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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00:30
뭐 당장 망하진 않을겁니다. 출산율 비슷하게 서서히 다만 확실하게 무너져내릴뿐이죠. 현대 한국인들이 믿어왔던 능력주의나 프로페셔널리즘과 같은 근대적 가치의 붕괴와 부족주의와 혈연주의의 본격적인 대두정도로 봅니다.
옛날 신라 고려 조선 또는 현재 중남미나 아프리카등 3세계에서 보는 그런 양태말이죠.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이번 사건은 기폭제일뿐이고 사실 그 씨앗은 수십년전부터 심어져 있었다고 보는지라.
21/03/13 01:06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근대국가이고, 법치주의겠죠. 그리고 그런 씨앗이 수십년 전 부터 잉태되어 왔다고 해서 그런 정치체의 연속성이 언제까지고 지속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정도의 엘리트주의 국가는 아니라고 보구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법치주의의 입장에서 이권이 개입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줘야 하는 문제 정도로 봅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 금권선거와 엽관제의 끝판왕이었으나 차차 개선이 되어 왔다고도 보거든요.
21/03/13 01:08
보통 개혁의 원동력은 젊고 새로운 피가 있어야되는데 미국은 젊고 능력있는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와 지형을 바꾸는게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추세라 가능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21/03/13 01:16
제 기억으로는 미국 민주주의의 초~중반기를 지배했던 정치 보스들의 막후거래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고, 다시 그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내주는 형태의 악순환이 있어 왔습니다. 당시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본 이들은 그렇다, 결국 이들이 도입한 민주주의는 형식만 띄고 있을 뿐 이전의 귀족정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컨대 로버트 케네디가 허버트 험프리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앞섬에도 불구하고 험프리가 당 보스들만의 지지들을 기반으로 대의원들을 매수하여 메릴랜드,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을 안겨준 것처럼 (그리고 이후 그의 암살로 끝난 것처럼) 언제나 현실은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맥거번이 AFL-CIO와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거의 해당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몰아붙인 결과 그는 (본인의 처참한 대선 패배와 함께) 당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혁이란 건 언제나 외생변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쌓이고, 그 시대적 요구를 대변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사회는 주기적으로 에너제틱하게 사회를 조금 더 진보된 방향으로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를 공부해온 사람들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이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1/03/13 01:17
네. 소위 강도 귀족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은 이민자들도 이민자고 내부에서도 계속 변화하고 역동성이 넘쳐 흐르던 시기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은 역동성보다 경직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진입한지 좀 되었고 그렇다고 외생요인도 딱히 없는 상황이니까요. 말씀대로 겉으로 변화하는거같이 '보이게 하는 정치인' 은 등장할겁니다만 문제를 개선할 정치인은 거의 없을겁니다.
21/03/13 00:30
여기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면 안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전재산 몰수나
공개 총살정도나 해야할걸요. 대학 동기생 단톡 보면 이번 사건 관련해 쌓인 감정들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21/03/13 00:33
그걸 해달라고 문재인을 뽑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허탈한 거고.
이젠 누굴 뽑아야 제대로 벌할 수 있는 거냐고 묻게 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의 높은 지지도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1/03/13 00:35
제가 주변에 하는 얘기랑 비슷하네요. 글도 잘쓰시구요.
부정을 용인하면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싶어합니다. 제대로된 선례를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부당이득 환수가 메인이 아니라 국가는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21/03/13 00:39
정부가 이번 LH 사태를 그럴싸하게 마무리 못하면 결국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1/03/13 00:41
그런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거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곪아들게 하기 때문에... 두테르테 아니 예전 한국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죠. 아마 이재명이 될 시 현재 이런 문제들은 더더욱 그것도 훨씬 악화될겁니다.
이재명은 기존 전문가를 혐오하고 공공을 더 확대하자는 입장이니까요. 겉으로 대중들이 가쉽거리로 삼을 몇명 던져주는 퍼포먼스는 더 뛰어나겠지만요.
21/03/13 00:45
이재명 스타일의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잡으면 결국 더 악화될거라는건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대선은 이제 진짜 딱 1년밖에 안남았고, 지금 표출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어느정도 풀어줄만한 대안이 안보인다는거죠.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이낙연? 박영선? 나경원? 박주민? 김종인?........허허
21/03/13 15:15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어쩌면 내년 대선을 치르지 않을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문정권의 계획에 있는 후보가 아니며, 이재명 역시 ..따논당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들 무리가 바라는 임종석같은 인물을 내세우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개헌(이원집정부제)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에 맞딱뜨릴 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헌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보궐선거만 이긴다면, 국힘당이 지리멸렬해질 것은 뻔하고, 그러면 지난 탄핵 때처럼 .. 개헌에 동조하는(나중에 총리자리 하나 얻어걸칠 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국힘당 모지리들이 제법 나타날 테니, 어렵지 않겠죠. 가덕도 신공항 신속 가열차게 추진하고, 재난지원금 넉넉하게 뿌리고, 플러스 맛사지 좀 하면, 가능하다 계산했을 것입니다. 근데 ..LH가 터졌어요. 매우 의아스럽게도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꼰질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민초들은 그저 걱정스레 지켜볼 뿐이지요.
21/03/13 00:50
그렇긴 한데 지금의 문통이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줄 거라 생각하고 뽑은 건데 현실이 이러니까요. 대중은 답을 내줄 지도자를 찾을 거고 문통의 실패 뒤에 그럴싸한 답을 들고 있는 거처럼 보일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어 보입니다.아니 실패란 말은 좀 이상하네요. 자폭이라고 해야 하나..
21/03/13 00:53
네 대중들에게 사이다가 될 몇명 던져주고 자기 패거리가 해먹는건 더더욱 심해질겁니다. 지금 현 정권은 애교수준으로. 왜냐면 나아지는건 한계가 있지만 나락 밑에는 더한 무간지옥이 있다는건 항상 증명된 참이죠. 이 문제는 해결될수 없습니다. 밑에서도 말했지만 한국이란 국가자체를 아예 붕괴시키는게 아닌 이상 높으신분들이 다 엮여있는 문제라. 그럴 시늉은 낼수 있겠죠.
21/03/13 00:42
180석에 대통령자리가 있어도 개혁동력이 부족하니
언론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해야한다고 찡찡거리는데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되면 K두테르테의 강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1/03/13 00:40
여기에서도 보네요. 원글자님께 펌 허락을 맡은것이라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이 정부를 극도로 혐오하는게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 글에서는 그보다 큰 범위에서 통찰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1/03/13 00:43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되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건은 완전 결정타였죠. 학력 신화에 이어서 노동 신화도 깨졌죠. 그럼 남는 건?..
21/03/13 00:45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의 가치가 투자만 못하게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허탈해 합니다.
그러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이건 본문처럼 본인이 발품 팔고 알아보아 리스크테이킹을 한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LH에서 한 것은 범죄입니다. 그동안 누군지도 모르겠는 투기꾼들 잡겠노라고 실거주 1채 마련하려는 가붕개들의 꿈을 온갖 규제로 짓밟던 정부에서, 열심히 찾아 헤매던 그 진짜 (나쁜) 투기꾼들입니다. 투자자로 여겨질 여지가 없는 그저 진짜 투기꾼들이죠. 이제 제대로 박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안됩니다. “검찰개혁”되어 버렸거든요. 그러곤 자기들 수사를 믿으래요 여태껏 항상 권력에 굴복한 경찰수사를 믿으래요. 1,2기 신도시때도 늘 투기꾼들은 있었고, 그걸 검찰이 수백명씩 구속하며 정의를 지켜왔는데 이제 그러지 말래요. 이게 자칭 정의로울 거라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투표 정말 잘해서, 이래선 안된단걸 꼭 보여 줍시다 이러고도 민주당을 찍는다는건, 이래도 된다는 뜻입니다 LH투기 같은게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대충 경찰이 수사해도 된단 뜻입니다 국민이 보여줘야 합니다
21/03/13 00:51
LH는 고구마 줄기 뿌리 끝자락이라 몸통까지 파헤쳐 진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에 대한 부정 즉 매국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라... 이 행위는 늦어도 1970년대 서울 개발부터 해왔던거고 어디 개발할때마다 지체높으신 분들과 대감님들 전답 확보는 거의 관행수준으로 일어난거라 이 문제를 다 파헤치면 한국이란 국가 자체에 대한 관념의 완전한 붕괴가 일어날거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쉽사리 못건듭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 정치선배까지 전부 엮여있기때문에.
21/03/13 01:03
하고 싶으신 말이 정확히 무언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범죄가 제로인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듯이 수십년 전 투기사범까지 낱낱이 파헤치는건 당연히 불가능한 얘깁니다. 일단 3기 신도시만이라도 제대로 조사하는게 우선이죠.
21/03/13 01:04
신도시건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방지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하단겁니다. 정치인들과 높으신분들의 재산 증식의 가장 좋은 수단중 하나이기에.
21/03/13 01:07
현정권에 관해서라면 아마 정권 교체가 되면 가능하겠네요. 현재부터 정권이 끝나기까지는 검찰이 무력화된 상황이니 뭉개고 가면 답이 없겠지만요.
21/03/13 00:45
현 정부는 기존의 가치관 자체를 뒤틀어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는 것이 진짜 소름끼치면서도 미친듯이 역겹습니다.
차라리 성형외과 자주 다니고 집에 누워 TV보는 아줌마에 가깝던 박근혜&최순실이 양반일 정도로요.
21/03/13 00:50
이미 인식이 바뀐지 오래됐다고 봅니다. 주위만 둘러봐도 마찬가지죠. 뭘하든 일단 성공만 하면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는 이번 사건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죠.
성실함, 착함, 진실됨 이런 전통적 가치들이 무능함으로 평가받는건 드러내지 않을뿐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정의하지 않을 뿐 삶에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맞게 적응하고 있구요. 이런 환경에서 미담사례들은 빡빡한 사회에서 스스로는 엄두도 못낼 존경받을 일이기에 사회적으로 더 이슈가 되기도 하구요.
21/03/13 00:53
하지만 그런 결정적인 장면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행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확신시키게 만들죠. 마치 세월호 때 정부가 했던 행동들이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않음을 보여줬듯.
21/03/13 00:57
동감합니다.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씁쓸할 뿐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21/03/13 01:05
요 며칠 동안 계속 드는 생각이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정말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 성역없는 대한민국의 리셋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성역없는 리셋이 2022년의 시대정신이 된다면 이 시대정신에 윤석열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21/03/13 01:16
적폐 청산하라고, 그것들 뿌리채 뽑아서 나라 한번 흔들어보라고 촛불들고 탄핵했는데 그 과실이 고작 왕관의 주인이 바뀐거라면.
그러면 썩은 것들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수 밖에 없죠. 그게 정공법이고요.
21/03/13 03:44
그런 차원에선 이미 망해 있었는데라고 생각된다면 너무 냉소적일까요. 저런 친구들도 있지만, 예컨대 전관예우 등과 관련하여 바로 그 고생-바친 지식청년은 있다는데 받은 사회는 딱히 없어보이는-의 보상이 없다고 읊조리는 입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를 감안하면 그들이 이미 실무의 핵심에들 있을 텐데.
여튼 본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1/03/13 09:46
그걸 수사 하는척만 하면서 최대한 뭉게고 있는게 현 정부 스탠스인데 민주당이 안엮일수가 있나요? 진영논리가 이 정도로 사람을 잡아먹으니 참 안타깝네요
21/03/13 11:26
[뭐? 본인이 동의를 안하면 개인정보 조회가 어려워?
뭐? 가족이나 차명거래는 조사할 수 없어? 그렇게 제약이 많아서 그동안 부동산 조질때는 온갖 소급적용에 재산기준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오만 난리 피웠습니까? 국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본문은 읽고 댓글을 다시지요. 여기에 틀린 말 있나요?
21/03/13 18:30
지금까지 180석으로 밀어붙이고 소급적용하고 지들 맘대로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니 꼴이 우습네요. 부동산입법은 무슨 엉뚱한 소리신지?
21/03/13 13:09
어느날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묻지마급으로 정부 쉴드 댓글만 주구장창 다시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생겨서 똑같이 행동하는 다는 아이디가 몇몇 있단 말이죠. 이런 질문 웃기지만... 안물어볼수가 없네요. 몇몇분이 의기투합해서 밭갈러 오신건가요?
21/03/13 14:22
혜성같이 나타났다기엔 저 분 회원번호가 라스보라님보다 24000번은 앞에 있는데요. 옛날 닉네임 찾아보시면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한 포지션이었던 분입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것을..
21/03/13 16:25
회원정보보기 눌러서 주소 보면 회원번호 나오고 직전닉도 나오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본인 정보도 한 번 보시고 가입일이 언제인지 대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가입일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뉴비배척용 멘트라 그거 자체로도 별로인데 내가 더 늦게 와서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말 나온 김에 찾아봤는데 15년 2월 가입인사 글(아마 14년 12월 가입) 회원번호를 보니 대충 46000번대, 13년 12월이 42000대, 17년 11월 글이 55000쯤 되네요. 유입이 없긴 없네요 ㅠ 정치맨 아조시들만 들어오고..
21/03/13 16:58
저도 탈퇴하고 가입하고 반복이라 더 늦진않을겁니다만...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인건 알겠는데 그냥 참을수가 없네요 요즘... 그나마 대화가 되는 사이트라 계속 돌아왔던건데... 묻지마 댓글들을 보고있자니...
21/03/13 18:58
크 맞아요 재가입맨 쌍id맨도 많아서 또 회원정보 가지고만 판단할 수도 없네요. 근데 그럼 나돈데? 눈팅했었는데? 이러면 할말도 없고 크크
속터지는 소리 보고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딴 거 섞지 말고 그 얘기만 해야죠 뭐. 어떤 이슈에서는 내 말이 남한테 속터지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털릴 때 생각해보고 조심조심해야.. -.-;;
21/03/13 06:01
이미 보편적인 인식으로, 돈의 가치가 명예를 넘어선거 같아요.
예를 들면, 금융사기와 그 처벌 그리고 그 이후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한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죠?)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몇백억 사기를 치더라도, 처벌은 고작 징역 몇년에 아주 작은 추징금이죠. 몇년 살다가 나오면, 또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로의 복귀도 할수 있습니다. 한탕주의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수 없습니다. 근데 법을 안 바꾸죠. 왜냐면 그들도 그렇게 해 먹는데 걸렸다고 시범 케이스 되기 싫으니까요.
21/03/13 07:21
그래도 다행이다 싶네요. 본문 읽으면서, 댓글들이 '이미 희망이 없다' 라거나 원글의 작성자가 '어려서 세상물정 모른다'는 식들로 적혀있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하며 스크롤을 내려나갔거든요.
좋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봐야지...
21/03/13 07:43
공감가는 글이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정부 응징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정의 공정에 관심 없고 표 계산밖엔 안하는 것 같네요 여당에서 제대로 바른 말 나오슨 걸 본 기억이 거의 없네요
21/03/13 07:44
예전 현장관리자로 근무할 때, 현장직 중 한분이 수출물량에 사소한 포장상태를 일일이 챙기시더라고요.
신경 안써도 아무도 모르고 누가 봐도 어? 그랬냐 소리 밖에 못듣는 일인데, 은근히 손은 많이 가는 일이였습니다. 품질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받는 사람은 미묘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수준? 택배로 치자면, 박스가 좀 찌그러지는 수준이랄까요.. 계속 챙기길래 굳이 왜 그렇게까지 챙기시냐고 여쭤보니 "메이드인 코리아잖아요. 저쪽에서 물건 받을 때, 역시 한국산이구나.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가 이까지 온 게, 사람을 갈아넣어서도 있지만 자기 위치에서 저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근로에, 최선을 다해서일겁니다. 노동이 무조건 신성한 것은 아닐겁니다. 자본소득도 분명히 노력과 운과 정성이 들어간 리스크 있는 투자이고 선택의 문제 일 수 있지만 원글대로, 이건 아니잖아요. 반칙이 특권이 되고, 범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단순히 공공기관 근무가 권력이 되는...그런 사회에서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제대로 생길까요. 과연 창의성과 혁신, 발전이 나올까요. 모두가 한탕과 반칙만을 노린다면, 그것을 솜방망이 처벌로 국가가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질런지요.. 이번에 꼭 환골탈태 해서, 바꿨으면 합니다.
21/03/13 08:09
사실 위에 다른 댓글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국가가 개발을 위해 수용하는 땅 주변 지역에 투자해서(국가가 수용하는 땅 자체는 보통 가격제한을 해버리고 사버리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수익을 내는 행위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한편 사기업 쪽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으면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선취매매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았을거고요. 그 시절엔 그게 문제라는 인식도 없었을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문제라는걸 인식하게 된게 한국이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을 넘어섰다는 증거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금융분야에서는 사례가 워낙 많고 선진국에서도 관련 법제가 많이 정비되어 있으니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정보를 먼저 취득해서 선취매매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어길경우 꽤 강한 처벌 근거까지 다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부동산 분야는 정치인들 주요 투자수익원이어서 그런지 자신들 방어를 위해서 제도 자체가 안들어왔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에 대한 저런 각종 규제들을 만들면서 부동산에도 비슷한 컴플라이언스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왜 추진이 안되었냐는 것인데요. 못살던 시절에야 지금보다 윤리의식도 떨어졌고 공기업 임금이 높은편이 아니어서 저런 부패가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면이 있었습니다.(물론 상대적으로 급여가 더 높았던 대기업이라고 부패가 없었던게 아니지만) 그게 군사정권시절부터 민주화 후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임금 현실화 한다고 공기업의 임금을 크게 올리는 것을 기조로 삼으면서 근로기간(정년) 안정성이 있던 공기업이 급여마저 상당부분 향상되었는데요. 왜 그런 당근을 주면서 책임을 더 무겁게 물리려는 발상은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뭐 위에 썼듯이 선취매를 통한 부동산 차익 실현이 정치인들의 주요 돈줄이기 때문에 문제될만한 소지를 안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요. 다시 돌이켜보면 결국 또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탓할수밖에 없게 되네요. 그와는 별개로 이런 부정부패로 인한 스캔들은 나라가 젊을 때야 개혁과 더 나은 룰을 정비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미 늙어버린 한국은 무리라는 생각에 위의 아리쑤리랑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젊은이들은 나라에 더 환멸을 느낄수밖에 없고 국체의 붕괴를 더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시기 쯤에 공기업 급여라는 당근과 함께 제대로 법제정비를 했으면 나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와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21/03/13 08:22
원론적으로 맞는말이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적폐취급하고 정작 진짜 투기꾼들이 나타나니까 감싸고 어떻게든 은폐 축소하려고 하거나 남탓을 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저들 바운더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뭘해도 선의 우연 이런식으로 포장해주니까요.
21/03/13 08:36
LH랑 민주당만 해먹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우 관계 없다 다 해먹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180석과 대통령이 민주당이죠.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면 알겠죠.
21/03/13 08:49
과거 군사 정권을 거쳐 국힘당 시절에는
1984같은 느낌이고 현재는 멋진 신세계같은 느낌입니다. 모든 방송이 화려하고 눈여기거리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려줘요. 예전같이 힘든 사람 서로 돕고 그런 방송 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요샌 그냥 연예인들이 나와서 집자랑, 육아자랑, 여행자랑...
21/03/13 09:24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거죠.
과연 일벌 백계가 될까요? ... 헬피엔딩으로 달려가는거 같은데요. 제대로된 처벌과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부러운 일이고 똑똑한 일이 되는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잘한 투자가 되는것뿐...
21/03/13 10:19
이게 매우매우 맞는 말인데,
불법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할 생각이 없고, 처벌 될거 같지도 않으니 비꼬는거죠… 일벌백계되면 저걸 잘했다고 아무도 안 그럴거에요.
21/03/13 11:02
한국이 약탈국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게 민주화 즈음 부터일거고, 2000년대 쯤 오면 나름 복지국가에 선진국이 되었으니 이런 인식도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강도고, 거기 의탁해서 돈번게 칭송받고 하는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면 최근에서야 그렇지 않다는 포장에 신경쓰게 되었다고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건 한국이 특별히 부도덕하거나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경제건 사회건 제도가 자리잡고 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일이 처리가 어떻게 되련지 확신하긴 쉽지 않습니다만, 사법처리랑 예방을 위한 제도화가 어느정도만 달성되도 성공하는거라고 봐야죠. 공기업 종사자 자산정보 관련 규제가 공직자 자산공개에 포함돠거나, 거래 사전 보고 의무를 부여하거나, 보상기준이 경직적으로 변하거나, 자산거래 등록 의무기간을 단축하고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받아서 친인척 포함 거래내역 자동 스크리닝 체계를 만들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21/03/13 15:33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사람만 자꾸 죽어나가지, 제대로 조사 못할 거라 봅니다. 부모세대가 고생 고생해서 이뤄놓은 것들, 이미 조금씩 무너져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21/03/13 19:34
결국 돌고돌아 모럴해저드입니다.
그게 지도층, 기득권층의 모럴해저드가 일어나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남미국가들처럼 되는거고, 사회 저변으로 퍼지게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같은 일이 벌어지는거죠. 요즘 돌아가는걸 보면, 우리나라도 저런 전철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 처럼 보여서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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