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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10:25
(수정됨) 다음 정권 시기의 집값 상승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 세상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경기가 좋다는 점에서는 꿀을 빤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격 안정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꿀'이라는 것의 포인트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얻어지는 정치적 이익같은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사사로운 이권'이라고 봅니다. 지나고나서 보면 모든 형태의 개발이 가장 극대화되는 쪽으로 결국은 다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코스로 갈때보다 오히려 더 하게 되고 있죠. 개발을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오히려 개발(과 돈)을 가장 좋아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21/02/04 11:07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 덕분에 오늘도 우리 인민들은 행복하고.... 를 작성하는 북한 직원들 사기가 어떨까 자주 생각해 봤었는데요...
'내가 쓰는게 개소리인건 알지만 내 직장을 유지하고 살아 남기 위해 이 헛소리를 내 양심과 어긋나더라도 써야 겠다' 국토부 직원들은 어떨지 ㅠㅠ
21/02/04 10:24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앞으로 4년만에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걸 믿어야 하나 크크크크크 사업주체가 공공이면 여전히 기존 수요를 커버못할텐데..
21/02/04 10:33
왜 자꾸 돌아가려 하는 걸까요? 그냥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만 개선해줘도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데 왜 쉬운 길로 안 가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려는지...
21/02/04 10:33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봤던 방향이라 잘 됐다고 봅니다. 노무현 때 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입장이라.
공공자만 들어가면 극혐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택지나 주택 공급이란게 어떤 레벨에서든 정부가 관여를 안 할 수 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 애시당초 공기업이(사실상 국가가) 토지를 강제 수매한 뒤 사기업이나 최종 낙찰자(청약 당첨자)에게 수억씩 특혜를 안겨 주는게 현 제도라.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대규모의 공공 주택과 택지 공급이라고 생각해 온 터라 이제야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았다 보내요. 그동안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게 문제였죠.
21/02/04 11:01
저도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집권 5년차에 비로소 이러니 진정성이나 실현가능성을 의심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21/02/04 19:29
놀랍네요. 저렇게 해서 숫자 채우는데만 급급하느라 주차장도 제대로 안넣겠다는데... 개인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과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질 좋은 주택일까 의문은 듭니다.
21/02/04 10:33
그냥 재개발/재건축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규제만 간소화해서 기간 단축 하라고.... 그러면 정부가 뭘 안해도 공급이 늘어난다고... 아니 뭘 안해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
21/02/04 10:3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15809/
후암1구역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700%까지 늘리는 대신 노숙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는 것이다. -------------------------------
21/02/04 10:42
노숙자에게 집을 제공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월세 살 돈이 없으니까 노숙을 하고 있는걸텐데...
역세권 주택 노숙자면 직주근접이긴 하네요
21/02/04 11:06
노숙자?
[정부가 서울역과 가까운 준주거지역 후암1구역의 용적률을 700%로 늘려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노숙자 등에게 기부채납하는 형태] 집은 공짜로 줘도, 난방비, 전기세, 관리비는 낼 수 있으려나? 이것도 정부지원?
21/02/04 11:06
(수정됨) 제가 예전에 봤던 실험으로는, 사회복지실험 중에 노숙자에게 괜한 복지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집 한채 마련해주는게 노숙자들의 사회복귀의욕을 늘려주며 근로의욕을 늘려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작은 고시원 수준의 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사회복귀비율이 다른 복지보다 훨씬 컸죠. 노숙자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져도 명당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 찾아보니 유타주에서 벌였던 실험이네요. 노숙자 한명당 대략 6만 2000달러씩 들어가던 예산이 2만달러의 집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5년 후 봤더니, 88%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지내며 근로를 하고 있었고요. 이후 워싱턴, 메사추세츠 등에도 도입된 것으로 보아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숙자 한 명당 들어가는 예산이 1400여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노숙자 관련 시설들의 유지비용이 240억 정도 들고 있고, 공실률이 20~30% 씩 된다는 걸 생각하면요. 다만, 노숙자들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이다보니, 이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들의 공실률이 높고 노숙자들이 꺼려하는 이유도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 없이 무조건 끊으라고 하다보니 노숙자들이 꺼려하고, 결국 다시 노숙자로 전락한 뒤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인당 매년 1400만원씩 투자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지 않을까 싶네요.
21/02/04 11:14
(수정됨) 후암 1지구 정도의 입지에서 신축이면 평당 5000만원은 넘을텐데... 10평만 쳐도 5억이네요.
나는 왜 서울역 노숙자가 아닌걸까요. 아들에게 장래 직업으로 노숙자를 권해 줘야 되나. * 덧붙이자면 노숙자에게 2만 달러(한국돈으로 3천만원?) 정도의 집을 제공해서 실험을 한다면 반대할 사람은 크게 없을것 같습니다.
21/02/04 11:18
10평이나 쳐줄지는 모르겠습니다(아마도 더 작은 방이겠죠. 고시원들이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국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싸게 지불하면서 하면서 통제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21/02/04 11:16
그건 순수 공공부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땅이 없고 돈도 없으니깐 민간에게 공급하라고 하는건데 그걸 저렇게하면 민간에서 무에 이득이 있어서 진행할까요.
어느 땅주인이 같은 아파트에 노숙자들하고 살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같이 살까요.. 저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복지정책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땅은 민간에게 내라고 하는..
21/02/04 10:37
서울에서 대규모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봐서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2년 전에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21/02/04 10:44
(수정됨) 같은 정책이라도 언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지금은 이상하게 돌고 돌아서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효과를 내는 코스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그 정책의 내용에 상관없이 최악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민간 주도로 재건축을 활성화, 혹은 더욱 위축, 공공 주도로 재개발, 어떤 규제를 강화하든 완화하든, 어떤 세율을 높이든 낮추든.. 등등 아주 다양한 선택지들 중 그 어떤걸 선택하더라도 그 정책은 하나하나가 다 최악일 수 밖에 없습니다.
21/02/04 10:38
소유주들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공공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좋게 봐줘도 초고층 주상복합이 된다는 얘긴데 주상 복합안에 고급화되는것도 아니고 일반 분양이나, 기존 조합원들 보다 공공임대 물량이 많죠. 공공 임대는 당연히 소형 평수 위주가 될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주차장 확보 완화와 같은 말도 써있는데 이는 결국 임대 세대들은 주차장을 안만들어준다는건데 그러면 결국 지금 청년 주택 높게 높게 짓는 임대 아파트에 기존 역세권 소유자들 같이 살라는 얘기 밖에는 안됩니다. 저걸 누가 좋아할까요.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안하겠다는데 이득이 있어야 환수를 하죠. 이익이 없으니 환수를 못하는거로 봐야합니다. 역시 국토부 장관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드는 정책이라 기존 인가된 즉 사업 변경을 하지 않고 민간 아파트로 지어질 아파트들만 더욱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이후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울겁니다. 초기 단계면 분명히 앞뒤 못가리고 공공재건축으로 하자고 하고 갈등만 키울 요소가 다분해보이네요.
21/02/04 11:06
얘네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이 없고 배울 생각도 없어요. 그러고서 자기 맘대로 안되는 건 기존 법 다 무시하고, 당연히 결과 안좋으면 남탓하고 적폐라 하고.. 민주건달이 딱 맞는 표현이라 봅니다.
얘네도 적폐에요.
21/02/04 11:07
땅주인들에게 이득을 더주겠다는데 비교기준도 없고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없고 먼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외 이익에 대한 모든건 공공으로 빼앗아 가겠다는거군요.
21/02/04 10:58
저는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탄핵 이후로 정부에 거는 기대도 컸는데 그 지지자들 기준으로 보면 요즘 저는 일베와 다름 없게 되어서 씁쓸합니다.
21/02/04 11:49
질게에 이 사이트 유저의 연령대를 알아야 그에 맞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질문글을 쓰실때부터 의아했는데 연령대 맞춤별 어그로를 끌려는 거였나요
21/02/04 21:29
좀 도발적인 댓글이긴하지만 pgr 분들이 인정하는 부동산 정책은 도저히 뭔지 잘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공급을 늘리라고 했다가 정부가 공급을 늘리니 그것도 의미가없는거라고 하고 민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공공분양중심이라도 민간분양물량도 분명있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대책은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그래도 진일보한건 맞죠.
21/02/05 09:24
다 알면서 왜 모른척하세요. 정부주도로 뭘하려고하지 말고 규제풀고 공급늘여서 부동산 잡으라고요. 저렇게 진행하면 기존 아파트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노숙자랑 살수있어요?
피지알분들은 진짜 사회적으로 높으신분들이 많아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임대주택의 현실에대한 감각이 없나봐요 나중에 여기 임대주택 탈출하게되면 알려드릴게요
21/02/04 19:31
땅주인 이익주기 싫다며 내놓는 대책이 아이러니하게 땅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크크
저러면 준공업, 저층 주거지 땅값 폭등할텐데 크크
21/02/04 10:58
거시적인 주택정책으로 보면 지금 붓기를 좀 빼야 할 때라고 봐서 괜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꼬이고 꼬인 부동산 상태가 바로 살아날 것 같진 않습니다
21/02/04 10:59
세상사가 복잡하지만 근본은 또 단순한데..
본인이 도심역세권에 땅 가지고 있으면 저딴 거 하겠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수준인데? 그냥 건물 낡아가는 거 감수하고 땅이라도 쥐고 있지. 상대방한테 이득을 안주려는 거래는 당연히 제대로 진행될수가 없습니다.
21/02/04 11:00
(수정됨) 금번 정책에 대해서 여러 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향인 것 같은데, 집값 잡기에는 이 방법 밖에 없긴 하죠(그게 FM이긴 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집값이 약간 보합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급 늘려보겠다, 재개발 풀어주겠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도 얘기있었던것 봤구요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서 상위 평형으로 갈아타려고 계속 여기저기 기웃대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사는 것은 너무 꼭지에 사는것 같고, 좀 지켜보면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21/02/04 11:23
일단 가장 문제는 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처럼 "상위 평형"을 가지고 잇는 선호 주택을 공급할거라는 신호를 주지 않는게 문제고요.
님께서도 닭장 임대 주택을 좋아하는건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공공 택지 신규 지정은 어디할지 나오지 않았고 이제 부터 하겠다는건데.. 이미 택지 지정된 3기 신도시도 아직 토시 보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컨셉 자체가 임대임대임대라서 3기 신도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선호도 떨어지는 방식으로 추가 지정하는게 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모르겠군요.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건데 상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토지 소유주들 즉 조합원들에게는 메리트가 없는 방식이라 원래 사업이 진행이 어려운곳에 동의율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어거지로 진행을 하겠다는건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서 공급 되는 주택은 지금도 분양이 잘안돼서 결국 자격이 안되도 들어갈 수 있었던 역세권 청년 주택의 품질을 가진 주택이 공급되겠죠. 양도세 완화는 올해 6월까지 한시 적용유예를 한것을 제외하고는 추가 검토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요.
21/02/04 11:26
난희님의 의견에도 동의하구요
저는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바라는 정책을 그대로 실현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의 정책에 비해서, 어찌되었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신호를 최근에 계속 주고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관점에서긴 하네요..크)
21/02/04 11:32
네 그냥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그들의 개똥철학이 최우선 조건이라 개똥 철학을 굽히는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걸 잘 알고있어서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급 정책을 내면 수혜를 받는곳은 생기고 그곳은 가격이 왜곡이 생깁니다. 지금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 오히려 수요는 빠질테지만 신규 택지 공급 예상 지역으로 거론 되는곳은 또 수요가 몰릴겁니다. 그리고 거의 진행이 되지 않겠지만 저런식으로 개발 되는 곳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슬럼화 되는 방향이라 그냥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1/02/04 11:14
민간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공공이 주도해서 메꾸는게 아니라 민간을 위축시키면서 전체를 공공이 주도하는건 반드시 비효율과 자원의 과잉투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과잉투입으로 인한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결국 어떤식으로든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또한 한국에서 공공이라는건 사실상 눈먼돈 빼먹기 공략 대상이라, 그 또한 상당한 비효율과 자원 낭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1/02/04 11:17
(수정됨) 공공택지 지정이 최선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입장정도입니다
luna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21/02/04 11:14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향은 좋고 너무 당연한건데.
사실 저기 적힌 숫자만큼 공급이 나올만한 정책은 아니라서..쉽지않을꺼라 봅니다. 그냥 숫자만 뻥튀기 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21/02/04 11:16
읽어봤는데 그냥 좋은말 좋은말만 열심히 써 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니 정작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죠.
21/02/04 11:19
사실 이거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공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존 3년보다는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말이죠
21/02/04 11:21
저희 아파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 단계 진행중인 단지인데, 공공임대로 5프로 내놓아야 허가해주겠다고 서울시에서 훼방놓고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15프로 가구가 늘어나서 그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돈 분담하는건데, 늘어나는 가구의 오프로도 아니고 전체 가구의 5프로를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해준데요. 주민들 분담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날거고, 이럴거면 사업 중단합니다. 도대체 배우는게 없나요, 민간을 움직이려면 이익을 줘야 움직인다구요. 그놈의 00 이젠 꼴도보기 싫은 단어가 됐습니다. 더불어 소셜믹스도.
21/02/04 12:4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714514948413
[[단독]"리모델링도 공공환수 의무화" 서울시 계획 단독 입수] 이건가 보군요.. 이익이 안나는데도 저 짓거리를 하는군요.
21/02/04 11:21
진짜 그놈의 공공좀 빼고 시장에 좀 맡기자. 돌아오는 이득이 없는데 시장이 왜 움직이냐고요. 자기들 정권에서도 돈때문에 비서실장 그만둔 사람이 뻔히 있었고 자기들도 서울아파트 팔라그러면 절대 안팔거면서 왜 자기들 제외한 나머지는 이득을 안봐야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얘네는 국민세금으로 돈주면서도 지들이 주는것처럼 위로니뭐니 시혜처럼 쓰고 알아서 놔두고 조일것만 조이면되는데 주택까지도 공공붙여서 자기들이 나눠주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나요.
21/02/04 11:25
공공 자가라는게...결국 돈주고 사면 나갈때 딱 그 돈만 받고 나가는겁니다. 약간의 이자수익빼면요. 집값 오른거에 차익은 전혀 보상해 주지 않죠. 그렇다면 결국 공공 자가 나가서 살 수 있는곳은 또 다른 (그동안 값이 올랐다면 더 그레이드가 낮은) 공공주택 뿐입니다. 지금 집값이 높아진 이유는 내가 살 곳이 없기도 하지만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내집을 사지 못한다는 불안감입니다. 근데 공공임대는 그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기만 해요. 더이상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만드는 대책이니까요.
21/02/04 16:24
거기다 자가라서 보유세도 내야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이용료(월세)도 내면서 보유세 내야하구요 환매조건부주택은 시세차익도 못얻는데 보유세 내야하지요.
21/02/04 11:31
온갖 세금 때려서 민간 공급 민간거래 다 때려죽여놓고 공공 공급을 한다?
속이 뻔히 보이는 개수작이죠. 집값 안잡히고 계속 오릅니다.
21/02/04 11:36
어쨌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볼 수 밖에 없긴 한데,
혹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기대되긴 하네요 만약 민주당이 또 다시 재집권하면 어떻게 될지도 기대되긴 하구요 크....
21/02/04 11:37
저 그림판 작업물을 보면 주무관(혹은 사무관)이 맨 왼쪽 그림의 디테일을 그리는데 모든 힘을 쏟아낸 나머지, 가운데는 대충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냥 검색해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21/02/04 11:37
2017년에도 100만호 공급한다더니 어찌되었나요?
부지 확보 대책은 1도 없는데 어미 부지를 확보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없는 제조차 역세권이 있다면 저 조건으로는 재건축 합의 안할껀데요...
21/02/04 11:41
그냥 요충지에 부지만 마련하고 민간분양에 맡기면 건설사들이 알아서 달려들어서 뜯어말려도 저절로 공급이 이뤄질텐데.. 정부주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본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서울 집 보유한 친구만 더 부러워지네요
21/02/04 11:45
어차피 키는 재건축 소유자들이 쥐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소 중산층인데요. 그나저나 정부안대로 된다면 뒤늦게 폭등한 경기도 시세가 출렁이겠네요. 과연 경기도민들이 좋아할지... 뭐 표계산능력은 역대급인 정부니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21/02/04 11:45
(수정됨) 83만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이면 기존 멸실가구수뺀 순증가량을 봐야하고 기존 주택 매입후 임대를 공급량 증가라고 봐야 하는건거요? 간판만 바꿔다는건데?
그리고 만날 욕얻어 먹는게 사람들이 원하는건 어느정도 품질 보장되는 깔끔한 24평32평 민간 아파트 일텐데... 왜 공공임대같은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원룸은 넘쳐나고 있는데 그냥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적당히 풀어서 사업성 나오면 알아서 하게끔 만들고 택지지구 발굴해서 아파트 때려박고 지하철 이어주면 이렇게 까지 폭등은 안할텐데..
21/02/04 12:29
그럴싸...하지만, 이 정부는 작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듯.
그간의 지리멸렬한 정책 남발로 인해... 매수가와 전세가의 폭등+ `전세물량 절대부족`, 다시 말해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 대책에 반드시 전세시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하거늘.... 올해와 내년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그 속도와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1년 22년 입주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된다면,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정책이라 볼 수 있지만 말입니다.
21/02/04 12:50
꼭 형식에 구애 받거나, 쓸데 없이 보고서에 시간 쓰는것도 시간낭비긴 한데...
이건 뭐 평사원이 실장한테 보고할때 올려도 헛웃음 맞을 수준의 그림을 공공문서에 넣어서 배포하네요...
21/02/04 12:54
확실히 pgr는 현 정부에 대해 비판(비하)적이네요.
공매도 연장도 까고, 본인들 말대로 공급늘리는데 또 까고.. 그냥 비판보다는 일단 싫으니까 까고 보자는 것 같습니다.
21/02/04 13:00
그냥 까고 싶어서 까겠다고 느끼는건 자유입니다만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된 개선 없이 1.5달 연장했으니 까이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필요한 민영주택 공급이 없으니 까이는겁니다.
21/02/04 13:05
맞습니다. 화성(Mars)에 신도시 건설해서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해도 박수쳐줘야죠. 어딜 감히 현실성을 들이민답니까? 의지가 중요하지.
21/02/04 15:11
내용은 알고 이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공매도 연장은 100% 까일 만합니다. 예고대로 3월에 풀기로 해놓고 임박해서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 연장하고 있는데, 연장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연관을 안 시키려고 해도 선거와 너무 일정을 맞추어서 의도가 있으면 그거대로 문제, 의도가 없으면 타이밍 이상하게 잡아서 쓸데없는 논란만 만든 겁니다. 이거 비판 안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2. 저게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정책으로 보이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라도 설명해주세요. 여태까지 '집값 잡는 정책' 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 이라고 내놨다고 타이틀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효과가 어떨지 봐야죠. 재건축/재개발 동력을 감소시킨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심화 시키려는데 어떻게 말 그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 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기부채납 비율, 분상제, 재초환의 효과/부작용을 전부 이해하시는 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의 퀄리티도 심각하지만,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요,... 이유 있는 비판도 진영논리로만 바라보면 답 없습니다.
21/02/04 16:01
3년 전에 보셨으면 와 pgr은 완벽한 친 민주 사이트군요! 하셨을듯.
못하니까 까이는 겁니다. 잘한거 있으면 1-2개 쯤 소개해 주세요 그럼 덜 까이겠죠.
21/02/04 12:55
아 진짜 혈압 오르네요
아주 이젠 아파트말고 모든 곳이 투기열풍 불겠네요 저게 시행될려면 멀은 일이고 설사 실현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도 그 전까지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테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만 눈물흘릴게 뻔히 보입니다
21/02/04 13:09
성범죄자인 박 전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꽉 잠가놨으니... 서울 공급을 늘리려면 단기적으론 투기가 늘 수밖에 없어요. 완전 외통수가 돼 버렸죠. 솔직히 지금 사태의 적어도 40%는 박원순 탓, 마지막까지 최악의 시장 그 자체입니다.
21/02/04 13:00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획기적이라고 정책을 내놓고선
실제 구체적인 방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수준이군요. 그와중에 추첨제 30% 증가는 무슨 선거철을 의식한 듯한 보여주기 식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여당의 가장 큰 실책은 시장의 논리보다 본인들의 당론과 사상을 우선했기 때문인데 이번 정책도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이 용적률 올려서 노숙자 받는다고 하면 그 재건축을 허락할까요? 이건 머리에 뇌가 없는거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이, 래미안, 더샾 이런데 살고싶지 LH 공공 임대 분양하는 주택에 살고 싶을까요? 부동산으로 돈버는 꼬라지는 못보겠고, 있는 놈들 더 헤처먹는 것도 못보겠으니 저런 이상한 방향밖에 제시를 못하죠. 또한 구체적인 실행안도 없어요. 그냥 로드맵이에요. 이런 정책이 잘될리가 있나요. 그냥 탁상행정의 끝판을 보는 듯 합니다.
21/02/04 13:06
아직 디테일이 없으니 디테일을 더 봐야 알 것 같네요. 최악이었던 김현미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집값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디테일이 준비된 게 없는 것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21/02/04 13:22
건설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공급이 원만하게 될 리가.. 건설회사, 투기꾼들 다 나쁜놈들이니까 돈 못 벌게 해야죠.. 암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21/02/04 13:17
(수정됨) 변 : 집 모자르다는 니 말 맞아 나랑 개발하자
나 : 어디에서? 변 : 그건 모르겠고 32만채 지어줄께 나랑하자 나 : 어디에서? 변 : 그건 모르겠고 나랑 개발하면 이익남겨줄께 나 : 어디에서? 그리고 난 얼마 남는데 이익 20프로더줘? 변 : 그건 모르겠고 나랑 개발하면 빨리 지을 수 있게 해줄께 나 : 어디에서? 변 : 그건 모르겠고 나만 믿어봐 민간개발사도 참여시켜줄께 나 : 어디에서. 묻는말만 대답해 변 : 그건 모르겠고 역세권 용적율풀어주고 내가 주도로 개발할께 나 : 그러니까 니가 주도해서 개발하면 토지는 어디 확보했어? 변 : 그건 모르겠고 이제 들고와봐 나 : 뭐래? 그럼 토지 계약서도 없이 니가 시행한다고 떠든거야? 너 시행모르지? 뭐 지은다고 하면 토지주가 지금 시가로 땅 팔겠냐? 변 : 그건 모르겠고 돈은 어차피 걷어주니까 무한정 뽑을수 있어~ 아몰랑 하여간 32만채 공급할거야~~ 나 : ............
21/02/04 14:03
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하겠습니다.
??? : 내가 입찰한 토륨주괴 상회입찰 하지마라!
21/02/04 15:05
(수정됨) 전반적으로는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것이니 일단 환영하렵니다.
도심지역의 용적률 완화는 일단 사업성개선에 도움이 될테니 기부채납 비율이 증가한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서울 주거시설의 공급에 긍정적일수 있다 봅니다.(과연?) 다만 아쉽거나 공염불일게 뻔해보이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자면. 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이걸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데 '공공'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건 인허가 검토와 인가입니다. 이건 내부 검토기간을 줄인다해도 공람기간이 지정되어 있어 기간을 줄이는데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에서 시간이 드는건 초기 사업정리(조합원들의 이해관계조율, 부지소유 문제, 거주민을 포함한 지장물의 정리 등)인데 이게 부당한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는 이상 '공공'이 주체가 되어 줄일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2. 투기대책 방지 이건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건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건지 모르겠네요. 읽자마자 갸웃하게 했던것이, 1)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사업예정지)대상지역에서 제외 할 예정이라는데 이건 이름만 다른 분양가상한제가 아닐까하네요. 그것도 극초기단계부터 빡세게 적용되는. 의도자체는 어떤지 모르나 분상제와 같은 가격규제는 개발이 진행될동안 발생했어야할 가격 상승/하강을 억누르다 개발 종료이후 일거에 발생시켜 가격이 폭등/급락하는 현상을 종종 보였는데요. 사업예정지 토지거래 규제 + 분양가상한제 는 어떤 결과를 보일지, 그리고 사업제안자들에게 유리해 보일 조건일지... 궁금합니다. 3.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LTV, DTI에 대한 이야기는 "쏙빠졌더라구요." 4. 3기 신도시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21년 가격상승의 핵심이 될듯한데 이것도 "쏙빠졌네요"
21/02/04 15:57
정부 발표 중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게 오히려 조합원들 동의율을 끌어올리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보이더군요. 보통 재개발 지역에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뉘는데, 반대측이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들어오는 신규 입주자들은 재개발을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지속되면 동의율이 올라가서 재개발 조건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정부정책대로라면 사람이 바뀔리가 없고 동의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21/02/04 15:05
시행사가 보통 사업부지 정해서 땅 사들이고 이래저래 작업쳐서 얻어오는 기대기간과 이익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봐야죠.
당장 지난주 피디수첩에서 나온 반포 재건축 이야기만 봐도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두가지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반포 조합에서 남은돈이 약 1천억인데 그중에 200억을 조합장과 관련 인원들 인센티브로 주는걸 가지고 민사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조합원이 그 이익 나눈다는 소리기도 하죠. 그만큼 더 올려서 분양가 올리고 이익 최대로 돌려서 당기면서 이익을 당겨오게 하니까, 민간에서 하는게 그만큼 먹히는거기도 할겁니다. 공공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할때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저만큼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제법 크게 옵니다. 이래저래 시간 죽이기만 들어가야 하는 문제를 최대한 시간적인 조건에서 클리어링하게 해준다는건데 시행사 혹은 조합측에선 장기보유로 인한 압박이나 중간의 부대비용 등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니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으나, 원래 시행에서 기묘하게 다 남겨야 하는데 그걸 오픈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거슬릴겁니다. 원래대로면 존버해서 버티고 결국 사업 시행해서 분양까지 하고 입주 끝나면 내가 기대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적을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공공으로 진행한단 말은 분양가에 대해서 억누르기(라고 말하고 시행시에 계산하는 이익분을 최대한 빼버리는)가 발생할거고, 그렇단 말은 청약을 통한 분양진행 절차에서 당첨자는 여전히 로또가 될거고, 기존 토지주들에게는 이익이 진짜 남는걸 볼 수 있느냐인데, 이걸 얼마나 균형있게 진행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될겁니다. 쉽게봐서 10년간 준비해서 1000세대 짓고 1천억 남기는거보단 5년에 1000세대 짓고 500억 남기는게 불확실성 면에선 더 좋을 확률이 높거든요. 최소한 이 계산식을 얼마나 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꽤 비관적으로 보는 편인데, 분양가를 억누르겠다는 생각이라면 결국 시공비용과 시행비의 일부 이익이 줄어들테니 시간상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게 확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시도하려는 곳들이 잘 없을거라고 본다는 것과 아무리 주변에 신축단지가 들어온다고 한들 어차피 당분간 매매, 전세가 불가한 상황이라 가격에 대해 안정화 되기도 쉽지 않을거고, 오히려 기대감에 주변 주택들의 가격이 유지 혹은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뭘 하든 당장에 보이는게 없는 깜깜한 기간이 지나갈 동안 시장교란을 얼마나 잘 잡아낼거냐가 문제가 될겁니다. 아마 이번 정책 효과로 슬프게도 똘똘한 한채는 더 압박감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부차적으로는 메이저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들 말고, 중견급 시행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저 정책으로 재미를 볼 확률이 의외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네요. 그리고 실제로 하게 된다면 LH에서 인력을 충원도 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전문가분 계시면 이 댓글 타래에 하나둘 쯤은 의견을 남겨주지 않으실까 기대해봅니다.
21/02/04 19:04
LH가 직접 공사를 하진 않으니 발주가 나갔을 때 중소건설사들이 수주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책의 디테일이 아직 제대로 나온건 아니니 성공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쉽지 않을거 같네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크크
21/02/04 15:20
도대체 저 그림들이 어떻게 공식 공문서 보도자료에 들어갈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크크크
장관급까지 컨펌이 된거 아닌가요? 친숙함으로 승부하자 뭐 그런건가...?
21/02/04 16:34
세입자들은 원래 살던데서 살(live)권리가 있다고 임대차법 만든거 아닙니까??
집주인 중에 1/3은 자기가 원래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도 강제로 수용 당하고 쫒겨나겠네요 (전에도 구조는 같았으나 동의율만 바뀐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인권과 집주인인권은 따로인가봐~
21/02/04 16:35
그림판 수준의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충분한 시간 주고 만든게 아니라 날림으로 만들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고 뇌피셜 굴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 올랐으니까 일반 주택 가능성 많다 이거 맞나요?
21/02/04 17:20
이걸 공급대책으로 보는 사람과 '공급 시늉' 정책으로 보는 사람과 격차가 또 벌어지겠군요.
그나마 분양시장에 추첨제가 30%라도 돌아오는게 다행인데 이걸로 상승시장 불끄기가 될까요?
21/02/04 19:07
'공공'분양에서 30% 추첨이라 민간분양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나마 도움은 되겠지만 저것도 시늉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21/02/04 17:45
정부의 스탠스가 이전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건, 공급은 충분하네 어쩌네 하던 소리는 이제 쏙 들어가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는 확실히 있는것 같습니다. 공급이 부족한건 인정할게. 근데 우리 정책이 잘못된건 아니고 정책은 잘하고 있지만 예상을 빗나간 이러이러한(대충 세계적 유동성 어쩌고.. 저금리 어쩌고.. 1인 가구증가 어쩌고..) 사태 때문이야. 그래도 어쨌던 공급은 늘릴게. 정도의 스탠스로 보이네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액션은 취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급에 스피드를 내겠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은 발표 내용만 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할건데..? 그게 가능해? 라는 물음표가 남네요.
21/02/04 19:38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542643
[육아·노인 복지까지…공공주택 1백만 호 추가 공급] 김현미 장관이 3년전 말한 백만호는 공급되고 있겠죠?
21/02/04 19:55
고밀도 개발 방향성은 맞긴 한데... 주택시장이 특이한게 소나타는 소나타 백만대 만들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주택은 좋은집 1 옆에 좋은집2를 지으면 집1 2 모두 가격이 오르는 독특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다소 지주, 선거주자들이 이득을 얻더라도 이들의 탐욕을 자극해 좋은집1 옆에 적당한집2-10을 만들게 해야 좋은집1에 살던 사람이 동네 싫다고 그거 대강 팔고 나갑니다. 고밀도 개발 그 자체가 (주거를 늘린다는) 공공성인데 몇명이 돈 좀 벌게 두지 어차피 그 첫 빠따로 빠르게 건물 올리는 몇명 빼놓고는 뒷차 타면 돈 못버는건 주식하고 똑같은건데 왜 이리 끝내 그 몇명 이익환수 하려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초과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건설판 크게 벌어지고 집이 팍팍 늘어나는건데
21/02/04 21:16
이렇게되면 역시나 지금 당장 집이 급하지않으신분 빼곤 관망하는게 유리할것같습니다. 나중에 내가 안들어가도 저렇게 공급폭탄을 해놓으면 앞으로 5년후에 반드시 시장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신도시가 생각보다 빨리 지어지진않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계획된건 지어집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공급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올것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입지가 안좋으면 미분양물량도 꽤 있겠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임대보단 일반분양물량이 많아 기존주택거래보다는 청약으로 집을 구매할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초혼연령증가현상이 맞물리면 더더욱 구축매매 보다는 청약으로 집을 자가구매하는 형태로 계속 이동할 가능성이 높구요. 30대초반에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 구축을 구매하는게 좋고 40살가까워서 결혼하시는분들은 청약이 매우유리하기때문인데 저렇게 청약할만한 물량을 대량으로 터틀리면 가뜩이나 청약이 유리한 고연령신혼부부들은 더더욱 청약을 대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21/02/05 08:36
민간도 어느 정도 있다곤 하지만
공공 공급이 실제로 어느정도 이뤄질지도 의문이고 이뤄진다고 해도 공공분양의 경우 제약이 많아 실제 수요층이 필요한만큼 채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택지 지정한다는 곳은 실제 공급은 2030년 가까워져야 할거 같은데 그때까진 불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21/02/04 21:48
그림판으로 저정도로 그린거면 나름 금손 아닌가요??? 역시 매머드급 인재풀을 자랑하는 정부 아니랄까봐 말단 실무진마저도 정말 유능하네요
21/02/05 08:41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04514758
[“‘상상임신’ 같은 대책”… 83만호 공급대책에도 시장 반응 ‘싸늘’]
21/02/05 11:10
흠... 제대로 보도자료들을 보시고 비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책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하는 것 자체가 별로입니다. 인구 줄어들고 3기 신도시도 하는 마당에 '공급쇼크'를 또 놓는다는 건... 이번 정책 발표를 요약하면, "이제 재건축·재개발 시행자로 공공이 들어갑니다. 혜택이 이렇습니다. 오지죠? 함께 하시죠" 입니다. [2·4대책] 전문가들 "화끈한 대책…재건축 단지 참여가 관건"(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2184782 저는 이 기사가 가장 잘 분석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단지들이 공공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참여 하나도 안 하면 이 정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책이지요
21/02/05 11:42
저 조악한 퀄리티의 발표에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도 뭐 일단 까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수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인구가줄수록 오히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지고 공급이 달리는거 아닌가요? 인구가 줄수록 지방은 붕괴하고 행정서비스나 치안서비스, 그리고 청소서비스, 정비 서비스까지 전부다 주민들의 세금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돈으로 굴러가는건데 인구가 줄고 젊은층들이 사라지면 이것들의 질의 하락은 말할것도 없고 지방은 거의 공백상태로 몰리는게되니 오히려 수도권으로 더욱 몰리지않나요?
21/02/06 09:47
(수정됨) 재건축 재개발을 십년이상보고 진행과정도 많이 참여해봤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의 선민의식과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이요? 눈가리고 아웅이지 그냥 쓰레기 정책이라고 비판받아도 할말없어요 링크 주신 기사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거지 뭐 특별하게 의견이라고 할만한 내용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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