에서 2명 고용할 걸 3명 고용할 수 있겠죠.
21/08/02 12:29
2명분 임금을 3명이서 나눠야 할정도로 차이난다면 그냥 서울가서 일하는 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미국처럼 땅덩어리 큰 나라도 아니고..
21/08/02 12:34
(수정됨) 그렇게 계산 안됩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시면 알텐데, 최저 임금이 올랐을 때 사장이 부담해야 할 몫은 훨씬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가 고용주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최저시급이 1.5%가 오른 거 감안했을 때, 4대보험과 세금으로만 216만원 중 52만원을 떼갑니다.
21/08/02 12:38
저는 직원입장에서 말하는건데요. 만약에 카페 사장이 알바 2명에게 400주고 일시키던거를 이제 3명이서 그 400을 나눠야 한다는건데.. 과연 지방사는 알바생에게 이게 서울가서 돈 더 받고 알바하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냐? 이거죠...물가나 방세 생각한다해도요
21/08/02 12:41
그렇지 않죠. 1명 쓰는데 인건비가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3명 써서 300만원을 인건비로 쓰는데, 20만원씩 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4명 쓰는 데는 320만원이예요. 안 쓸 것 같습니까? 내가 쉴 수 있는데.
21/08/02 12:43
그 월급 차액이 월세보다 훨씬 적다니까요? 심지어 지방 월세 살아도 이득일 정도로.
최저임금 늘렸을 때 지방일자리 박살났는데, 당연히 줄이면 늘어나겠죠.
21/08/02 12:48
임금의 33% 이상의 하락을 감수할 만큼 지금 지방의 월세나 물가가 33% 이상 싸다는 야기죠?? 저는 서울의 의료,교육,문화 프리미엄 생각하면 지방의 월세나 생활비가 서울조거 50~60%은 이상은 싸야 임금의 마이너스 33% 감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방 상황이 이정도 인가요??
21/08/02 12:57
스토리북 님// 2명분 임금으로 3명 고용한다면서요. 그럼거의 33%인데요. 둘이서 300을 이제 3명이서 100받으면 150이 100으로 줄어들잖요. 33%이상 삭감이잖아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21/08/02 13:01
네, 계산 잘못하셨죠. 단순 예를 들었더니 3명이서 400으로 나눠야 한다고 단순 계산하시길래,
좀 더 자세하게 3명 300만원, 4명 320만원 예를 들지 않았나요? 실제로는 20만원보다 더 적게 줄어들 겁니다. 세금 같이 추가부담을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21/08/02 13:05
스토리북 님// 그런 일단 본인이 먼저 이야기 하신 '간단히 말해서 커피샵이나 치과에서 2명 고용할 걸 3명 고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건비 잘못 계산하신거죠.?? 그래서 3명에서 4명으로 다시 말바꾸고 이야기 하신거고요 크크 아니 그냥 2명에서 3명은 금액이 크다고 정정했다고 하든가... 저는 당신이 먼저 2명-3명 말해서 그거 기준으로 계산한거잖아요.
21/08/02 13:06
탈탄산황 님// 스토리북님이 먼저 '간단히 말해서 커피샵이나 치과에서 2명 고용할 걸 3명 고용할 수 있겠죠.' 2명->3명 예를 들었다가 말바꾸시네요...
21/08/02 13:12
wlsak 님// 피곤하네요. 그럼 3명이면 4명 고용할 만하고, 4명이면 5명 고용할 만하고, 10명이면 12명 고용할 만 하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일자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따질 걸 따지셔야죠.
21/08/02 13:16
스토리북 님// 현실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대부분 1인 혹은 가족 사업장(대부분 식음료)이고 정작 1,2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소수 입니다.
21/08/02 13:17
스토리북 님// 당신이 먼저 2명->3명으로 예시를 들었잖아요..삭감폭이 큰것 같으면 자기가 먼저 틀린수치 이야기했다고 정정을 해야지..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제 잘못으로 몰아가죠?? 정정하는게 그리 힘드나 참나...
21/08/02 13:23
탈탄산황 님// 그렇게 소수가 된 게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죠.
상승 중이던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2018년 이후로 폭락 중입니다.
21/08/02 13:26
스토리북 님// '간단히 말해서 커피샵이나 치과에서 2명 고용할 걸 3명 고용할 수 있겠죠.' 이거나 정정하고 좀 남들 의견 틀렸다고 말하세요...
21/08/02 13:29
스토리북 님// 비율은 전부터 그래요. 작은 비율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기억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률 변화는 없었던 걸로 나왔던 것 같네요.
21/08/02 13:36
(수정됨) 탈탄산황 님//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비율 찾아는 보셨습니까? 일단 통계청 그래프 가져와 봅니다.
이 역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입니다. 터진 이후에는 더 박살이죠. 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1/06/07/9fec2aeb-611b-454b-9567-d589fef8528c.jpg 정부인사들이 입을 모아 최저임금으로 고용률 변화 없다고 하다가, 김동연이 "고용에 영향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뛰쳐나와서 야당 대선후보로 나온다는 사실도 좀 생각해 볼 점이죠. 실제로 고용에 문제가 없다면 공약대로 만원까지 올렸겠죠?
21/08/02 12:59
솔직히 안씁니다. 오너는 20만원만 더쓰면 내가 쉴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60만원을 아낄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60만원을 내 주머니에 넣을수 있겠구나 하죠. 일예로 일명 좋소라고 하는 곳들에서 청년채움 제도가 시행이 되니 그것까지 합치니 오히려 연봉을 줄여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실제 구인에 그렇게 올리기도 했고요. 오히려 직원수가 많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어쩔수 없이 기업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인원을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21/08/02 13:04
안 그렇습니다. 그게 일정 선이 있는데,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죠.
원래 최저시급 전에 이미 빡빡하게 돌려왔어요. 자기가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빡빡하게. 근데 최저시급이 훅 오르면서 한 명을 빼면 그만큼 과부하가 옵니다. 한푼한푼 아끼면서 영세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걸요?
21/08/02 13:12
스토리북 님// 최저시급때문에 한명을 빼야 할 정도로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이미 사업주는 자기가
일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스토리북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사업장은 사장이 쉬고 3명이서만 일해서는 안되는 사업장인거에요. 이미 그전부터 4명이 일해야 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이 일해야 했던 이유는 사업주에게 너무 잔일이 몰리면 안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때문이겠죠. 만약 저 한명 차이 때문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면 그 사업은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손익분기에서 직원의 급여 혹은 앞으로의 급여인상을 생각안하고 시작을 했다는거니까요.
21/08/02 13:18
(수정됨) lux 님// 최저시급 늘린다고 인원 줄여야 하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게 최저시급 올리자는 측의 주된 논지였죠. 이게 자영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할 말인지. 그 결과로 꾸준히 우상향이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2018년 30%에서 2년 만에 26%까지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최저시급을 만원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주장은 슬그머니 사라졌고요. 참고로 코로나 이전입니다. 지금은 22% 까지 떨어졌죠.
21/08/02 13:39
그렇지 않아요
특히 서비스 업종은 그렇지 않구요 1명을 더 고용함으로써 얻는 매출 증가 효과도 있거든요. 최저 임금을 줄여주면 1명을 더 고용함으로써 얻는 비용과 매출 증가효과의 비교에서 비용대비 효용이 늘어날 수 있죠.
21/08/02 14:06
스토리북 님// 최저시급을 무조건 올리자는 얘기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애초에 최저시급때문에 사업주가 어렵다라는 말은
그떄 당시에도 논리적으로 만이 떨어지는 말이었죠. 결국엔 최저시급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종은 대부분의 서비스 직종의 아르바이트인데 이들의 최저시급을 올렸을때 한달 기준으로 대체로 급여가 한달 기준 추가급여 지출이 인당 5만원 정도였을겁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3~4명 고용했을때 추가 급여 지출이 20만원 정도라고 봤을때 이 급여 지출이 타격이 커서 사업에 막재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 접어야 하는게 맞죠. 아니면 본인이 알바를 줄이고 그만큼 더 하던가요. 또한 그 당시 실제 자영업자들 중에 어떤분은 제대로 운영한다면 알바들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게 월세나 이런부분이 더 큰문였다고 하기도 했었고요.
21/08/02 14:35
(수정됨) lux 님// 개인적으로는 세부사항을 따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16.4%, 10.9% 올렸던 정부가 이후 2.9%, 1.5%로 멈췄을 리가 없죠. 공약은 최저시급 만원이니까요. 참고로 2.9% 정할 때는 코로나도 아니었습니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이보다 큰 근거가 필요할까요?
21/08/02 14:42
밍구 님// 최저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1명을 더 고용함으로서 얻을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가 없나요?
물론 오너는 직원들의 급여를 마구 올릴수는 없죠. 사업을 하는것은 리스크를 감내한다는거고, 그 리스크만큼 리턴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사업을 한다는것은 때론 지출비용이 늘어나도 감내해야 할때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3~4명 알바쓰는 업장에서 1달에 20만원의 추가지출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업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21/08/02 14:45
스토리북 님//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은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거기서 지방과 수도권을 따로 놔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알바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 계획을 짰을때 애초에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고 시작한다는거죠.
21/08/02 12:42
지금 2명으로 어떻게든 돌아가는 사업장이 최저임금 낮아졌다고 3명 고용할까요?
제가 사장이라면 더 싸진 인건비로 2명이서 돌릴꺼 같은데요
21/08/02 12:46
(수정됨) 고용하죠. 자영업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최저임금 늘어나서 고용 줄이면 대신 사장이 들어가서 일하죠.
최저임금 줄어서 1명 더 고용할 수 있다? 당연히 고용할 겁니다.
21/08/02 13:47
(수정됨) 저 자영업자인데 저라면 고용안합니다 자영업 해본적 있으시다면 영세는 아니신가보네요
사장 손 안타고 가게 제대로 굴러가는게 전 더 이상하다고 봐요. 물론 매니저가 있는데 잘한다거나 프차면 조금 이해는 해볼 수 있죠
21/08/02 13:55
(수정됨) 로제타님이야 그러실 수 있는데, 이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문제는 16.4%가 올랐던 17-18 통계로 증명됐죠.
평균 종업원 수, 총인건비,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폐업율, 종업원 가진 자영업자 수.... 특히 업소면적 33m² 이하의 소규모 업소의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건 여러가지 상황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근처에 있는 식당은 사장이 매장관리에 신경썼는데, 직원 하나 줄이면서 매장관리를 포기하고 계산과 서빙에만 집중하게 되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더군요. 필요한 직원 수보다 적어지면 분명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기죠.
21/08/02 14:19
(수정됨) 그것도 여러가지 상황중 하납니다.
사장이 서비스업 할 깜냥이 안되는 것 뿐이에요. 사장의 판단 미스고요. 매장관리를 왜 포기합니까. 그런건 예가 되지 않아요. 그런거 커버된다는 가정으로 사장이 투입되야하는거고요. 제 마인드는 그겁니다. 사장이 다 할 줄 알아야 가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깜냥 안되는 사람들이 자영업 덤벼들었다가 줄줄이 무너지는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건비 탓하는거에요
21/08/02 14:23
(수정됨) 그 깜냥 안되는 사람들이 자영업 많이 하는 게 한국입니다.
저는 그 깜냥 안되는 사람들이 자영업 하면 안 된다는 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깜냥 안되서 장사 접으면 누가 먹여살려 준답디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확 늘어난 게 1인 사업이죠.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리가 줄어드니 짤린 종업원들이 자기 사업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깜냥 안되는 사장들이 더 늘었네요?
21/08/02 14:40
(수정됨) 스토리북 님//
깜냥안되면 하면서 깜냥을 키우던지요. 그런 사람들이 폐업하는거라니까요? 공부머리 따로 있고 일머리 따로 있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일머리 없으면 꼴아박는 것 밖에 없죠. 장사접을만큼 못하는건데 누가 먹여살려줘야됩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환상이란게 "아 이제 누가 날 갈구진 않는 자유로움이지. 내가 주인이지 이제 난 을이 아니야" 뭐 이런건데 (한 10이면 8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죠) 이래서 나오는 사람도 많을걸요? 어디 밑에 있으면서 다들 언젠간 나갈 수 밖에 없어요 머리가 커지면서 단점만 보이고 이 단점들을 없애면 난 성공할 것 같거든요. 최저임금 올랐다고 짤려서 나온 사람이 자영업자를 한다? 통계있는 얘깁니까? 그런 사람이 자영업자해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회는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깜냥 있어도 망하는게 자영업자인데 하. 임금이 오르면서 기업들이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건 맞고 그에 따라 튕겨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까지 포함시키시려는건 아니죠? 깜냥안되는 사람이 해도 되요. 남탓 사회탓은 하지 말자고요.
21/08/02 14:48
(수정됨) 로제타 님//
- 통계가 있죠. 1인 자영업자는 1년 만에 11만 2천명이 늘었고, 29개월 연속으로 증가 중입니다. 저는 근거를 드는데, 로제타님은 전부 자기 경험으로만 말씀하시니까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 성공하려고 자영업하는 게 아니죠. 일자리가 없는데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거라도 해보는 거지. - 최저시급으로 비명지르는 사람이 괜히 남 탓 하는 건가요? 최저시급이 16%, 10% 넘게 연속으로 올랐으니까 비명 지른 거지. 평균치의 4배예요. 사장이 잘못해서 손해 본 게 아니니까 정부 탓을 하는 겁니다.
21/08/02 15:11
(수정됨) 스토리북 님// 그 통계가 짤린 종업원들이 사장하겠다고 창업한 통계는 아닐듯 한데요. 말씀하신 부분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 1인 자영업자 중에서 카페와 배달전용 가게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영업자 한다고요? 오마이갓...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살면 다행이겠죠... 제발.... 그래서 나중에 빚지는건 생각안하고요? 성공해야 원금 찾죠... 그런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창업하면 안되요 간판업자, 프차본부, 인테리어업자한테 돈 퍼주는 격이죠.. 최저시급으로 비명지르는 사람이 그 깜냥안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교묘히 돌리시면 어떡해요. 장사할 능력이 안되니 돈 못벌고 전전긍긍하면서 최저시급 탓 남탓 하는 거라고 얘기드렸는데요. 아 물론 장사 그만두면 뭐하라는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는 돌이킬 수 없는 길 같은 거거든요. 앞으로 창업할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건 좀 알고 들어오셨으면 하네요. 자영업자 들어오면 계속 이거 하던지 아니면 경력이나 능력 필요없는 단순 노동해야되요. 그러기 싫으면 성공해야되요
21/08/02 15:18
로제타 님// 놀랍게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라도 해야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있는게 그거밖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고용안정성 걱정 안해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메리트는 있죠.
21/08/02 15:45
(수정됨) 로제타 님// "경력이나 능력 필요없는 단순 노동해야되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단순 노동 일자리가 줄어든 게 문제입니다. "장사 그만두면 뭐하라는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고민해야 하는 게 정치인이고, 그래서 해답을 이리저리 내보는 겁니다. 최저시급 차등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최저시급 차등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 1900년대 초반부터 고민하고 실행해 온 정책입니다. 로제타님의 경우는 사업을 잘 준비해서 성공하셨을 수 있고, 저도 그런 걸 고민해야 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만 사업하는 나라 같은 건 어디에도 없어요.
21/08/02 18:31
(수정됨) 스토리북 님//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경기도만 해도 외국인이 꽤 많은데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뽑고 있는데요. 단순노동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하기 싫은거겠죠. 저도 지금 물류창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뭘 할려면 제대로 할려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누가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는 창업지원도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돈 꼴아박고 건강해칠 짓을 하지 말라는거라니까요. 대신 징징대는건 하지 말라고요..
21/08/02 19:12
(수정됨) 로제타 님// 꼭 이런 얘기하면 3D 업종 얘기하시더라구요. 선호도도 떨어지고 여성은 하기도 힘든, 최저시급이 올라도 안할 일들이죠. 그래서 카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으로 힘들어진 게 있으면 징징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 없는 사람들 집값 올랐다고 징징대면 안 되죠. 안 사고 뭐했답니까? 대출 빵빵 해줄 때 샀어야죠. 정부지원이요? 공공임대, 특별분양, 무주택 가점 지원해 주잖아요. 능력 안되니까 못 산 거고, 예측 못하니까 안 산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집 안 사고 못 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죠. 이거 맞는 사고방식인가요?
21/08/02 19:26
(수정됨) 스토리북 님// 네? 3d 업종말고 단순 노동이 있어요? 아무 기술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카페요? 환상이 있으시네요. 일자리 없다해서 단순 노동자리 말씀해드렸다니 무슨 선호도 찾습니까? 자리 따지면 배부른거 아닙니까? 카페같은 고상하고 쉬운데 자리가 있을리가 없죠 예시가 너무 황당합니다? 자영업자하는 사람이 딴 일하려면 쉽고 선호도 높은거 찾으면 안되는데요? 선호도 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21/08/02 19:42
(수정됨) 로제타 님// 관심이 없으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선호도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낮추는 게 노동부의 평생과제랍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선호도를 무시하는데 어찌 일자리 문제를 논할까요. 그만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네요.
21/08/02 17:16
이거 일전에 낙수효과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결국은 낙수효과 없다로 종결지어진...
뭐 어쨌든 케바케의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아닌곳이 더 많을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왜 친인척, 아들딸 동원하는지 보면 답나올텐데요.
21/08/02 17:48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고용인이 줄어드는건 맞습니다만 내려간다고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늘어난다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올라간 최저시급에 맞추어 고용인을 조절한 곳에서 내려간다고 다시 재고용을 할것인가? 지금 인원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인력보충을? 직원들 월급삭감 개꿀! 이러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21/08/02 17:59
그렇게 안 됩니다. 위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최저시급 폭등 이전에도 빡빡하게 굴리던 업장이 많거든요. 거기서 줄이는 건 절감이 아니라 무리하는 거죠. 필요인원 미만으로 줄였을 경우, 줄어든 인건비 이상으로 매출이 줄어듭니다. 최저시급이 줄면 사장이 착해서 고용할 거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는 게 이득이라서 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1/08/02 12:49
최저임금 계속 올라서 1명으로 줄어드는거보단 2명이서 돌리는게 낫겟죠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생산성도 없는건 맞으니 업종별이든 지역별이든 달라지긴 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21/08/02 22:39
제가 자영업 하는데 저는 고용합니다. 현재 4명 쓰던거 3명 쓰는데 그 1명분 노동의 몫을 제가 부담하거든요.
코로나에 최저임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쓰지 아니면 당연히 씁니다.
21/08/02 12:20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건 맞지 않나요?
저 정도의 문제 제기는 최저임금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21/08/02 12:20
지역별 GDP도 차이가나고 지역별로 소득격차도 나는데 임금을 차등하자는 주장이 이상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고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기업이 옮겨갈 수도 있고요. 서울 공화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1/08/02 12:20
지금도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데 어차피 몰리는건 똑같죠
최저임금 차이 있어서 서울로 몰리기 vs 지방에 일자리 없어서 서울로 몰리기인데 전 차라리 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좀 줄어들면 지방에 알바 뽑을 사람들이 있을거고 서울로 못가서 지방사는 사람들이 알바 구하는게 편하겟죠
21/08/02 12:25
안 올라갈 이유는 생기죠. 아주 간단히 덧셈 뺄셈 해볼 때,
예를들어 100만원 받고 집에서 출퇴근하기, 120만원 받고 서울 자취방에서 출퇴근하기 해보면 전자가 이득입니다. 지금은 100만원 받을 곳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21/08/02 12:25
지방에 학교라던지 서울로 못가는 사정이 있는 지방 사람들 말하는거죠 서울사람들이 지방가는게 아니라
지방에 일자리 없어서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vs 지방보다 서울이 돈 더 주니 돈 더 벌려고 서울로 가기인데 돈 적은 일자리라도 그나마 있는게 서울로 몰리는게 더 적을거라 생각하네요 일자리가 아예 없는거 보단
21/08/02 12:26
기업이 최저임금 낮은 지방으로 이전해야하는데... 과연 인건비 아끼자고 수도권 인프라 포기하고 지방으로 갈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1/08/02 12:29
(수정됨) 최저임금 실제로 차등적용한다고 치면 지방기업 정규직들은 인재들 서울로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 하는 판국이라 임금 낮추기 힘들다고 보고요. 지방의 편의점 알바라던가 식당알바 같은 단순 알바들이 최저임금에 맞춰질거라고 봅니다.
21/08/02 12:36
네 진짜 편의점,식당 쪽 알바들 돈만 덜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편의점이나 식당 알바도 고용이니 최저임금 낮추더라도 늘리냐? 안늘리냐? 이거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21/08/02 12:41
뭐 인건비가 싸져서 키오스크 도입을 안하거나 덜하다던지.. 간당간당한 식당,편의점,상점 같은데가 안 망한다던지 하는데서 추가 고용 효과가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방 자영업자 살리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보면 무시할수 없는 숫자긴 하죠.
21/08/02 12:43
어떻게 보면 기술발전으로 없어져야할 일자리를 인건비 낮춰서 유지하자는건데.. 좀 애매하네요. 고용 늘리기 위해 유지해야하냐 말아야 하냐..
21/08/02 12:48
임금이 오르면 '기술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돈' vs '기존대로 사람 굴리는데 필요한 돈' 에서 전자가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도 공학도+얼리어답터 입장에서 주변에 신기술 적용되면 재미있고 좋은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좋냐하면 좀... 최저임금받다가 짤린 사람들이 다른 지원으로 원래 일하던거만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1/08/02 14:37
'없어져야 하는 일자리'는 심각한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는 직장이 아니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완전 고용을 할 만큼 일자리가 여유 있는게 아니어서요.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것은... 저숙련 일자리 이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랏돈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불가능거든요.
21/08/02 12:54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는건 인문계열의 일자리가 없다는것 아닌가요? 실제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생산산업 일자리들은 지방에 있고 서울, 수도권에는 전문직 일자리나 아니면 대부분 서비스업 일자리만 있는것 같던데.
실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다 지방에 영업소나 공장을 가지고있고, 서울에있는 본사에는 직원이 고작 몇십명, 몇 백몇명 정도만 있지않나요?
21/08/02 12:33
보통 최저임금제 지방 차등은 꽤나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들 정도 아니면 잘 시행이 안되긴 하니까요...그냥 없으면 없지...흐음
21/08/02 13:23
뭐 역사와 전통의 중앙집권국가이면서도 그 거대한 땅덩어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급에 제법 권한을 줘야할정도의 중국이긴 하니까요 크크
21/08/02 12:45
(수정됨) 이게 결국 지역별로 사람의 가치를 차등하겠다는 소린데 개소리가 아니면 뭡니까? 서울 귀족은 정가 태그 붙여놓고 지방 천민은 할인 태그 붙여놓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운위 재심 결과 댓글을 복구합니다
21/08/02 13:05
신고한 건 좋은데 그래서 이 무늬만 지방자치인 중앙집권국가에서 지역별로 사람의 가격표를 다르게 붙이는게 옳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 보시죠.
21/08/02 13:10
(수정됨) "이 개소리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제정신들 맞아요?", "하긴 그러니 개소리를 듣고도 좋다고 하겠죠."
최재형 원장에게 공감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글입니다. 저렇게 댓글 달아놓고 나는 최재형만 핀포인트 저격했다고 하시진 않겠죠?
21/08/02 13:19
(수정됨) 뭐가 잘못 읽은거에요. 저 글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개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만들어버린 꼴인데.
설마 댓글 저렇게 달아놓고 나는 최재형한테만 욕했으니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오독이라 하실 건 아니죠?
21/08/02 14:57
비온날흙비린내 님// 개소리는 최재형이 한 거고요, 그 개소리를 옹호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고요, 지방사람들을 2등 국민 취급하는 얘기에 좋다고 맞장구치는 정신나간 짓을 하고서는 제정신이냐는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불쾌해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거구요, 덕분에 차별을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무례니 태도니 기본이니 운운하는 게 예의있고 정중하며 기본을 지키는 대화라는 걸 잘 배웠네요.
21/08/02 16:00
찌단 님// 최저임금은 당위적으로 사람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금액 밑으로의 생산성은 고용하지 않겠다는 가격하한제이기도 하니까요.
21/08/02 12:41
미국은 땅덩어리 엄청크고 연방제 국가입니다. 주마다 세금도 틀리고 법도 틀려요. 일본도 땅덩어리 생각보다 큰나라고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이 엄청 잘된나라에요. 우리나라처럼 교육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빵 안되어 있어요.
21/08/02 12:49
그런 사실이야 알지만 한국에서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주장했다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날 거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게 합당한 거고 정부형태의 다름을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1/08/02 12:53
이거 논문도 있는데 지역별 차등은 주로 자율성이 큰 연방제 국가에서만 일부 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 경우 최저임금 차등을 줘도 보통 연령내지 비숙련으로 합니다. 한국은 자율성 큰 연방제 국가가 아니니..
21/08/02 12:39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실제 해외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단순 개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반박을 하시려면 이유를 첨부하시는 방향으로..
21/08/02 12:44
보통 지역차등은 연방수준이여서 주정부단위로 책정해야하는 국가던가...지방자치가 상당한 나라들 빼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수준이 상당하다고하면...? 맨날 뻑하면 지방자치 쓸때없다 없에자 수준이라... 차라리 숙련기준구분한다는 영연방권애꺼면 참고해볼만할지도...
21/08/02 12:50
솔직히 같은 의견으로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수준으로 해당 정책 시행시 오히려 수도권 위주로만 더욱 쏠리는 상황이 나올 것이지 않겠나, 그러면 그나마 논의를 해본다면 숙련도는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그 합의점은 어떠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어찌되었든 지역 위주 최저임금 별개 수준은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네요
21/08/02 12:41
최저임금 인상이나 인하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절대 진리도 아닌데 옳고 잘못되고가 어딨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게 다 개소리면 아마 세상사 거진 개소리 아닌가요?? 그리고 예의 따위는 버리고 과격한 언사로 댓글 달꺼면 해당 댓글에 다세요. 그래야 나와 다른 의견 가진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드는 목적 달성 하시는거니까요.
21/08/02 12:50
이게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인하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차등의 문제인데 우리가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입니까? 아니면 일본처럼 근대까지 막부들이 각 지역을 지배하던 국가입니까?
단순히 내 생각과 달라서 개소리가 아니라 대놓고 차별을 주장하는 거라 개소리인 겁니다. 이걸 옹호하는 댓글이 한두개가 아닌데 거기에 일일히 댓글을 답니까?
21/08/02 13:09
귀찮아서 일일이 댓글은 안다실꺼면 반박 글을 올리시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개된 게시판에 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개소리라 비하하시는 거보다는 그게 더 나을 방법일듯한데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 과격한 언사로 주장을 시작하시면 도발 수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21/08/02 13:14
고용감소가 덜한 효과는 있을겁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고용감소 (=예방한 고용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줄어든 월급은 눈에 보이니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생길겁니다.
21/08/02 14:04
오지 않는다뇨? 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경영하는겁니다. 인력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서 사람을 못쓰겠다 => 본인이 직접 더 뛰거나 가족끼리 경영. 최저임금이 내가 생각하기에 적당하다 => 더 고용 이렇게 될 수 있죠.
21/08/02 14:19
계산기 두드리니까 사람 쓸 거 자동화 하고 무인화 하죠.
최저임금 낮추면 사람 더 뽑는다?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랍니까, 그냥 월급만 줄어 드는거에요.
21/08/02 15:07
원가절감은 기업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이고, 자동화 무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끼치긴 했으나, 님이 말한 계산기 두드리는 경영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실현 시켰어야 하는 목표라는 거죠. 단통법도 그렇고 52시간도 그렇고 의도는 좋았죠. 근데 그 의도대로 되던가요? 아무 대안도 없이 지역별 차등 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낮췄으니 사람 더 고용하겠지 하는 나이브한 생각이 동화 같다는 겁니다.
21/08/02 15:16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다면, 굳이 도입하려고 생각 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임금이 오르면 초기 투자비용까지 감안해서 자동화가 낫겠다라고 계산기 두들겨서 나온 결과인거죠. 휘발유차 살래? 전기차 살래? 하면 누구나 다 전기차 사나요? 당연히 계산기 두들겨 봅니다. 세부적인 성능차이나 여러가지 고려할 측면도 있겠지만, 유지비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초기에 목돈 들일지 말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죠.
그리고 도대체 뭐가 나이브한 생각이냐고 묻는건데, 나이브하니까 동화같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되나요? 최저임금 낮추면 내 몸을 갈아넣지 않고도 한 명 더 고용해서 워라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주들도 많은데 경영하는 놈들은 무조건 이윤이 먼저야 라고 정해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나이브하게 느껴지겠죠.
21/08/02 15:22
경영하는 놈이라뇨, 말씀이 심하시네요.
점주들 워라밸 신경 쓰는 분이 노동자 임금 줄어들고 워라밸 악화 되는건 생각 안하시나요? 그리고 지역간 임금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건데요? 단통법, 52시간, 소주성 선의로 시작했다 헬피앤딩한 세례들이 눈 앞에 있는데 이 악물고 외면하시네요.
21/08/02 15:50
(수정됨)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저 임금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최저 임금이 줄면 점주 입장에서 더 고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거라고,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중인데요. 최저 임금이 오르면 일 할 수 있는 노동자는 당연히 워라밸이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워라밸은요?
그리고 단통법, 52시간, 소주성 뭐 셋 다 비슷한 구석이 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그 세 가지랑 비교해도 이 일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굳이 이 악물고 외면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코야님이 헬피엔딩 언급하시고 계신데, 말씀이 심하다고 말씀하시지만지만 기저에 그런 마인드가 깔려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08/02 16:03
제 처음 댓글이 최저임금 줄인다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님은 최저임금 줄이면 고용이 늘어난다면서요? 단통법 시행하면 요금이 줄어들 것이다 → 안줄어듬 52시간 시행하면 고용이 창출 될것이다 → 안됨 소주성 → ... 뭐가 연관성이 없나요?? 최저임금 줄면 당장 월급이 깎이고 추가적인 고용은 요원 합니다. 님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낮추면 고용이 창출된다는 근거는 뭔데요? 거기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면 지방에 사람들이 참 붙어 있겠습니다, 그죠?
21/08/02 16:12
코야 님// 그런 예시만 갖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보이는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정책 들고오면 제 얘기가 맞는겁니까? 최저임금이 줄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것이다 대한 근거가 단통법이예요? 그리고 지역별 최저 임금 차이 얘기는 왜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전 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는데요?
21/08/02 16:31
애플리본 님// 단통법을 위시한 정책들이 결국 기존 목표와는 다르게 결론이 났다, 라는 예시를 든겁니다.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도 비슷 할 거라는데 근거를 삼기위해 가져 온거고요. 님은 제대로된 근거 하나 없이 고용이 늘어난다고만 말씀 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예가 있기는 합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글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두자 라는 글인데, 이 얘기를 안하면 어떻합니까?? 지역별 얘기는 찬성한적 없다고 하니 빼더라도, 최저임금 줄이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의 근거는 뭔데요? 님이야 말로 보고 싶은것만 보니까 그런 주장 하는거 아닙니까.
21/08/02 16:37
코야 님// 기존 목표와는 다르게 결론이 났다는게 근거예요? 전혀 연관 없는 것들 늘어놓으면서 이게 근거다. 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예시 든 단통법, 52시간, 소주성 모두 각자 연관성이 없죠. 그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냈음" 이게 근거인데 이게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놀랍군요.
근거는 제가 첫 리플부터 달았는데요. "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경영하는겁니다. 인력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서 사람을 못쓰겠다 => 본인이 직접 더 뛰거나 가족끼리 경영. 최저임금이 내가 생각하기에 적당하다 => 더 고용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제 생각의 근거입니다. 님 근거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뒤에 워라밸 얘기도 했는데 갑자기 노동자의 워라밸 찾으셨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워라밸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주장에도 레벨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워딩이 아니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겁니다",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라고 강력한 워딩을 해놓고 근거는 단통법을 봐라...? 근거 없이 강력한 주장을 하시니 당연히 제가 그렇게 생각할법하죠.
21/08/02 16:55
애플리본 님// 님이 외면하는 거겠죠.
정책의 방향성이 목표로 한 지점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걸 말하기 위해 위의 예시를 든거에요. 이해 안가세요? 단통법, 52시간, 소주성이 최저임금을 낮추는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게 아니라요. 이 정책들의 공통점이 오히려 더 안좋은 방향으로 귀결이 됐고, 최저임금을 낮춘다면 비슷한 결말이 될것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말씀 하시는데, 오히려 되묻고 싶네요. 제가 주장한 바와 일자리 잃는 사람과 무슨 연관성이 있죠? 최저임금 낮춘다고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임금만 줄어든다. 이게 제 주장인데요? 제 주장이나 똑바로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임금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줄여버리면 당연히 워라벨 박살 나는거 아닙니까? 본인의 이해력 부족을 남탓으로 돌리면 곤란합니다.
21/08/02 17:06
(수정됨) 코야 님// 무슨 소린지는 당연히 알고 있고, 님 주장은 그냥 넋두리 수준이라구요. 그 정책들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 정책도 그렇게 될거다. 라고 귀납적 추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놈들 하는게 그렇지 뭐. 쯧쯧.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근거라고 얘기하시는 중인겁니다. 근데 주장의 워딩은 동화같은 얘기입니까.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구요. 근거가 빈약한데 워딩이 강하니 당연히 반발이 있죠.
그리고 되게 보고 싶은것만 보시는데.. "최저 임금이 오르면 일 할 수 있는 노동자는 당연히 워라밸이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워라밸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독해력이 부족하신건지, 남의 얘기를 잘 안듣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저는 다 설명했어요. 최저임금을 다시 줄여본 적은 없으니까 최저 임금이 다시 줄어들 때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코야님도 모릅니다. 근데 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으니, 최저 임금이 다시 줄어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코야님은 동화같은 얘기라고 하고 있죠? 그 주장의 근거랍시고 하는 얘기는 단통법 같은거구요. 워딩의 강약도, 근거도, 제 쪽이 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21/08/02 19:37
애플리본 님// 전혀요. 님 주장에 무슨 근거가 있는데요? 애초에 근거도 없는데 뭐가 합리적입니까?
최저임금 깎고 고용 증가한 사례 있나요? 아니 그 비슷한 사례라도 가지고 오시고 말씀을 하세요, 뜬구름 잡즌 소리 고만 하시고요.
21/08/02 19:43
코야 님// 본인부터나 "동화같은 얘기랍니까" 라고 얘기하실거면 근거를 좀 가져오시죠? 뜬구름 잡는 소리 고만 하시라는 얘기는 본인에게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늘어서 고용이 줄었으니, 최저임금이 줄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게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물론, 그 사례가 있으면 제가 더 강력하게 워딩하겠죠. 근데 전 그런 정도의 근거가 없는걸요. 동화 같은 얘기라는 주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코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 근거라는 건 단통법 얘기구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의 예시를 끌고 와서 근거랍시고 동화 같은 얘기라는 주장을 하시는게 더 웃기지 않을까요..?
21/08/02 20:19
애플리본 님// 근거가 없다고 본인이 말씀 하셨네요,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 마시고요.
비슷한 사례로 유츄 해볼 때 최저임금 낮춘다고 고용이 창출 되지 않는다는게 제 주장인데, 반박도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네요.
21/08/02 21:53
코야 님// 독해력이 부족한게 맞으시네요. 그렇게 강력하게 워당 할 수 없을정도의 근거가 없다는거고, 제가 했던 주장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비슷한 사례가 아닌데 그걸로 유추 한다고 하니 근거가 없다고 하는거죠.
21/08/02 15:52
52시간이 헬피엔딩이요?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면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을 텐데 저기에 52시간이 왜 슬쩍 끼어들어갑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52시간제 폐지한다고 한번 공약 내보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크크
21/08/02 18:57
실제로 사업하시고 사람 고용해서 쓰셔 보셨나요?
해보셨으면 그 주장이 틀렸다는거 바로 체감 하실텐데요. 저만해도 최저임금이 7천원만 됬어도 데스크랑 보조강사 한명 더 쓰고 7시 퇴근하고 싶은데 데스크 한명 쓰면 한달에 최소 900이상은 깨지기 때문에 그냥 그럴바에 제가 한다는 식으로 일 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님 주장이야 말로 상상속에서나 가능한 주장이죠. 애초에 최저임금 내려가면 알바로 돌리고 일 줄이고 싶은 사업자 천지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자동화 자동화 하는데, 자동화로 할 수 없는 최저시급 일들도 아직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자동화로 대체 가능한 업종자체가 50%도 안되는데요.
21/08/02 19:34
실제로 일하고 월급받는 노동잡니다.
최저임금 낮추면 월급 그대로 깎입니다.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던가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지 임금을 왜 깎나요? 최저임금 깎으면 사람 더 고용하는게 상상속에서나 나오는 일이죠.
21/08/02 19:46
(수정됨) 깍자는게 아니고
최저임금과 일자리는 반비례 관계가 맞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깍이면 당연히 기존 노동자들은 받는 돈만 줄겠죠. 근데 애초에 최저임금이 3만원이였으면 일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2배 오르면 회사에서 월급을 2배로 줄거라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 정리해고 부터 하는게 당연한거죠. 단편적인 면만 보면 그냥 받는 돈만 깍이는 것이겠지만, 최저임금이 지금 약 9천원이니까 돈주면서 사람 쓰지, 만약 2만원으로 오르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죄송하지만 이번달 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 할 사업장이 한둘이 아닙니다. 막말로 월급이 300만원이니까 당신을 쓰는거지 우리 회사가 월급 500만원 주는 곳이였으면 애초에 당신을 쓰지도 않는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시급9천원에 사람 돌리는거죠.
21/08/02 20:21
최저임금 올린다는 말 한마디도 안했는데 뭔소리신가요?
본인이 한말 그대로 돌려 드릴게요. 수요공급도 못맞출 정도면서 사람 더 쓴다는건 뭔 욕심입니까?
21/08/02 22:06
(수정됨)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원 댓글에 최저임금과 고용관계가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최저임금과 교용의 수요는 상관이 있고 그것은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안된다는 주장이 아니고 앞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임을 말씀드리기 위한 예시를 말한겁니다. 수요공급도 못맞출 정도면서 사람 더쓴다는게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수요공급이 맞으니 지금 최저임금에 노동자를 잘 쓰고 있는건데요. 그리고 최저임금 액수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반비례 관계라는건 20년간 통계수치에 그대로 나와있는 결과가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바램과 사실관계는 구분해야죠.
21/08/02 20:02
최저임금 낮추면 월급 그대로 깎입니다 => 당연한 소리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던가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지 임금을 왜 깎나요? => 임금 깎자고 주장하는 사람 없음 최저임금 깎으면 사람 더 고용하는게 상상속에서나 나오는 일이죠. => 실제로 최저 임금이 낮아지면 사람 더 고용하고 워라밸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모른척
21/08/02 20:17
최저임금 낮추면 고용 더 한다 → 아무 근거 없음
비슷한 사례에는 전혀 반박 못하고 이악물고 근거없는 본인 얘기만 주구장장 늘어 놓음.
21/08/02 12:38
최저임금 올리니까 기업들이 인원만 줄이고 일은 그대로 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차등으로 준다고 기업들이 제대로 지방이전해서 일자리 만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21/08/02 12:41
기업들은 별 해당사항이 없을꺼 같고 문제가 되는건 자영업자들이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최저시급 조정해도 고용이 늘어날꺼 같지는 않지만..
21/08/02 12:43
미국 지열별 임금 차등 효과를 보면 실제로 기업이나 점포들이 슬금슬금 넘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논의해볼만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예전부터 최근까지 지역별로 세금과 전기세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엮어서 생각해보면 유발효과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21/08/02 12:49
뭐 주정부가 사실상 내정을 다 하니까...연방정부는 법에 정해진 부분빼면 직접 개입하려면 위헌맞을 각을 해야하는 나라라서....단순이 임금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세금 모든걸 주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나라와 조례조차 행안부가 비토권을 쥐고 있는 나라하고는...
21/08/02 12:44
맞는 말이지요. 적은 월급이라도 받는 것이 실업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거주비용, 물가에 반영되는 임대료 등을 생각하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을 이유도 없을겁니다. 그게 정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이라도 있어야 비숙련 일자리가 덜 줄어들겠고요.
21/08/03 00:35
이게 정답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인간의 욕심에 대입해야죠. 다만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52시간에서 해방시켜주고, 노동기본권의 확실한 보장과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21/08/02 12:46
지금 내가 속한 입장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건 국가도 인정한거니 저런 의견도 나오는 거겠죠.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는 더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될텐데..
21/08/02 12:47
솔직히 전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임금이 줄어든다고 사람 더 뽑는다는 임금기금설 시절 주장이나 다를바 없어보여요. 무엇보다, 지역별로 임금이 낮으면 숙련된 노동자는 무조건 수도권으로 몰릴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지방의 채용이 늘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방은 비숙련노동자만 남게 되겠죠.
21/08/02 12:53
최저임금 이야기니까요
공대쪽 일들이 다 지방에 있고 서울보다 지방이 돈 더 주는 걸로 아는데 최저임금 낮아진다고 그런 숙련된분들 임금이 낮아질거라 생각하진 않네요
21/08/02 12:55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반대급부로 평균 임금도 올라가는게 당연한 현상일겁니다.
수도권과 맞추겠다고 갑자기 대리급 이상은 15% 더 올려주고 이러진 않을테니까요.
21/08/02 12:56
정확히는 임금이 오르면서 안쓰던 키오스크 도입해야 하는 초기투자비용+심리적 허들을 넘겼다는 분석을 본 것 같은데...
통계를 본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2)
21/08/02 12:58
제가 알기론 도입비용이 비싸서 망설이다가 이기회에 한번 써보자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괜찮더라
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아예 없진 않을거에요
21/08/02 13:25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이 소주성 할때인걸 생각해보면, 연관이 아예 없진 않죠.
일반적으로 단순히 기술발전만으로는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던대로 하고싶어하는 관성이 있거든요. 그 관성을 깨뜨릴정도의 충격이 있으면 빠르게 변하는거고요.
21/08/02 15:24
기술발전은 아닌게, 일본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라멘집 등에서 죄다 키오스크 쓰고 있었죠...
다만, 키오스크의 가격이 확 싸져서 보편화된것 뿐이죠.
21/08/02 13:16
저도 지역별 차등보다는 업종별 차등이 더 유용하다고 보고,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권후보 본인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범죄운운은 좀...
21/08/02 12:52
52시간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논의가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하는데 그걸 저렇게 말하면서 호평 받기를 바라는건 너무 도둑놈심보인듯.
21/08/02 12:53
그냥보면 지역차별같고 아닌거 같은 느낌? 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서울에 비해서 지방이 최저시급 지키는 곳이 훨씬적고 상대적으로 이미 지금도 임금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걸 현실화.. 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을거같네요.. 근데 그걸 지역별로 어떻게 얼마로 정할것인가.. 이게 너무 복잡해서 좀 걸리네요..
21/08/02 12:56
근데 이미 수도권 과몰입인 상황에서 지역 별 차등을 준다고 좋은 효과를 볼거 같진 않네요.
고용이 상승할거라곤 하지만 인건비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이 사람을 뽑게 하려면 최저임금이 눈에 띄게 낮아져야 할텐데 그럼 실력 좀 있는 노동자들은 수도권으로 더 몰리겠죠. 위에서 언급된대로 업종별적용이면 모를까 지방으로 선 그으면 최저임금 급발진때 이상으로 부작용이 생길거라 봅니다.
21/08/02 12:57
잘되는건 일본 같은 지역별 평균 최저임금제도 모델이고
안되는건 중국 같은 농민공 도시/농촌 지역 임금제도 모델로 생각하면 될까요? 지역별 최저임금 같은 경우 더욱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거 같기는 합니다.
21/08/02 13:00
아예 비정규직 문제하고 묶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제 적용한다면 괜찮을것 같은데 그냥 지역별로 하면 부작용만 심해질것 같은데요.
21/08/02 13:01
갠적으로 헛소리해대는 윤석열보다 최재형이 나은거같고 제일 기대되는 분은 김동연이네요
김동연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면 인생첫 국민의힘 후보자에 투표할듯
21/08/02 13:07
아닌듯요. 문재인처럼 정신나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 당장 실험하는것도 아니고 지역별최저임금 차등은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주제라고 봅니다
21/08/02 13:06
최저임금만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이 많은데
최저임금 차등이 가능하게 되면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금, 복지정책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인풋이 바뀌면 아웃풋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해당되는 제도들을 모두 바꾸려면 위에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연방체제가 굳건하고 각 자치단체 별로 실제적인 자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들의 지역 차등은 위헌 소지도 다분해서 후대에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을 얻지 않는 이상 힘들어보입니다.
21/08/02 13:07
해볼만한 담화는 맞죠.
지금 주휴수당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시급이 11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형편이고, 주휴수당이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삭감을 논할 수 없다면 지역별 차등 정도는 고려해볼만 하죠.
21/08/02 13:07
사람의 최저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원칙과 사회적 기본권과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에서 세제나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대안도 있구요. 법아는 양반들이 왜이러는지..
21/08/02 13:14
최저임금이 사람의 최저 가치가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되는거라 생각하고
이건 지역별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논의 자체는 시작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제일 걱정이네요.지방자치 문제도 얽혀있고요
21/08/02 13:33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보면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가 모든사람이 향유할 권리라고 정하였습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같은 나라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에 지역별로 보수를 차별해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21/08/02 13:46
동등한 가치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계산을 하지만 같은 편의점 알바라도 1시간동안 5명의 손님을 상대하는 편의점 알바와 1시간 동안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는 편의점 알바가 동등한 가치의 노동인 건가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동등한 보수의 개념도 그럴 수 있죠. 1달의 노동의 보수가 그 지역 평균 월세의 3배 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지역 평균 월세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역의 보수는 동등하다고 보아야 할까요?
21/08/02 14:07
장사가 더 잘되는 가게는 노동강도가 높으니 시급이 상향조정되서 고용해야죠. 최저 기준은 상방이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지방의 삶의 질을 최저선을 맞춰줘야 지방에서 살까말까 하는데요. 고용장려금제도도 있는 건 아는데 그런 쪽을 더 늘려서 해결하는게 좋다고 봐요. 부동산 가격은 달라도 소비재 가격이 지역마다 다르지 않은데 지역별로 임금차등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내려가는데 지방에 머무른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생산성이 있는 청년층은 서울로 더 올라갈 테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겠죠..
21/08/02 13:14
일본의 경우 레이와 2년(2020/4~2021/10) 최저임금(시급)이 최고 1013엔 최저 792엔으로 221엔 차이가 나는데요.
시작부터 이정도 금액 차등을 두면 좋은 소리 안나올 거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좀 알고싶네요
21/08/02 13:14
이재명이라면? 의문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거 하지 않을까요? 수도권 차등세금 각종세금 상향 비수도권은 하향 현재도 그런 세금이 존재하지만요
21/08/02 13:14
그냥 임금은 시장에 맡기고, 법인세, 재산세, 소득/소비지역/거주지에 따른 세제 혜택 조정등으로 가면 안될까요? 임금의 임계점이 지역마다도 다르지만, 업종, 나이, 학력마다도 다 다를텐데, 그냥 계약의 주체가 알아서 판단하고 조정하면 되잖아요.
21/08/02 13:14
근데 지방은 최저임금이 거의 평균임금에 가까운 수준인데.. 최저임금 낮추면 평균임금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지방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요??
21/08/02 13:26
하한선이 실제임금이라면 임금이 낮아지면서 평균임금은 떨어져도 '어느정도' 고용이 회복할텐데
어느정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실업 상태에 놓인 인원들도 넣고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8/02 13:17
서울 최저임금 10000원
김천 최저임금 7000원이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지방은 저렴한 임대료+저렴한 인건비라는 매력이 느껴질거고 김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거죠. 지방에서 암암리에 최저임금 깎아대는건 그만큼 일할곳이 부족하니 사업주가갑질하는거구요. 이런 아이디어가 상생이고 복지죠. 노는애들 돈퍼주고 표사는게 복지가 아니고요.
21/08/02 13:20
이거는 사업주 보다 노동자가 중요하죠. 30% 삭감 받아들이고 김천에서 일하는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서울가서 100% 받고 일하는 것이 낫냐??
21/08/02 13:23
사실 저정도 차이면 그냥 김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겁니다 다들.
지금도 베드타운이 많은데, 대놓고 베드타운으로 써먹으라는 소리라 크크
21/08/02 13:28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일단 구체적 데이터가 없으니 저랑 님께서 얘기해봤자 전부 예상일 뿐입니다만
큰 틀로 놓고봤을때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건이라고 보네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이구요.
21/08/02 13:34
모든 선진국이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안하고 있어요. 지역별 차등하고 있는 선진국은 '지방의 자율성이 크고 분권이' 잘된 국가들입니다. 서울공화국인 한국과 전혀 다른 세계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를 하자고 하니..이렇기 말이 나오고 있는거죠
21/08/02 13:38
서울공화국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에 집중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그 유인으로써 최저임금 지역차등제를 제안한거잖아요.
21/08/02 13:47
한국처럼 수도권에 몰빵국가에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하다가 최악의 경우..서울은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살고 지방은 서울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일용직들 사는 곳으로 이분화 되어 오히려 서울 공화국을 심화시킵니디.
21/08/02 14:39
(수정됨) 일본을 반례로 삼는다면, 일본은 어느정도 최저임금 차등제가 적용된 나라입니다. 도쿄 최저임금이랑 지방 최저임금이랑 달라요. 대단한 차이는 아니더라도 지방 최저임금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런데 간사이(오사카-교토-고베-나라) 지역권마저 도쿄에 인구를 빨리고 있어요. 두가지가 이유로 꼽히는데 1. 현대 산업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이점을 이기지 못함. 2. 최저임금이 다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기업의 신졸 취업 연봉도 지역마다 다름 =>젊은이들이 기왕 벌거면 살기 좋은 도쿄로 빠져나감. 특히 여성은 무조건 도시. 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간사이 지역경제마저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판이니 다른 지방은 두말해야 입 아프죠. 그래서 고향 납세(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특산품이나 여행 관련 상품을 주는 것)라는 신기한 제도도 있고요. 지방에 대한 소속감이 남아있는 일본마저 그럴진데 한국에서 최저임금 차등을 두면 지방은 100퍼센트 그냥 죽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동이 매우 자유롭고, 교통비가 비싸지 않은 나라라 리스크가 매우 적죠. 만약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둔다면, 가장 먼저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쫒아내야 할겁니다. 그래야 성립이 되요. 각 지방에 대기업 하나씩 쫒아내고, 서울에 본사를 못두게 법제화해야 가능할까 말까 할겁니다.
21/08/03 08:28
사회과학이 참 어려운 이유인데, 도쿄기준으로 최저임금 통일하면 지방소멸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않을까요? 전 차등제는 속도를 줄이는 문제지 대세를 바꿀 명제는 아닌거 같네요.
21/08/03 12:18
Albert Camus 님//
차등제가 되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지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차등제가 효과를 보려면 지방에 대기업-중소기업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어야 지방에 있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는데 한국은 지방에 있는 기업도 말이 지방에 있지 사실 서울-경기가 본사나 다름없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제가 실시되면 사람들은 죽어도 서울-경기에 남지 아래로 안내려갑니다. 그럼 강제로 내려가게 기업들을 쫒아내야 하는데 최저임금 내리는거보다 그게 더 어려울걸요. 문화적으로도 문제인 것이 한국은 향토의식이 예전에 박살나고 모두가 중앙집권을 바라는 상황이라(많은 분들이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지방자치 확대하는거 안좋아합니다.) 끈끈한 향토사회라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국토가 좁고 이동이 쉬운 특성상, 모두가 올라가려 하지 내려오려고 하지는 않지요. 심리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당장 내 임금이 줄어든다 = 생활비가 줄어 실질적으로 이득이라도 내 가치가 줄어든다 는 의식이 들면 저항감이 장난아닐걸요.
21/08/02 13:25
저거 시행하면 서울 경기 전/월세가 최저 임금 차등분만큼 추가로 올라 없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방 내려가서 -30%로 시작하게 되겠죠.
서울 거주 인구는 한정되어있으니까요.
21/08/02 13:34
최저임금이랑 임금정찰제랑 다른데요...법적 하한선만 내리는거지
최저임금이 -30% 된다고 해서 현재 숙련노동자의 임금을 30% 깎을수는 없어요.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협상의 폭을 유연하게 하는거죠. 물론 이게 현실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페이가 -30%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길래 남깁니댜
21/08/02 13:24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있는 본사가 아닌 지방에 일할 경우 수당 더주는데도 사람들이 안갈려고 해요. 강제로 보내면 퇴사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21/08/02 13:30
고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기업,중견기업 빼면 지방사람들는 영원히 서울보다 임금 낮게주는 좋소 기업에 일하면서 살라는 말밖에 안되는데요...
21/08/02 13:35
대기업 중견기업 사원들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있고, 그렇기때문에 추가적인 지방 근무 수당에 대한 매력을 덜느끼는 거라서
최저임금 논의랑은 별관계 없다는 얘긴데요..
21/08/02 13:24
지역별 차등에 찬성한다기 보다는, 최저임금 자체의 일괄적용에 대해서 슬슬 문제의식이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봐야죠.
최저임금 자체를 손봐야한다는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은 있고, 어쨌든 지역별차등이라는 주제긴 해도 이런식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난거니까요.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이제 뭔가 다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댓글을 달아주시는거겠죠.
21/08/02 13:36
위에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꼭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되었던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거고, 그 변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나누는거죠. 지역별 차등도 하나의 예시인거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인거죠. 지역별 차등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의 찬/반문제가 아니라.
21/08/02 13:28
최재형 본인이 원하던 수는 윤석열이 늦게 입당하면서 분노한 국힘 지지층이 자신을 밀어주는거였을텐데
생각보다 빠르게 입당을 확정지으면서 다시 30%대를 회복했더군요. 본인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났고요. 악명이라도 떨쳐야 할 입장이다보니 저런 과감한 수를 던진거 같습니다만 여기서나 좀 떠드는거지, 현실에선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긴 합니다 크크 윤석열정도 되는 거물급 정치인이 언급을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갖는 척이라도 하지 현실은 최재형이란 이름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린 감사원장' 이 더 유명할겁니다.
21/08/02 13:42
악명 면에서는 윤석열이 워낙 악명을 떨치고 있어서 다른 포지션으로 가는게 좋죠.
이미 120시간으로 노동 악당 포지션을 선점했는데 굳이 "나도 질수 없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윤이 자멸하면 분명 대안을 찾을테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게 최재형이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악수를 계속 던지네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불러와 삶의 질을 하락시켰다.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 정도의 워딩만 던졌어도 매우 충분했다봅니다.
21/08/02 13:22
음...제가 궁금한건 지역별 차등을 주면...
오히려 지방은 못 벌고 서울만 더 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서울행 가속화 아닌지...의문이 듭니다
21/08/02 13:29
대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비교적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거주비와 물가를 감안한 가처분 소득 면에서 지방이 경쟁력을 갖는다면 서울행을 줄일 수도 있겠지요.
21/08/02 13:38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서울 근교도 아닌 경기권 밖에다 집을 두고 출퇴근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21/08/02 13:46
서울과 지방간의 임금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업이 고용을 더 늘릴정도로 차이가 있을려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크면 기차 정기권이라도 끊어서 다니는게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보다 임금차를 적게 두어도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굳이 서울로 출퇴근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21/08/02 13:56
어차피 서울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지요. 핵심은 지방 일자리를 늘리는, 최소한 줄어드는 정도를 억제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정말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부 벌어진다 해도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적어도 지방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저는 그것으로 정책은 성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1/08/02 14:01
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지방 일자리 증가 또는 최소한 억제를 하는 역활을 할 수 있으니... 저는 그래도 과연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으러 지방에 갈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네요.
21/08/02 14:06
굳이 서울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게 하지 않더라도 지방의 실업자를 일부나마 취업자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더 나은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21/08/02 13:50
지방 일자리야 늘어나겠지만 결국
최저 임금에 영향을 쉽게 받는 저질 일자리 = 지방 최저 임금에 영향을 덜 받는 고급 일자리 = 서울 이런 변화를 가져 올 겁니다. 이게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21/08/02 14:25
50%의 확률로 고급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나 50%는 백수인 세계
100%의 확률로 저급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나 고급 일자리는 얻을 수 없는 세계 둘 중 하나 선택하라 하면 대부분은 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보단 저질 일자리라도 있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말은 [가재 붕어 개구리]를 떠오르게 해서 슬프네요.
21/08/02 14:35
그 경우라면 저라도 전자를 택할겁니다.
이 정책은 지방이든 서울이든 고급 일자리를 얻을 확률을 거의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지방에서 저급 일자리를 얻을 확률을 높여줄 뿐이지요. 가붕개 발언을 욕한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을 제거하면서 정부의 선의에 기대 현재에 안주하도록 하는 선택지만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수 대신 낮은 페이를 주는 일자리라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21/08/02 14:00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고급 일자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이미 끝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지방의 고급 일자리들은 ( 예를들어 대기업 생산직들이라던가...) 어차피 최저임금이 오르던 내리던 영향을 받지 않을테고요.
21/08/02 13:53
일단 지역별 차등 주장은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일자리가 늘어날것이다 가 전제 조건이기는 합니다.
사울만 더 버는게 아니라 서울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지방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거죠.
21/08/02 13:57
아 서울 일자리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의미이군요....그런데 그러면 질 나쁜 자리들만 내려가는 것이 아닐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21/08/02 13:29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아 예...... 일본과 미국의 최저시급 지역별 차등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국과 그 나라 사이의 실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나요? 그거 알면 저런 주장 쉽게 동조하기 힘드실텐데?
21/08/02 13:31
최근 어떤 사례들은적 있는데
그분이 지방에서 수산물 관련일을 하시는데 기존엔 조개살 바르는 일을 동네 어르신들이 하셨는데 이젠 시간당 최고 효율뽑는 사람을 뽑아서 한다는거죠 어르신은 일자리를 잃은것이고 그 효율좋은 작업자는 노동강도만 올라가는 결과잖아요? 기존에도 그 효율좋은 작업자는 일잘하는 대신 돈을 더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우위의 혜택이 돌아 갔을까요? 업주는 동네어르신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방식과 일잘하는 사람에게 돈 더 얹어서 주는 방식이 일괄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직된것도 분명히 있읍니다
21/08/02 13:32
최저 임금문제는 당위와 사실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민감하죠.
당위를 제하고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최하위 생산성을 가진 계층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건 사실입니다. 혜택은 그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계층이 보죠. 즉, 최저임금을 당위적인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보고 이것은 맞춰져야한다로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찌 해결할 것인가하는 차원에서 보면 고려할만한 선택지 일 수 있는거죠.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은 복지정책으로서의 효과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책 자체는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해서 짜고, 생산성 하위계층에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의 공공부조로 지원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21/08/02 13:39
동감합니다.
최저임금을 '최저 생존금액'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최저임금을 다른말로 하면 한 사람이 뽑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임금이 거저나오는게 아니니만큼, 한 사람이 최저임금 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자리없이 살아가라.. 라는 말이 되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최하위 생산성을 지닌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밀고있는것도 사실이고요. 슬슬 최저임금을 생존금액으로 보는 프레임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학력/고연령 노동자들을 아예 벼랑끝으로 밀어버리는 느낌이에요.
21/08/02 13:36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길고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 졌으며 지방 인프라가 뛰어난 일본이나,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방한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의 비교는 전혀 상황이 안 맞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회적 자원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서울 선호 현상은 과거에 비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급여가 적더라도 서울에 남아 있으려하는 경향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하죠. 이런 이유로 경쟁 기업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줘도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인재를 자꾸 빼앗깁니다. 그러다보니 세제 혜택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던 기업들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회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최저 임금을 오히려 더 줄인다는건 지방의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서울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은 '더 빠르게'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21/08/02 13:37
가능해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이니까요. 애초에 최저임금 주는곳은 저급일자리죠. 지금은 저급일자리의 양을 늘리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1/08/02 13:38
내놓은 이슈에 비해 너무 알맹이가 없어서 댓글도 중구난방으로 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기준이 광역단체인지 기초단체인지, 가장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어디를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은 나와야 논의를 하죠.
21/08/02 13:39
뭔가 여기계신분들 생각에 지역별 차등이 서울 <-> 수도권 이렇게 고정되어있는거같아서 언급하자면 수도권(서울포함) <-> 지방도 있습니다. 이건 최저임금 한두푼가지고 쉽게 출퇴근할수도, 주거지를 옮길 수도 없어요.
21/08/02 13:42
지역별 차등,업종별 차등 은 정말 말도안되는 생각임
사람을 뽑는건 임금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필요에 의해서 뽑는겁니다. 일자리,저임금 때문에 제 주위에 전부 지방 다 탈출했습니다(여자 제외) 차등 두는 순간 더더 가속화 될겁니다. 지인이랑 비교해서 서울서 50까지 일하고 은퇴해서 지방내려오는게 지방에서 계속 일하는거보다 더 이득이에요
21/08/02 13:49
(수정됨) 근데 최저임금 안주고 있는 지역 좀 있어요
얼마전에 들어보니 광주 사업주들은 아주 카르텔 수준이던데요 어떤 지역은 알바들이 열심히 신고하고 그런다는데 잘 안되는 지역도 많겠더라고요 물가 상승하면 같이 가격 상승하고 싶은데 물가에 못따라가니 힘드네요 요즘 물가 올라서 너무 힘듭니다 저 제도 시행되면 지방 몰락 가속화되는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포괄임금제나 주휴수당이나 건드리시죠 좀 헛발질하려 하지 말고
21/08/02 13:50
(수정됨)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의 큰 문제중 하나는 잠재적 기업가를 노동자로 묶어버리는 거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 편의점주가 알바 5명 데리고 편의점 돌려가면서 치킨집도 구상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알바 줄이고 자기가 편의점야간을 뛰어야되죠. 물론 악덕 자본가의 불로소득을 응징했다는 점에서 어떤분들은 쾌감을 느끼겠지만 결국 사라진건 치킨집에서 일하려했던 사람들의 일자리죠.. 이 불합리함에 대해 큰소리로 일갈하면 속은 편합니다.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자영업 하지마~"]
21/08/02 13:59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이 고용을 억제한다, 최저 임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와 "지방 별로 최저 임금을 다르게하자" 라는거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이야기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코로나 거리두기를 지방 별로 다르게 했더니 풍선효과가 일어나 지방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 부작용이 최저 임금 차등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겁니다.
21/08/02 14:02
그렇긴 한데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논의에서 차등제가 나온거긴 합니다.
최재형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라는 말도 했구요.
21/08/02 14:07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까지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차등제"라는 해결 방법이 나이스하지 못해서 문제인거죠. 유권자가 서울 시민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21/08/02 14:38
서울 토박이, KS출신인 최재형이 이런 민감한 주제를 꺼내면 지방 사는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 사람들의 최저 임금만 깎겠다] 라고 프레이밍하기도 쉬워요. 최저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제도 보완할 여러가지 방책을 논의해보자 까지만 해도 충분했을텐데 [지방 별 차등제]라는 워딩을 서울 출신인 최재형 입으로 꺼낸건 분명한 실책이죠.
21/08/02 14:09
아니죠. 서순이 틀린겁니다.
지방이라고 편의점이고 치킨집이고 없나요. 그나마 지방대 다니는 동안 알바하던 인력들이 최저임금 차등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탈 지방할겁니다. 그래서 알바할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21/08/02 14:18
지방이 임금이 낮으면 알바 다 접고 서울로 올라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방은 최저임금 2만원 때려버리면 과연 서울 알바들이 일 접고 지방으로 일하러 내려갈까요? 그나마 있던 지방 편의점 치킨집사장들이 먼저 가게 다 접고 상권이 사라지는게 예상되는 서순 아닐까요? 알바몬 가보시면 알아요. 지방에는 사업장이 없고 알바 공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 한거죠.
21/08/02 13:51
노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화와 분권화를 선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 의한 폐해가 많이 있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갖 법들을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을 하든, 5천원을 하든. 지역에서 결정하고, 지역에서 책임지면 될 문제인 거라 생각합니다.
21/08/02 13:51
오우.. 최저임금제 상정하는 기준을 제정해서(가령 작년도 물가 인상분 대비로 한다든가) 정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농산물, 수산물같은 지역생산에 따른 물품말고 일반적인 소비자 가격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최저임금이 틀리다구요? 아니 소비자가격 시도별 차등제 적용은 안하나요? 하는 김에 세금도 지역별 차등제로 하죠. 4대보험을 시작으로 말이죠.
21/08/02 14:45
저는 진지하게, 임금도, 세금, 복지정책 전반에도 지역의 자율에을 맡기는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을 것이고, 어떤 도시는 싱글세를 걷어서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유의미한 차등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도시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서울집권화 하든지, 완전 분권화 해버리든지 둘중에 하나가 낫지 않을까요. 유사분권 유사집권 사이의 애매한 줄다리기 갈등 말고요.
21/08/02 17:10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 환경, 여건이 된다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지방분권인 미국은 흔히 하는 말로 한주가 한국의 영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통일된 한국의 영토와 말이죠. 이말은 여건이 미국 한주의 힘이 한 국가의 힘에 비댈정도로 경제적 분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법조차도 주 마다 틀리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행정적으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하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여건이 안된다고 봅니다. 인구의 반이 모여있는 수도권과 지방은 잘은 몰라도 8-90년대 한국과 북한의 차이정도는 될겁니다. 저도 지방 시,도가 경제 분권화의 힘이 있길 바랍니다.
21/08/02 18:08
네.. 여러모로 동의하지만 결국 투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산업클러스터들이 지방에 정해져 있지만 있지만 이렇다 할 규제샌드박스라든지, 기본 생활 인프라도 없고, 세제혜택, 복지혜택도 거진 전무한 마당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인데; 이게 인프라 투자가 먼저냐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냐가... 닭과 달걀의 논쟁이라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 중심도시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특구/교통-학업-통신인프라/세제-복지혜택을 늘리는 뱡향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1/08/03 07:31
(수정됨) 미국은 중앙에서 지방에 권력을 준게 아니라 주가 모여서 연방을 만든거니까...애초에 시작점이 달...
고작 지방자치 그런게 아니죠 크크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서 그런 분권이 이뤄진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시작이 다릅니다 주라고 해도 우리나라 도시보다도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작은 주들도 있고 주 GDP가 대한민국보다 큰 주도 있고는 하지만요
21/08/02 14:07
안그래도 지방민은 이미 2등국민 취급 받는데 이제 공공연하게 차별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방 차별 정책 나올 때 마다 [최저임금도 다른데 이 정도 차별은 어쩔 수 없다...]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21/08/02 14:19
120시간도 놀랐는데 최후보의 이번건도 영... 월급쟁이들한테도 다 별로인 정책들이네요 사업하거나 장사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계급 자본주의 라고 유럽에서는 지칭 하는데 속한 계층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만한 애기들이죠
21/08/02 14:28
임금이 올라서 고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임금을 낮춘다고 고용이 다시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21/08/02 15:04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해결책을 생각해야죠. 양도세 지금 내린다고 집값이 예전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양도세 완화가 대안인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차등제 하더라도 없어진 일자리가 다시 생기긴 힘들지만 없어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점시장인 통신시장이랑 노동시장을 비교하는 것은 아예 핀트가 벗어난 인용입니다.
21/08/02 14:37
이게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겪은지 오래되었고, 도태될 자영업자들은 도태할 만큼 했고 여기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차등 적용한다고 고용이 늘어날까요?
21/08/02 14:37
임금도 지역별로 차등제인데 세금도 지역별로 달라야죠 임금도 적은데 세금은 많이 내야하나요? 미국과 비교하면 안됩니다. 아예 각 주마다 체계가 다른데요 뭘...
21/08/02 14:49
그냥 정치감사 하다가 결과가 본인 생각대로 안나오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반정부 지지율에 기대서 도망친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뭐 평소 철학이 있었어야지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지 도망치듯 정치 입문해서 주변에서 이런 저런게 힘들다고 찔러주면 올커니 이거구나 하고 기자들한테 던져주고 밑천 드러나서 망하는거죠.
21/08/02 14:50
(수정됨) 가장 먼저 해야 할건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정리입니다. 둘째로는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차등이러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21/08/02 15:14
아니 현정권이 사다리걷어차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이건 찬성한대요? 지방은 낮은 임금과 저렴한 주거비로 살라는 얘기는 그냥 가붕개론하고 똑같은거 아닌가요?
수도권 지방 갈등을 살펴보면 일부가 말하는 공정이 얼마나 편의주의적으로 해석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08/02 15:19
화두야 충분히 던질 수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주제가 최근에 이슈로 부상한 싱싱한 겉절이가 아니라 묵은지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사진이 같이 나올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가령 업종별로 한다면 기술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차등 적용하는 분류 단위를 결정하는 첫단추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대분류에서 자르면 같은 분류 안에 있는 업종끼리 "쟤네랑 우리랑 생산성이 천지차이인데 같은 잣대로 댄다고요?" 이렇게 되고, 너무 세세하게 자르면 최저임금 기준이 수백, 수천 개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다 합리적으로 계산해 기준 정하고, 갈등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해봐야죠. 지역별로 한다면 GDP와 같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은 확보되긴 합니다만, 자치, 재정 등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의 손질도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역별이 업종별보다 쉬울 것 같지만 여기서 난이도가 끝판왕으로 급등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나온 게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엔리코 모레티가 쓴 '직업의 지리학' 3장에 '급여는 이력서보다 거주지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이웃의 학력이 당신의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컨대 시애틀 같은 곳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고졸 마이클이 아칸소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대졸 찰리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고, 마이클과 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급여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인데요. 임금에 큰 차이가 없다면 찰리는 친구와 가족이 있고, 익숙한 내 고향 아칸소에서 계속 살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혹은 더 생산성이 높고 학력이 필요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차이가 크다면 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한데 점점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면, 그 동네의 경제 또한 입 아프게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구요. 이렇게 상당수의 주가 주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미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 경기로 떠나는 게 지방에 없는 팬시한 IT기업 구직만이 아니고, 같은 헬스장 견습생, 미용실 견습생을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하는 게 벌이나 삶의 질에서 나으니까 떠나는 거죠. 결국 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성 높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국가의 역할은 이를 위한 여러 지원을 하는 것이겠죠. 최저임금 차등화가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문제인지, 가장 난이도가 쉬운 접근법인지, 본질에 가장 가까운 해결법인지 모두 잘 모르겠네요.
21/08/02 23:23
시애틀.. 에서는 안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 대도시면 보통 그냥저냥 막 너무 슬럼화되지 않은 적당히 살만한 곳에 원룸급 거처 하나 빌리는데 천불, 일가족이 살만한 집이라고 할만한 걸 빌리려면 이천불은 기본이죠. 아칸소.. 도 안살아봐서 모르지만 비슷한 시골주면 지역에 따라 오백불에 정원딸린 타운홈을 빌릴 수 있는 곳도 널렸고요. 딱 렌트비만으로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의 생활비 차이가 천불, 기타 물가차이 교통비용차이 합치면 급여차이가 안나면 오히려 이상하죠. 역으로, 기업 입장에서 지대 등 저렴한 제반 비용과 인건비라는 조건이 없다면 아칸소에서 찰리를 고용해줄 대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재형 얘기에 막 이것이 혁신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라고까지 찬동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서울과 지방의 거주비용 격차가 너무 커져버린 현실이 있는데 (칠링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고 어쩌고 하는 건 좀 무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거주를 나라가 동일한 비용으로 보장해 주고 있지 않은걸요? 거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강남이나 종로 식당에서 한끼 드시는 것과 같은 돈을 전남이나 경북 어디 지나가던 읍내 식당에서 지불하고 똑같은 상을 차려받으면 왈칵 화나실 거잖아요? 거주, 식사라는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미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며 그것에 의해 구성되는 노동을 이것과 떼어 생각하는 것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지방의 진공화를 가속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죠.
21/08/03 12:34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목적 자체가 노동자의 생존, 삶의 질을 위해 노동 가격의 하한선을 규제하는 것이기에, 말씀처럼 인간의 가격을 다르게 매긴다고 표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한을 법으로 정한 취지를 생각했을 때 지역에 따라 혹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 자체에 어떤 비도덕적 관점이 들어가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지역별, 고용 형태별 노동시장 양극화의 대안으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나오는 게 아구가 맞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의아한 거죠.
21/08/03 08:51
실질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서 주거비를 빼고 그것을 기본으로해서 생각하는게 진실에 더 가까운 거라 생각합니다. 주거비는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요. 다만 여기에 도시에 있으면 갖게 될 '기회'라는 측면을 고려해야겠죠. 또한 최저임금이 지역별 차등이 생기면, 자연히 물가가 달라지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대도시에 물가가 높아지면, 자연히 대도시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겠죠. 그 반대로 대도시에 물가가 저렴해지면, 더욱 살고 싶어질 것이고요.
단순히 보자면, 최저임금, 주거비, 기회, 물가 이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더 엄밀히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에 결정권을 주고 각자 선택에 각자 책임을 지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선호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분권을 하지 않고, 온갖 것들을 중앙정부가 다 결정하니, 지방에서는 중앙에 의존적이 되며, 나아가 비난이 많아지게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은 자율적인게 아니라, 권위적인 것이죠. 지방정부가 각자 결정을 하게 하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것은 복잡성이 낮을 때에 효과적인 것이지, 복잡한 것에 있어서는 경험이 더욱 중요시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나로 딱 결정해버리면, 한 가지 경험밖에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각자 결정하는 법과 제도가 많아지면, 그 법과 제도에 맞춘 사업이 등장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면 더 유리한 사업이 있는 거죠. 법과 제도의 다양성이 문화의 다양성도 유도할 수 있고요.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최대한 주고, 돈도 중앙을 거치지 않고 직접 쓸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늘리고, 그렇게 해서 자유로써 선택한 것에 각자 책임지라 하고,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한 정치인은 지역에서 퇴출되는 것이고, 잘 사용한 정치인은 인기를 얻고 더 좋은 기회도 얻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지방에 권한이 없으면, 지역 정치를 잘못해도 맨날 중앙 탓만 하게 되겠지요. 권한이 중앙에 있으니, 중앙 책임이 실제로 상당히 있겠고요. 자유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남탓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 봅니다. 자유와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이니까요. 그외에도 우리나라의 온갖 폐단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관성 때문에, 이권 때문에, 불안 때문에, 불신 때문에 보다 individual한 주체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점.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라 생각합니다.
21/08/02 15:20
찬반여부를 떠나 논의의 장을 던졌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대선 겸해서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 같은 거 논의까지 같이 해야죠
21/08/02 15:28
이게 어마어마한 실언으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방]을 [여자], [흑인] 등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됩니다.
성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하겠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여성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여성에게 저임금 일자리라도 더 주는게 낫지 않느냐? 라는 소리를 누군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1/08/02 15:35
(수정됨)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는 지방 별로 차등해도 별 일 안 생기던데요.
비교하신 것 마냥 논의 자체가 부정당할 건 아니죠.
21/08/02 16:51
성별, 인종이 아니라 종교를 예시로 들었으면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예시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저도 최 후보가 지방민들을 차별하기 위해 저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문제는 받아들이는 지방민들은 저 발언을 차별이라고 받아드릴 소지가 크고, 그 면에서 최 후보가 말을 잘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 집단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워딩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고 그 면에서,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비교 우위를 가질 거라고 예상했던 저로서는 윤석열 MK2를 자처하는 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21/08/02 16:57
뭐 워딩을 다르게 하면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죠.
논의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최저임금은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지자체별로 협의하에 조율하는 것에 대하여도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21/08/02 22:15
지역이 취사선택할수 있는 문제라고요?
집값 때문에 서울에서 쫒겨난 사람,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온 사람에게도 취사선택의 자유가 있나 보네요
21/08/02 15:36
그냥 수입이 어떤 방식으로든 줄어든다라는게 문제일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이 하락되면서 고용이 증가할꺼라고 하시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거 아니었나요. 최저임금이 증가폭이 준다고 중견, 대기업 고용에 영향이 있나요.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금액차이가 아닌데.
21/08/02 16:04
다들 '알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한국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거나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자체의 상승이든 뭐든 한국의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부터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불균형 등등을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는 최저임금만의 상승이나 구조 개선으로 이뤄지지 않죠. 최저임금을 덜 올리든 많이 올리든 이는 한국의 경제 구조-복지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함께여야 합니다. 방향성이 어떻든 말이죠.
이와는 별개로 저런 발언은 윤석열이 비판받는 여러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데, 명백한 실언에 가깝습니다. 정책 방향이야 논의가 가능한데, 저런 건 애초에 한국의 민감한 서울수도권-지방의 구도에서 한쪽의 손만 들어주는 꼴이고, 실제로도 이미 지방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에 사는 시민들의 마음에 불 지피는 말이죠. 정치는 같은 메시지도 어떻게 다듬느냐가 중요합니다.
21/08/02 16:43
주에 12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을 생각 말고 돈 없으면 불량식품이나 먹다가 암걸리면 임상시험 대상이나 되줘라가 국힘당의 스탠스...
21/08/02 17:05
대놓고 서울공화국을 훨씬 빡시게 추진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꼴이군요. 미국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최저임금 차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군요. 코로나 상황에도 지역 생활지(비수도권 인구 150만명 급 현)에 시급 1000엔 1200엔 주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기술 있으면 시급 1500엔 자리도 많고요.
21/08/02 17:10
역시나 최재형도 현정부와 척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권후보가 된 케이스라, 국가운영이나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생각이 전혀 없군요.
지방 최저임금 내린다고 좋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나요? 저런 사람이 주요 대권 후보라는게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21/08/02 17:23
서울 경기 최저임금 내린다고 하면 거품물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지방내릴것 같으니 아닌척 하네요..
그잘난 서울 공화국 최저임금 깍자고 한번 해보시죠
21/08/03 03:04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여기에 있어서 반대 하는줄 아시나요? 당연히 지방에 최저 임금 내리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던 기존 노동자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거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지방 살리기의 일환으로 서울공화국 최저임금 깍는다는 소리 나오면 님 말대로 난 최저임금 안받으니 상관없다고 쿨하게 넘어가시겠죠?
21/08/02 17:26
서울 경기 최저 임금을 내리고, 지방 최저임금은 그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하고, 지방의 일자리의 퀼리티는 올라가겠죠.
21/08/02 17:56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겐,
최저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주는 방식보다는, 실업급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보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꾸준히 추진되어야겠죠... 가령 비수도권지역 기업에서 1명 고용시 그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거나...하는 형태로요...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연구 결과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미국 옥수수 농장주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에 비하면...껌값일 겁니다...
21/08/02 18:19
지역별,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죠.
지방에서 최저시급 줄수있는 서비스업종 찾기 힘들죠. 사람 한명 뽑을바에 안뽑고 가족끼리 일하거나 최저시급 안줘도 신고안할것같은 분들 뽑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21/08/02 18:20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 정하는 것은 사회약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엄청 적게 받더라도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인데 이런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08/02 18:26
이거 시행되는 순간 지방소멸은 최소 10년은 앞당겨 집니다
제가 부산살지만 저거 시행된다면 저도 서울 올라가야죠 -_- 저런거 없어도 이미 서울공화국인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물정을 모르는걸 보면 두개는 연관관계가 없는거 같습니다
21/08/02 18:26
궁금한 게 지역별최저임금 차등국가들이 지방자치가 발달해서 그렇다는 게 뭔소리예요?
어차피 노동자들에게 월급주는 건 사기업일텐데?
21/08/02 18:36
솔직한 감상으로는, 최재형 후보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여기서 토론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등제라는 정책적 방향에 크게 관심이 있다기보단 최저임금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제 폐지라는 노골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의미있고 진솔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1/08/02 18:41
최저임금의 문제는 문재인의 꼰대 특유의 권위적이고 시혜적인 태도와
소주성이라는 큰 공약을 최저임금이라는 부분 화두에만 집중시킨 장하성의 무능력이 결합해 부작용에 대한 감안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급격하게 올렸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만 그에 대한 지적을 넘어 그 해법으로 지역 차등제를 들고 나온다는 건.. 더구나 그걸 앞에 청년을 위한다는 명목을 붙여서 내세운다라.. 굳이 안해도 될 이야기로 스스로 지역차별의 프레이밍에 당해주는 정치적 자살골과 청년층에 대한 감각도 꽝이라는 인증만 얻어갈 멍청한 행태가 될 뿐이죠.. 한자리수 지지율과 이어진 하향세에 정치적 존재감과 선명성에 목이 마른 건 이해하고.. 이게 문재인정권의 실정으로 버젓이 존재하는 부분이라 아래 윤석열의 삽질처럼 절대 나와선 안되는 이야기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지만.. 대선후보라는 자가 어떤 화두를 던지려면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건데 이런 화두를 이런 방식으로 꺼내놓는 건 그 검토와 판단 과정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어차피 지지율의 덩치가 작은 상태로 덩치가 큰 상대를 좇아가려면 상대의 삽질없이 뒤집기는 힘들죠 그럴수록 현명하게 굴면서 단단히 기다리는 게 우선이지 한번에 쫓아가려고 섵불리 무리수를 남발해서는 제풀에 먼저 넘어가 이후 상대가 삽질을 해줘도 그걸 받아먹지도 못하는 상태이 될 수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겁니다
21/08/02 19:52
솔직히 최저임금 낮춘다고 이미 줄어든 일자리 안늘어납니다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반대로 낮춘다고 늘어나는갓고 아닌데 뭐가 청년을 위한정책인지 모르겠네요
21/08/02 20:29
차라리 해볼거였으면 현정권 최저임금 상승사태 이전이어야 했지
이미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트리거로 최저임금 업종들 전반적으로 체재변화를 이루게 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텐데 이제 와 업종,지역 차등은 말도안되는 부작용만 더 심하게 올거라 봅니다 지금이야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최저업계의 특이점은 넘어가 버렸다고 봅니다 업종,지역차등 쟁책은 지금 와서 논하기에는 완전 구식이 됬다 싶네요
21/08/02 23:12
수도권 생활비와 지방 생활비는 임대료와 식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에 맞추어 차등으로 최저임금을 편성하는 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치만 “의도는 좋았다” 항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압도적이라 생각해요.
21/08/02 23:23
(수정됨) 법관 대감 평소부터 생각이 많으셨던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감의 양심은 대감만이 알 일이고 이제 나는 판결했다로 끝날 일이 아닌데 체감되시는지? 정치적 동기(?) 분보다는 좀 디테일한 훈수를 시도해본 것은 인정해드리죠.
21/08/03 19:50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의 기준이 되어버린 현실이 말이 안되는건데 중소기업 채용공고보면 답없죠.
3d 제조업에서 생산직 직원 구하면서 최저시급 제시에 수습까지 3개월 있는게 보통이죠. 지방 중소기업 생산직쪽에는 지금 52시간때문에 사람이 모자른데 사람을 외국인말고 구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내리면 생산직쪽에 사람이 더 잘 구해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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