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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16:36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부동산으로 칭찬 받은건 노태우 정권이 마지막일거고
이제 부동산은 뭘 하건 욕먹는게 답이긴 합니다. 욕을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이루면 그나마 본전인거고 아니면 피박인거고..
21/04/21 17:37
이명박때는 노무현때 천정부지로 오른거 연착륙시키긴했어요. 전 이명박때 부동산값을 충격 최소화하며 천천히 떨어뜨린건 정말 잘한거라 생각해요.
이명박이 연착륙시킨건지 이명박때 연착륙한건지는 정확히 뭐라못하겠지만..
21/04/21 17:44
(수정됨) 이명박은 노무현때부터 계승된 2기신도시 공급, 이명박이 시장일때 추진한 뉴타운 공급에 더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본인이 건설사 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알아서인지, LH를 통해 반값에 강남 세곡 등에 공급을 해버렸죠.
공급이 계속된다, 더 늘어난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이자 시장은 안정세가 됩니다. 오히려 넘 잘 잡아서 하우스푸어란 말이 생길 정도가 되었죠. 어쨌든 이명박 당시 강남 중심으로 내리고, 지방은 내림폭이 없거나 소폭 상승하여 자산의 빈부차는 완화됩니다. 지니계수로 본 소득의 빈부차도 완화되고요. 집값이 내린건 딱 3번입니다. 노태우의 200만호 공급, IMF, 이명박때입니다. 이명박때 잡힌걸 단순히 금융위기 덕이라 폄하하는 의견도 보이지만, 분명 당시에도 양적 완화는 그때 기준으로 유래 없는 정도였습니다. 명백히 당시엔 막대한 공급이 동반되었고, 추가적으로 공급이 계속될거란 메시지를 시장에 신뢰감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기간에는 완만한 상승, 폭등 등이 반복되었죠. 완만한 상승은 건전하며,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폭등은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은 양적완화가 급격해지기 전부터 폭등했으며, 코로나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상승 중이고, 정책은 25번 이상 반복되며 신뢰를 완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초기 3년간은 '공급은 충분하다' 같은 잘못된 진단으로 허송세월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적 완화니 유동성이니 하는 외부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엄청난 삽질들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정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역대 정권들 중에서도 가장 부동산으로 욕 먹을 정부임에도 틀림 없고요.
21/04/21 17:52
이명박 정부는 여러가지 외부효과에 따른 유동성에서 차이가 있어서 여러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시기이고
단순히 집값을 떠나서 양극화라는 측면, 투기조장, 전세가격 급등 같은 비판 평가도 있어서 잘했다고 보기만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부와 비교대상은 아니죠.
21/04/21 17:54
딱히 크게 잘하거나 잘못했다고 할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며, 좌우파 양쪽에서 수긍이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 이익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여권으로부터의 정치적 공격을 차단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권이 선호하는 방식의 규제를 시행했으니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거 가지고 오세훈에게 뭐라고 할수가 없죠. 해당 지역 집주인과 주민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 집주인 입장에서는 단기 악재 장기 호재로 보입니다. 집주인 거주요건때문에 재건축 추진은 전세공급 감소효과가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약화되고 거래가 어려우니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계속 거주할 사람은 상관없음) 단기 악재가 되죠. 그런데 그런 악재들이 오세훈을 싫어하는 쪽으로 작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은 오세훈이 만든게 아니고, 그걸 만들기 이전의 재건축,재개발은 원래 매매가 상승, 전세가 하락의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걸 반대로 바꿔놓은게 실거주 요건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애초에 그런 이상한걸 만든쪽이 정말 싫은거지, 이제와서 이거때문에 오세훈을 딱히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자보다는 그냥 내집 조금이라도 빨리 재건축되서 새집에 살아보는게 우선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재건축 확실성은 높아진다'는건 반가운 일이 됩니다. 단기 악재이긴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가격에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재산세 완화(플러스 요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는게 오세훈에게는 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21/04/21 17:55
시장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시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해서, 시장 맘대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우려는 선거 전부터 있었지요.
대통령과 국토부장관, K180 등이 건재한데, 이 전 4년간 쌓인 부동산적폐까지 청산하려면 시장 하나로는 정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은 빵이 아닌지라, 당장 지어도 3년은 걸립니다. 당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양도세 인하 등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요. 시장이 그나마 할 수 있는건, 재건축으로 몇년 뒤 공급을 늘리는 정도인데, 그 몇년 사이엔 멸실 및 재건축 기대감으로 오르는걸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몇년 무섭다고 계속 재건축을 틀어막은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결과이기에, 재건축은 반드시 해야겠죠. 결국 오세훈 하나 가지곤 부족합니다. 분명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부족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동안 취한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방향을 돌리는게 베스트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권교체하기 전엔 부동산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21/04/22 08:09
세상은 돌고도나봅니다. 이 정권 초기에 지지자들도 같은 소리를 했었죠. 이제 대통령 하나 바뀐거라고. 심지어 지금도 그렇고요.
21/04/22 08:21
후후 그 때 그 반응(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을 완전 패러디하여 쓰고 싶었는데 필력이 안되어 허접히 썼는데 알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는, 위 말에 전 진심입니다. 국토부장관의 임명권자, 임대차3법 등을 바꿀 수 있어야 간신히 잡힐 겁니다. 그것도 몇년 후에서나.
21/04/21 17:57
선릉을 아파트로 짓자는 의견도 있었죠. '시체 둘이 그동안 알박기 몇백년 했음 되었다!'는 엠팍인가 펨코인가에서의 드립도 있었습니다...
21/04/21 17:59
저는 오세훈... 생각보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놀라고 있네요.
박원순 전 시장 사과한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스탠스가 아주 깔끔해요. 허가제가 말이 안되긴하지만 그렇다고 안하기엔 너무 부담되는 사안인데... 지금부터 (진단키트 같은...)뻘짓만 안하면 재선도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21/04/21 18:25
진의는 모르겠으나 여러가지가 고려된 빌드업 아닌가 싶긴 합니다. 대통령이 대담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 장치' 어쩌고 이야기 꺼낸걸로 봐서는 정부 쪽 모양새 살리면서 민간개발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주는 모양새 만드는 느낌같고, 또 오세훈 본인에게도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여론 부담이 좀 되니 실효를 떠나서 명분용으로 얹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추장스러운 일을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하나만 바뀐 상황이어서죠. 정권도 시의회도 설득해야하니.
21/04/21 19:20
재건축 만 허가제라.. 신박하긴 하네요?
근데 효과가 어떨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어떨지.. 아래에도 적었는데.. 오세훈은 웃긴게 중요한 시장일 자체는 잘하는거 같은데.. 토론도 잘하고... 근데 지속적으로 가벼운 똥볼을 잘차네요. 조건부 출마, 사퇴발언, 진단키드(이건 좀 찬성하는 사람들 말도 일리는 있더라는), 사면. 이거 치명적인건 아닌데 자꾸 이상한짓을 하네요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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