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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09:37
(수정됨)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 탄핵전 사표 수리하는게
더 문제일 수도 있죠 그거야 말로 판사라고 챙겨주는 거고 탄핵 무력화인데요 아 읽어보니 작년 5월이네요 이게 문제겠네요
21/02/04 09:39
그 때는 임성근이라고 탄핵대상이 지목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이면 더 문제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231110001 이게 작년 12월 본문에 사표낸 건 작년 5월인데 김명수는 어떻게 임성근이 탄핵대상으로 지목될 지 알고 사표를 반려했을까요?
21/02/04 09:52
사법농단이 올해 말쯤 발생했던 사안인가보죠? 제가 알기론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고 여당의 법관탄핵 당론이 3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21/02/04 09:50
아마 문재인 지지자들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를 박박 갈고 있을 사람하면 1순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2위가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이참에 대법원장도 탄핵하자고 할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21/02/04 09:58
할 수없는 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거죠
정경심 판결 나올때 c모사이트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론도 돌았습니다. 황당하지만 판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21/02/04 09:59
이번 임성근 탄핵소추 발의한 이탄의 의원의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여론조사만 봐도 알 수 있죠.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5054205604651401
21/02/04 10:00
사법부안에서 따로 양승태시절 잘못한사람 처벌도 거의 없었고, 그다지 새로운 개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편으로만 채워넣으면서 뭉갬.
21/02/04 10:54
제 생각엔 조국 네 가족분들이 아직까지 개기는 이유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지자분들 사고회로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21/02/04 10:18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성윤도 역시 검사편이다라면서 까던데요.
물러나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문재인 지지자들 생각대로 조금이라도 안되면 그냥 까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두의 뜻이 하나로 통일되는 체재를 원하는 듯 하네요.
21/02/04 12:00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군체의식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저그인지 아니면 칼라로 모든 사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프로토스인지... 아무튼 테란이 아닌건 확실하네요.
21/02/04 10:00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549498
文 지지율, 다시 30%대로 추락… 민주당도 쑥 빠졌다 北 원전 건설 문제·임성근 탄핵 영향 미친 듯 지지율 올랐다고 지지자분이 올리셨는데 역시나 바로 빠지네요
21/02/04 11:44
동감합니다 제 주변 보면 체감상 30프로도 안되보이는데 어찌 저리 높게 나오는지.. 이슈에 따라 마음이 자꾸 바뀌는 중도층이 많아보여요. 하는 거 몇개만 봐도 맘 바뀔 게 없는데..
21/02/04 10:08
글쎄요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추경규모는 더 커질거 같습니다. 마치 반비례 관계라고나 해야할까요
대놓고 선거직전 3-4월경 뿌리는 4차 재난지원금 예상은 20조던데 코로나 핑계로 금권선거가 벌어지고 있네요.
21/02/04 11:13
(수정됨) 요새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훼인님은 별 의미없이 지지율 올리시는데 상대분은 오르니 신나서 올리는다는거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21/02/04 11:30
둘 다 똑같은 지지율 글을 썻는데
'한 쪽은 신나서 글쓴것' 대한 근거가 고작 훼인님 느낌적인 느낌이면 자제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근거없는 비아냥은 백해무익입니다.
21/02/04 10:05
어쩜 이렇게 문재인 주변에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내로남불 인사밖에 없나요?
진짜 이번 정부 문씨가 임명한 인사들은 대체로 더럽다는 느낌까지 드네요. 그냥 더럽습니다. 삼권분립 사법부 수장이 뻔뻔하게 거짓말이나 해대고 권력의 개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참.
21/02/04 10:06
사표를 수리하고 안하고는 결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할일이죠. 국회 눈치볼일이 아니고요.
탄핵될꺼 같으니까 사표를 미리 받아준다... 혹은 반대로 탄핵될꺼 같으니까 받아줘도 되는 사표를 안받아준다... 둘다 이상하거든요.
21/02/04 10:06
와 그래도 판사 쯤 되니까 최고기관장이랑 면담하면서 녹취까지 했네요. 이 부분은 배울만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거짓말로 뭉갰을지도..
21/02/04 10:23
3인중 1인도 인정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인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녹음금지방지법을 땋 들고오는데...?!
21/02/04 10:28
모르겠습니다. 저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법원에서 증거능력 요구할때는 당연히 쌍방의 대화가 다 들어간 녹취가 아니면 인정 안해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법에 대해서 모르다보니..
21/02/04 12:06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화에 참여하는 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자기가 참여하는 대화니까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녹음하면 위법이며, 대화자 중 일방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니까요.
21/02/04 12:2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책임은 없는데 민사상 책임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면 민사 책임도 없어지게 되는 거구요. '음성권'으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21/02/04 10:22
애초에 저 탄핵안 자체도 이상한게 선도장 후작성해서 발의한거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465304)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의 명분이 있으면 절차 무시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죠.
21/02/04 14:32
김명수 대법원장은 운동권 아닌데요. 그냥 진보성향의 엘리트 인사지.
차라리 3대 500부터 운동권이라고 하는게 용어 정리에 도움이 될겁니다.
21/02/04 14:40
오우 죄송합니다. 잘못보고 댓글 달았네요.
근데 그냥 운동권으로 퉁치면 안될것 같긴 합니다. 개신교처럼 일부 변질된 집단으로 하시죠. 민주계 운동권 집단이 맛이간게 한 두해도 아니고...
21/02/04 10:25
이건 본문 주제와는 상관 없는데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38 이걸 보면 형법으로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취가
상대 동의 여부와는 상관 없는데 민사상으로는 불법이고 증거능력 불인정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흐음... 어떻게 봐야 할지. 헌법 제10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며 몰래 통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헌법 10조를 이용해서 형사상으로도 비동의 녹음금지법 같은게 만들어져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1/02/04 11:58
헌법 10조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법 10조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하신 기사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내용인데, 통비법은 대화에 일방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의 비밀 녹음을 금지하는 것이고, 대화의 일방으로 참여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 불문 녹음은 위법 아닙니다.
21/02/04 10:27
https://www.mbn.co.kr/news/politics/4414036
솔직히 법관 탄핵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세월호 관련 배경이 있었다고 하니 임성근 탄핵은 그래도 고민하겠는데 국민의 힘에서 제가 위에 제시한 기사처럼 김명수 탄핵으로 맞불 놓겠다고 하니 이거는 국회의 법관 통제를 지나치게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아서 악수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반전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21/02/04 10:39
내용들어보니 일반회사 사담정도로는 별문제가없는데요..단지 대법원장 체면이 말이아니지... 문제는 법관들 마인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거..
21/02/04 11:03
그냥 온 세상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빠져든거 같군요.
김학의나 임성근이나 뭘 했는지는 판결문에도 나와있는건데, 저 사람들 자꾸 띄울수록,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거에요...
21/02/04 11:13
맞습니다. 절차고 법이고 뭐고 필요없이 잘못했으니까 따져보지 말고 일단 끌고와서 린치해야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무르네요. 이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21/02/04 12:20
(수정됨) 그게 아니라 저게 보자면 지금은 오픈되면 될수록 야당에 유리한 내용이 아니란 거죠 뭐
비유하자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정도?
21/02/04 12:23
그건 맞는데 딱히 여당에게도 유리한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아 생각해보니 절차고 법이고 뭐고 필요없으니까 일단 집어넣자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21/02/04 12:25
(수정됨) 뭐랄까 임팩트 차이죠.
김학의건에서 출국금지가 절차상 잘못되었다 라는게 나오면 김학의가 뭘 했길래? 얘가 왜 안잡혀간거야? 가 연상되고 이어지겠죠. 덜 유명한 임성근 역시도 마찬가지로 얘가 왜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가 되면 야권이 불리하니까요 또 그게 정치의 논리죠. 불리한 이슈는 굳이 트집을 잡을게 아니라 묻어서 아예 안나오게 하라
21/02/04 12:27
저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조치가 정당한가/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질 줄 알았는데 하긴 그건 "잘못했는데 왜 안잡혀감"에 비하면 매우 후 순위긴 하죠.
21/02/04 12:33
안철수 MB 아바타 드립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나 지지층이 이렇게 호도한다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내용인데 관심이 없죠 뭐
그냥 일반인이야 상관이 당연히 없지만 정치계에서 초첨이 저기에 맞춰질거라 보면 엄청난 능력자던가 정치적 백치죠. 한큐에 야권에 검찰에 더해서 법원의 약점이 드러나는건데요.
21/02/04 11:45
해당 법관이 부적절하니 일을 그만두게 하는게 목적이라면 사실 그냥 본인이 사표쓰는걸로 목적 달성인데요. 그건 필요한게 아니란거죠. 국회에서 직접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목적이지. 현직 대법원장 오피셜로 넌 조리돌림 규탄집회 재료니까 사표 안돼 그냥 대기해라고 했다는게? 제가 도대체 뭘보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1/02/04 11:49
이번 정권에서는 유독 거짓말을 치고 걸리는게 반복인데 희한하리만치 아무렇지도 않아하고 반성도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도 굳건히 뚜벅뚜벅 신앙인들 믿고 저러는건지
21/02/04 11:52
삼권분립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표를 안 받는거 아닌가요?탄핵시에는 재임용도 안 되고 그 효과가 전혀 다른데 탄핵이 예상되는 사람 사표 받아주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소리가 나올 일입니다
거짓말한게 문제지 사표 거절한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1/02/04 11:57
저는 거짓말 한 것도 문젠데 사표 거절의 사유를 저걸로 얘기하면 안됐다고 봅니다. 입법부의 동태와는 별개로 이유가 합당한가 / 아닌가로 판단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21/02/04 12:15
탄핵 움직임 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사표 수리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입법부의 기능을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무원들 사고치고 징계하려고 할때 선수쳐서 사표 받으면 비난하지 않나요?사표 받았어도 분명 비난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냥 가불기예요
21/02/04 12:25
사표 제출 당시에는 탄핵 이야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수리를 요청한 때에는 이미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 아닌가요?상황 자체가 바뀌어 있는데 이전에 제출했었으니 문제없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1/02/04 12:38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9698.html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절차에는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물론, 법원 안팎 그 누구라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 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대법원은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그해 10월4일 ‘견책’ 처분을 내립니다. 프로야구 도박사건 1건에 관한 징계 처분 결과입니다.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2018년 10월 12일 법원 관보)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입니다. 견책은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징계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년이 훨씬 지나서야 한 징계가 고작 견책에 불과하다 보니 법원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징계과정을 거쳐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해당 건으로 인해서 징계는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진해서 퇴직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21/02/04 14:38
충분히 문제가 있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는 이미 난 사안이었으니까요.
결국 알아서 눈치보고 알아서 기어버린건데, 원래라면 임성근 하나를 죽일게 아니라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벌어질 내부상황을 타개하는게 맞는거죠. 그러자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더 문제가 되는거고요.
21/02/04 12:44
저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할때 따듯한 피와 심장을 바쳐야해.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되버리면 소용이 없지.
21/02/04 12:5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0475217
우상호 "대법원장 대화 녹음하다니…임성근, 역시 탄핵감" 야... 이걸 이렇게....
21/02/05 14:05
당시 언론보도를 기억하신 것이라면 헷갈리신 게 아닙니다. 의심님이 영업허가만을 기준으로 그리 말씀하셨지만, 허가만 단란이고 실제로는 (당일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유흥주점 영업 중이었던 거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06415 임수경의 이야기로는 여종업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우상호 당선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것이구요. 업주는 물론 부인했습니다만(인정하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처벌받으니까), 참석자 중에서는 인정한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게 뭐 중요한 거냐는 식으로 답변 않고 넘어갔죠.
21/02/04 13: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49589
김명수, ‘임성근 탄핵 녹취’에 “불분명한 기억 의존 송구” 밑장빼다가 녹취 나오니 딱 걸렸쥬
21/02/04 15:26
참고로 음주뺑소니 판사나 지하철 몰카 판사도 대법원에서 징계만 받고 사직했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판사들도 20대 국회에서는 탄핵하지 않고 그냥 보내줬는데 그때는 도대체 뭐했답니까. 이번 건이 명분을 얻으려면 민주당은 제때제때 탄핵절차를 밟았어야 했고 대법원은 저런 경우 또한 탄핵 가능성이 있으니 사표를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죠.
21/02/04 17:59
대법원장 개망신이네요...
그냥 자기 소신에 따라 지금 사표 수리하면 안될 것 같다...하면 될 것을... 부하 직원에게 좋은 상사 되려고 굳이 국회 때문에 사표 수리 못한다고 핑계댄 게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법원장을 공격하게 되었군요... 깜짝 놀란 사실은...법원이 상상외로 입법부 눈치를 보네요... 그나저나...자기 상사인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고...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자기가 살기 위해서(유리해지기 위해서) 현 대법원장과 척을 지고, 지금 공개해버렸다는 거죠... 임성근 입장에서는...이제 탄핵되어 죽게 되었으니...자기가 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사용하는 느낌입니다...이판사판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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