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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16:34
어려운 문제인거 같긴한데...
뭐 기구 자체가 반중이라는 대의를 내세우는것도 아니고 미국과 연대되는거니 좋아보이긴해요 새우등 아프다
21/03/09 16:36
[개인적으로는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청와대가 이번 만큼은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응원합니다. 이 결단을 정말 내리면, 3일 정도는 문재인 칭찬만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21/03/09 16:36
누굴 지지하나 떠나서 순간의 선택이 망하냐 마냐 지름길일꺼 같은데... 사드 보복때 생각해보면 아찔한데.
저게 또 반짝해버리면 미래를 못보고 중국편들었다 이야기가 나올꺼같고..
21/03/09 16:39
진짜...ㅠ.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답 잘못하면 골로 가는...상황이군요... 줄타기라는 선택지는 정녕 없는 건가요...
21/03/09 16:41
이건 진짜 골치아픈 문제인거 같아요
심정적으로야 당장에 가입하는게 맞다 싶은데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너무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까워요.. 그렇다고 안갈수도 없고 크크 아 진짜 나라 위치가 왜 이렇지..(..)
21/03/09 16:41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이냐 아니냐와는 완전 상관 없이 한국의 포지션 자체가 진짜 딱 뒤지기 직전까지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에는 손해만 있고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포지션에 있기도 하고 실제로 양쪽에서 꿀 달달히 빤 것도 맞는데... 지금은 진짜 한쪽 손 안들면 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내에서도 전랑외교만 하지 말고 한국 정도는 잘 포섭해서 친중은 아니라도 [극단친미반중] 포지션까지는 안가도록 하는게 어떠냐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꼭 어느 대통령을 꼽아서 하는게 아니라 뭐만 하면 중국이 극대노해서 한국만 대손해 이런 입장을 스스로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잃을게 제법 많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고 어차피 이제 산업도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자국기업들이 다 차지하게 되면 한국도 말따마나 중국에 잘보여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가서 극렬 친미반중 국가가 옆에서 너죽고 나죽자 하는 포지션 잡으면 중국도 상당히 골치아플거거든요 흠... 근데 쿼드라...상당히 어렵네요.
21/03/09 16:42
중국의 졸렬함을 생각하면 참..어렵네요. 지나고 보면 뭘 했어야 한다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1/03/09 17:00
8회말 2사 만루...정우람을 내려야 하나, 그냥 믿음의 야구로 한 타자 더 승부를 봐야 하나...감독의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죠...
어떤 선택을 하던, 결과가 안 좋으면,...깔 사람은 깔 이유가 있을 상황이죠...
21/03/09 16:43
사드 설치했다가 욕만 먹었던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선택을 최대한 미루는 게 유리해보이네요.
21/03/09 20:54
중국한테 욕먹었죠....
욕이 아니라 칼맞은건가...ㅠㅠ 사드설치로 인해 입은 우리나라 기업들 유무형의 손해 다 합치면 조단위일듯 합니다..
21/03/09 16:43
모든 외교문제를 북한과 연결시키는것좀 안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선택할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여기서까지 간만보다가 발빼버리면, 꽤나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21/03/09 18:33
한국은 전통적으로 모든 외교문제를 북한에 연계시켜왔던걸요. 통일 전까지 딱히 잘못된 스탠스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그런 스탠스면 여러 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21/03/09 18:45
아뇨. 완전히 틀렸습니다. 통일 전까지라는 전제가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외교를 해야지, 북한에 모든 걸 올인한 외교는 외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리하기는 커녕 우리나라에 족쇄를 걸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1/03/09 16:44
중국의 사드 보복시에도 오히려 대중 수출은 늘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205665 관광업이나 엔터업 등 특정 업종은 불이익을 받겠지만 경제가 무너지는건 아니죠.
21/03/09 18:46
기자분이 어느 데이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사이트에는 2016년에 수출금액과 무역수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여기에 "국가별 수출입실적"에 중국을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때문에 반도체 수출은 늘었는데 소비재는 타격 많이 받았습니다.
21/03/09 20:15
반도체 때문에 착시현상일 수 있는데 그사이에 일본에 대중수출 비교해 보면 한국의 대중수출 추세가 많이 꺽인 것 확인할 수 있을거에요.
사드 후 삼성폰, 현대차 등 한국 소비재들 대부분이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만약 사드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듯 합니다.
21/03/09 22:14
16~17년 중국에 있었는데 한국기업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약싸인직전에 뒤집어진건 말할것도
없고, 저포함 많은 분들 한국으로 복귀했죠~
21/03/09 16:48
개인적으로 미국에 줄설거라고 봐서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인이 중국에 줄 서서 얻을게 뭔가요.
이번 정권은 내탓하기 싫은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에 줄서는것도 의지가 아니다 탓할 곳(핑계),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을뿐이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중국에 발걸쳐져 있는 기업인들을 향한 것이죠.)
21/03/09 16:56
그런데 궁금한 게 어차피 빨리 들어가든 문 닫기 직전에 들어가든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발언권 자체에 한계가 있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미국이 뭔가를 보장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 정도의 나라에게 그럴 정도의 큰 가치를 느낄까 싶구요. 어차피 양쪽에서 두들겨 맞을 거라면 상대방 눈에 다 보이긴 하겠지만 최대한 버티다가 넘어간다는 게 이제까지의 한국 외교 포지션이었고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미국이 제재라도 들어갈까요?
21/03/09 17:05
사실 한국 정도의 지리적 위치와 국력(군사력, 기술력, 반도체 관련)이면 경우에 따라 호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만에 하나 대만과 베트남(베트남은 가능성이 낮지만)까지 아우르는 경우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몇번째 순위인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금번 G7 정상회의도 D10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상회의인데, 이제 한국은 정말 제국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의 한 플레이어로서 (비록 말석이지만)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3/09 18:17
저도 말미에 다신 말씀에 긍정하는게, 이제 얌전히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서 '말썽 안 지르는' 모범생 역할놀이 해봐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리트가 없죠. 미국은 이제 평화 대신 대립, 어쩌면 전쟁까지도 선택했고 그런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린 참피예여. 방구석에서 얌전히 짜져 있을테니 경제시장에 참여만 하게 해주세여' 라는 조용한 국가가 아니라 '형님 저희도 뒤를 따르겠습니다'라는 팔 걷어 나서는 국가일 겁니다.
21/03/09 16:56
친중이 문제가 아니고 여태 미국에 했던말이 더 문제라고 보는 입장에선 저걸로도 줄타면 에치슨 라인 2021판 볼 가능성 0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1950 한국이랑은 상황이 다르긴하지만요.
21/03/09 17:05
최대한 늦춘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까 싶습니다. 중국 미국 둘다 바보는 아닌데...뻔히 보이는 중간에서 적당히 간보는 행동을 기다려 줄까 싶어요.
결단의 순간이 곧 오지 않으려나...
21/03/09 17:16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국이 인상만 써도 무조건 넙죽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그게 운명이에요.
여태까지 미국이 좋게좋게 얘기하니까 적당히 개기다가, 슬슬 분위기 싸해진다 싶으니까 우리도 반응하는 것 뿐이죠.
21/03/09 17:26
전체 무역의 40% 달라는 대중 무역을 포기할거라면 참여해야져.. 그래도 대놓고 참여 못한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이건 이명박이나 박근혜여도 애매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걸요.
21/03/09 17:34
쿼드 멤버인 호주의 대중수출 비중은 2019년 기준 32%이며, 한국의 대중수출 비중은 24.2%입니다. 반도체 품목의 수출비중이 41%인 것을 아마 착각하신 듯합니다.
21/03/09 18:08
홍콩 포함해서 대략 40%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라서 인력부터 해서 얽힌게 다른나라보다 많지 않을까요. 개인적 호불호 따지면 무조건 미국에 붙었으면 하지만 경제는 현실인지라..
21/03/09 18:16
미국이 불안한 방향으로 움직일 요소도 최대한 안만드는게 좋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종속된 것도 아닌데 중국 편드는 사람들이 자꾸 공포심을 키우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1/03/09 17:30
결과적으로 문재인 외교는 박근혜 외교와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초반에 중국몽 외치다 미국이 눈살 찌푸리자 곧바로 꼬리 말고 넙죽 엎드리고 중국한테 홧김에 얻어맞는... 그래도 노무현 때부터 말 나오던 균형외교는 나 빼고 다 바보거나 나 없으면 너무 아쉬운 경우에만 성립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와 상관 없는 이야기라 보기에 빨리 미국 택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21/03/09 18:29
중국몽을 외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몽을 가장 열심히 주장한게 야당 및 야당 지지자들 아니었나요? 그냥 중간자로 할 만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1/03/09 18:47
문재인은 박근혜 시절에도 공개적으로 전승절 행사 참석 권유하던 인물입니다.
집권 이후에도 계속 저자세로 친중 행보 보였다고 생각하구요. 중국몽 발언이나 코로나 사태 초창기 때 '중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 같은 눈물겨운 구애 등을 볼 때 중간자 역할이라기엔 선을 많이 넘지 않았나 싶네요.
21/03/09 17:35
전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교 1짱이랑 2짱이랑 싸움하는데 평소에 친했던 1짱은 옆 반이고 2짱은 내 짝꿍이죠. 2짱한테 표면적으로라도 미안해하는 내색을 보이면서 1짱 편에 들어야죠.
21/03/09 17:43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대만하고 외교를 단절한 국가들 중 거의 마지막에 속한 국가였는데 대만이 늦게 단절해줬다고 고마워하던가요?
오히려 1짱이 속으로 "쟤는 부를 때 어기적거리면서 2짱이랑 뭐 하다가 나한테 오던데 적당히 방패로 써먹고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더 곤란한 일이겠죠. 기왕 편을 들거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을 서야 콩고물도 제대로 올겁니다.
21/03/09 17:48
대만하고 상황이 다르죠. 그 당시 중공이랑 국교 수립하면서 지금까지도 중국 고속 성장에 대한 꿀물을 달달하게 빨아먹은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대만을 버리고 더 큰 이득을 보는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손해를 최소화 해야되는 선택입니다. 미국이 줄 수 있는 콩고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21/03/09 17:51
그러니까 꿀빠는걸 이제 중지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만 빨아온 꿀은 아니지만...
우리가 박쥐짓을 하면 할수록 미국이 차가운 눈으로 볼텐데, 정작 우리에게 선택지가 미국밖에 없는게 제일 아이러니하죠.
21/03/09 19:31
미국이 차가운 눈으로 쳐다봐도 바이든이 미친 짓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은 확실히 시진핑이 민주국가에서 할 수 없는 레벨로 보복할거라...
거기에 호주의 경우나 싸드때를 돌아보면 중국이 우리 팬다고 미국이 뭐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 냅두고 둘이서 해결하면 안되겠니 ㅠㅠ
21/03/09 19:45
당장 요즘같이 모든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는 시기에도 수입 소고기 값은 떨어지고 있죠.
중국 수출하던 호주 소고기 물량이 밀려든 탓인지 모르겠는데, 덩달아 미국 소고기값마저 떨어졌죠. 근데 중국이 보복을 가하려한다면 사드때 이상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어차피 이 바닥은(게임, 엔터, 관광 등) 한한령 이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박살난 상태라. 아, 게임은 예외군요. 그 이외 주력인 자동차(요건 중국 수출 거의 없죠.) 반도체나 철강, 화학제품 등을 거래처 바꾸려면 그리 쉽지 않다는걸 우리가 일본 소재 금수 조치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거든요.
21/03/09 17:44
위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닫고 들어가면 이쪽에도 찍히고 저쪽에도 찍힐 수 있죠. 거기다 또 다른 문제는 언제 문을 닫는지 100% 확실할 수 없다는 거구요.
21/03/09 17:50
박쥐 같이 굴면서 줄타기 잘한다 균형 좋다 이게 중립이지 라는 건 지극히 우물 안에서 천장에 달린 거울 보고 있는 겁니다. 미중는 바보인가요. 그 모습을 그냥 헤헤거리며 '한국이 우리편이구나' 웃고있게요.
주목 받을 때까지 시간 끄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선택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중국은 숙이면 숙일수록 더 기고만장한 양아치라 어느 순간 끊어줘야 합니다. 미국은 그냥 '이 친구 보게 환율이 이상하구먼' 하면서 웃으며 담궈버리는 조폭이구요.
21/03/09 17:59
외교에서 중국 택하는건 남자가 페미 지지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다 토해내고 엎드려서 갖다바치도록 요구할겁니다
미국 택하면 중국 양아치짓하는게 뼈아픈건 맞아요 근데 중국 택하면 더 뼈아픕니다 미국 끈떨어지면 지금 빠는 중국꿀도 도로 내놓으라고 할놈들이예요 시간끌고 간보기도 더이상 힘든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박쥐인건 진작 알았을 거예요 그땐 그렇게 강대강이 아니었으니 그래도 냅뒀을뿐 선택의 시간이 오면 그때는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간볼 시간을 안줄겁니다
21/03/10 10:0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립의 환상에 빠져있는 일부 네티즌 분들의 우를 결정권자들마저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
21/03/09 18:06
당장의 피해를 피하고자 이 사안을 외면하는 행위는 마치 덥다고 늪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꿀을 빨면 빨수록 더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1/03/09 18:08
딴 거야 그렇다 치고, 북한 제재 해제를 쿼드 플러스 가입과 연계시키는 조건을 "북한 제재 해제 안 하면 쿼드 플러스 절대 안들어가"로 미국이 인식하도록 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죠.
현 시점에서 우리 입장은 결국은 미국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쪽일 테고, 쿼드 플러스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는데 거기서 핵무장을 정권 안보의 필요요소로 보고 있는 북한이라... 뭐 그 이전에 과연 우리가 북한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의심이 많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볼때 미국이나 북한은 "쟤들 뭐 하는 거야?"라는 반응이 나오기 십상이고 결국 국내에서 친북스탠스 가진 정치세력의 결집용으로나 쓰여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03/09 18:19
제가 보기엔 중국은 결국은 이게 아니라도 양아치짓을 할 놈들이라.. 그게 좀 빨리 찾아오더라도 미국에 빚을 지워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21/03/09 22:26
미국이 빚을 느낄지는 몰라도 중국에 대한 것은 찬성합니다. 사드 아픈데 사드 아니라도 너무 한국 꿀빤다 싶은 것만으로도 한한령은 개시됐을 겁니다. 몇 년 더 버는 게 문제일 뿐..
21/03/09 18:38
실제로 현장경험이 그 어느 누구보다 풍부하며 이 사안에 대해 깊게 고민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신각수 전대사, 아주대 김흥규 교수 등은 쿼드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 중국 전문가인 (한국 정치학계 사상 최초로 외국 명문대에서 세번째 영문 단독 저서 출간) 서울대의 정재호 교수도 얼마 전 한 강연에서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21/03/09 22:52
정재호 교수님께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지지하셨다는 것은 놀랍군요.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니, 강연의 제목 혹은 개최기관의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03/09 19:08
쿼드에 들어가야 할것 같고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두달 정도 시간 봐가면서 끌 수 있지만 대선 국면 전에 끝내서 다음대통령에게 부담지우지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21/03/09 19:12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방역전문가들이야 셧다운과 폐쇄가 베스트라고 할 것이고, 쿼드 가입을 두고 외교전문가들야 가입이 베스트라고 하겠져. 하지만 실제 정책 실행자는 곧이곧대로 하기 힘든 '까다로운 선택'을 해야하고 그 와중에도 최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해야겠져. 저 개인적으로는 현 정권 임기 내에 결정 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글쓴분의 외교 관련 글들을 보면 이러다 미국이 한국 버리는거 아니냐는 공포감을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 실체를 모르겠어여.
21/03/09 19:23
음...제가 파악한 문재인 정권이라면 변죽만 올라다가 다음정권으로 넘길거 같습니다. 당장 구상하는게 도쿄올림픽에 각국정상 모아놓고 평화쇼하는건데 쿼드를 그 안에 들어갈거 같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면서 미국 일본한테 좀 봐줘 이러는거 같은데...근데 거기다 또 눈치없이 조건부로 걸었을 확률이 높아보인단 말이죠. 뭐 이건 기다려봐야 알거같고.
사실 대중 수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게...전체 규모에 절반 조금 안되게 버는게 반도체입니다. 이건 뭐 쿼드를 들어가던 사드를 배치하던 얘네들이 거부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중국 아니더라도 다른나라도 부족해서 앓아 눕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정도 규모로 납품할수 있는건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절대 호주처럼 한국한테 못합니다.
21/03/09 19:30
한중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풀리더라도 전면 해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
중국이 주도하는 제조 2025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끝장난다고 보는 입장에서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게서 사주는건 절대 좋아서 사주는게 아니니까요.
21/03/09 19:50
중국이 우리나라만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들 입장에서 우리가 참 만만한지 자주 때린단 말이죠.
일본은 때리기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 정도 체급은 때리기 쉽다는 건지. 어휴.
21/03/09 20:27
어차피 중공과는 오늘만 있지(어느 정도의 경제적 실리),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중공 견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래엔 더 큰 경제적 위협 뿐 아니라 ..정치 군사적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끈 떨어진 우리는 최악의 경우, 나라 존립 자체가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냥 동이족으로서 그들의 소수민족으로 사는게죠. 우리는 그 긴 역사를 통해 그들을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면 주변국이 어떻게 되는가...
21/03/09 20:30
뭐 별다를거 없어요.
쿼플에 "가입한다"도 아니고 "가입안한다"도 아니고 그냥 고심중. 딱 적절한 포지션이죠. 미국의 압박이야 당연하죠. 대중국 압박카드에 한국이 포함되어야만 하니깐요. 너네는 중국지척이고 북한도 있으니 이번엔 빠져~라고 할까요? 경항모 사업처럼 시간끌면서 줄타기 이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미국형들이랑 함께 하고 싶지만....킹치만...우리가 일본이랑 어떻게 같이해~고민좀 해볼게...힝 하면서 시간끌면 됩니다. 실상 쿼드...이것도 지금 개판이거든요 야심차게 뭔가 해보자고 시작했지만 삐거덕소리만 요란하죠 지난 쿼드 이사회 회의꼴이 조별과제 급이었죠 미국 : 중국 이거 x나게 나쁜 넘들이야 나머지 : ....... 미국 : 다 같이 시진핑 개새끼 하고 회의 끝내자 나머지 : ....... 미국 : 아씨...그럼 공동성명문이나 만들고 끝내 나머지 : 그건 좀....다음에..... 중국을 입밖으로 꺼낸건 미국뿐이고 다들 데꿀멍. 게다가 인도랑은 S-400도입건으로 미국과 인도 서로 분위기 안좋죠. CAASTA때린다, 내정간섭이다... 쿼드도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고 쿼플도 실상 지리적 위치 빼면 아무것도 없는 베트남, 치어리더용 뉴질랜드라 사실 한국들어오라는거 밖에 안되는거고요... 고민끝에 해체...는 안되고 고민 또 고민하면서 어쩔수 없네 하면서 들어갈 타이밍 보면되요. 늦장부리다 X됀다...전혀 걱정안해도 됩니다.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You go, We go 미국이 가면 우리도 무조건 가야 하는거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쟁분위기 타오를수록 제일 꿀빠는게 누군데요. F-35 추가도입 해주고 경항모 추진하는거 보여주면서 비위맞춰가면서 시간끄는게 제일 좋죠 니가 싸울때 필요한 전력은 갖춰둘게. 대신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건 좀 그래. 딱 이분위기로 가면되요.
21/03/09 20:52
저는 첫줄에 이게 놀라운 소식이라는 얘기가 되게 놀랍습니다. 그냥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외교의 최대 난제는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잘 하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취할수 있을지이고, 이런 사안이 대표적으로 외교당국을 고민에 빠뜨리는거지요. 이게 왜 놀라운 소식인가요? 아니 정말로 우리나라 외교당국은 다 멍청이들밖에 없고 전부 반미 친중이라서 친중 짱짱하느라고 이런거 고심도 안하는줄 아신건가요..? 그렇다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으신것 같아요..
21/03/09 22:44
쿼드가입을 고민한다고 청와대쪽을 통해 공식적으로 얘기나온건 이번이 처음 아니던가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는게 지금까지의 외교방침이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외교부를 통해서 나왔었고요. 또 그러는와중에 미국과의 동맹도 국익에따라 선택가능하다고 주미대사라는 양반이 한마디 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입장이 그랬으니, 저역시 청와대측을 통해서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온것 자체가 충분히 놀라운 일이라고 보긴 합니다.
21/03/09 21:20
어차피 중국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도 한국은 친미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에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 중국 눈치를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심중이다.'라는 멘트보다 더 적절한 답이 있을까요? 계속 고심하면서 꿀 좀 더 빨아보겠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자꾸만 외교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글을 쓰시는데, 핵심적인 문제에는 대답을 피하시네요. 비슷한 주제의 글들을 그만 올리시고, 미국 쪽에 확실히 줄을 섰을 때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21/03/09 21:49
늦게 들어간다고 중국이 봐줄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에 대한 중국의 그 뿌리 깊은 속국의식을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붙으면 아마 엄청나게 보복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늦게 붙든 빨리 붙든지 간에 말이죠. 사드 보복 때처럼 과시용 과녁판으로 쓰일 미래가 그려집니다. 세상에 중국의 분노를 보여줄 수단으로 말이죠.
어차피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줄 대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 북한을 포기하든 일본 협력을 보장하든 어떻게든 큰 우산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21/03/09 21:57
동맹에서 방기 당하지 않으려면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드 들여놓았을때부터 적정거리 유지는 틀렸고 미국과 연계를 강화해서 미국을 오히려 연루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3/09 22:01
미국에게 얻을 이익이 없어서 미국 선택을 하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보이는데 진짜 세계가 반으로 갈라져 싸우면 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라도 미국에게 얻어 터지는 상황까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절단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능한게 현재의 국제질서입니다. 작년 3월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자산가치 급락과 함께 달러 크래시가 나면서 단기 외화부족으로 외환위기가 올뻔했는데 미국에서 달러 스왑해주면서 돌려막기 하면서 위기극복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붙는다? 그렇게 되더라도 미국이 달러 스왑을 해줄까요? 한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 한국이 미중대결에서 중국 편을 들더라도 달러를 스왑해준다? 여러분이 미국 정치인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번 전염병 사태나 세계금융위기급 경제충격이 왔을 때 IMF같은 유동성 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제 위기는 10년 주기설이 있으니 한 2030년 쯤 해서 또 한번 거대한 충격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 상황에서 중국이 해줄 수 있는 외환스왑(해줄지도 의문이지만)과 미국과 친한 나라로 남아서 받을 수 있는 외환스압은 양이나 질이나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 붙어서 얻을 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미국에 붙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크다"라는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일본이 지금 말도 안되는 진짜 MMT급 돈찍어내기를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이유요? 사실상 미국의 용인하에(무제한적 스왑) 엔이 달러에 반 이상 가치를 보장받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물건팔아서 무역흑자 늘리기 vs IMF 한번 더오기 의 선택에서 왜 후자를 고르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인이야 그럴수있다고 쳐도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모르면 그냥 이 나라는 망하는게 운명이긴 합니다만.
21/03/09 23:56
근데 가령 중국이 대만 공격하다가 미국이랑 전쟁 나서 한국까지 침공하면 어쩌나요. 대만 쪽의 지역분쟁으로 끝날까요? 경제전쟁에서 미국에게 얻어터지면 차라리 다행이죠. 중국이 한국 침공하면 그 후에 미국이 중국을 개박살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텐데요.
21/03/10 00:34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반대상황도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전쟁날때 중국편에 서면 미국한테 항모로 실시간으로 얻어터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일본에 주한미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주일미군이 있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똑같이 전쟁의 위협을 가정해도, 중국보다 미국이 더 무섭습니다. 중국이 한국까지 침공하는 속도보다, 미국이 항모로 한국을 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거든요.
21/03/10 00:48
미국 동맹국으로 남아 미중 전쟁에 끌려들어가기 vs 미국과 동맹 파기하고 중(+북한)일에 반갈죽 당하기
마치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났을 때 중립을 지킬 수 있을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과 동맹인 이상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을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수에 가깝고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립을 선언하면 중(+북한)이 한국을 그냥 둘까요? 미중간 싸움에서 미국과 동맹 파기하고 뒷짐지면 그 뒤에 미국의 보복이 어떨 것 같나요? 더 말 잘듣는 일본에게 동북아 질서를 위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미중간의 대결에서 중국이 완전히 붕괴하고 끝날 것 같나요? 다소의 타격을 입지만 어느정도의 국력을 보존할 것 같나요? 한국이 중립국을 선언하면 그 잔존한 중국이 더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한국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북한과 공멸시켜서라도 한반도를 장악하거나 공업이 완전히 붕괴하고 농업국 수준의 미일 상대의 무기력한 중간지대로 두려고 할까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중립국 한국을 과연 도와줄까요? 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 내보내고 동북아에서 홀로서기를 시도하거나 중국에 붙거나 하는게 현재로서도 미래에도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전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겠지만 한국이 미중간 전쟁에서 중립을 지켰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네요. 지난 세기 전 미국이 일본이 선넘었다고 판단한 시점은 한반도 먹었을 때가 아니라 본격적 중일전쟁 시점부터였습니다.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는 빠져있었고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한반도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 가능하고 때로는 일본에 위탁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21/03/10 21:31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미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무력화되는 순간 서울이 5분 뒤에 핵 맞고 날아가도 한국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 미중 전쟁 났을때 맞기 싫다고~ 하면서 중국에 쏠리고 미국에서 벗어나면, 중국에게 재래식 전력으로 두드려 맞는 수준이 아니라 미중북러에게 핵으로 한반도 지워버린다고 위협을 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21/03/09 22:17
둘다 무서운게 문제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종류 및 수량이 장난 아닌데 미국도 열 받아서 우리 봉쇄 조치 들어가면 그것 또한 타격이 크죠. 양날의 검 그 자체네요.
21/03/09 23:30
그러니깐요. 미국이 우리를 적으로 돌린다? 소위 말해서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중국업체 부품 의존도가 엄청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에 부품 수출 금지 때리면 뭐 라인 올 스톱이죠. 둘다 너무 힘든 나라들이예요.
21/03/09 22:18
외교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중국과 미국 등살에 새우등 다 터질것 같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들 생각하면 무시 못합니다. 투자도 엄청 많이 해서 규모도 큽니다. 반반 외교로 무조건 중립 유지하고 최대한 길게 가야합니다.
21/03/10 09:33
그건 우리 입장이고 미국에서 보면 그냥 박쥐나 다름없는 비호감이라서 안됩니다. 님같으면 주변에 주사위 굴리면서 간만 보는 친구들 곱게 보이나요?? 지금 한국이 딱 그런 모습이죠
21/03/09 23:00
늦은 시간이라 글쓴이께서 이 댓글을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 https://cdn.pgr21.com/freedom/90781#4213624 댓글에서 언급하신, 서울대 정재호 교수님께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지지하셨다는 강연의 출처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1/03/09 23:42
늦은 시간에 이제 확인했습니다. 서울대에서 개최된 강연이었고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XbHSnRNM7OY 이 영상에서 1시간 38분 부터 확인 바랍니다. 정재호 교수의 의견은 join first and calculate from within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1/03/10 00:11
제공해주신 자료 잘 보았습니다.
늦은 밤에 정재호 교수님의 쿼드 가입 지지여부에 대해서 여쭌 것은, 제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의 정재호 교수님은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설정정책에 대해 가장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는 전문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에 경도되는 것도 유보하시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중전략에 선제적으로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입장을 견지하셨죠. 예를 들어 지난달의 CSIS 좌담회(https://www.csis.org/events/korea-chair-capital-cable-20)에서 발언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미국이 THAAD 사태 당시 한국에게 유의미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대중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한 동맹국들이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에게 대항하기는 힘들 것임을 지적하였죠.
21/03/10 00:21
굳이 이런 댓글을 남기게 된 것은, 정재호 교수님의 입장이 "쿼드 가입 지지함"이라고만 알려지는 것은 정재호 교수님 본인께도 일종의 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전문가 레벨이나 정책결정레벨에서야 훨씬 복잡한 정보를 다루고 정재호 교수님과도 직접 논의할 일도 많으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중적으로나 미디어 차원에서 정재호 교수님이 미국의 보호조치 등 선행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쿼드 가입을 지지했다고만 알려지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도 약간 곤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A, B 등 여러 조건 하에서 C일 수 있다"가 "이것은 C다"라고 소개된다면 뭔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겠지요.
글쓴이께서 정재호 교수님의 입장을 인용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분의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조명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교수님 스타일상 본인의 입장 전체가 정확하게 소개되는 대신 일부를 인용하는 것을 환영하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개인적인 우려일 수도 있는데, 상술한 이유 등으로 정재호 교수님은 커뮤니티같은 곳에서 본인 이름 거론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공사 워낙 엄격한 분이시라....... 덧붙여 "정재호 교수님을 아시는 것을 보니 이 분야에 적지 않은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 정재호 교수님께 너무나 송구스럽네요. 중국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직간접 어느 형태로든 접하게 되는 분이니까요. (정재호 교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가 적지 않은 지식을 보유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정 교수님께 실례되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21/03/10 00:37
커뮤니티 게시물에 논문이나 보고서 레벨의 인용수준을 부탁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고 부탁드려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커뮤니티 특유의 대중성이 피인용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는지라(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게시물을 읽은 분들이 정부기관이나 학교에 괴전화(?)를 거는 일들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염치없이 한 마디 남기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21/03/10 07:40
북한의 위협에 어쩔수 없이 가입?이 정답 아닐까요? 최대한 중국의 심기를 안 건드리게..근데 가입 하는 순간 부터 미세 먼지가 늘어난다면..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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