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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4 13:32
민주주의에서의 마지막 결정을 다수결로 정하고 있고,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한 이번 선택은 멍청한 게 맞죠.
법사위원장까지 자기들이 먹는 건 스스로 이건 좀 커다란 치즈였다고 인정하는 꼴이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대선에서 누가 이길 지 모르는 데, 180석 가지고 법사위원장한테 휘둘리는 비웃음 당할 일이 많을 텐데요
21/07/24 13:33
국힘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권한(?)을 누가(혹은 어떤 조직이) 갖고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김종인이 상임위 자리를 모두 양보하면서 기존 국힘당 중진들 힘을 쫙 빼놓는 바람에 지금 이준석이 대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힘당 내부청소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다시 그 권력을 되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의원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기존 중진들에게 다시 힘을 돌려줄지 아니면 대폭 물갈이를 하게 될 지....
21/07/24 13:36
흠 뭐 법사위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냐에 따라 나름 한수가 될 수도 있을거같긴한데요...예를들면 기한을 강제한다던지 말이죠...패트 대기시간도 줄여버리거나해서...
21/07/24 13:39
상임위 다 준 건 신의 한수였는데 그 뒤로 짒값 못라도 국힘탓들 못하니 민주당 필살기 남탓을 못했거든요.
국토위랑 법사위가 야당 꺼였으면 국힘이 개혁입법 막아서 집값 오른거다. 이렇게 말했을텐데
21/07/24 13:42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소수당인데 정권 운영하려면 법사위 , 예결위정도는 있어야죠. 어차피 현여당 입장에서도 정권 교체 당하면 다 쓸모 없죠. 저거 가지고 내부압력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발목잡기 해봤자 허니문 기간의 특성상 당의 내상만 깊어지는거고.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이낙연 둘만 남은 상황에서 대선 이길거라 생각 안할겁니다. 각자 살길 찾아 가야지.
21/07/24 13:46
팬덤정치의 딜레마죠. 상대방을 악마화 해야 하는데 정작 실무상으로는 협상해야 하니 조금만 조율해도 소위 말하는 지지층에서 폭탄이 날아오는 꼴.
21/07/24 14:00
사실 180석이라 조율이고 뭐고 맘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본인들 스스로도 좀만 부담스러운건 협상 핑계대면서 안하는 거죠 비지지 국민입장에선 다행이긴 한데...
21/07/24 14:08
(수정됨) 일단 본회의에 올리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패스트트랙을 타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거의 1년가까이 늘여트리는건 가능하기도 해서...거기에 협의하려고 했다라는 모션이라도 취해야한다면 진짜 무시할 순 없기도 해서...
일단 나머지 상임위나 이런건 말그대로 최단으로 통과시켰다치더라도 야당에 법사위를 쥐고 버티면...법사위에서 90일정도 묶어버릴 수 있을거라서...뭐 마음대로 안되긴 할겁니다 현행 법사위 권한상으로는 그러니 축소시켜서 넘긴다 이러는거겠고요...
21/07/24 14:12
(수정됨) 그럴 의도가 없는데 민주당에 대해 너무 나쁘게 말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민주당을 대단한 이념 정당- 노동 또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당이면 훨씬 비판도 쉽고 개선에 대한 기대도 되겠습니다만, 그저 대중 인기에 영합하며 표를 모으는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바대로 [조율이고 뭐고 '맘대로']에서 그 '맘대로'가 크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는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와 친일로 악마화 하기 쉽지만, 현재의 국힘은 과거 독재 정부와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죠. 그나마 두 당에 다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지역주의 정돈데 이는 사상과는 거리가 머니 일단 차치하고... ) 그러니 180석으로도 갈팡질팡 내부단석도 못하고 지리멸렬하죠. 고작해야 현직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래 봐야 정확히는 자기 밥그릇, 재선 성공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같은 행보를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21/07/24 14:42
할 수야 있는데 뒷감당을 온전히 자기가 지기 싫다는 거죠. 임기가 무제한이 아니니.
'상대당이 발목 잡아서~(본인도 하기 싫었음)' 국룰이죠.
21/07/24 14:00
법사위도 법사위인데 그 외 알짜 위원회도 야당이 상당히 많이 가져갔네요. 예결위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위, 교육위나 문체위도 예산이 상당히 큼지막한 곳인데다 국회의원들 치적 세우기 좋아서 인기가 아주 높은 위원회인데.
21/07/24 14:00
(수정됨) 사실 민주당이 81석이던 시기에도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으니.. 뭐 정치적으로야 악수지만 받아먹은게 있는 시점에서 이미 다른 수가 없긴 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줄때 예결위를 가져오지 싶고, 개인적으로는 여가위랑 문체위를 트레이드 하는게 맞지 시프요..
21/07/24 14:11
그냥 시원하게 민주당이 다 먹고 알아서 말아먹게 놔두는게 더 좋을텐데 을사오적 취급받으면서 문자폭탄 받을 의원분들 생각하니 불쌍하네요 크크크
21/07/24 14:23
여당은 여태까지 저지른 삽질법안들 책임 떠넘기기 시전하는게 목적일거 같고,
국힘은 그래도 가져간다음 국정운영에서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생각일듯.
21/07/24 14:28
정권초기 소주성때만해도 신나게 써먹던 야당이 발목잡아서... 를 한동안 못하긴 했죠.
팬들 생각이야 문재인 정권이 질못없이 모두 잘하고 있으니 납득할수가 없겠죠
21/07/24 16:59
법사위 못받았던건 법사위로 트롤한 국힘의 업보이긴 한데 민주가 이렇게 많이 양보한걸 보니 심상치 않다고 보고 뺏긴 이후에 대해 생각하는것 같긴 하네요.
21/07/25 18:53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한거 같으니 돌려주는 거겠지만
정부 여당이 국회 위원장직 독식이 나쁜 제도라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원칙적으론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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