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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8 20:12
대한민국처럼 독재, 언론통제 산전수전 다 겪은 나라에서는 그래도 순기능이 어느정도 있을 것 같은 법이긴 한데.. 정말 정교하게 안 제정했으면 위헌 여지도 있을거 같은데요.
21/07/28 20:17
최소한, 정정보도가 의도적으로 오보보다 노출이 덜됨으로 인하여 언론이 오보에 대한 정정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금지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21/07/28 20:33
근데 그거 없으면 좀 골치아파집니다.
뭐 그게 있었어도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어떻게 날아갔는지만 생각해보면 씁쓸하긴 하죠. 어쨌든, 국회 밖에서 헛소리하면 처벌 받습니다.
21/07/28 20:49
군부독재시대도 아니고 언론들 처벌하는 기준으로 국회의원도 처벌하면 큰 무리 없지않나요? 기자나 국회의원이나 공익 위해서 발언한다치고 기자는 조지고 국회의원만 보호해줘야하는 이유는 딱히 없는것 같은데요. 특히 국회의원들 이 인간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땅도 하늘이고 해도 달이라고 우기는 놈들인데 말이죠.
21/07/29 13:49
국회의원이 거짓말할 때마다 전과과 누적되는 상상을 해보니, 전과 100범도 볼만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국회의원이 거짓말하면 딱밤~단두대 마려워지긴 하거든요. 그 자리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파장을 가져오는데, 때론 무책임하다 싶기도 합니다.
21/07/28 20:21
문제는 우리 편이 하면 조작, 허위가 아니고 남의 편은 일단 조작, 허위라고 몰아붙이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1/07/28 20:25
언론중재법은 사주들보다 현업 기자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인데 같은 언론인 출신 이낙연씨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민주당은 1인미디어 SNS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성언론인들을 적으로 돌리고 과연 정권재창출에 성공할수 있을까요? 노무현정권 때 있었던 기자실 폐쇄 해프닝이 데자뷰로 겹쳐보입니다. 아무리 기레기 때리기에 환호작약하는 40%가 있어도 쫌 무리수가 아닌지..
21/07/28 20:33
언론 자유의 선진국인 미국에 있는 선진적인 제도가 이제 겨우 한국에 도입된거죠. 마치 대체공휴일제도 같은 거죠.
시행 후 문제 있는 조항들은 개정하면 될 거고요. 그동안 원기옥 모아온 언론 덕분입니다.
21/07/28 20:39
민주당 지지였으나, 이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이지만
해당 법안은 찬성합니다. 최근 언론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게 언론인지 그냥 동네 미용실 아줌마들 찌라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정 언론사를 떠나서 전체 언론사가 개판이라, 진작 좀 했어야 했습니다.
21/07/28 20:40
정부가 퍼트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안도 같이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말이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퍼트린 OECD 경제성장률 관련 가짜뉴스는 아직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구요
21/07/28 20:45
여러번 언급했지만 OECD가입국중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꼴찌입니다. 소설이 다반사에 특정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받아쓰기가 일상화 되어있는데 나중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았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예전부터 법제화 되어 시행되어왔었습니다. 언론신뢰도 꼴찌를 해온 유사언론들이 어떤 주장을 하건 신뢰를 잃은 자신들의 책임이고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21/07/28 21:02
존재하여야 하는 법도 아니지만, 반드시 폐지하여야만 하는 악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무책임한 보도가 횡행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할 것이냐 문제에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봐야겠지요. 단적인 예로, 강 모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혹은, 엊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한 보도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치매노인의 발언을 근거로 무책임한 발언을 기사화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예계에 떠돌고 있는 찌라시를 근거로 조회수를 올리는 채널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찌라시든 뭐가 되든, 형사처벌만 아니라고 하면 법제도를 어떻게 형성하든, 그 사회 구성원의 여론에 따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 굳이 찬/반 어느쪽도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형사처벌이 따른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요.
21/07/28 21:49
기사는 지 맘대로 싸지르고 정정보도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안해주면서 해도 조그맣게 자막한줄 쓰고 땡 그렇게 언론자유가 좋으면 언론책임도 챙겨야지
21/07/28 22:16
(수정됨) 이제 정치인들이 언론사 상대로 맘에 안드는 기사 손해배상 소송할 때 패씨브로 손해배상액수를 ×5해서 청구하겠군요 그러면 언론사 특히 영세 언론사부터 깨갱하고 보도를 접겠네요
언론사들은 기사 쓸 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지식과 시간과 자원이 있는 사람인지" 가려가며 기사 쓰겠군요 언론사들은 유력자일수록 덜 세게 딜을 넣겠네요 내년에 정권이라도 바뀌어 보수 정권이 되어 진보 언론들이 비판 기사 쓰기 시작하면 보수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은 신나서 ×5 손해배상 청구하겠네요 유튜브는 ×5 손해배상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 언론사들은 침묵하고 유튜브는 계속 시끄럽게 떠들겠네요 언론사는 점점 입다물고 유튜브는 계속 소리높이고 하긴 언론 못 믿어 유튜브를 믿을래 하는 현대 사회에 딱 맞는 법이네요
21/07/28 23:14
부작용 있을거 같긴 했는데, 말씀하신거 들으니 벌써 걱정 되는군요.
이 정부가 만들어 내는 법안은 다 뒤가 없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함.
21/07/29 07:31
보수정권에서 진보언론이 딱히 비판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명백히 오보일 때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오보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언론사라면 다 비슷비슷한 능력이죠
21/07/29 08:58
도대체 어떤 유니버스에서 사신 겁니까.
보수정권 당시 진보온론이 비판 기사를 쓴적이 없다뇨.. 그냥 이명박근혜 10년간 한겨례나 경향 신문 일주일치만 골라와도 바로 반박될 말 같은데요...
21/07/29 09:30
최순실 보도를 주도적으로 쓰던게 한겨레고 거기서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김의겸입니다. 물론 정권 바뀌고 쪼르르 청와대로 가버리고 청와대 끝나고 총선 나오는 바람에 정치권 가려고 최순실 기사를 열심히 쓴거냐는 비아냥을 많이 받았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국정원 댓글공작, 엄기영 팬션 사건 등도 진보언론에서 이슈몰이 한거고요.
21/07/28 22:33
다분히 정치적인 법안 같네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허구한날 가짜뉴스를 방송하지만 이거에 대해 문제삼는 여당 의원은 없던데 말이죠. 혹시라도 정권교체가 된다면 K-180석으로 다시 없애지 않을 까 싶네요
21/07/28 23:12
의도는 정말 십분 공감하고 취지 자체도 당연히 받아 들여질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 법안 내역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율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민주당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국내 언론사들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건 확실해서..
21/07/28 23:25
(수정됨) 언론신뢰도가 비슷한 급 나라에서 꼴지인데 언론자유을 말하는건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기자가 아니라 작가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정정보도나 제대로 내던가 구석탱이에 안보이게 쳐박아두고 요즘은 언론이 아니라 유언비어 제조기 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21/07/28 23:45
(수정됨) 김어준한테 적용된다면 찬성하겠지만 코로나시국 집합금지 어겨도 멀쩡한 천룡인이 이런 법에 문제가 생길리가 없죠
김어준이 유사언론짓을 못할때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준에 어울리는 법이 아니에요
21/07/28 23:54
정부에서 거짓으로 보도자료 낼 때도 똑같이 적용하면 인정입니다. 그리고 국힘 쪽으로 정권 넘어갔을 때도 저 법 적용에 불만 갖지 마셔야 되고요.
21/07/29 00:03
[최대 5배, 최소 언론사 매출액의 만분의 일]
겨우 이거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니 크크크...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까지는 기대도 안했지만 매출액의 만분의 일 이라는 글자를 보니 너무 우습네요 흐흐흐 제가 언론사 사장이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로비 잘했다 오늘 신나게 마시자!' 라고 할꺼 같습니다
21/07/29 05:21
(수정됨) 우리나라가 대륙법계인 이상 뭐...징벌적 손해배상이라해도 미국식으로는 못걸죠...보통 우리나라에서 개별법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조항들에는 최대 3배정도이고 몇몇만 5배이니까 최대기준 5배면 꽤 높은 축인데다가 최소기준은 없고...
전보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일단 최소기준이 나와있다는것도 예외적인거고요...그리고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이면...흠 간단하게보자면 손해액 산출에 관계없이 일단 매출 만분의 1만큼은 확정적으로 인용되는순간 내야한다는거니까...
21/07/29 10:20
(수정됨) https://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csn/N0tXUS9vNGhvOUNXQTdzY1BFd2g4UT09/company_nm/(%EC%A3%BC)%EC%A1%B0%EC%84%A0%EC%9D%BC%EB%B3%B4%EC%82%AC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58 2020년 기준 조선일보 매출액이 약 3천억원인데 만분의 1이면 3백만원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언론사 기준으로 개평도 안되는 푼돈이죠 그러니 위에서도 [최소 언론사 매출액의 만분의 일 ~ 최대 5배]라고 적혀있는 거죠
21/07/29 13:19
아 계산 실수했군요 3천만원이네요 개평은 되는 액수군요
그런데 법안 이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붙어있는데 3천억원 버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3천만원 내야한다고 하면 이걸 징벌적이라고 인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껍니다
21/07/29 19:07
[3천억원 버는 회사에서]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기준 조선일보 영업이익은 375억원이니까, 375억원 버는 회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21/07/30 08:58
조선일보 포함 언론사가 손가락, 혓바닷 함부로 놀려서 사회적 해악을 끼친걸 생각하면 3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반성은 커녕 겨우 저정도 법안가지고 부당하다고 소리치고 있죠
21/07/29 02:26
정치인보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위축될까 두렵습니다.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는 관계로 영세한 언론사는 좀 큰데서 소송 걸리면 사실상 망할거 같네요.
21/07/29 02:27
언론과 연관된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조항 키워드 찾아보신 분 있나요?
punitive damage 관련해서 찾아도 전 못 찾겠어서요
21/07/29 02:57
이러면 안전하게 친기업, 친정부 위주의 기사만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강 의대생 사건처럼 힘없는 개인들만 농락하는 무책임한 기사들만 많아질지도요.
21/07/29 06:10
지금도 이미 언론이 제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 최소한 메이저 언론사 기사를 볼때는 좀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고민은 안하고싶습니다.
21/07/29 06:49
잘했네요
한가지 궁금한것은 법 발의전에 보도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해당프로그램 공식 유튜브계정에 떠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1/07/29 08:31
이건 좋은거같은데요?
"조작보도/허위보도"....솔직히 요즘 유튜브가 아니라 거대 신문들을 봐도 내가 이걸 믿을수 있나..? 싶은 상황에까지 이르러서.....좀 언론의 신뢰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21/07/29 13:40
진짜 소신있는 기자들이 부각되는 더 좋은 기회죠.
저질 기사를 포털에서 높게 노출하였을때도, 그걸 초과하는 수준으로 노출하게끔 해야죠. 노출시 비용은 과살자측의 view를 깍아서 기사 수수료를 줄여버리구요.
21/07/29 14:42
팩트확인 하나도 안하고 소설써대던 기자들 밥줄 끊기겠네요..
당사자가 전화를 피한것도 아니고 전화 한통화만 해도 확인가능한걸 소설로 써놓고 아님말고 를 외치던 일부 기자들..
21/07/30 11:45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청와대 정부기꽌 정치인들이죠 검찰개악 언론재갈로 착힌 선동선전이 넘쳐나겠군요
심지어 어준이는 언론인이 아니라고 빠져나갈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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