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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10:51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세월호때 해경해체가 개혁의 모델이 될만한 일이었나요?
세월호 해경하고 비리집단 LH를 같이 묶는다는게 해경으로선 억장 무너질 일이네요.
21/03/11 14:19
그런데 실제로 3기 신도시 청약하기 위해서 근처로 전세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긴 합니다. 청약 하려면 근처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니, 정부 정책에 따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거죠.
21/03/11 14:28
그거 고려않는게 정부방침이라
이제와서 피해자 생기니 안된다는건 내로남불이죠 부동산법 바뀔때마다 생기는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투기꾼이니 노상관이 정부 스탠스였죠
21/03/11 10:52
1주일 지나서 압수조사 들어간거보면 딱 보이죠. 제대로 조사할 생각없어요.
드디어 박근혜 때보다 이 정권이 더 하다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
21/03/11 11:19
2일 화요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폭로
4일 목요일 민변 관련자 조사 5일 금요일 아침에 경찰이 검찰에 영장 청구 5일 금요일 저녁 7시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법원에 알렸다면, 전담판사가 주말이라도 심사했을 텐데 별다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 경찰측 소스인듯? 9일 화요일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목요일 저녁에라도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 실무자들은 죽어났겠지만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02146067280
21/03/11 11:29
꼭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청구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수사대상 LH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 상부의 의지가 강했다면 먼저 LH에게 자료를 전혀 변질시키지 말라고 명령하고, 감사원을 긴급 파견하여 자료 손상 방지를 해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도 안했지요....
21/03/11 12:13
살인이나 테러가 목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안에서 긴급압색은 어렵습니다. 거의 100% 위수증으로 법원에서 무죄 줄 겁니다. 어차피 포렌식이야 거의 다 가능하구요.
21/03/11 10:53
해경해체 엄청 비웃었던걸로 아는데 이걸 이러면.... 예전에 수업시간에 하도 싸우면 묶어버리는 예로 LH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배웠는데 이젠 하도 싸워서 묶었더니 짝짝꿍되서 더 개판이더라는 예시로 쓰이겠군요
21/03/11 10:55
박근혜 때랑 달라진게 뭐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킄크크크크크
이러면 또 수장이 바뀐걸로 크게 달라지겠냐면서 순진하게 기대가 너무 큰거 아니냐는 말이 또 나오겠죠?
21/03/11 11:01
크크크크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다. 세월호때도 그랬지만, 조직을 처벌하는 논리는 사람의 잘못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21/03/11 11:01
밑에 해당되는 글에도 정보 있긴한데 지난감이 있는 글이라 못보신분 많을 것 같아서 여기다 업데이트 해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110293628947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검경 실무협의회 참석 네 [검사 1명]의 정체입니다.
21/03/11 11:11
개악 + 개악된 구조를 통해 앞으로 더욱 더 해먹으려는거죠.
물론 기존 LH직원들이 해먹는건 줄어들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서는 앞으로 더욱 나빠질겁니다. 물론 티는 지금보다 덜 나겠죠. 티가 안나게, 은폐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악하는거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게 다 그런식입니다. 개혁이라는 것 중에 개악이 아닌게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21/03/11 11:14
세월호처럼, 이 신도시 투기 사태도 몇번이고 재수사 벌여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막고, 감사원도 안 쓰고, 증거인멸 시간 다 주고.. 뭐하는 짓입니까
21/03/11 11:27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19147
여전히 정신 못차렸죠 부동산개혁(?)은 변창흠과 함께 계속되어야합니다
21/03/11 11:30
이날 오전 박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땅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와 진짜 후안무치한 놈들이네요
21/03/11 11:33
티키타카가 어마어마하죠. 뉴스공장 저거는 서울시장 바뀌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선동만 일삼는 언론같지도 않은데 저기에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지..
21/03/11 11:37
저는 뉴스공장 본다고 하면 사람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서 그런지 뉴스공장 봐도 본다고 말 잘 안하는거 같아요.
21/03/11 11:38
가불기네 가불기여. 단서가 나왔으니 수사가 필요한거지, 2~3년 전에 별 단서도 없는데 수사하면 (그래서도 안되지만) 정치검찰이라고 공세할게 뻔했을텐데요 크크크크.
21/03/11 11:41
청와대건 민주당이건 진짜 좀 뇌가 없네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감정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충 묻으려고 하면 탄핵각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발본색원 한다는 각오로 이 기회에 싹 다 파혜칠 생각을 해야지 진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실시간으로 과거에 묻어둔 어마어마한 것들이 펑펑 나오는데
21/03/11 15:16
놀랍게도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잘 털고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뭐 중간중간 꾸준히 (민주당이 만든) 부동산 3법 찬성한 파렴치 국힘당 의원도 언급하면서요... 개그도 이런 개그가 앖어요.크킄크 본인들이 만든 법 찬성했다고 적폐라니...
21/03/11 11:45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김종인 "한번 해보자"
https://www.news1.kr/articles/?4237479 타짜의 한장면이 떠오르네요. "쫄리면 뒈지시던지." 과연 누가 오함마로 손목이 잘릴지 궁금합니다.
21/03/11 13:35
깔끔하게 전부 탈탈 털어서 조사하고, 엄중 징계 후에 해체수준으로 간다면 인정합니다.
조사나 처벌은 대충 넘어가면서 조직개편하면, LH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죠.
21/03/11 16:16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그분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서울 시민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어떨 것 같으냐고요? 박원순의 서울시가 전국화된 것을 상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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