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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5 22:50
1. 祖國 인가 曺國 인가...크크
2. 하태경 페이스북 - 6월4일 오후 2시45분 https://www.facebook.com/radiohahapage/posts/5629147977158193 하태) 폐쇄적인 軍사법제도가 일부 썩어빠진 군인 만든다! 청와대 지키는 사법개혁말고 안보 지키는 진짜 軍사법개혁 추진해야! - 성범죄나 절도, 폭행 등의 군 안보와 직접 관련없는 일반 범죄는 군인이더라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개월이나 진척 없던 성폭력 사건이 국민이 분노하자 이틀 만에 가해자가 구속되고 2차 가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군의 은폐 행위가 간접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공군은 '수사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라며 버티는 모양입니다. 상황 파악 제대로 안 되나 봅니다. 일부 썩어빠진 군인끼리 서로 범죄 행위 감싸준다고 전우애가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은폐하고 축소한 사건이 많을지 짐작이 갑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법개혁 한다면서 사실상 청와대 지켜주는 수사기관을 만들고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진짜 사법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군사법원을 전·평시에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 경찰, 검찰, 법원이 함께 있어 군인끼리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 사법권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군인끼리 봐주기 수사와 판결이 난무하다는 통계도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재판 절차 중 2심에 해당하는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에 넘기고, 변호사 자격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삭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계류 상태입니다. 신속히 이 문제를 논의하되,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절도, 폭행 등의 군 안보와 직접 관련없는 일반 범죄는 군인이더라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꽉 막힌 군대가 수많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을 구하려면 활짝 열린 군대가 필요합니다. 청년을 위해 하태경이 軍사법제도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본인은 바로 어제만 해도 페북에 엄청 강력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보좌관들은 실수로 제보를 까먹었다...?
21/06/05 22:59
뭐 국회의원사무실에 들어오는 제보가 한두개겠습니까만은
저 위에 페북글같은건 올리는건 이슈되는 문제엔 숟가락들이미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핫태핫태 하태경
21/06/05 23:00
하태경은 그동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좌진의 실수도 본인의 책임이니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겠죠 신원식은 모르겠네요
21/06/05 23:05
윤석열 글씨체 아주 깔끔하고 멋지네요.
제 느낌에는 반듯반듯하고 절제가 깊이 스며있네요 문자향 서권기의 그 문자향이 나는군요 꼭 대통령 되셔서 저 반듯한 글씨체처럼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기 기원합니다.
21/06/05 23:17
그래도 군인처우 개선은 그나마 누구나 인정할만한 이 정권의 유이한 업적 중 하나라 보긴합니다. 다만 북한과 관련만 되면 정신 못차리는게 문제긴 한데 그건 따로 깐다고 치면 충분히 높게 평가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하태경 관련해서는 여태 목소리 먼저 내어 용기낸것 + 그로인해 정치적 이득 본것 두가지가 모두 죄로 작용해서 씨게 맞을것 같긴한데 저는 딱히 잘못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비서관 변명한게 오히려 더 눈쌀 찌푸려지네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습니다만...
21/06/05 23:47
군인 월급도 비약적으로 오르고 핸드폰 사용으로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사례가 바로 외부로 신고 가능해졌죠.
그런데 이번 급식사건 관련 댓글을 보면 몇년 전에 전역한 사람들도 다들 '나때도 저러진 않았다' 이런단 말이죠. 월급이 오른만큼 군간부들이 부식비를 삥땅치는 경우가 늘어난건지...
21/06/06 00:03
제보된 내용들의 진위를 다 알수는 없지만 대부분 격리자 급식 문제였고, 제 생각인 부대 내에 격리시설을 만든다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느라 생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평소 급식은 당연히 전역자들 시절보다 좋아졌죠. 애초에 무증상 휴가복귀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걸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따져보는게 급식 문제 해결책이기도 한거 같고요…
21/06/06 11:37
삥땅 이라고 보기 보다는 관리 실패 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짜피 관리 안하고 막주면 예전에도 인기반찬 없어지는건 없던일도 아니고 말이죠. 병사들한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한것 같고 병사들은 그과정에서 대충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서요. 얼굴한번 안본 사람 급식 싸주는데 대충 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21/06/06 11:52
저도 문정권 장병휴대폰사용허용이 꽤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적 외 다른 치적이 단 한개라도 있나요? 유이한 업적이라고 쓰셔서요. 설마 방역입니까?
21/06/06 17:38
병사 급여 인상 아닐까요? 정권 교체 후 전 계급 근 3배정도까지는 올랐으니까요....물론 최저임금의 1/3 도 안됩니다만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0 ++ 아...이거 포함한게 첫번째인 거겠네요;;; 두번째는 음...
21/06/05 23:35
하태경 의원이 이 사건을 은폐해서 얻을 이익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의원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겠죠.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1/06/05 23:45
1. 유족들이 국민의 힘 의원 외에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신고를 넣었는진 모르겠네요.
만약 여당엔 안 넣고 야당에만 넣었다면 오히려 여당에 대한 신뢰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2. 하태경 의원이 렉카질만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렉카질을 많이 해서 정말 실수로 누락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를 무시했다는게 알려지면 욕먹는건 하태경 의원 본인인거 잘 알텐데 뭐하러 감추겠어요? 그냥 실수 혹은 무능아니었나 싶습니다.
21/06/05 23:53
유족 입장에선 마지막으로 수소문한 곳이 야당 국방위원이었을텐데 무응답이었다니 절망적인 심정이었을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군당국의 100만큼의 죄가 1만큼의 죄에 숨을 수는 없겠죠.
21/06/05 23:37
여중사 자살사건이 일어난 뒤에 유족들이 의원실에 제보를 했고,
누락되어 뒤늦게 하태경의원이 이에 대해 언급했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에게는 사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의원실에서 무시해서 자살을 막지 못한것처럼 보도되네요
21/06/05 23:52
군관련 문제중에서 인권문제 해결방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투명성을 올리고 감사, 수사, 사법기관을 외부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감사원 정기감사, 시민감시확대, 수사를 행정부 산하 중앙경찰과 검찰 휘하 수사기관으로 독립, 군사법원은 사법부 산하에 가정법원처럼 집어넣는 형태로 별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최근에 나온것도 아니고 나름의 시간동안 계속 나오던 이야기라는걸 생각하면 어느정당이건 고치기 싫어서 내버려 두는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1/06/06 00:20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겠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의아하네요.
정무적으로는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하고 싶어하는 사안일텐데 일부러 패싱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일부러 폐기한게 아니라면 결국 실수인건데 그 이상 어떤 책임감을 느끼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21/06/06 02:43
https://www.fmkorea.com/3656475431
제보는 사망 후 이뤄졌고, 의원실은 정보를 수집하며 논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유족 측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당에 제보하는 게 낫다' 고 판단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위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넓은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사과를 전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MBC 니들은 진짜 앞으로 파업의 피읖자만 꺼내봐라 진짜
21/06/06 02:52
AS 용 기사를 가져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의 해명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좀 일찍 올린감이 있네요. 내일 본문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6/06 02:50
하태경의원 해명은 나왔네요. 해명 내용 요약하면
연락받은건 사건 이후 유족 연락 27일 받았고 - 의원실 내부 검토 중이었음 하태경 의원 본인은 31일 기사 보고 사건을 알았고, 다음날 입장표명함. 유족들 이해해줌 https://www.facebook.com/radiohahapage/ 사건 관련자들은 합당한 처벌 받고 이걸 계기로 군내부 문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21/06/06 02:52
AS 용 기사를 가져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의 해명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좀 일찍 올린감이 있네요. 내일 본문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6/06 08:55
굳이 정무적으로 따지면 하태경도 이준석처럼 남초 커뮤니티 이슈에 반응하고 그쪽 대세에 순응하면서 인기 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여성의 성범죄 피해 제보'에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힘들겠죠. '남성이 무고당한 사건'이라면 모를까, 선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태경 의원 해명글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제가 되기 며칠전에 의원실에 접수가 되었으나 (의원실이 정부부처처럼 대단히 큰 조직이 아니라 8명짜리 조직이고 말단 인턴부터 보좌관, 의원까지 같이 있는 단톡방도 있는데도) 이정도 사안이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며칠 후에 언론에 크게 나고 커뮤니티가 떠들썩해지니까 그때야 뒤늦게 알게되고 며칠간 유족 연락 무시한거 사과했다, 딱 이 정도 얘기입니다. 하태경이 뭐 큰 잘못 한건 아닌데 좀 부끄러울만한 상황은 맞다고 봅니다.
21/06/06 09:54
이준석 하태경이 주장하는 건 공정이지 남자 편향이 아니죠
실제로 하태경은 6월1일에 바로 입장표명을 했고요 보좌관들 주말에도 풀타임 출근시키는 악덕 의원이 아닌 다음에야 목요일 오후에 받은 제보가 월요일에 기사뜨기 전까지 의원에게 접수 안된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보네요
21/06/06 09:40
목요일 오후(27일)에 보좌관이 제보 받았는데 의원은 월요일(31일)에 기사로 접했다?
별 문제 아닌것 같습니다만. 보좌관이 다른 일 아무것도 안하고 그 제보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보 들어왔다고 사실확인/상황파악 하지도 않고 의원에게 달려가서 보고할 사안은 아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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