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22 12:00
[다만 일반 분양(특별공급 포함)을 제외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LTV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3% 저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들의 분양가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모기지를 이용할 시 추후 집을 되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정부와 10~50% 나눠 가져야 한다.]
금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이런거라 봅니다. 대출해서 이자와 세금내며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인데 리스크에 대한 보상은 또 국가랑 나눠가지래요. 손실이 나면 손실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주는것도 아닌데.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외치면서, 정작 국가는 투자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이라니...
21/04/22 12:49
시세차익 공유분을 매도시 보전받으려는 심리가 강해질 것이므로, 또 가격상승은 명약관화군요.
현정부는 저게 싫어요. 너무 일차원적이고 아마추어적입니다.
21/04/22 12:52
가격상승도 문제지만, 당장 드는 생각은 시세차익 공유를 피하기 위해 저금리상품을 이용치 않고 일반 보증상품으로 LTV 상한선까지 대출한뒤 각종 규제를 피해 잔여분을 대출받는 꼼수들이 판을 칠듯합니다.
시장의 대출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시장에 하락이 있을때 거래자들이 져야할 리스크가 늘어나는건 뭐 당연한거구요. 이건 부채규모나 당장의 부동산 가격 문제 이전에 사회적 문제를 더욱 음성화시키고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화하는 정책이라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설마... 이번 신도시 공급시 대출이용은 저금리 상품만 이용 가능토록 '규제'하지는 않겠죠...?)
21/04/22 13:08
(수정됨) 신혼희망타운 분양시 특징이 자산에 소득까지 이미 다 보고 일정수준 이상이면 다 걸릅니다.
그래서 서울 수서같은 특정지역 제외하곤 대부분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등의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이 거진 다 되죠. 근데 저 신희타 특별 모기지를 분양가 3억이상 신희타는 강제가입하도록 해버려서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싶네요 지금이야 워낙 집구하기가 어려우니 저딴 조건에도 군소리없이 들어가는건데 이미 경기도권 외곽지역이나 기타 지방 신희타는 전부다 미달입니다 가뜩이나 사이즈도 이상하게 뽑아, 임대세대 섞어서 소셜믹스해, 모기지같은 이상한거 갖다붙여놔 참 뭘 해줄려면 그냥 해주지 이상한 잡닥구레한거 다 섞여가지고 완전 개판이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9061/
21/04/22 12:58
한번 사면 평생 거기서 살라는 이야기죠. 이거 싱가포르 벤치마킹한거 같은 느낌. 직장 옮기거나 별의별일이 다 생기는건데 휴.
21/04/22 13:15
불로소득이 악이라서 퇴치해야해서 그렇습니다 ;;;;;;
근데 이런식으로 처분시에 뜯어가면.. 취등록세까지 해서... 이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서민들이 한개의 집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몸테크는 좀 인정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21/04/22 12:42
소득 수준으로 제한 거는 게 정부 입장에서 편하긴 할텐데,
소득 합산 금액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사회생활 한지 얼마 안되서 재산은 없고, 소득 제한엔 걸리고 집은 요원하고 청약은 그들만의 가두리 리그인듯요.
21/04/22 13:08
이런 것도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죠
가붕개 사이에서도 가재와 개구리의 소득의 차이는 클 거에요 근데 소득 수준으로 잘라 놓으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서 소득이 많아진 가재보다 천룡인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 버리죠
21/04/22 13:13
(수정됨) 신희타는 자산기준이 있고 그 이상(작년기준 3억300만원) 금액 분양하면 의무적으로 수익공유 모기지에 가입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양가+확장비만 원가로 치고, 옵션, 취등록세 등은 원가에서 빼버리는 구조에요. 수익공유는 대출받은기간이 10년이 지나고나서 줄어들고 자녀수가 0->2명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70%받고 자녀0명이면 10년안에 대출 갚을 때 (매도든, 중도상환이든..) 50% 가져갑니다.. 근데 대출만기전에 매각또는 상환할 경우에 감정평가 비용은 또 대출한 사람한테 물려버려요. 게다가, 평수가 22평 커야 25평이라 결국 이사는 가야하고 토할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21/04/22 13:20
애초에 부동산 차익 = 불로소득 = 악
이라는 현대금융경제에 반하는 이상한 사상이 저분들과 지지자들한테 박혀있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러고선 국가가 사실상 잉여를 모두 먹겠다는건데 경제학이나 재정학 공부 좀만 해봐도 이게 뭔 개소린가 싶을테지만 그분들은 그런거 모르니 ㅡㅡ; 그러면서 발생하는 세부를 뜯어보면 이런거처럼 개판나는거고 답답하네요
21/04/22 13:26
정권 초기에 후분양 해야된다고 주장하던 분들은 다들 어디가셨는지
그분들 선분양을 넘어선 사전청약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위하러 가셔서 안보이는건가
21/04/22 14:33
신혼청약이 웃긴게 소득제한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그 소득을 벌면서 산 사람들은 선수금을 준비하기 힘든게 현실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상황이면 더더욱. 결국 부모님 손을 빌리라는건데 원래 집안이 여유있는 사람들끼리 노나먹는거죠 뭐. 제 지인도 소득제한때문에 신혼에 애도 있지만 처음부터 지원은 그냥 포기하더라구요.
21/04/22 14:40
대출도많이내주고 이율도 엄청싸게주는데
실거주가아니라 시세차익보고 이사하는거면 환급하겟다 뭐 그런건데 문제있나싶어요. 전지역도아니고 신희타만 그런거고.
21/04/22 14:49
그럼 뭐 차익만뱉고나가야죠 모든 상황을 맞춰줄수없으니..
해당지역은 너무비싸서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시세차익이 아니라 전세전전하기싫고 남들처럼 부모님께 지원받을수없는 저같은 사람에겐 저금리 고대출로 집구매하는게 매력있어보이네요. 사정안맞으면 차익목적이 아니엿으니 절반주고 나가야죠 뭐. 어짜피 이거아니면 못샀을텐데 ㅜㅜ
21/04/22 15:57
그럼 100수준에 살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세금이랑 다 떼고 70수준의 집으로 가야하는군요
암요 사정이 안되면 그래야죠 그런데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2+2에 무제한 연장까지 발의하니 마니 하던데 세입자는 주거를 안정시켜줘야 하고 집주인은 주거를 안정시켜 줄 필요가 없나봅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원칙이 아니라고 선언하면 되겠네요 이 정부가 원하는건 김수현 수석님의 저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처럼 '영구히 집 못가져서 우리 지지하는 국민 만들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갑니다
21/04/22 16:08
신혼특공 전지역도아니고 신희타만 해당하는부분인데요? 자기 니즈에 따라서 지원하는거고 누군가는 자본이 모잘라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거고 누군가는 여유가있으니 다른곳 지원하는면 되는건데요.
참 피쟐 댓글매너 더러워졋네요. 기분 더럽네요 참
21/04/22 16:40
당연히 주거안정대상이죠. 그리고 시세차익에대한 기대치가낮은만큼 금리나 대출금의 혜택이 높은거구요.
댓글매너가 뭐가문젠지 모르시겟으면 비꼼가득한 님댓글부터 다시 읽어보시죠. 그게 비꼼의도가 없으시다면 평소 언사가 썩 유쾌하신편은 아니시겟네요.
21/04/22 17:22
정게 카테고리 제외기능으로 인한 정치게시판의 갈라파고스화의 결과라고 보시면됩니다...
저만 해도 정덕이라 정치글 더 좋아했는데 요새는 제외기능 켜놓고 회사에서 일 없어져서 심심할때만 클릭해서 따로 보거든요. (제가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온건하게 댓글 다는 유저들 위주로 점점 정게 카테고리 제외 기능을 활용해서 하나둘씩 떠나다보니까 전반적인 댓글 농도가 매운맛이고, 분노와 비아냥을 마구 쏟아내도 딱히 제재하는 분위기도 아닌것 같고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