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봐주심이..

사회 기사 지만 댓글이 정치화 될거 같아 정치로 분류 했습니다.

2020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최소 2.1은 되야 인구를 유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명도 안 낳은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 27만 명은 올해 국내 대학 정원의 절반 수준, 20년 안에 현재 대학교의 절반은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저도 대학 구조조정은 찬성 하지만 대부분 지방대가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화 되겠죠

당연히 서울 수도권은 집값은 더 오르지 않을까요?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또 오는 2065년이면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15살부터 64살까지의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할 사람은 늘다 보니 2055년에 이미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입니다.

밑에 내용은 세계일보 기사 입니다

◆국민연금 13년·건강보험 3년 안에 고갈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33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2년 최고점에 이른 뒤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상은 이보다 3년 빠른 2054년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1.24명, 2030명 1.32명, 2050년 이후 1.38명으로 상승한 뒤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미 가입자들이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아 매년 20조원 이상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잘못된 설계로 고갈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채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서는 기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을 말한다. 1988년 도입 당시 70%로 정했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서서히 낮아진다. 그러나 이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노인 한 명이 받는 연금이 늘어 급증한 수급금(받는 돈)을 충당하기엔 높다. 60년대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소진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전에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60세로 고정돼있는 정년을 유연화해서 임의계속가입을 아예 제도화하거나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인 의료비 증가를 미리 막을 수 없고 리스크가 큰 후기노령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해 보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더 비관적이다. 여기에 2018년 4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해 공공의료비 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다. 지난 한 해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의식이 높아지고 세균성 감염과 호흡기질환 환자가 감소해 지출이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 줄었다. 그럼에도 수입(73조4185억원) 대비 지출(73조7716억원)이 많아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적자가 2024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답이 없어서 정부도 손을 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방법이 있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