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japantimes.co.jp/opinion/2021/03/29/commentary/world-commentary/china-taiwan-united-states-conflict/?fbclid=IwAR3Yd8plvf5u0WqZMEpBtdhCgngrdJcBKSpDqhIuB-I0aDLKZC0F-5Ko3DM

Japan Times에 재미있는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칼럼의 기고자는 현 일본 스가 총리의 외교안보특보 미야케 쿠니입니다. 그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또 대만의 "정상화"가 머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쓴 칼럼을 신속히 번역해서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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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이다. 교도통신과 시사통신이 또 오해할만한 기사를 실었다. 이 두 매체는 지난 3월 23일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했다. 그가 일본에게 중국과 북한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이다. 

다음날 일본매체들은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에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곧 예정되어 있는 미일정상회의의 의제로 담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가토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국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필자는 사실 놀랐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전부 지켜본 결과 그와 같은 요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떄문이다. 아퀼리노가 말한 것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일본과의 상호운용성과 협력 등의 관계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역에서의 억제를 시행하는 데 강력한 코너스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문회에는 활용되지 않았지만, 위원회에 제출된 Advanc Policy Questions라는 문서에서 아퀼리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은 상호운용 가능한 미사일방어능력, 제공권 유지 능력 및 해양안보 그리고 ISR(정보, 감시, 방첩) 능력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 그는 이어 "일본의 방위력은 핵심적"이라고 썼고 또 "미일 양국간의 협력은 양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자신이 임명될 경우 일본과 감지 센서와 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퀼리노의 서면답변은 일본을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했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필자의 의도는 일본 국내 미디어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보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한국도 그렇고 인도 또한 그렇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보도 했다. 

사실 상기와 같은 보도는 나쁘지 않다.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2시간에 달했던 인사청문회 전체 세션을 지켜본 결과, 필자는 이러한 쟁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퀼리노의 청문회 관련 다른 매체는 대만에 포커스를 맞췄다. 더힐(The Hill)의 경우 헤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잡았다. "최고 사령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사실 아퀼리노가 청문회에서 했던 실제로 했던 말은 더욱 우려스럽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군이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려는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 서태평양에 군을 전진배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답했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6년 이내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은 오늘부터 2045년 중 어느 날짜도 될 수 있다. 다만 내 생각에는 우리 대부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우리의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에 긴급하게 실행해야 한다."

아퀼리노의 답변이 이론적 영역이 아니라 현실적 고민이라면 일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답변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안겨준다. (1) 대만 관련해서 중국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2) 만약 억제가 실패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난 9월 미국외교협회의장 리차드 하스(Richard Haas)는 포린어페어스에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지지는 "분명해야(unambiguous)"한다고 썼다. 이와 유사하게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전 국방장관은 최근 "대만 관련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HR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관련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연 이와 같은 정책변화의 편익과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의 답변은 모호했다. 그는 "미국은 3개의 공동성명 (미중 국교정상화 관련 3개의 공동성명을 의미)과, 대만관계법 (대만에 대한 미국의 수호의지를 천명하는 법), 그리고 6개의 보장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식적 입장 천명 직후 노선의 변경 또한 시사했다. "만약 내가 임명된다면 국방장관과 함께 대만을 계속 지원하고, 대만해협과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경우 따라올 수 있는 편익과 리스크를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