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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2 18:52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무슨 공약을 한들 소용이 없겠죠. 기업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결국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예방조치 따위는 하지 않을게 자명하니까요.
아마 저 법이 입법되는걸 막기위해 전방위적인 로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천국 미국에서조차 아마존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환자 치료비가 창고 냉방비용보다 싸다고 창고에 냉방시설을 안한다니까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의를 발휘하는건 애초부터 기대하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해요.
21/06/12 19:47
(수정됨)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많이 후퇴된 법안이라 하죠. 대표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 5명 미만의 사업장인데도 말입니다. 글 쓰면서 찾아본 자료 중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OECD 국가의 10만 명 당 산재 치명률(산업 재해로 인한 개인상해, 질병·사망 등 치명적인 산업 재해율)을 보면 한국은 10만 명 당 4.6명으로 5위, 일본은 1.4명으로 29위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600550551860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많이 멀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늘 관심가져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요.
21/06/12 19:53
그러니까요. 저렇게 빈틈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용하는게 또 사업자들이죠. 하청업체들을 5인이하 사업자들만 받거나 사업체를 쪼개는 식으로 피해가겠죠.
21/06/12 21:38
5인 미만 사업장에게 규제를 과하게 하면 오히려 고용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겨서 여러가지 규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가 되는데 산재는 그 예외에 속하면 안되죠.
2019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 별 요양재해율/사망율이 이렇더라구요. 5인 미만 : 1.15% / 0.0165% 5인-9인 : 0.68% / 0.0094% 10-19인 : 0.62% / 0.0102% 20-29인 : 0.58% / 0.0078% 30-49인 : 0.49% / 0.0086% 50-99인 : 0.40% / 0.0093% 100-299 : 0.34% / 0.0098% 300-499 : 0.31% / 0.0134% 500-999 : 0.33% / 0.0190% 1000인+ : 0.28% / 0.0057%
21/06/12 23:12
저 로비가 지금 무위로 돌아가게 생긴 게 얼마전 터진 광주 건물붕괴 참사가....
이미 시행예정인 걸 어떻게든 미루던지, 보류시키려고 했던 게 불가능해졌죠.. 기업들도 할말없는 상황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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