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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21:41
세금 더 걷는 건 좋은데 그럴거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지. 소득 많다고 청약도 못하고 재난지원금도 못 받는 판에 세금을 더 내고 싶을까요.. 이러면 조세 저항만 더 강해질텐데..
21/02/25 21:44
세후소득으로 1억이상 잡히는 구간에서... 1억 3천인가 1억 4천인가 이상에서 부과하는 세율에 7.5% 더 걷는 거 아닌가요?
설마 전체소득에서.... 인건가요? ㅡㅡ;;
21/02/25 21:43
세금이 필요하면 걷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소득세 위주라서 반감이 생기네요.
자산없이 세후 1억 버는 사람이 자산 수십억 있는 무직보다 가난한 사람인데, 세금은 훨신 많이 내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21/02/25 22:09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자산세 걷자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도입되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자산세가 노동의욕을 저하시킬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21/02/25 21:44
이게 징벌이랑 뭐가 다르죠??
공산당이 지주 재산 뺏어서 나눠주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7.5%의 근거는 뭐고, 1억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것에 근거는 뭐죠?? 그냥 공산주의 하자고 하면 솔직하겠네요.
21/02/26 08:42
미국황금기인 60~70년대에는 최고소득구간에서 90%를 과세했었죠.
레이건 집권이후 신자유주의하면서 저 소득구간을 내리고 양극화의 시작을 열었구요.
21/02/25 21:45
정말 정치인 입장에서는 묘수네요.
어차피 저 돈 버는 사람들 대다수 민주당 안 좋아할테고 저 돈 벌 일 없는 대다수는 물개박수 치면서 남의 세금 늘어난다고 좋아할테고.. 다수가 좋아하니 지지율도 오르고 생색도 내고 완전 꿀인데요? 문씨 취임전에야 세후 1억이면 돈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가능한 큰 금액이었지만 이제 세후 1억이어봤자 집 사기 쉬운 금액이 아닌데 여기에 7.5% 소득세를 더 걷겠다니?? 가붕개는 철저히 가붕개로 살고 혹시나 하천 탈출한 가붕개는 철저히 밟아 죽이려는겁니까?
21/02/25 21:56
저소득층이야 남에 돈 뺏어가 준다니 찬성하고 민주당지지
기존에 자산가지고 앉아서 자산상승분을 누리고 있는 자산보유층도 반대할리 없고 국민의힘지지 젊고 성실한 사람들이 오랜기간 대출로 버텨가며 저임금고강도 수련기간을 쌓아온 사람들이 정당히 보상받아야할 대가를 뺏어가겠다고. 어짜피 너희는 편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쉬운 먹잇감이고 철저히 뜯어갈께. 젋은 고학력 무자산 계층들을 대변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해요. "사다리 걷어차지마라 당"
21/02/25 22:34
제가 40대 대충 20억 받는 고액 월급쟁이이긴 합니다만 이정도 고액 연봉자도 그쪽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렇게 삽질해도 여론조사상 서울시장 지지율이 더 높지요 물론 연봉에서 세금 10억내면 기분 안 좋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거 더 좋은 세상이라 참을뿐 아무리 민주당이 삽질하고 자기에게 좀더 손해가 오더라도 고학력 고연봉 화이트칼라가 삽집 민주당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질해
21/02/25 22:42
(수정됨) 연봉이 20억이시라구요? 어찌되었든 민주당 지지하는 이유가 특이하시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라니;
민주당 정책들 상당수가 미래를 갉아먹는 정책이고 부동산폭등으로 앞으로 아이들세대는 집 마련도힘들고 출산율 저하로 1인당 부양해야하는 인구는 많아지는데 좋은 세상요?
21/02/25 22:49
제가 아직 애는 없는데 애가 있다 해도, 그 좋은 세상을 맞이할 '우리' 아이들 범위에 제 아이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슬프네요
21/02/25 23:01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라니 !!! 이라니 이라니....
세상 심상챦게 돌아간다고, 며느리와 딸에게 둘째 낳지 말라고 당부하는 부모님들 적지 않는 판에...
21/02/25 23:13
민주당이 삽질하는데 그게 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되는건지, 그 상관관계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견해에 따라 그래도 난 민주당 지지, 이거야 그럴 수 있는데 민주당이 삽질하는데도 그게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21/02/25 23:29
(수정됨) 20억 버시는 분이면 자산 상승 속도를 제낄 수 있으시죠
민주당 정부처럼 자산 빈부 차를 악화시키는 정부가 오래오래 있으면 이 분의 자녀들에겐 분명 더 좋은 세상이 맞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이기적 계산 하에 “자녀에게 더 좋은 세상”이라 쓰시진 않았겠죠. 초창기 공산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유산계급이었고, 이들은 진심으로 더 나은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공산주의로 이룰 수 있다고 믿어서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반대되는 공산주의에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창하고 시대착오적인 이유는 물론 아니셨을 거고요 어쨌든 분명 “선의”와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전 나라 빚을 600조대로 물려 받아서 임기 5년만에 1000조로 늘려 버린 이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에 대체 무슨 수로 자식에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자나요. 자식에게 큰 빚 물려주며 흥청망청 쓰는 부모가 무슨 좋은 부모입니까? 게다가 우리보다 수도 더 적은데!
21/02/26 00:42
더 좋은 세상 보여주려고 애를 낳고싶은데 집이 없어서 못낳는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고액연봉자님.
여론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민주당 정책에서 찾는건 말만 보면 순환논증의 오류입니다. [먹고살기 힘든] 이 붙는 삶에 대해서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미 먼강 건너서 그러기는 쉽지 않으시겠네요.
21/02/26 00:35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세전 1.3억 내외에서 세후 1억 됩니다. 과세 표준 8800 이하이면 세율이 24% 이고, 그걸 넘으면 35% 가 되는데 세후 1 억이면 비교적 35% 세율 적용이 적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키우고 해서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1.3 억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21/02/25 21:47
지금도 연 4000 부터나 돼야 실질적으로 소득세부담을 하지 그 밑으로는 소득세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있죠.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내는걸요. 집은 없고 흙수저 출신인데 자수성가해서 연봉만 높은 고소득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호구입니다.
21/02/26 02:26
불합리한거면 같이 저항을 해야 본인이 속한 그룹이 피해를 입을 때 다른 그룹의 참여를 얻어낼 수 있죠.
내가 아니라서 안하면 당하는 곳은 항상 소수니까 당할 수 밖에 없고요 이 정권은 그것만 미친듯이 하는 정권이니까요. 뭐 대다수 분들이 캐리어님처럼 생각하고 넘기실거고 그게 이상한것도 아니지만 현 정권이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이니 이런 의견을 볼때 제일 속이 쓰립니다
21/02/26 17:31
국민들 머리속에 이런 인식을 박은게 문재인의 가장 잘못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일인으로서 씁슬하네요
인권변호사니 뭐니 해놓고 옆에 누가 칼맞아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옆에 누가 부당한 처우 받아도 내일아니니 모르고 이런 국민의식을 키우는 우리대통령님 대단해
21/02/25 22:07
저런 방식의 세금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야 꽤 되겠지만 걱정(?)의 핀트가 좀 이상한 기분이네요
1년에 삼사백 걷는다고 연1억 캐시플로우 있는 사람이 살 집을 못 사진 않습니다.. 1억으로 대여섯명 부양하고 있다면 모를까..
21/02/25 22:43
1년에 3-400이면 3년만 지나도 천만원이 차이 나네요
영끌 최대한 해도 천만원이 모잘라서 포기한 집이 반년 후 1억 높여 매물로 나오더군요. 1억 더 마련한 후엔 3억이 올라 있었고요 결국 몇년 후 그보다 하급지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역시 영끌로 간신히 구했습니다. 이 세금이 있었으면 이조차 못 구했겠죠. 자기가 내는 세금 아니라고 말 막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같이 미친 속도로 집값을 올리는 정부가 아니라면 사실 좀 더 내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그게 아니자나요? 이명박때처럼 하향세거나 박근혜때처럼 물가상승률 수둔 소폭 상승이면야 충분히 더 모으며 기다리겠는데요 지금은 문재인시대라 천만원 이천만원이 부족한게 곧 1-3억 차이로 둔갑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21/02/25 23:02
크크.. 세전 1억이 넘는 사람이 천만원 모자라서 집 못사긴 쉽지 않을텐데요
저만해도 세후 1억 조금 넘는데 와이프랑 제 이름으로 연금성으로 들어가는 돈만 1년에 1,500 넘어요 돈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지출만 좀 줄이면 되죠 물론 저도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 입장에서 저런 정책은 좀 짜증나고 좀 더 내도 좋으니 비중은 다르지만 다같이 내고 공평하게 분배했음 좋겠네요
21/02/25 23:09
집이야 당근 사죠. 어딜 사냐가 문제죠. 문재인 정부때처럼 급등세가 아니면 원하는 곳을 살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시대라 미친 폭등의 시대라, 전 제가 진짜 마니 버는 것 같은데 제 버는 속도 이상으로 집값이 뜁니다. 그래서 눈을 낮춰야 하고요. 낮춰서 샀습니다. 이 세금이 진작 있었다면 더더더 낮춰야 했겠죠. 전 그러기 싫은데요? 왜 내가 눈먼 정치꾼들 생색내기 예산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21/02/25 23:09
사람 마다 자산 상황이 다르고 영끌 했는데 천만원 부족할 수 있죠. 저도 전문직이라 세후 1억은 조금 넘고 몇년 일해서 지금은 당장 천만원이 부족할 일은 없지만 초창기에는 모은 돈은 없고 마통에 학자금 대출 등으로 연봉만 높을 뿐 빚만 있는 빈깡통이라 아무것도 못했던 걸요. 모은 자산이 적고 직전에 큰 지출이 불가피 할 상황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21/02/26 01:11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 집 살 때 가정이니까요..
연봉 1억으로 열심히 모아서 10억 영끌했는데 천만원 모자라서 10억 천짜리 집을 못사는 경우가 그렇게 일반적인 케이스인가해서요.
21/02/26 01:41
(수정됨) 제 케이스 말씀 드리면 전공의 월급은 턱없이 낮아서 모아둔 것 없었고 마통, 학자금 대출로 추가적인 신용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2년 근무하며 모은 종자돈으로 마음에 드는 전세 구하려는데 2천만원 부족해서 플랜 B 다른집으로 간 적도 있네요. 10억 영끌이요?? 누가 10억까지 쌩돈 모아서 집 삽니까? 매번 영끌하면서 조금씩 상급지, 평수 넓은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때 그때 마다 잔금은 항상 아슬아슬 하구요. 저는 2억 2천짜리 전세 못 구해서 2억짜리 갔는데요... 고소득이라고 자산이 순식간에 10억이 되나요? 매해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되는거고 그 순간 순간 천만원은 엄청 큰 금액 일텐데요????
소러블리해님은 지금 어느정도 안정기라 못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분명 님 역시 과거에 백만원 차이에도 갈등하고 포기한 부분이 분명 있으실텐데요??
21/02/25 23:12
힘들진 않아요. 다만 문재인을 3년만 늦게 만났어도 내집마련의 급지가 엄청 달라졌을 텐데요.
뭐 부모 찬스가 있었으면 좀 더 수월했겠죠. 그렇지 못한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마니 버는데도 정말 초초영끌로 간신히 마련했네요.
21/02/25 23:18
1억의 7.5%면 삼사백이 아니고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750만원쯤 더 걷는다고 집 살 사람이 집 못살 거 아니니 상관없다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님도 먹고 사는 데 지장없으니 연봉 7.5% 떼어놓으라고 하면 쿨하게 내놓으시겠습니까?
21/02/25 23:25
세액이 1억의 7.5%라고 어디 나와 있나요?
납부액의 7.5%로 가정하고 썼고요 상관없다는 주장도 아닌데요? 지적하신 데에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잃어버린 어처구니 주워오세요
21/02/25 23:29
(수정됨) 7.5%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삼사백 걷는다고 연 1억 캐시플로우 있는 사람이 살 집을 못사지 않는다'는 건 별 상관없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남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는 님같은 분들이 계시니 집권여당이 기고만장해서 미쳐 날뛰는 거겠죠 뭐 님 말투만 봐도 딱 여당 맹신하는 그분들 느낌이 나는데 제가 댓글로 뭐라한들 들은 체나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님이 바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니 지금을 즐기세요
21/02/25 23:32
당연히 연 3~400이 우스운 액수 아니고 가처분소득을 얼만큼 놓느냐에 따라 삶의 질 팍팍 떨어질 수도 있는 액수죠.
대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걸로 가붕개들 집 못사게한다고 아우성치는게 경험상 이상하게 보여서 쓴 댓글입니다만
21/02/26 00:40
집을 못 사는게 아닙니다.
급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치 살거 도곡 사고 도곡 살거 잠실 사고 이렇게 급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향 좋고 층수 좋은 곳 사느냐 정도도 몇천에 갈립니다 그거 다 각각의 가정들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의 인생이라고 “아우성”같이 비하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자기들이 엄한데 낭비한 돈을, 우리 가붕개 근로자에게서 강탈해서 지들 생색 내겠단 건데,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21/02/25 23:36
딱 돈뜯기는 그 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댓글보면 모르는 분이라도 적의가 생깁니다. 집값오르는거보다 더 그렇네요.
앞으로의 나날이 전혀 순탄치가 않은데 이런 소식 나오면 분노가 일어요.
21/02/25 22:08
이게 더 열받는게
고소득자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한번 더 내는것같은게 연말정산 공제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한번 뱉는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카드를 총급여액의 20%이상을 써야 공제가 들어가는데 2-3억 버시는 분들 카드로 6-7천 태워서 공제받을 바에 그냥 몇백 세금 내는게 훨씬 싸게 먹혀요 실상 38% 구간인 분들도 4대보험이랑 연말정산 뱉는거까지 들어가면 40프로나 넘는거나 다름 없는데 거기에 7.5프로면 진짜 크크크
21/02/25 22:13
참... 크크...
보통 일이 아니기에 농담으로만 얘기했었는데 요새 진지하게 이민각을 잡아야 하나 싶네요 뭐야 이게 아 전 저 구간에 끼진 않지만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맘에 안듭니다 회사도 정부도 일 하고자 하는 의욕 팍팍 꺾어주네요
21/02/25 22:22
여기가 더 높긴 하겠죠 전문직 비율도 높고 (연령대도 높아서;;;)
클리앙은 유사한 성향의 다른 커뮤니티들과 비교해봤을때 높은 느낌이라는 거구요.
21/02/26 01:52
20억 월급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사장님 아니면 대기업 임원(도 거의 사장단이어야 가능함)일 텐데 이 분들은 월급쟁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21/02/25 22:17
저자산 고소득자들의 조세부담만 늘어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고자산 저소득자들의 조세부담도 함께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21/02/25 22:45
위 몇몇분들이 소득세 말고 자산세를 올리라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죠.
결국 이건 보유세 더 걷으라는 말인데 부동산 증세 정책이 얼마나 쌍욕을 먹었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이 증세 문제는 노답인듯.. 주식도 양도세 도입하는 문제로 엄청 말이 많은데 주식 보유세를 낸다? 그 파장은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21/02/25 22:54
네 그래서 제말은 자산세 도입이라는게 말처럼 쉽지않다 라는거고요.. 소득세를 증세하는 이유가 명분도 그나마 확실하고 걷기 편해서 그런거 같아요
21/02/25 22:56
부동산은 보유하면서 사용하니 보유세가 합당하지만,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도 없고, 현금화하면서 그 가치가 확정되는 거니 거래세가 맞겠죠 주식 보유세를 낸다면 주식 한번 등락할때마다 투자자들 피토할겁니다 껄껄 그 돈 내느니 아예 주식을 안사게 되겠죠
21/02/25 23:04
부동산 보유세와 주식에 대한 소득세(판매차익)를 올리면 되죠. 주식 보유세가 아니구요.
저도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 판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누진세 형식으로 좀 더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21/02/25 23:09
이걸 시작으로 사방팔방에서 증세 바람이 불꺼라고 봅니다......저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난 고소득자가 아니니 상관없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증세가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도 처음에는 다주택자만 타겟이네 했지만 결국에는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피해가 갔었죠
21/02/25 23:18
현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도 낮지만 증세 아니면 국가 부채를 막을 방법이 없죠. '22년 1000조 시대가 열립니다. 증세 말고 답이 없죠.
21/02/25 23:22
저도 꽤 소득이 되는 편인데 집을 안사둬서 완전 거지색히입니다.크크크
저보다 소득 절반인 친구가 캡투자로 서울에 집을 사서 저보다 훨씬 부자인 상황. 그 친구는 이제 버는 돈은 다 맘편히 쓰더군요..크크크
21/02/25 23:22
자기들 지지층 아니면 아주 쿨하게 조져놓는 집권여당 클래스 찬양합니다
2019년만 해도 베네주엘라 운운하던 보수 유투버들 무시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21/02/25 23:43
놀랍게도, 피해보는 계층에 지지층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지층 주력이 3040(젊은 여성은 전 구간)이에요.
저자산 고소득 구간이 대충 금수저 아닌 일반대기업 부장 (탑티어 대기업 과장) 및 전문직들인데, 이들 중에도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두터워서.. 제살 파서 이상한놈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21/02/25 23:52
의외로 무주택자 중에서도 문재인 지지층은 몇 봤습니다.. 정부가 저렇게 빡세게 규제하니 정말로 부동산가격이 곧 떨어질 거라고요
뭐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 여당 정책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하는 예측범위 밖의 외부 요인 때문이겠죠..)
21/02/26 01:02
고소득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소득이 높고 고학력일수록 큰 정부와 높은 세율, 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는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0311252988400
21/02/26 01:10
2019년 6월 기사를 근거로 쓰시는 건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근 20개월 사이에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윤미향 사태, 검찰과의 갈등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7.5% 증세 확대도 부동산 폭등과 연관이 되니 더 저항이 심한 거죠.. 무주택 고소득자에게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거지가 되는 느낌인데 세금까지 더 뜯겠다고 하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21/02/26 01:22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5년전도 1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글 검색에서 첫 페이지 있는 기사를 가져왔을뿐이죠. 이러한 계급 배반 투표는 단기적인 현상이거나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고,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전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슈 한두개로 조사 시기에 따라 출령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21/02/25 23:26
불로소득이라는게 참 어렵죠... 로또같은게 아니면 자본소득을 말하는걸텐데 자본소득도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 필수적이거든요...
21/02/25 23:55
명태: 왕초는 남조선 놈들한테 속은 거에요. 북조선은 정말 좋아요. 거지도 없고, 도둑도 없고, 깡패도 없어요.
왕초: 진짜 거지가 한 명도 없어? 명태: 아, 예.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못하게 해요. 평양에선 거지는 한 번도 구경 못했어요. 왕초: 아, 거지 노릇도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해야지 누가 억지로 못하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상거지 팔자를 타고난 놈들은 제멋대로 먹쟁이 노릇하면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명태: 아휴,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죽자고 일해봤자 돈 많은 놈들에게 다 뺏기는데 북조선에서는 그 부자들을 부르주아라고 해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북조선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천국이래요. 왕초: 거기가 천국이면 너나 인민군들은 다 천사들이겠네? 명태: 예? 왕초: 아니, 무슨 놈의 천사들이 남의 동네 와서 총질하고 마음대로 사람이나 죽이고 그러냐? 명태: 아이, 그건 아직 왕초가 사상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에요. 왕초: 그래, 뭐 난 너처럼 글공부도 못했고 교양도 없지만, 그 왜 부자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 부르주아? 부르주아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제 힘으로 돈 벌어서 부자된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패 죽이고 그러는 게 좋은 일인지는 난 모르겠다. 명태: 아이, 왕초 그게 아니라요. 왕초: 너, 그 총 계속 내 가슴팍에 겨누어야 되겠냐? - MBC 드라마 왕초(1999) 18화 中 -
21/02/26 00:20
1. 근로소득자는 좋으나 싫으나 원징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던 사람들 입니다. 괜히 유리지갑이란 말이 있는게 아니죠.
2. 반면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만연합니다. 성실한 소득신고, 매출신고는 커녕 개인비용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며 소득을 축소해왔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자영업자 대출심사시 업종에 따라 서류상 소득 * 400%로 실제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관련 : "자영업자 소득 63%밖에 파악 못해" (https://www.ytn.co.kr/_ln/0102_201501251642043279))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평상시 세금도 제대로 안내던 사람들을 위해서, 유리지갑 너네가 지금까지 그래왔던거처럼 더 내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거죠. 자영업자는 머릿수가 많아서 표가 되고, 고소득 근로자는 57만명밖에 안되니까요. 정말 표 생각안하고 증세 얘기할꺼면, 소득세 한푼 안내는 40%의 근로소득자한테 세금징수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21/02/26 00:40
40% 소득세 징수 백번 찬성합니다만.. 자영업자 탈세는 별로 공감이 안갑니다. 일부 재래시장이면 모를까 요샌 거의 다 카드라서 매출 속이지도 못해요. 천하님도 당장 편의점 가서 천원짜리 음료수 사도 카드 내시지 않나요?
21/02/26 09:20
소액 물품 판매하는 자영업자 이야기가 아니지요. 고가의 상품을 다루는 곳이지요. 당장 유명한 것이 결혼 등과 관련된 예물 등 귀금속이나 의복이라던지 성형수술, 골프장 이용료 등이 있지요.
21/02/26 03:27
아니, 다 짜증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짜증나는건.
도대체 저걸 왜 '소득' 기준으로 잡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보유 재산' 기준으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더 매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이빠이 때려버리면, '너네 물려받아서 부자 될 생각이나 하고, 물려 받을 돈 없으면 그냥 포기해. 돈 벌어서 부자 될 생각 하지 마' 이 얘기 아닌가요? 이번 정부 진짜 사다리 못 걷어차서 안달이 나 있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21/02/26 08:21
개인만 건드릴까요. 기업도 이제 돈 좀 번다 싶으면 탈탈 털겁니다. 돈 걷어야 지지층 만족시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니.
이미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거 같아요. 부르주아 빼앗아서 하위 노동자에게 나눠준다. 이러다 진짜 어떤 나라들 꼴 나겠죠.. 기업도 여기서 돈벌 이유를 못 느껴서 외국으로 나가고 개인도 어느정도의 고소득 및 자산가들이 점점 나가버리는 현상이 벌어질거 같아요.. 안그래도 사교육비만 미친듯이 들어가지만 결과가 시원찮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나가려는 사람이 상당한데..
21/02/26 09:06
국고지원사업 보면 기가 차던데 우선 세어나가는 세금부터 잡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20%만 잡아도 감세도 가능할 정도일겁니다.
21/02/26 09:38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누진성을 통한 불평등 해소만큼이나 중요한게 과세의 형평입니다. 조세부담은 원칙적으로 얕고 넓게 가는게 기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고소득자 증세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근로소득자의 절반은 실질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고 고소득자들이 대부분의 소득세부담을 하고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늘린다면 누진성 강화보단 이젠 과세의 형평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지요. 요약하자면 Pgr에 고소득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세부담을 가하는데 있어 누진성의 강화는 절대적인 가치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21/02/26 10:17
일부 댓글들의 주요 논조가 결국 과세부담은 상대적 저소득 구간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세부담을 높이는 정책에 같이 저항하자. 정도로 이해 되는데요.
결국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인 듯 한데, 저는 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에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고소득구간에서부터 과세부담을 높이는 데에도 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세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데, 세후 1억 이상 구간 소득세 높이는 게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나요?
21/02/26 10:26
고소득자가 더 내는게 누진성의 강화라면, 저소득자라고 해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하는게 과세의 형평이라는거죠.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안내는 수준이잖아요.
요는 누진성은 더 강화하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겁니다. 같은 세액을 충당해도 이미 많이 내고 있는 고소득자보다 지금 세부담을 지지 않고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걷는게 과세형평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21/02/26 10:29
일반적으로 누진성이 높을 수록 조세 형평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개념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득세 누진성이 이미 높으니 고소득 구간 과세는 두고, 저소득 구간에서 과세부담을 높이자는 주장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21/02/26 10:46
(수정됨) 단어사용에 있어 오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세평등주의가 맞겠네요. 조세평등주의 또한 엄밀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인데,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세법구조상 상당부분 우선순위가 밀려있는게 사실이니까요. 저도 이럴거면 차라리 북유럽식으로 연봉 2000받는 노동자계급한테도 20%씩 세금 팍팍 내게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21/02/26 11:49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고소득자라는 가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후 1억 이상 받는 사람 비율 1% 내외이고 넉넉히 잡아도 2% 안 됩니다. 꼭 증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많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2/26 09:56
전 찬성합니다.
보수지만 이래서 서민들이 민주당 지지하는구나 하네요. 어짜피 연봉1억은 평생 불가능한 막장인생이라 그런지 하하.. 어짜피 지뿔도 없는 연봉에 세금 여기서 더 걷어가 봤자 티고 안나고.
21/02/26 10:28
이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나만 아니면 돼, 인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거죠. 목표대상을 소수로 만들어버리면 나머지가 알아서 동조해 주니까 말입니다.
21/02/26 10:43
결국 나만 아니면돼.. 하다가 그 사회 전체가 망하는 단계로 갈수도 있지요..
가붕개만 있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지. 걱정스럽습니다.
21/02/26 12:14
이 글만 봐도 해당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찬성 반대가 섞여 있어요.
상위 1% 가 대부분 반대하고 나머지 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 기반도 소득 상위일수록 민주당 쪽이기도 하고요. 지지자 일부는 반대하거나 지지를 거둘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지지 기반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이슈가 훨씬 구체화 된다면 지역별/연령별/소득별로 설문조사도 해 보겠죠. 그 때 정확히 확인하겠지만요.
21/02/26 10:49
(수정됨) 이미 근로소득자들 연봉 7~8천만 넘어가도 세금 엄청떼어가잖아요.
청약 특별공급이니 연말정산 혜택이니 못받는것도 많고 부당한데 뭘그리 자꾸 못떼가서 안달인지 저야 뭐 지금 세후연봉1억 택도없는사람이지만.. 매일밤 12시넘어 퇴근하면서 연봉1억 언젠가는 도달하고 내집마련도 하고싶다하는 목표가 있는데 저런 정책들 보면 근로의욕사라집니다. 찬성하는사람들도 그렇고요 다같이 죽자이건가
21/02/26 11:10
8천받나 1억받나 받는금액이 비슷하면 누가 바득바득 열심히 일해서 직급 올라가고 회사 발전시키고 싶겠습니까.. 적당히만 시키는거 하고 살겠죠.
다들 그시간 써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있겠죠. 워라벨로 살던지..
21/02/26 10:56
제가 딱 저기 해당하는 흙수저인데.. 원천징수 떼보면 세전 1.6억 정도 됩니다. 물론 혼자 살다 보니 사실 여유있는 편이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 흙수저다 보니 저런 거 생길 때마다 힘이 쭉쭉 빠져요. 부모님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집에서 그나마 제일 잘 벌다 보니 큰 돈 들어갈 때마다 제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고.. 계속 여기저기서 쨉이 들어오는 느낌이라 심적으로 좀 힘듭니다.
사실 사회생활 초반에는 세금은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크게 아깝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국민연금이 더 아깝..) 요즘 들어서는 진짜 좀 아깝네요. 당장 최근의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대출이라든지, 사회적인 각종 혜택이 고소득 남성 싱글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뭐.. 그거 없다고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인터넷 말마따나 몇십억 자산 보유한 백수가 더 혜택받을 수 있는 경우 보거나 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21/02/26 10:59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죠
57만 근로자 조지는것보다 안내는 근로자에게 두당 10만씩 걷는게 세수확보에 더 도움이 될텐데요 모르는게 아니라 표적을 만드는거죠 세후 1억!! 이시키들은 더 걷어도되요 궁민여러분!
21/02/26 11:16
이런 글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유형이 그만큼 벌면 그정도는 더 내도 되지 않냐라는 류입니다.
그만큼 벌기위한 근로 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근로 강도를 단정하고 증세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꼬우면 너도 그만큼 벌어봐가 아닙니다. 근로 강도를 모르는데 근로 대가인 근로소득에만 포커스를 맞춰지는게 이상하다는겁니다.
21/02/26 11:36
항상 모두가 말했던 고통분담을 하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들이였다면 여유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긴 해야죠.
언제나 그렇듯이 큰 방향은 나쁘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세부사항을 현실적으로 잘 할수 있냐가 문제지...
21/02/26 12:12
지금 당장 본인에게 해당 안된다고
좋아하는분들 본인 월급은 소득은 항상 제자리에 있기를 바라나요? 내자식들도 해당안되기를 바라나요? 다들 남이 연봉 1억 받는거 배아파하면서 본인도 그 1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내자식들은 가붕개니 그쪽 세상은 나와 내자식들에게는 평생 가볼일 없는곳이니 상관없다라고 살건가요?
21/02/26 12:20
전 극도로 찬성합니다. 자산세도 제발 더 올려주길...
그리고 그 세금 올바르게 쓰길... 올바르게만 쓴다면 압도적 찬성 또 찬성입니다.
21/02/26 13:24
그냥 연봉 2억 이상은 15%추가 인상, 3억 이상은 20%추가 인상, 뭐 이재용이나 정의선 회장 정도면 소득세 90% 이렇게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찬성하겠습니까
21/02/26 14:18
여기도 찬성이라는 댓글 나오는 거 보면 이번 갈라치기 작전도 승리인가 봅니다. 대상인 입장에선 진짜 이민 마렵네요.
찬성댓글 보니.. 같이 죽자 심정으로 제발 저 조세확대 정책이 아래로 더 내려갔으면 하고 진심으로 기원하게 됩니다. 자기네들 표 줄이는 일일 테니 안 할 거 같아서 짜증나지만.
21/02/26 14:31
네 당연하죠!! 지금 내는 세금보다 버는 금액 대비 15% 정도 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느정도 상위권 소득자와 하위권 소득자의 격차가 줄어들거 같네요.
21/02/26 16:03
(수정됨) 근로소득... 일하는 사람 돈 좀 그만 뜯고
불로소득을 뜯어요... 무능한 정부님... 수백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쓸데없이 동네 마실 다니는 공공 알바 만들지말고 그냥 기본소득제해요.. 표팔이 때문인지 벤츠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그대로고..
21/02/26 16:21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작정 걷을거면 다 걷어라? 낼 여력이 없어서 못내는건 어쩝니까?
제가 부디 세금 낼 여력을 만들어주세요. 저도 쿨하게 낼게요. 연봉 3~4천만 받을 수 있어도 까짓거 조세 부담 하겠습니다. 연봉 3천도 못찍는 계약직인데 뭘 바랍니까?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격차를 줄이면 하위층도 다 내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하위층도 준조세인 4대보험료 같은건 다 내는데요.
21/02/26 17:01
일단 지니계수는 세전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더 낮습니다. 세후는 역전되고요.
최저임금도 절대 기준으로도 상위권이고 1인당 GNI 대비로 계산하면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조세 누진성은 저소득층 말하는거 맞죠?
21/02/26 17:10
(수정됨) 세후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역전된다면 조세기능이 외려 빈부격차를 늘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부자 증세 + 서민 감세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해야한다는 당위성이 더 강해지는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8043500002 한국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기사네요. 이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GNI를 대입하네 뭐네 하는게 아니라 환율과 시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 산업구조, 시행환경 등이 달라서 보정변수들 다 감안하면 계산 못해요.
21/02/26 17:20
(수정됨) 아 설마 세후에서 역전된다는걸 진짜 지니계수가 역전된다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려야하겠네요. 우리나라 순위가 역전된다는건데
그냥 기사 하나를 드리죠.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 그리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한국에 비해 서민 조세부담이 심한데도 세후 지니계수는 낮아집니다. 즉 님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 + 서민 감세로 빈부격차 완화된다는 이야긴 허상입니다. 이거 PGR에서 본듯 만듯한데 북유럽은 상속세 없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근데 어라 지니계수는 한국에 비해 낮네요. 애초에 유럽식 복지는 다 같이 걷어서 (물론 계층별 세금 부담률은 다른게 자명하고) 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한국처럼 고소득층만 패서 누리는게 아니라
21/02/26 17:31
(수정됨) 북서유럽은 재정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니까 지니계수가 낮은겁니다.
한국은 그게 약하니까 조세 및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해야한다는거고요. 저는 당연하지만 낼 여력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의 낼 여력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보편 증세 될거라는 말씀입니다. 저 계약직이고, 월 200(세전) 받는데 저같은 사람이 낼 여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로 어느정도 내고 있어요. 이것도 세금 내는거 아닙니까? 저도 연봉 최소한 3~4000 씩이라도 받으면서 세금 여유있게 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보편 증세는 좋은데, 보편증세를 하려면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끌어올려서 과세를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저소득자들 쥐어짜는 방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낼 여력이 없어서 못내요. 선 증세를 하려면 고소득자부터 시작하는게 맞죠.
21/02/26 17:38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하니깐 지니계수가 낮다 이건 맞죠.
근데 방법론이 틀렸다고요. 부자 증세 + 서민 감세로 빈부격차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세요. 최소 부자 증세는 확신 없어도 서민 감세로 빈부격차 해결했단 이야기는 듣질 못했습니다.
21/02/26 17:40
서민 감세는 그냥 러프하게 말한거고요. 서민은 이미 과세율이 낮으니까 깎아줄 방법이 없으니 대신 복지정책으로 보조를 하거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21/02/26 17:42
수정된 내용에 대해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접근하면 못할거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걷어서 혜택을 주는게 유럽식 복지입니다. 복지도 같이 따라와야죠. 더해서 고소득자는 이미 OECD 평군 수준의 조세부담은 하고 있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id=2800605 그리고 현정권은 부담을 더 늘린걸로 알고요. 여기서 더 증세하자고 하면 뭐 미래는 알만 하겠네요.
21/02/26 17:47
저도 유럽식으로 가려면 궁극적으로는 보편증세 해야한다고 봐요. 근데 상식적으로 없는 사람을 쥐어짠다고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순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고소득자부터 증세를 하여 소득재분배를 하고 점차 중소득자를 거쳐 보편증세로 접근하는게 맞는거지, 바로 서민들 쥐어짠다고 나오는게 없어요.
21/02/26 19:24
Fim 님// 이미 평균보다 많이 내고 있는대 뭘 자꾸 더 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남의돈이니 더 부담해도 된다는 소리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21/02/26 20:03
난희 님// 평균보다 안내고 있는데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707_OECD
21/02/27 10:03
(수정됨) 이미 조금씩은 내고 있어요. 그리고 4대보험료는 세금 아닙니까? 4대보험도 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한테 뜯어갈 생각을 먼저할게 아니라 좀 복지와 재분배로 균형 맞출 생각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이면 내기 싫어도 다 냅니다. 저는 세금 많이 뜯기더라도 좋으니 고액연봉 받고 싶네요.
21/02/27 12:54
그렇게 고액 연봉 받고 싶으시면 이직을 하던가 투잡 뛰세요
저소득자뜯는다는게 아니라 있는사람한테 뜯는게 무조건정당화 되는게 어이없는거에요 그리고 복지와 재분배는 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줘야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럽얘기하시는데 다른건 유럽못따라가면서 세금만 따라가면 누가 좋아하나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공짜로 돈주는 사람 없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을 어떻게 늘려주나요?
21/02/27 13:38
(수정됨) 남의 인생이라고 말 막하시는거 아닙니까? 수천만원 빚져가면서 졸업했는데 코로나로 채용 자리 없어서 10개월짜리 계약직 월 200받는거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빚은 갚아야 하니까요. 제인생 아십니까? 이직하라고요? 투잡뛰라고요? 참 남일이라고 말 쉽게 하시네요. 그냥 그럴바엔 재벌 자식으로 태어날껄 그랬습니다. 그러면 빚 안지고 고액연봉 받는 직장도 낙하산으로라도 슥슥 들어갔을테니까요. 차상위 가정에서 60넘은 부모님과 몸 아픈 동생 이끌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그게 할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노오오오오오오력을 안한게 죄죠.
국가가 가난을 구제하는건 100% 못해도 최소한 균형 맞추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저소득층 소득 보조하는 노력은 할수 있잖아요. 원래는 고소득자들 저 같은 사람 벌레보듯이 하더니 세금 낼때는 왜 갑자기 너도 돈 버니 세금 내라 이럽니까? 아니 원래 국가는 조세랑 재정정책으로 빈부격차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21/02/27 14:24
님도 남의 돈이라고 막내라고 하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고액연봉 받고싶다 세금 뜯기고 싶다 이러는데 이직하는거랑 투잡뛰는거 말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수천만원 빚져가며 졸업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않았고 대학다니면서 알바,일 하시지그랬나요 저는 게으르고 녀석이라 아니지만 제동생은 돈욕심이 있어서 충분한데도 대학다니면서 과외뛰고 따로 알바도하고 가끔 새벽엔 친구네 공장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편안좋으면 대학에서 장학금 나오지않나요 고액연봉 받는사람들 모두가 부모빽으로 낙하산 들어가서 돈번다고 생각하면 잘못생각하는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좋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지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저소득층 소득 보조? 그건 소득을 늘리는게 아니라 지원이겠죠 가난한 사람한테 백만원씩준다고 그게 소득인가요? 지원이지 고소득자사람들이 벌레보듯한다 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세계 몇십억중에서 근데 대부분은 그냥 관심없는겁니다 뭘 벌레보듯해요 그냥 혼자 자격지심이지 사람들 그렇게 남에 관심없어요 벌레보듯한다는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자리에서 얘기하세요 너도 돈 버니 세금내라 이러는건 님이 남한테 세금더내라 바락바락 그러니 나오는 말이죠 이런 법안도 그렇고 님이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안하나요? 세금내는거 물론 싫죠 그런데 내가 세금내기 싫다고 다른사람 세금더내라고하지는 않습니다
21/02/27 14:38
장학금도 꽤 받았습니다만, 석사는 장학금 지원 안되고요. 학비는 몰라도 생활비는 지원 안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등 다 하면서. 간신히 빚 줄여가며 학부 8년만에 졸업했고, 프로젝트랑 아르바이트, 과 조교 하면서 빚이랑 생활비 마련하고 수천 빚 지면서 꾸역꾸역 석사 졸업했습니다. 제가 게으르게 산건가요?
저도 나름 빡세게 살아왔는데 현실은 빚 수천에 계약직 간신히 잡았네요. 그리고 제가 고소득자들 다 낙하산이라고 비하 했습니까? 대충 이직이랑 투잡으 로 해결 되고 그런식이면 금수저로 태어나는게 낫다고 했지. 당연히 보편과세 해야죠. 근데 낼 여력이 있는 사람부터 증세하는게 맞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려오라고요. 그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소득을 늘리면 굳이 저소득자 증세 안해도 자연스럽게 보편과세 된다는 말이에요.
21/02/27 15:03
Fim 님// 제가 게으르다고 했지 님보고 게으르다고 한적은 없어요
근데 님이 빚져가며 석사졸업한거는 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왜 몇천의 빚을 지게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하게 이제와서 상황이 마음에 안차니 그러는건데 그걸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정 현 상황이 마음에 안들면 다른일을 해야죠 왜 현재에 머물러있으면서 뭔가가 바뀌기만을 바라나요? 몸 쓰는일은 천해보여서,비전없어보여서 싫습니까? 낙하산 얘기는 재벌,있는집 자식은 무슨 낙하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죠 이해안가시겠지만 그 집안의 기준이 못돼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 서울대랑 칼텍인데 성적안좋아서 기우는 중학생애도 있고 인생 여러가집니다 그런 애한테 부모님 돈으로 먹고살고 낙하산타면 되니까 대충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요? 보편적으로 소득을 늘린다는건 정말 말도안되는소리일뿐더러 지금있는 얼토당토않는 정책사업에 빠지는것만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개선 전에 무식하게 증세해서 해결본다는건 비효율적이니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내놓는사람들의 일관성을 생각해보면 무슨 의도인지 아니까 더 싫은겁니다
21/02/27 15:23
니켈 님// 수저드립과 헬조선 드립 삼포세대 드립이 흥하던게 엊그제 입니다. 생각도 안나시나요? 저도 인생 빡시게 살았는데 저한테 남은건 비정규직 일자리와 빚 수천이네요.
저말고도 대졸자들 중에 빚 수천 갖고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제 친구중에도 꽤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빚 짊어지고 사회나가는 거 개인의 선택이니 니들이 감당해라가 니켈님 입장이신가요?
21/02/27 15:55
Fim 님// 수저드립이랑 헬조선 삼포드립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드립치고 노는거야 상관없는데 그럼 뭐가 바뀌나요? 대졸자들중에 빚 수천 가지고 있는 사람 많겠죠 근데 그 모든사람들이 대학 졸업한후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요새 취업난이 심해져서 Fim님과 같이 성실한 사람들조차 제대로된 자리를 잡기 힘든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위 지방대학 4년제 취업과도 아무상관 없는과 빚내서 졸업한다고 뭐가 되는지 뻔한데 대충 사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님말대로라면 이런 사람들도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건가요? 제 원룸에 그런 대학생 몇명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 인생에 노력,최소한의 뭣도 하나도 없어요 가벼운 수리,청소하러 가면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는건 예사고 밤늦게까지 떠들어서 전화오게하고 험한말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님말은 이런 사람들도 보상해줘야된다 이건가요? 나이대 비슷한 공무원하는 분,어디 벤쳐다니는분,창업해서 일하시는분 이런분들이랑 정말 다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도 지원해줘야된다 이건가요? 유망한 청년들이 빚 짊어지고 사회나가서 힘들어하는거 정부가 보조해야죠 근데 그 정부가 보조한다는게 고액자 증세랑 꼭 연결되는건 아닌거 같거든요 지금있는것도 밑빠진독이라 생각하거든요 전 정부가 보조하는것도 보조하는건데 그거만 기다릴 순 없으니 개인으로서도 뭔가 해야죠
21/02/27 16:20
(수정됨) 니켈 님// 마찬가지로 일부 생각없는 사람때문에 성실한 사람들도 도매금으로 빚 허덕이고 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빚을 짊어지고 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 대학 등록금 미국빼고 2위 수준인걸로 유명합니다. 2010년대 초반에 관련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립대등 일부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인하된것과 국가장학금 제도가 조금 개선되는 정도의 선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다행히 저도 개선된 국가장학금 제도의 덕을 약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생활비 문제 및 저학년때 진 빚은 해결이 안되서 빚 수백을 짊어지고 대학 졸업했고, 2000만원의 빚을 추가해서 석사졸업했습니다. 물론 그 저도 빚을 중간중간 갚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빚을 쥐고 졸업하니 지도교수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 뿐 아니라 석사때 저랑 같이 다니던 원우 분들도 보통 조교활동 및 프로젝트 활동을 참여함에도 빚 1000~2000은 갖고 졸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시의 대학생들이 담배꽁초 버리거나 욕하는게 그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증거와 연결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위권 대학 학생중에도 흡연자 많고, 비속어를 패시브로 달고 사는 친구들 많습니다. 예시의 대학생들은 제가 본게 아니라서 어떻게 판단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이 있든 없든 청년들이 이렇게 빚을 떠앉고 세상을 출발하는 구조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하고, 복지정책을 늘리고, 빚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일정한 증세는 불가피한거고요. 국가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해야 청년세대들이 빚을 덜지고 출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들어가 있는 빚도 빨리 갚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중에 정말 세금 헛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책도 많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 필요합니다. 청년층 부담 완화 위해서 국가장학금 늘리고, 국립대 늘리려면 세금 더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한답시고 증세를 한다면 저소득자한테 더 뜯을거를 고려할게 아니라 고소득자부터 징세해서 보편증세를 할거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내려 와야하는거죠. 아랫쪽은 낼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는거니까 그들의 소득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이후에도 지도교수님과 함께 출간할 논문도 쓰고 있고요. 계약 끝나고 새로 일자리 구하기 위해 스펙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한테 스펙 쌓고 노오력 하라고만 할게 아니라 사회에서 일자리 마련하고, 소득증대 방안 강구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1/02/27 17:01
Fim 님// 고작 담배꽁초 버린다고 자기들끼리 욕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성실하다 아니다는 개인적 판단이지만 새벽에 밑에서 시끄럽다고 전화하게할정도면서 그거 조금 얘기했다고 저한테한건 아니나 그사람에게 욕을 지껄이진 않겠죠.하물며 성실한 사람이라면 대학생-취준생, 공시생? 이 새벽 3,4에 주인한테 전화오게 만들정도로 떠들일도 없을겁니다. 그리고 흡연은 문제가 아니지만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건 문제고 친구끼리면 모르나 타인에게 비속어를 쓰는 사람은 제 매너로선 이해하기 힘드네요. 오죽하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도 자기청소하는데도 휙 버리고간다고 너무하다고 하실까요?
물론 이런사람들때문에 도매급으로 묶이는건 안될일입니다 하지만 이런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기 싫으면 당연히 뭔가 다르다는걸 보여줘야 하지않을까요? 복지정책늘리는거 좋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청년정책으로 뭐가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더 하는수밖에 없죠. 소득재분배 얘기는 좋죠 근데 님이 타인에게 그게 당연한 것인듯 얘기하는건 웃기는거죠.님보다 못사는사람이 님한테 세금 더내야한다면 님은 흔쾌히 더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인다 하는데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하고 있나요? 강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증대라는건 조세만으로 해결불가능한거고 정부주도로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마련되는건 그냥 꿈입니다. 사회구조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건 동의하지만 님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어딜가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나라에서 모든걸 떠맡아서 해결해줄순 없어요. 그래도 그중에서 뭔가 다르고 더 뭔가를 하려면 본인이 해야지 무턱대고 남한테 더내라 하면 누가 동의해주나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지금도 돈만뺏어가는데 여기서 뭘 더한다고 믿습니까. 스펙 쌓아서 일자리구하기위해 노력하신다하는데 결국 더 높은 연봉을 받기위한 중간단계에 계신건데 당장 현상황이 불만이니 그런거 아닌가요? 근데 노력한다,이런건 아무나 말할수있어요. 님이 원하는건 지금당장 본인 노력만 평가받길 원하는거면서
21/02/27 17:23
니켈 님// 개인의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독기같은게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런게 없는 한 공허한 이야기 입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들은 뭐 제가 본게 아니니 알아서 판단하시는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들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곤란하지않습니까? 그리고 개개인 중에서 불성실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피해를 입은 문제는 또 별개의 차원 아닙니까? 불성실한 인간이든 성실한 인간이든 사회구조로 피해 보는 것은 안되는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일자리 문제 및 소득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다? 당연히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노력정도는 해봐야 합니다. 완전히 해소 못한다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그게 더 무책임한겁니다.100%는 못해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려고 해야 국가가 책임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본문의 법안은 장기적인 증세법안도 아니고 단기적인 임시 세금입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줄때 맨날 나왔던 말이 뭔가요? "뭐하러 고소득자들한테까지 지원금 주냐?" 입니다. 저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고소득자들한테까지 다 지원금 주는 대신 니들은 세금 좀 더 내라입니다. 물론 고소득자 입장에서야 줬다 뺏는거니 기분은 뭐한거 이해합니다만, 국가행정 입장에서는 줄 때 다 주고, 세금 받을때 누진적으로 받는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제가 개인이 노력하는 걸 지금당장 인정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조세 및 재정차원에서 빈부격차 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거니까요. 저도 이런 말 하고 나서 나중에 고연봉 받을때 고세율 내기 싫다고 하면 내로남불이겠죠. 이 글 박제하신 뒤에, 제가 추후에 고세율에 징징대는 걸 보시면 이글 제시하면서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귀찮게 왜 그러시겠냐만요)
21/02/27 17:43
Fim 님// 말했듯이 국가가 지금 있는 예산내에서 책임있게 해결하고 그게 안되면 해결해야지 무턱대고 증세로 해결보려하지 지금 말하는거잖아요. 먼저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예산을 써야지 그냥 돈만 거둔다고 해결되는게 아닌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결국 국가가 노력하고 책임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왜 타인에게 전가시키나요? 뭐 그냥 닥치고 돈이나 더내라는 건가요? 내는입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더 의구심가지는게 잘못된건 아닌거 같은데요
본문말고 님 댓글얘기고 그렇게 세금을 내고 싶다,고액연봉을 지금 당장 받고싶다 하시길래 얘기하는겁니다.나중에 고액연봉이 보장되어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재난지원금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내는만큼 받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기분 뭐하지않을까요? 제생각엔 그냥 행정 편하게하려고 일괄적으로 해결하려하는거 같은데 사회구조가 문제라고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꺼면 진작 바뀌었고 개인으로서 얘기하는거죠. 세금나가는거에 대해 단 하나의 의구심,불만을 가지지않을 자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불가능한 얘기인거 아시죠? 지금 자신에게 떳떳하게 100% 노력하시고 계신다면 딱히 무언가 혹은 타인에게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나온말입니다.
21/02/27 18:13
니켈 님//저도 줬다 뺐는게 국가 행정의 차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분 이상한거 이해합니다. 다만 납세자들 기분까지 맞춰주면서 행정을 하는것 보다 국가는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슬프지만 불가피하죠.
그리고 고액연봉을 받고싶다고 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만(누가 연봉 많이 준다는데 싫어합니까?), 제 부모댓글의 핀트는 그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저소득자가 세금 낼 여력이 없으니까 못내고 있는거고, 저소득자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간과하는거 아니냐? 가 제 말의 핀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개선하면 자연히 그들도 납세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너 연봉 많이 줄께, 대신 세금도 더 내야돼" 라고 했을때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금 좀 감수하더라도 연봉 더 받죠. 그리고 국가에서 뭘 하려면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코시국이라는 국난에 대응하기위해 국가가 돈을 거액으로 쏟아 붇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가가 돈에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가 재정의 충당방법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을 올린다. 둘째, 국채를 발행한다(돈을 빌린다) 셋째, 돈을 마구 찍어서 그걸로 국고에 보탠다. 세가지 입니다. 근데 이미 뒤의 두가지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코시국에 대응해서 국채도 찍을만큼 찍었고, 금리도 0.5%까지 낮췄습니다. 현대화폐이론이라는 비주류 경제학 모델에서는 국가의 발권력을 극대화해서 국고를 채울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있지만 그건 반박을 많이 받고있고요. 사실 세번째도 시뇨리지라고 해서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고(inflation tax) 국채도 언젠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거니 결론은 모두다 세금을 걷는겁니다. 이미 추경도 발행하고 했으니 증세는 기정사실이었죠. 그러니 무턱대고 증세로 해결보는게 아니라 증세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증세 타깃은 고소득자들을 향할 수 밖에 없죠. 마른오징어를 짜봤자 물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물오징어를 짜야 물이 조금이라도 나오죠. 당연히 고소득자들의 불만은 이해합니다. 근데 저소득자들은 거둬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증세 당하는 입장에서 혈세 사용을 제대로 하는거냐 라는 불만도 있겠지만 이는 다른 차원에서 국정신뢰를 높여야지 신뢰 얻을때까지 세금 못거두면 국채 빚만 증가합니다.
21/02/27 18:45
Fim 님// 저소득자 소득을 어떻게 개선해서 세금 내게 할 여력을 어떻게 만드나요?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소득을 공짜로 주는건 소득을 증가시키는게 아니라 그냥 복지차원이죠. 님 얘기는 어떻게 그사람들에게 연봉을 줄것인지가 빠져있고 그래서 공허한 이야기란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나랏돈 퍼주라는건가요? 돈값을 해야 그에 걸맞게 주는거지
그리고 전 마른오징어짜라는 말 한적 없습니다. 있는 사람 짜려면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거고 그렇게 효율따질꺼면 경쟁력없는 사람들 쳐내는게 국가적 효율이겟죠. 그리고 국정신뢰가 있어야 증세하는데 명분이 있지 그냥 조세하는건 더 해먹겠다로 밖에 안들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세금 많이 걷습니다.
21/02/27 19:10
니켈 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죠. 저도 단순히 나랏돈 퍼주라는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책을 펼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 부족한 공공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도 있고요. 고용 확대한 기업에 대해 감세 및 보조금 혜택을 줘도 되고요. 특히 의료,복지 분야 등에는 인력난 이야기 많이 나오니 그쪽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저도 경제 전공자지만 산업 육성쪽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대충 생각해보면 이정도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인공지능이 일 다하면 나랏돈 기본소득으로 퍼주는게 유의한 의미가 생길 수도 있죠. 이미 미래 기본소득안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일단 제가 다른 댓글에 보여드렸습니다만 GDP 대비 조세 및 준조세를 보여주는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많이 낸다고는 못하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707_OECD 그리고 국정신뢰는 어차피 추상적인거라 결론이 안날테니 이번 이상민 의원의 사회연대특별세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지,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지 보면 결론이 나겠네요. 여론조사 나오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개별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21/02/27 19:24
Fim 님// 그냥 머릿수가 많으니 밀고나가겠다를 복잡하게 쓰시네요. 다른 댓글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좋아하는 유럽에서는 저소득층도 다 낸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책 해봤자 사람들이 선호하는 연봉 5000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진 않아요. 지금도 중소기업 자리는 남아돌지 않나요?
21/02/27 19:39
니켈 님// 검색해보니 IMF에서도 연대특별세는 주장했던 내용이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71942&code=61141111&cp=nv 왜 꼭 머릿수라는 표현을 쓰시는거죠? 저 연대특별세가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면 국민들도 반대할텐데요. 국민들을 못믿으시나요? 중소기업들 자리는 남아돌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근데 중소기업 연봉을 꼭 5000까지는 고사해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면 중소기업 구인난은 100%는 몰라도 조금은 해소됩니다. 100% 해결방안 아니라고 그냥 국가는 손 놓고 앉아있으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도 세금 냅니다. 4대보험료는 기본이고, 소득세도 원천징수때 냈다가 대부분 돌려받지만 100% 못돌려 받는 경우도 있고, 부가세 등등으로 다 세금은 냅니다. 4대보험료 포함하면 우리나라 면세자율 10% 밑일걸요? 왜 4대보험료는 배제하고 소득세 안낸다고 무임승차자 취급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1/02/27 20:00
Fim 님// 그렇게 중소기업 연봉올리는게 쉬우면 벌써 올라서 조옷소라는 말이 존재하지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4대보험료,부가세 등 얘기하시는데 소득세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 끌어오시나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연봉 5000이상의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방법? 없어요. 지금도 연봉 2,3000대 중소는 널렸어요. 예 님이 지금 일하시는 계약직 비슷한 수준의페이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들어갈수 있습니다. 근데 님도 불만이듯 사람들 싫어해요. 일자리 늘리고 연봉늘리고 말은 좋죠.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먼저 얘기해야지 님이 얘기하는건 일단 돈은 걷고 나중에 생각할게 급의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악법도 통과됩니다. 머릿수만 충분하면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시는것이라면 더 할말이 없네요. 국민기분따라 강력범죄자들도 그냥 죽여버리죠 그럼. 국민들을 믿는다고요? 감성적인 표현 좀 그만써요. 국민 찬반으로만 정책을 결정할거면 대체 왜 전문가가 있나요? 수술도 의사 냅두고 국민투표로 하지 그래요. 이게 맞는 건가요? 무임승차자 취급한적도 없고 혼자 자격지심에 무임승차얘기하지마세요. 그렇게 지금 당장 내고 싶으면 바로 이직하거나 투잡뛰거나 되잖아요. 남 얘기라 쉽게 얘기한다고요? 결국 님이 그 계약직 유지하는건 다음 직장으로의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기떄문에 매달려있는거 아닌가요? 결국 중간스텝으로 하는거면서 그건 하기 싫다고 하는거면 쫌 이기적인거아닌가요. 잔인한얘기일수도 있는데 진짜 급박한 사람이라면 주말마저도 일하러 갔습니다. 결국 님은 그정도까진 아니라는거죠
21/02/27 20:11
(수정됨) 니켈 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님 비하했어요? 왜 남의 인신공격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보고 꼬우면 이직하라고요? 지금 내가 받는 돈이 불만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조세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남의 수준이 어떤지를 결정하는거에요? 내 인신공격좀 하지 말아주시겠습니까?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저는 예시로 저 자신을 선택한거지 왜 저를 비하하냐고요. 진짜 뭐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저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거에요. 그러면 정책 결정할때 여론조사 만큼 중요한게 뭐 있어요? 단순히 다수결만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존중은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선민의식 아닙니까?
21/02/27 20:15
니켈 님// 그리고 저는 제가 미리 언급했지만, 중소기업 육성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뭐라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디어 낸건데, 그걸 가차없이 무시하시네요. 오케이 그 안건에 대해 비판하는건 좋습니다만 좀 인신공격좀 하지 마세요.
21/02/27 20:22
니켈 님//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단순히 소득세 측면의 무임승차자로 취급하지 말라고요. 부가세야 간접세니까 성격이 다르니 넘어가도, 4대보험은 솔직히 소득세랑 거의 짝꿍 아닌가요? 제가 자격지심인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면세자라고 규정짓지 말라는겁니다.
아니 말하다가 말 막히니 꼬우면 이직이나 투잡하라니 이기적이라니 비하합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구만,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1/02/27 20:25
Fim 님// 지금받는거에 만족하신다면 왜 고액연봉 받고 싶다고 얘기하신건가요? 인신공격이 아니라 님이 한 얘기를 토대로 애기하는거죠. 돈도 불만이 아니면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연봉 3000도 못받는 계약직이라고 자기 직업을 비하하십니까? 먼저 자기 직업을 비하한건 본인이에요. 전 그거 토대로 얘기하는거고. 그리고 제 어디에서 님을 향한 인신공격이 있나요? 인신공격이 아니라 님이 얘기한 상황에서 근거한 얘기를 하는거죠. 까짓거 조세부담하겠다 부담하고싶다 이러길래 방법을 알려준건데? 남이 얘기하는건 싫은가보네요. 조세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의 당위성? 말은 잘하시네요. 얘기햇듯이 조세를 통해서 빈부격차하려면 먼저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물붓기는 밑빠진독도 아닌 그냥 허공에 물뿌리는거나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하시는데 너무 강한 얘기는 쓰지마요. 100명의 국민보다 한명의 진짜 전문가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게 비전문적분야라 하신다면 할말이 없지만. 국민들이 원하는거라면 존중해야하죠 그러나 반대로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죠. 저는 여러 전문가들의 필요성에 의해 증세를 하는것이 옳다하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세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의 당위성의 증거가 고작 국민 대다수의 동의라면 솔직히 안와닿네요.
21/02/27 20:34
Fim 님// 무임승차 취급한적도 없고 무시한적도 없습니다. 자꾸 감정에 호소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이라도 님보고 세금내라고 독촉을 했습니까. 세금도 적게 내는데 어디서 부자증세를 얘기하냐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말을 제가 하길 바라는건가요?
꼬우면 이직하라는 얘기는 처음의 연봉 3,4천 벌어서 세금좀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얘기한거죠. [저는 세금 많이 뜯겨도 좋으니 고액연봉 받고싶다]라고 본인이 쓰셨어요.그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거고 그렇게 시작한건데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지 않다 하시면 어쩔수없죠. 무시한다고 느끼시는것까지 제가 마인드컨트롤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어쩔수없는데 자꾸 저보고 무시한다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쫌 어이가없네요. 무시했으면 댓글달지도 않았습니다.
21/02/27 20:36
(수정됨) 니켈 님// 위에 설명 드렸죠?
"그리고 고액연봉을 받고싶다고 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만(누가 연봉 많이 준다는데 싫어합니까?), 제 부모댓글의 핀트는 그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저소득자가 세금 낼 여력이 없으니까 못내고 있는거고, 저소득자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간과하는거 아니냐? 가 제 말의 핀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개선하면 자연히 그들도 납세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너 연봉 많이 줄께, 대신 세금도 더 내야돼" 라고 했을때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금 좀 감수하더라도 연봉 더 받죠." 이 말 안보이십니까? 단지 제가 저 자신을 가장 편한 예시로서 든건데 뭔데 감히 남의 수준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 합니까?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얼굴도 모르시면서 맘대로 너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니 절실하지가 않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기에 내 사례를 든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다음에 일반적인 저소득층의 기준에서 말을 하고 있었지, 한번도 내가 억울하네 어쩌네 식의 말은 쓴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IMF 이코노미스트들이 특별연대세 제안 한건 뭡니까? IMF는 비전문가 집단입니까? 그리고 조세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되던 측면인데요? 제 논문 심사했던 교수님께서도 한국의 경우 조세정책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역량이 약하다는 면을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것은 제 1번 공리입니다. 그 공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선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꼭 민심이 아니더라도 양극화 완화의 당위성은 수백가지도 넘을겁니다.
21/02/27 20:48
Fim 님// 뭔 님수준을 제가 논해요. 님이 직접 3000도 안되는 연봉이라고 했으니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건데 이게 님의 인간적 수준을 얘기한겁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그렇게 급박하지 않잖아요. 비난하는게 아니라 저도 급박하지 않으니까 하는말이죠. 진짜 급박한사람이 여기서 한가하게 댓글을 달고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않네요. 이건 동의하죠? 님이 개인적 얘기하기싫다는건 이해했으니 그만하겠습니다.
IMF 얘기로 가서 얘기하셨다시피 경제학자들사이에서도 많이 논의되던 이라고 하셨으니 경제학자들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단건데 IMF라는 전문가집단만이 진리는 아니죠.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시스템이 받쳐지지 않으면 백날 조세해봤자 소용없다고도 얘기했고. 절 이걸로 설득하려면 그 조세한돈으로 어떻게 써서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것인가 까진 얘기를 해야죠. 그부분은 잘~하고 넘기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민주주의국가 얘기하시는데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게있나요? 법은 하나도 모르는데 대충검색해보니 헌법이니 민주주의랑은 아무 관련없는것같네요. 제1번 공리가 아니라 그냥 감성팔이 문구 1이죠. 선민주이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양극화 완화에 대해 부정하는게 아니라 지금 추가증세에 대해 얘기하는겁니다. 양극화 완화는 동의하나 지금 더 증세를 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 얘기하는것이죠. 자꾸 벗어나지마세요
21/02/27 21:06
(수정됨) 니켈 님// 말씀드렸죠? 저는 저소득층의 예시로서 저 자신을 제시한것 뿐이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저소득자의 입장에서 말 하고 있었다고요. 안하신다더니 자꾸 저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네...
그리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다는 것은 관련한 제안이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관련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에요. 한국에서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은 많이 나왔어요. 연대 특별세를 처음 제안한건 IMF라는 소리고요. 불리한 소리는 싹 귀 닫거나 과소평가하고 본인 주장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firstDepth=1&secondDepth=1&numIdx=30099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45834 https://www.fetv.co.kr/mobile/article.html?no=15293 그리고 헌법 1조 1항만 읽어보셔도 왜 국민들 입장이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헌법이 감성팔이 문구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헌법 1조 1항에 민심이 천심이라고 직접 쓰여있진 않지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아실수 있잖습니까?
21/02/27 21:21
Fim 님// 불리한 소리는 싹 귀 닫는건 그쪽아닌가요? 전 양극화완화를 동의하지않는게 아니라 추가증세를 거부하는거라고
양극화 완화는 동의하나 그것이 지금 소득 1억이상에 대해 추가 증세를 해야할 당위성에 도달하는건 아닙니다 적어주신 링크의 하나를 읽어보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링크 거신거 읽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2.제도적 기능을 강화해야함 3.제도추진과정에서 제정건정성이 훼손되지않도록 엄격한 제원정책,세원의 투명화 강화가 이뤄져야함 여기 제가 말한게 있네요. 죄송한데 그 어디에도 무작정 증세를 해야만 한다는건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계속 강조하는건 3번이고요 헌법얘기하시는데 피차 법학과도 아닌데 헛힘빼지 말죠.자꾸 돌고돌아 얘기하게하는데 국민이 원한다고 무조건 하는건 잘못된겁니다.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다 란건 서경에 나오는 오래된 감성팔이 문구고요.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는건 아닌데 헌법얘기 할거면 병역의무관련해서부터 할말없지않나요?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서 이건 여기까지하겠습니다.
21/02/27 21:34
(수정됨) 니켈 님// 단순한 논리입니다. 조세 및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면 뭘 해야 할까요? 소득세의 누진율 강화와 빈곤층에 대한 복지 및 보조 정책을 해야겠죠. 물론 당연히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라, 투명성을 제고하라 등 등의 주장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는거고요. 현실적으로 조세 및 재정정책으로 양극화 완화 할거면 그거 아니면 뭐가 답이 있어요? 복지 늘리고 부자증세하는거 말고 양극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적어도 재정 및 조세정책상으로는 그거 밖에 없어요. 양극화 완화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거 외에 답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마 피케티는 본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적정한 소득세의 최고누진율을 약 80%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좀 피케티가 세게 말한거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관련한 이론적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21/02/27 21:50
Fim 님// 진짜 보고싶은것만 보고 계시네요
빈곤층에 대한 복지강화와 같은 정책자체의 질적강화를 하고 증세하기전에 쓸모없는 예산을 돌리는게 먼저 아닐까요? 링크의 리포트에서 얘기한 시사점을 따져보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이뤄줬나요? 노 그냥 찬반 머릿수로만 밀려고함 제도적기능강화? 어떻게 저소득층 소득을 강화할것인지는 아무도 모름 제원정책, 투명성강화? 일단 많이 걷으면 되겠지 일단 부족하니 더 걷어야함. 1억이상인 이유? 운용방향?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까지 님이 얘기한겁니다 계속얘기하지만 지금 추가증세에 대해 얘기나누는겁니다 피케티가 불변의 진리라면 왜 여러 나라에서 그정도까지 안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나요? 간단하게 지금 쓰는 세금이나 제대로 쓰면서 그 다음에 증세를 논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님이 얘기해야할것은 걷은 세금으로 어떻게 소득재분배에 쓰일건지와 왜 소득 1억이상에게서 추가로 걷어야만하는지 입니다.
21/02/27 21:56
Fim 님// 복지를 늘린다는 두루뭉술한 얘기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전달이 되죠
복지를 늘린다는것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금부터 정부시행일자리창출(뉴딜같은) 공공시설 등 그렇게 해서 합당한 목표달성이 되면 찬성합니다만 지금 님얘기는 그 중요한 어떻게가 하나도없다니깐요 그리고 방법이 제시되지않으니 추가 증세의 당위성은 더 멀어지는겁니다
21/02/27 21:59
니켈 님// 저 소득 1억은 이상민 의원이 기준으로 한거니까 저한테 따지지 말고 이상민 의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민 의원실 전화번호라도 안내해드릴까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요? 이세상에 100% 합의는 없어요. 당연히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좋은데, 만장일치가 어딨나요? 그런 사회적 합의는 국회에서 디테일하게 하는거죠. 국민들은 그냥 여론조성 및 참여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아니 국회에서도 합의로 통과해도 반란표들 다 나오고요. 100% 사회적합의라는건 그냥 환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머릿수로 민적 없는데요? 아니 저 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돌려보셨어요? 찬성이 우세할지 반대가 우세할지 여론조사 안했는데 왜 지레 겁먹는 거에요? 혹시 우리 국민들을 생각없이 막 질러대는 바보로 아시는건 아니죠? 그리고 뭐가 쓸모 없는 예산인데요? 뭐가 쓸모 없는 예산인지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및 소득보전용, 방역용 재정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증세안은 그 재정의 빵꾸를 메우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 재정들이 건전하게 쓰였는지는 국회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기재부에도 있으려나
21/02/27 22:15
Fim 님// 그걸 님이 설명 못하는 시점에서 소득 1억이상대상의 증세는 명분이 없어보입니다. 사회적합의? 물론 100%합의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그 명분과 이유는 있어야 납득하지않을까요? 민심은 천심이라는 분이 반대편의 민심은 인간취급도 안하려고하시네요.
여론조사 안해봐도 알수 있으니까요. 믿기 싫으시다면 안믿으셔도 됩니다만. 전 돈을 건다면 여기에 걸겠습니다 겁먹는게 아니라 세상당연한이치를 아직도 모르고서 순진한척하시는게 놀랍네요. 국평오까지 갈것도 없고 대다수는 그렇게 님생각만큼 똑똑한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예산: 말그대로 쓸모없는 예산이죠. 기타쓰레기 시민단체에 돌아가는 지원금, 여가부 예산 등 많죠 생각난김에 당장 여가부 해체하고 그돈그대로 소득재분배에 돌리는게 좋을거 같네요. 자기가 설명하기귀찮은걸 홈페이지가서 확인하라고 떠넘기지말고요.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있는사람떄리면서 사람들 호응받기 연장선이에요. 한 5%정도 재정빵꾸를 메우려는 의도는있을지도? 국회의원을 떠나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선의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어디 동화나라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21/02/27 22:31
니켈 님//참나 제가 그걸 왜 설명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상민이에요? 보좌관이에요? 제가 위에 쓴 부모 댓글은요, 저소득층도 증세해라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낼게 없어서 증세가 안되는데 부자 징세 싫다고 저소득층까지 징세하라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입니다. 굳이 포괄증세로 갈 거라면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확대해야 가능하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기분 나쁘다고 여기까지 님이 저 끌고온겁니다. 저는 고소득자 증세 및 저소득자 복지 확대라는 대 명제에 찬성하지만, 이상민 의원 법안은 그런 차원의 누진세 강화안이 아니라 코시국에 대응한 일시적인 징세안이에요. 그 법안의 디테일을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번지수 잘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상대해 드린게 잘못이었던거 같습니다. 이 징세안이 장기적으로 누진세 강화로 가는 길을 열지는 몰라도 그건 아직 비약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국평오 언급하시면서 국민들은 똑똑하지가 않다니... 그게 나향욱 마인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이야 말로 선민의식이고 개돼지 드립이에요. 위에 강한 이야기 하지 말라더니 대놓고 개돼지 취급하시는건데요? 더 이상 상대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었네요. 편히 주무세요.
21/02/27 22:57
Fim 님// 결국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기기만 하는거였네요
낼게 없다고요? 조금 벌면 조금 내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내는분도 있잖아요.이건 형평성에 관한 겁니다 저소득층 소득확대는 계속 얘기하지만 뜬구름잡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법안을 찬성한다면 그 의견에 동조한다면 무슨 근거로 동조하냐고 묻는거 잖아요 근데 님은 아무런 디테일도 제시하지못하면서 뜬구름잡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소득재분배옳죠 근데 어떻게 할건데 번지수를 잘 못찾은게아니라 님이 자기 번지수조차 모르면서 딴집에서 자기집인양 착각하는거에요 먼지도 모르고서 그냥 같은동네니까 우리집이야 하는거죠 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말은 실상 [난 세금내기 싫어 있는사람 증세 더해 이게 좋아]이거밖에 없네요 선민의식이라 하는데 전 저조차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관심없는 분야 에선 한없이 국평오미만급입니다. 근데 님은 그런 국평오한테조차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 한 겁니다. 디테일을 왜물어보냐니요. 디테일이 있어야 사회적합의가 되고 정책신뢰가 간다고 님이 주신 링크에도 있습니다 님이 얘기하는것이 단순히 이상민의 말만 따라읊는것이 아닌 자기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면 디테일 한두개 정도 모잘라도 좋으니 어느정도 그럴듯한게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없자나요 자기가건 링크조차 제대로 안읽어보고 올리신거라고밖에 생각안들고, 그건 원론적인 얘기라 하시는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조차 반박못하시고있고 민심은 천심같은 두루뭉술한 얘기로 돌려치고 있죠 민심은 천심이라시는 분이 왜 반대편 민심은 무시할까요?
21/03/01 11:39
니켈 님// 국민폄훼발언 아직 운영진측에서 처리 안한 모양이네요. 며칠 기다기고 있었는데 운영진 분들 처리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평오 같은 선민의식 발언 아주 싫어합니다.
상대 안하려고 했는데 말씀 덧붙이고 갈게요. 저는 저소득층이 4대보험료, 소득세 원천징수 과정에서 소액이나마 조세를 하고 있으므로 면세자가 아니라고 몇번씩 말했죠? 그리고 국민부담률이 낮은점,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양극화 완화 역량이 낮단 점, 고율 누진세의 적정성을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도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부자증세의 당위성을 주장했구요. 그 1억이 기준인 이유는 제가 설명할 이유라도? 저는 애초에 저 법안을 열열히 옹호하는게 아니라 (굳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소득자도 증세하라는 말에 반박한것 뿐인데요. 어차피 일개 국민 의견보다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면 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님보다 이상민 의원이 입법분야는 훨씬 전문가일텐데요? 님도 어차피 전문가 아니잖아요. 저만해도 경제학 석사입니다. 저보다 경제관련 전문성은 낮으실텐데 왜 제 말은 못믿으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디테일 요구하셨죠? 똑같이 말씀드리죠. 여가부 및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걸로 어떻게 복지 늘릴 수 있을지? 그 돈을 전용했을때 무슨 부작용이 있고 이를 어떻게 처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으로 예상되는 양극화 완화 효과를 추산해서 가져와 주세요. 대안에 대해 디테일이 없으면 설득 못하는거 본인이 더 잘아시죠? 저는 다른 민심 무시한적 한번도 없는데요?
21/03/01 12:37
Fim 님//국평오가 왜 선민인가요? 님은 모르는 분야,관심없는 분야에서도 님의 통찰력만으로 다 아나요?
저도 FPS나 이런 제취미아닌건 5등급만도 못해요.제가 하지도 않는 게임 잘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 대다수가 하지도 않는 게임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생각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죠 브실골에서 특정캐들 강하다고,약하다고 그것이 무조건 너프,버프해줘야 하는건 아니자나요 몇번이나 얘기하지만 지금은 소득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면세자 맞잖아요.자꾸 벗어나지마시고 자꾸 그런 부가세같은거 얘기하시는데 저소득층보다 더내면 더냈지 안내진 않죠. 또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는건 부자증세의 당위성이 아니라 부자에 세금을 더 늘리는것의 당위성입니다 부자가 더낸다는 개념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로 조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 늘리는 세금의 디테일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거죠. 이상민 의원이 전문가? 전문가나 이런쪽 전문가는 아니죠 그냥 국회의원은 표받아서 하는거고 이상민의원은 검색해본 결과 충남대 법학과 전공했고 따로 경제 혹은 경영 관련 쪽에 뭔가를 했다는건 없네요. 님의 경제학전공에 대해서 아무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올린 자료로 자기가 반박당하는 사람한테 얘기듣는것도 웃기기도하고 님의 경제학전문성 신용합니다. 그런데 님의 지식은 신용하나 님의 주장은 지리멸렬해서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여가부 예산 2021년 기준 1조 2325억, 시민단체 지원금은 2018년에도 수천억을 준다 하였습니다. 여가부만 폐지해도 1조 2325억 지원할 시민단체 옥석만 고르면 최소 몇천억 들어오니 이것만 합쳐도 1조 5천쯤은 나오겠네요. 추가로 다른 부처에서도 쓰잘데 없는 정부예산 더 삭감하면 더 늘일수 있겠고 님이 얘기하시는 추가 증세 필요없습니다. 사용 디테일에 대해서는 찬성 쪽이 제시해야지 왜 반대하는 쪽이 제시해야 하나요? 님이 돈이 문제다 했으니 돈 해결할 방법은 위에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돈 걷을 당위성이 없으니까 위 주장이 힘이 없죠 민심을 무시한 적없다고요? 기본적인 논리구조가 말이 안되네요. 찬반으로 머릿수로 밀고가는것 어디에서 상대편의 민심을 생각하는 부분이 들어있나요? 이게 사회적합의인가요? 그냥 다수의 폭력으로 밖에 안보이는 민심은 천심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21/03/01 12:47
Fim 님// 자기 정리도 못하는거 같아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1.OECD대비 한국은 부자들의 조세가 낮다, 2.소득재분배가 더 필요하다 3.고로 증세를 해야한다 1번 근데 부자들 세금 OECD대비 낮은거 맞다 그런데 저소득층 OECD대비 면세자 비율은 높다 세금이란건 형평성이 중요하다. 부자증세를 원한다면 저소득층 일부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는 것이 맞다 그리고 평균대비라는건 개별사항 특수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먼저 OECD 대비 높은 님이 주로 예시로 드는 유럽쪽 특히 북유럽같은 경우 GDP대비 국방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올린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고로 한국도 그런 모델을 따라 하고 싶다면 먼저 사회적합의를 통해 그런 사회에의 토양을 갖춰야함 2번 소득재분배는 옳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이거 반대하지않는다 했습니다. 소득재분배는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국가원동력이 되도록 할수있으므로 하는것이 좋다. 그쵸? 3번 님은 돈이 부족하다 했으니 먼저 돈을 돌릴 방법(여가부예산이니 시민단체니 예산 삭감)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것만으로도 님의 주장인 부자증세를 해야한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있도록 그 정책의 질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같은 예산을 써도 지금처럼 밑빠진 항아리에 물넣는것보다는 나을 방법이 있겠죠. 자꾸 똑같은 얘기하거나 감성팔이좀 그만하세요
21/03/02 17:36
(수정됨) 니켈 님//맨날 하는게 감성팔이 소리 밖에 없는건가요? 저는 계속 저소득층이 조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 설명중인데 이게 감성팔이라면 뭐가 이성적인겁니까? 그리고 감성은 없어도 되는겁니까? 세상에는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는 건데 뭐만 하면 감성팔이인가요?
그리고 국평오가 제일 선민의식 넘치는 저질 드립인거 몰라서 물어보시는거 아니죠? "국민 대다수는 5등급 따리들이고, 나는 그 와중에 상위권이니까 나머지는 다 쓰레기고 내가 우수해" 라는 선민의식을 함의한 말인데요? 님이 국민 다수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간주하면서 왜 본인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거에요? 본인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고는 생각 못합니까? 조세 재정분야 뭐 얼마나 잘 아시길래 본인의견이 맞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님은 아예 조세재정파트의 비전문가시면서 왜 이거에 왈가왈부 하시는거에요? 그리고 이상민의원 벌써 5선의 베테랑 국회의원입니다. 전공은 법학이고 법조인 출신이지만 재정위, 예결위 등 경제 관련 위원회도 여러번 거쳤고 관련 상임위 거쳤으면 비전문가 아닙니다. 최소한 경제법안 입법에 관해서는 님보다 전문가로 보이는데요? 왜 소비세가 명목상 평률적이지만 역진적인지 말해줄까요? 한계소비성향이라는게 있어요. 연봉 1억버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연 4~5천이면 충분히 살아요. 근데 연봉 2000 버는 사람은 연 기본 생활비 아무리 아껴도 1500 이상은 필요해요. 당장 같은 부가세 10% 라도 똑같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꾸 부가세로 퉁치는데 4대 보험료는요? 4대보험료는 사실상 소득세에요. 소득에 비례해서 걷는다구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등 다 사실상 세금이고, 소득세랑 같은거에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세도 원천징수 과정에서 걷은 돈 100% 못돌려 받는 사람 많아요. 설마 100% 돌려받는다고 쳐도 그 과정에서 이자수익 할당안해주죠? 사실상 1원어치라도 조세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무슨 자꾸 면세자들을 없애라 마라 하는겁니까? 그리고 담배 안피는 사람은 담배세에 대해서 말 안하면 안되는겁니까? 부동산 없는 사람은 종부세에 대해 왈가왈부 못하는거에요? 조세정책은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건데요? 님 말대로라면 무주택자도 종부세 거두고, 비흡연자 한테도 담배세 거둬도 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세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할건데요? 측정할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여론조사 돌리자고 하니까 국민 다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못믿겠다면서요? 사회적합의 중요시하는 분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에서부터 시작하는걸 간과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과 국회에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찬성해도 누군가는 반대할텐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정책 폐기해야 한다는 소리죠? 물론 만장일치가 최선이지만 현실은 그런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가부 해체요? 뭐 좋습니다. 저도 여가부 맘에 안드는거 많습니다만, 여가부가 하는 10가지 활동 가운데 최소한 한두가지는 쓸만한것도 있을텐데요? 그런거까지 도매금으로 싹 날려버리면 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막무가내로 여가부 해산하면 일자리 잃는 사람은 어쩌죠? 님이 먹여살리실래요? 어차피 정부부서의 비용의 상당부분은 인건비일텐데, 여가부 없애고 다른 부서 옮기면 인건비가 굳나요? 어차피 공무원이라서 맘대로 구조조정 할수 없는거 모르시지 않을텐데요? 그럴 바에는 돈 더 많이 잡아먹는 국방부랑 교육부를 없애지 왜 굳이 여가부를 없앲니까? 여가부는 끽해야 1조인데 국방부 없애면 수십수백조를 굳힐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시민단체들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게 그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후원 힘으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뭐가 옥석같은 시민단체인지 가릴 기준을 좀 마련해주세요. 기준이 뭔데요? 그리고 님 말대로 1조를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 2백만명에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칩시다. (통계청 기준 2019년) 물론 1조 큰 돈입니다만 2백만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50만원 정도에요. 연 50만원 정도. 50만원 없는것 보다는 낫지만 이거 하면 빈부격차가 없어집니까? 기초수급자들은 그렇다 쳐도 그 바로 위의 차상위는 어쩌죠? 그것도 못받는데요? 애시당초 1조를 마련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그것 가지고 안됩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 없어져라, 시민단체 없어져라 얍 하면 없어집니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결정적으로 수천번을 이야기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저소득층이 낼 여력이 없어서 못내고 있음을 주장한거라고요. 저는 고소득자 증세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제가 주로 얘기했던것은 저소득층이 돈 낼 여력이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한거고, 굳이 포괄증세 할거라면 고소득층 증세부터 시작해서 양극화를 줄이면서 증세를 하는 방향이 맞는거지 그냥 닥치고 포괄증세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건데요? 결정적으로 아니 제가 근본적으로 이상민의원의 저 법안을 적극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시비입니까? 이말 계속 무시하네요?
21/03/02 21:04
Fim 님// 사실상 알맹이없으니 감성팔이나 다를바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알맹이를 얘기하라니깐 하나도 못하면서
자꾸 저소득층 여력없다 얘기하시는데 여력없는 만큼 쪼금 내면 된다니깐요. 정리해준거에서 하나도 못벗어 나네요. 차라리 저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을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나 하려고 했는데 소득세 얘기하는데 무슨 자꾸 딴 세 들고와서 조세부담중이라는 얘기해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건 소득세에 대한거지 저소득층 전반적 세부담에 대해 얘기나누는게 아니라니깐요. 답답하시네 소득세 얘기하자니깐 자꾸 딴거 끌고 오시는데 그래봤자 아무런 진전없어요. 몇천번해도 관계없는건 관계없는거죠 수천번은 그쪽이 지금 논지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횟수입니다 신뢰도 측정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 신뢰도 측정은 해당 증세 범위에 걸치는 사람 위주로 해야죠. 이런얘기하기싫은데 님이 얘기하는게 담배안피는 사람 무주택자인데 종부세 물어보는 격이에요. 몰라요. 소득세도 안내면서 부자증세 논하는 것만큼 부질없습니다. 담배안피는 사람입장에서 죽었다 꺠어나도 담배피는사람 이해못해요 저도 담배피지않으니 담배세 올리는거 담배세에 대해 얘기 안하죠.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에 증세를 논하지않죠. 근데 님은 담배피면서 난 조금 피니까 담배세 안내도 되. 담배조금피는 사람은 담배세 부담 안해도되 이 얘기에요. 소득세도 안내면서 소득세 내는 사람들한테 더내라고 하는거고 핑계는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거야 말로 님 선민의식이고요. 그렇게 저소득층위해 뭔가 하고 싶으면 본인이 벌어서 자기 돈으로 하세요 왜 남에게 자기 선을 강요하나요? 국평오? 본인이 기분 나쁜거죠.본인기분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얘기했다시피 저도 몇몇 분야에선 국평오미만이라 했습니다. 사람인 이상 한계가 있는데 몇몇분야에선 못하는게 당연한건데 이게 왜? 님은 모든분야 다 동일하나요? 저 똑똑한사람 아니죠. 세상에 천재들이 많다는건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많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님이 부정하거나 말거나 국평오는 존재해요. 국평오를 부정하고 싶으시면 근거를 대야죠. 제가 설령 국평오미만이라 쳐도 등급은 존재합니다. 국평오는 상대적비율이라 실제 중위값들의 평균과는 다르다, 사람의 가치란건 너무 다양해서 등급으로서 잴수없는 부분이 많다 뭐 이정도 얘기라면 수긍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얘기 하나조차 못대는게 님 현실이에요. 게다가 님은 편할때는 그 등급제를 거부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때는 등급제를 취사선택하시는거 같네요. 전문가 얘기 하시는데 전문가의 의견이라 해도 그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똑똑하죠 근데 다들 자기 성향,소속구,당 따라 의견 나뉩니다. 그만큼 세상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사람이란건 자신이 속한 스펙트럼따라서 어느정도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취합하고 그에 맞게 얘기하게 되있어요 절대불변의 진리같은 과학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 이런 분야에선 말할필요도 없죠. 여가부 긍정적인 효과? 글쎄 뭐가 있는지 저로선 도저히 찾기가 힘드네요. 복지쪽에 합쳐도 크게 상관없을거 같고 대체 무슨 부작용이 걱정되시길래 부작용이요? 일자리잃는 사람들? 공무원이라면 다른 부서로 옮기면 되고 기타 계약직은 짤라도 무방하다 보는데요.이게 세금도둑이지 따로 있나요 시민단체얘기하는데 님이 걱정하는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누가 누굴 걱정해주는지 어머니 친구이자 친구 어머니인 아주머니 기업,공공기관 등 강연다니는걸로만 월천 법니다. 근데 무슨 지원금도 따로 받죠. 활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렇게 재정적 문제없으면 지원금 끊어도 되고 사용처조사해서 사적으로 쓰거나 낭비하는 이런 곳들 다 짤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횡령이지 뭔가요? 1조라 쳐도 그걸 2백만명에게 왜 똑같이 나눠야 되나요? 당연히 그 안에서도 차등이 존재하는데 나눠줘야죠. 1조를 참치 마냥 통으로 나누는 것부터 웃기긴 하지만 어쨋거나 말이죠 의향에 따라서 나눈다 쳐도 지금도 그 사람들 지원받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들어가는데 말장난하시면 안돼죠. 지금 받는거에 추가로 +50이상이죠. 이걸로 부족하죠 근데 나라가 무슨 신도 아니고 모든 취약계층을 담당해줄 수 없어요. 그전에 님이 얘기했잖아요. 놀고 먹는 불성실한 대학생-취준생들한테는 가려서 줘야한다고 그거랑 똑같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퍼주는건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세금 거두면 드라마틱하게 소득재분배 얘기하셨는데 그냥 통으로 나누는 이런게 그 방법인가요? 1조론 성이 안차시나? 그리고 자꾸 빈부격차 없앤다고 얘기하시는데 님생각하는것마냥 드라마틱하게 빈부격차 못없애요 대체 뭘 상상하길래 빈부격차 없앤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나요? 빈부격차 없애는거 방법은 있고서 얘기하나요? 또 본인 머릿속 동화나라 꽃밭얘기하지 말고요. 설령 그게 있다치더라도 남한테 강제적으로 돈뜯어낼 당위성은 없습니다. 여가부를 해체하면 그냥 1조는 들어오는데 뭐가 마련할 뚜렷하지않아요. 시민단체 없어져라 얍하면 사라지진 않죠 근데 지원금은 그냥 끊으면 끊어지는거죠. 돈 끊기고서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건 막을수 없죠. 걔네한테 들어가는 돈만 줄이면 됩니다. 이부분은 없애라는걸 잘못 이해하신거라고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낼 여력없다하시는데 고소득층은 여력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일단 있는 돈이나 제대로 쓰고 돈낭비 막으라는 거지 시비건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어디 문화가 댓글다는게 시비입니까? 기분 나쁘시면 빈댓글이라도 달아드릴까요? 님이 저 의견에 동의한다 하고 얼토당토않는 소리로 운띄우니까 거기에서 시작된건데 이제와서 시비라 하시네요. 시비는 남들한테 내라고 하면서 그걸 선인척 포장하는게 위선이고 저한텐 시비에요. 저소득층 낼 여력없다 하시는데 저도 밑빠진 항아리에 낼 여력은 없어요. 님이 뭔데 남 여력을 판단하고 있어요. 님 백만원 소중한것만큼 남 백만원도 똑같이 소중해요. 당연하게 더 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심보가 이해가 안가네요. 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하고 있는것 이상으로 증세를 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거야 말로 본인의 경제지식 살려서 본인이 벌어서 하세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21/03/02 21:10
Fim 님// 진심으로 저소득층 생각하신다면 딴말필요 없고 여기서 이럴 시간에 저라면 직접 일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고 몸쓰는건 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으니 자신있는걸로 재능기부라도 하시던가요 결국 증세로 이어져야 하는 필연성을 하나도 못대시는데 그냥 님의 바람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21/03/03 14:01
니켈 님// 진중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말만큼은 백번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으니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다"
말을 해도 왜곡하고 마음대로 변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더 말 섞기도 싫으니 그만 말합시다. 더 볼 생각도 없구요. 다만 한마디만 붙일게요. 저보고 소득이 불만이면 이직하던지 투잡 뛰라고 했죠? 그 수준으로 떨어지기 싫은데 같은 논리로 되돌려 드릴게요. 정책이 불만이면 이민을 가시거나 소득을 두배로 올려서 조세액을 상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1/02/27 13:38
(수정됨) 고액 연봉자들도 쉽게 돈 버는거 아닙니다. 시간을 쓰던지, 몸을 쓰던지, 기술을 쓰던지 (러닝 커브가 보통 많이 길죠) 하나죠.
1. 시간 쓴다? 투잡 뛰세요. 고액연봉들 삶 보면 대부분 근로 노동법 52시간, 법정휴일 안(못) 지키며 일 합니다. 2. 몸 쓴다? 위험하고 힘든 일 하면 그만큼 보수 쎕니다. 예를 들어 바닷일 있겠네요. 3. 기술을 배운다. 러닝커브가 굉장히 길죠. 스스로 대체 불가능 인재가 되려 노력 하시면 됩니다. 고소득 받는 사람들은 최소 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편하게 돈 많이 버는 직업 있으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죠.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5021003531&Dep0=m.search.naver.com&utm_source=m.search.naver.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biz&docRefURL=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page%3D2%26query%3Doecd%2B%25EA%25B3%25A0%25EC%2586%258C%25EB%2593%259D%2B%25EC%2586%258C%25EB%2593%259D%25EC%2584%25B8%26sm%3Dmtb_pge%26start%3D1%26where%3Dm_web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납세자의 31%(512만명)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2012년 기준으로 일본(15.8%) 캐나다(22.6%), 독일(19.8%), 호주(23.1%)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자 비율은 20% 내외다.] 소득세도 OECD 대비 덜 걷어지는 것도 맞고, 면세자 비율도 굉장히 높은게 맞죠. 고소득 소득세도 높이는 동시에 소득 면제자들 범위 역시 줄여야 겠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말이죠.
21/02/27 13:46
위 댓글로 갈음할께요. 수천 빚 져가면서 석사학위까지 땄는데 2월 취업시장에 나와서 계약직 하나 잡았다고요. 더 노오오오오오력을 해야합니까?
마음같아서는 박사까지 따서 1급 인재가 되고싶은데 노령의 부모님이 반대하시는건 어쩌죠? 동생문제 비롯한 가계 생활비는 누가 벌죠? 쌓이는 빚은 어쩌죠? 투잡 뛰라고요? 지금 일 적응 하면 투잡 생각 없는거 아니지만, 남의 인생이라고 말 너무 막하시는거 아니에요? 그게 노오오오력 부족이라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너무 가혹하신거 아니에요?
21/02/27 13:51
(수정됨) 뭐가 가혹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소득 받고 싶으시니 그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로또 같은 요행 제외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고소득은 못 받겠으니 고소득자 사정은 나는 모르겠고 더 뺏고 토해내게 했으면 좋겠다 심뽀 아니세요?? 이런 생각이면 더 이상 말해 뭐합니까? 고소득자들 꿀빠는 돼지로만 보실텐데요? 정책 사항에 냉정하게 봅시다. OCED 기준으로 고소득자 누진세 상승률은 최상위권, 고소득 소득세는 아직 평균 미달, 소득세 안 내는 면세자는 OCED 기준으로 높다 입니다 . 고소득 소득세 조금 더 올리면서 면세자 범위도 동시에 줄여 나가야죠.
21/02/27 13:59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내기 싫어도 저소득층들도 세금 낸다고요. 지금은 내고 싶어도 낼 돈이없어서 못내고, 소득세는 거의 못내지만 4대보험료 같은 준 조세는 내고 있으니 면세자는 아니라고요. 저도 궁극적으로 보편증세 해야한다고 보는데, 저소득층이 세금을 낼 만큼 여유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거 아니에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는 것도 아니고 낼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요. 한국 헌법상 자본주의지만 100% 자유방임 자본주의 아닙니다. 국가 개입하에 소득재분배 할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에요. 수정자본주의에서. 소득재분배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남의 돈 뺏는 심뽀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21/02/27 14:01
Fim 님// 누가 100만원 내라고 합니까?? 형편에 맞게 천원, 만원 내라고요. 본인돈 귀한건 아시면서 타인의 수백만원은 어찌 그리 가볍게 생각 하세요? 다들 본인 생명줄 깍아가며 버는 돈 입니다.
21/02/27 14:04
더파이팅 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을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성이 안 차시나 보군요. 본인도 못하시는 걸 타인에게 강요하신지는 마세요.
21/02/27 14:06
더파이팅 님// 원천징수때 몇만원씩이라도 세금 다 내고요. 4대보험료도 냅니다. 원천징수액은 거의 환급됩니다만, 이자수익 빠지니 사실상 세금 입니다. 저소득층이 100% 면세자인거 아닙니다. 무슨 100% 무임승차자인 마냥 취급하시나요? 아니 그리고 저소득층이 돈을 못벌고 있는게 100% 본인이 무능해서 못벌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까? 사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못만들어서, 노동자 대우를 불합리하게 해서 그런 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21/02/27 14:09
(수정됨) Fim 님// 소득세 면세자 입니다. 분명하게 포커스 맞추고 이야기 합시다.
자꾸 너무 감정에 호소 하시는데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힘써야 하는 문제구요. OECD 기준으로 고소득자들도 소득세 조금 더 낼 여지는 있으며 저소득자 역시 일정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저소득층이 존재하는게 전문직, 대기업 직장인들의 잘못도 책임도 아니잖습니까? 자꾸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내겠는데 더 잘 버는 너네가 당연히 더 내야지 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납득 합니까?
21/02/27 14:20
더파이팅 님// 세금은 소득세만 있는게 아닙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있고, 4대보험료등 사회보장기여금과 준조세도 있습니다. 소득세 면세자는 소득세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비흡연자는 담배세 이야기 하면 안됩니까? 그럼 법인세는 법인만 말해야 하나요? 왜 자꾸 저소득층을 100% 무임승차자로 간주하시는거냐 이말입니다. 다 세금 내고, 원천징수때 내고 못돌려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당연히 보편과세 해야죠. 근데 님도 보편 과세하려면 위에서부터 슬슬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위부터 과세해서 슬슬 아래로 내리려는게 지금 정책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 소득재분배를 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어서 좋다고 하고 있는겁니다.
21/02/27 14:26
Fim 님// 소득세만 이야기 합시다. 이 글 주제는 소득세 올리겠다는 글이 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소득세 이야기 하는데 자꾸 다른 준조세 이야기 하시면서 논점이탈 시키지 마시구요.
계속 말씀 드리잖아요. 위에 분명 님도 고소득자 OECD 대비 안내고 있으니 더 내도 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저 역시 OECD 대비 소득세 안 내는 비율이 높으니 이 부분고 같이 보편과세가 진행 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소득자 세금 조금 더 올리고, 면세자 범위 역시 현30%에서 OECD 평균이 20% 에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21/02/27 14:45
더파이팅 님// 본문 다시보면 본문은 '소득세'가 아니라 사회연대특별세 신설이에요. 이걸 소득세 문제로 국한하는게 오히려 논점 흐리는거고요. 조세 전반으로 해야 맞는겁니다.
그리고 저도 님이 말하는대로 보편과세를 위해 "재정정책 및 산업구조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해 면세자를 줄이는 방향" 과 "고소득자부터 시작해 점차 보편과세로 확장" 하는 방안을 제시했잖습니까?
21/02/27 14:56
(수정됨) Fim 님// 기준 자체가 세후 1억 이상 소득자에 한해 신설 이잖아요. 엄연히 말하면 소득세는 님 말처럼 아니지만 다른 조세 성격은 더더욱 아니지요.
저와 같은 생각이시면 특별히 더 할말도 없겠네요. 다만 님 글 다시 다 봤지만 여전히 고소득 과세가 우선이다라고 말씀 하시지만 제 링크글에 의하면 소득세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속도는 OECD 최고 수준 입니다. 정권 마다 꾸준히 소득세 만큼은 올리고 있었죠. 근데 보편과세는 언제 시작 한답니까?
21/02/27 15:05
더파이팅 님//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정책에 대해 말하는게 문제라도 있나요?
그리고 소득세 면세자 범위가 넓은건 4대보험료 납부자가 납세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이 안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21/02/27 15:12
Fim 님//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 더 내야 한다고 말씀 하시니 태클이 달리는 겁니다.
21/02/26 17:35
백수가 아닌이상 근로소득세 한 달에 만원만이라도 내야 하지 않겠어요? 설마 본인은 만원도 안내면서 이미 매달 수백씩 소득세내는 사람한테 더 내라고 하시는건아니죠?
21/02/27 14:22
(수정됨) 낼 여력이 없다는 사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일 뿐, 본문의 '연봉 1억따리'들의 삶이 여유넘치는게 아닙니다. 그네들도 물어보면 여력없다 할걸요? 물론 절대빈곤보다야 당연히 좋은거지만, 1년에 몇백 세금 더 내는것도 토나오는 타격인건 사실이에요. 진짜 의미는 내력이 없다 = 소득이 0원이다 입니다. 소득이 0원이 아니다라는 말은 내력이 있는겁니다. 천만원 버시면 천원 내고, 1억원 버는사람은 누진세 적당히 매겨 10만원 내면 되는거죠. 핵심은, '조금 내는건 상관없으나, 소득이 0원이 아닌 이상 안내는건 안된다'는거에요. 사회 형평성이 안맞아요.
21/02/26 17:09
아직도 믿으세요? 실제로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는 민주당이 부자증세니 조세정의니 말하는건 안믿는게 속편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아닌 사람들 세금은 제대로 걷고 있는거 맞죠?
21/02/26 17:22
불로소득에 가장 근접한 건물주들 수익부터 특정수익이상은 불로소득으로 잡아서 세금내게 했으면...
하지만 없죠 여당야당 할거없이 한두다리안에 수억원건물주들 없는 인간이 몇이나될지
21/02/26 17:22
고자산 저소득자라는 현실성 없는 애기가 자꾸 애기나오네요.. 백수 건물주도 임대 소득세 똑같이 다 냅니다.. 건보+국민연금이면 오히려 더내고요..
21/02/26 17:34
고자산 저소득자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웃라이어가 얼마나 있다고요.
그래서 종부세 강화해야한다니까 그건 또 싫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21/02/27 14:35
(수정됨) 정확히 얘기하자면 (근로)저소득자겠죠. 세금 당연히 붙지요. 그리고 현실성 없는 얘기도 전혀 아니고, 비율로 보면 적으나 절대숫자로 보면 적지도 않고요, 나이대 올라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끼리끼리라 주변에서 잘 안보일 뿐이에요. 뭐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면 결국 자산을 가지고 발생시키는 세금을 올리란 얘기에요. 노동이 사회적인 가치창출 및 경제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세금을 올려야겠다면,
1. 일단 형평성부터 찾고 (소득 '0원'이 아닌 이상 미약하나마 '사회적 역할'이란걸 분담하게 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2. 가치생산이나 경제활동의 주축인 노동소득보단 다른쪽'부터' 건드리란 얘기에요.
21/02/27 18:40
댓글을 보니 자산세를 걷어야 한다는 분들이 많네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자산세이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포함해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세금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협할 정도로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설마 주식 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의도는 아니겠죠? 다 같이 망하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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