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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30 03:39:35
Name 아이요
Link #1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502#home
Subject [정치] "발전소" 관련 타임라인 정리(제 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현재까지) (수정됨)
"퍼즐 맞춰지는 도보다리 그 USB···文 "발전소"는 北원전계획?" 라는 뉴스가 떴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502#home

하지만 중앙이기도 하고 제목부터가 찌라시 같기도 해서
여기서 제기된 의혹들은 다 버리고, 사실로 언급된 것들만 타임라인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납니다. 바로 제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사람의 대화는 ‘묵음 처리’돼 송출되지 않았지만
입모양 분석 결과 문대통령이 “발전소 문제…”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 당시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한 언론에게
청와대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해줍니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에 의해 통해 전달된 문 대통령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구두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있다. 신경제구상,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3. 3일 후인 2018년 4월 30일,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

4.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8년 5월 2일,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라는 파일이,
다시 12일 후인 5월 14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이라는 파일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의해 작성됩니다.

5. 그리고 2018년 5월 26일,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6. 2019년 9월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영구 정지를 확정합니다.

7. 그 후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위 파일을 몰래 삭제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면
- 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이 직접 '발전소' 관련 남북협력 시나리오를 김정은에게 전달
(확인차 말씀드리자면 당시 청와대가 '발전소'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게 수력 발전소인지, 태양열 발전소인지, 아니면 정말 원자력 발전소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 후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한 달여간, 산자부 공무원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이름의 파일을 작성
동시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영구중단 결정

- 감사원의 감사 직전, 산자부 공무원들이 해당 파일을 몰래 삭제



제 생각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보고서 작성일이 그냥 일상적 시기도 아니고 남북정상회담 1차와 2차 사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해도 산더미라 야근해야 했을텐데 (당시 산자부 공무원들 야근 기록이 궁금해지네요)
시킨일에 더해 야근에 야근까지 하면서 위에서 시키지도 않은 보고서를 혼자 작성하는 공무원이 있을 확률은 상당히 낮을것 같습니다.
만약 있다면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장을 수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만약 정말 이게 정부차원에서 추진됐던 일이 맞다면
최근 청와대의 국민의힘 김종인을 향한 강경대응은 정말 큰 패착이 되겠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72635&isYeonhapFlash=Y&rc=N

"터무니없는 주장"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라고 초강수를 뒀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여러 방향 중 하나로 검토는 했었는데 북이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맞춰주지 않아서 폐기했다' 정도로만 언급했어도
최소한 기존 강성 지지자 층에게는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런 발언들로
(저게 사실이라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건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정황은 얘기가 오고간게 맞아 보이는데 일단 청와대가 저렇게 자신만만하니 확신할 수는 없군요.
같이 한 번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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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니시오
21/01/30 03:51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남북 북미회담이 모두 잘 풀렸을 때를 대비해서 구상했고 잘 안되서 폐기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수습은 되었을텐데..
여수낮바다
21/01/30 12:12
수정 아이콘
그게 최선의 실드긴 합니다.
단, 그 와중에 핵의 위험성을 들면서 남쪽에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남한에 있는 원전과 북에 지어줄 원전 중 뭐가 더 안전하게 돌아갔을까요?
남쪽은 있던 것도 안전성 걱정하며 없애고, 새로 짓던 것도 돈 내가며 취소하며 관련 산업 씨를 말리면서 동시에 북에 지어준다는게, 정말 말이 안됩니다.
아이요
21/01/30 13:39
수정 아이콘
네 보통 사람들에겐 이상해보일 문제인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남에 있는 원전 폐쇄하면서 생기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북에 시혜도 하고 일거양득이네"라고 생각할 지지자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요.
Ihaveadream
21/01/30 0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전 제네바 합의 때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고 핵 폐기 약속을 받아냈을 때처럼(물론 실패한 합의였지만) 비핵화의 조건으로 다시 경수로 원전으로 얘기는 꺼내볼 수는 있을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청와대가 산자부에 북한에 발전소 짓는거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을 수는 있겠고 물어봤으니 자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북한에 이미 핵이 있는데 원전 만들어준들... 그것도 경수로 원전이면... 무슨 상관일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조건 아니면서 원전 만들어주겠다는 발상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비판 받을만할텐데, 아무리 북이 좋다고 가정해도 실제로 추진되면 누구나 다 알 사안인데 설마 그랬을까요?;; 앞으로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지는 걸 두고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나라 원전은 다는 아니지만 중수로 원전이라서 핵물질 농축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핵 생산이 가능한데 폐쇄하면.. 이것도 비핵화의 큰그림으로 봐야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당하고 상식적인 정책 추진 과정이었길 바라는데, 아니었다면 강하게 처벌되어야 할 겁니다. 일단 드러난 감사원 감사 비협조는 말할 것도 없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행복의시간
21/01/30 05:14
수정 아이콘
탈원전을 부르짓던 인간이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구요? 핵무기로 위협하는 나라에요? 대단합니다 정말
라프로익
21/01/30 06:50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엮여있는지 슬슬 밝혀지는군요. 김종인이 잽한번 넣었는데 문씨는 쎄게나오고 있고
Darkmental
21/01/30 07:40
수정 아이콘
1번 전제 자체가 추측인데 이걸 믿어야 합니까?
21/01/30 09:01
수정 아이콘
2번으로 사실이 된것 아닌가요?
Dr.박부장
21/01/30 09:57
수정 아이콘
구두로 말한 적은 없고 신경제구상 내에 발전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 1번이 갑자기 사실이 되나요?대통령과 김정은이 대화한 시간에 나온 입모양에서 '발전소 문제'라고 보일 부분이 있다는게 신빙성이 있나요?
북한의 경제발전에 전력생산 부분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의 협력에도 발전소 문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통일 됐을 때 북한 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과제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탈원전에 북한 끼워 넣어서 자극적인 소재 만들려는 거죠.
여수낮바다
21/01/30 12:46
수정 아이콘
그걸 굳이 부정하시고 싶다 해도,
————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8년 5월 2일,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라는 파일이,
다시 12일 후인 5월 14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이라는 파일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의해 작성됩니다.
————
이걸로 뒷받침됩니다. 우리 남쪽 원전은 짓던 것도 취소시키면서 북쪽엔 짓자는 계획을 세우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전관리를 남과 북 어디가 더 잘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다 투명하고 자신감 있고 아무 문제 없었다면 고위공무원 나으리들이 일요일 밤에 몰래 와서 파일들을 지우는게 말이 안 됩니다. 신내림 받아도 무시하고 골프치러 가겠죠.
Dr.박부장
21/01/30 17:16
수정 아이콘
입모양으로 '발전소 문제' 언급이 억측이라고 했지 뭘 부정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이 글과 링크기사는 발전소 문제라고 했고 저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원전 이야기를 하시니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북한에 원전을 짓는 안이 어디까지 검토되었는지 삭제된 문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는 사람은 소수겠죠. 다만 북미간 비핵화 방안의 하나로 경수로 건설이 예전부터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 다자외교의 옵션(핵폭탄과 경수로의 교환 같은)으로는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분야 탈원전과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장기간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해외 원전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장사는 좀 안 되겠지만) 다자간외교적 옵션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여수낮바다
21/01/30 17:27
수정 아이콘
원자로가 위험하다고 여긴다면, 그래서 탈원전을 하는 정부라면, 북한에 짓는건 고려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것과는 위기 발생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다르자나요
평범한 다른 정부, 이전 정부에서 원전을 북에 지어볼까? 고려해 보는건 당연히 상상 가능한 옵션이겠지만, 그러면서 탈원전을 몰아붙여 국내 원전산업 씨를 말리는 현 정부에선 그래선 안되죠
Dr.박부장
21/01/30 17:48
수정 아이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는 방안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미를 포함한 다자간 외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방안에서 북한 내 발전소의 건설 또는 원전의 건설이 완전히 제외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요구할 것은 경제 발전과 체재 보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업계에서도 2018년에 철저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원전 건설(경수로 건설 마무리)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탈원전 정책이 방향과 속도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탈원전 정책 + 문서 삭제 + 북한 원전이라는 소재의 조합에서 최소한 북한 원전은 전혀 궤가 다른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파이어군
21/01/30 09:39
수정 아이콘
흑석 김의겸 선생님이 사실이라 하셨는데요?
무우도사
21/01/30 10:10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다신분들 어짜피 진실이 나와도 모르쇠할분들이죠
홍대갈포
21/01/30 11:10
수정 아이콘
진실을 알고 싶은데 삭제 감사방해 수사방해는 왜 하나요
글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게 진실입나다 여권의 숱한 거짓말은 법원에서 탄로났죠
다리기
21/01/30 13:54
수정 아이콘
그건 법원이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을 해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진실을 누구보다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박근혜 때는 진실을 너무 알고 싶었지만 이제 진실은 필요없는..
환경미화
21/01/30 11:49
수정 아이콘
아냐 다른진실있을껄?
진실을 숨기고 있어 이럴지도..
맥스훼인
21/01/30 14:42
수정 아이콘
조국 사태때 그 많은 글을 쓰시던 쉴더 분 중에 판결 후 사과 글 쓴 분이 있긴 한가요?
변론기일 한번 열때마다 검사의 논리가 깨졌다며 호들갑 떨던 분들이 정작 판결 나고는 법원적폐 청산이니 하는 꼴은 제법 우습더군요
六穴砲山猫
21/01/30 10:25
수정 아이콘
별거 아닌 문서들을 왜 휴일밤 11시에 몰래 지웠을까요
21/01/30 10:39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자세히 보지는 않는데 원래 정부 부처 실무선에서는 남북 관계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이런 저런 협력방안(안)을 많이 만들긴 합니다. 실제로는 성사되기 전엔 의미가 없죠. 근데 오히려 왜 굳이 삭제를 했을까, 북한 연계라 삭제를 한건지 그냥 원전 관련 자료들 싹긁어서 삭제를 했을지 둘 중이라면 개인적으론 후자일거 같긴한데.. 어쨋든 다 긁어서 삭제한 것 자체랑 문재인이 말로는 탈원전하면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고하면 우습다는 거 정도가 문제긴하죠.
쇼쿠라
21/01/30 10:40
수정 아이콘
전 아래에도 댓글 썻는데 정말 원전 자체만 보면
경수로처럼 그냥 잘될때를 대비한 정책적인걸수도 있다봅니다

근대 그럼 탈원전은 왜 했고 보고서는 왜 핀란드어고
사찰은 왜하고 삭제는 왜 했을까요?
전 아무리봐도 탈원전 관련해서 청와대나 여당측에서
유달리 경기일으키는 반응 보이는게 이상합니다
NoGainNoPain
21/01/30 10:49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저런 경우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라고...
정상회담 진행중이라면 분위기 좋았을 테니 남북끼리 잘될 때를 대비해서 북한 전력난 해결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외부에 연구용역 내면 되는 겁니다.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그 내용 바탕으로 이렇게이렇게 정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걸 안하고 산자부 공무원이 몰래몰래 작성하고 삭제까지 했다는 건 뒤가 구린게 있다는거죠.
21/01/30 10:51
수정 아이콘
남한은 탈원전 북한은 신원전
태양광으로 시민단체 배불리고 모자란전기는 북으로 사오는 에너지주권을 적에게 넘기는 기가막힌 상황.
대통령은 정말 선의로 했을것같아 소름끼치네요.
니가가라하와��
21/01/30 1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태양광이 좋으면 청와대 전기 다 빼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 달아주고 구름낀 날은 수석 보좌관들이 자전거 밟아서 발전하고 살아라 그러면 되겠네
애초에 탈원전 자체가 개소리란 걸 인증한 셈이죠.
남한에서 터지면 위험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면 안전한가요?크크크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원전 좋은거는 아네요 북한에 지어주려고 한걸 보면

이 정권 2인자 윤건영이 원전 수사 선넘지마라 발언
산자부 공무원 구속 승인을 하려던 날 추미애가 긴급기자회견으로 윤석열의 직무배제
법사위 및 민주당 의원들이 달려들어 최재형과 감사원을 공격

이걸 보고도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 60프로는 될듯...
크라상
21/01/30 11:28
수정 아이콘
결국 원전 수사 막으려고 그 난리였던 건가 싶네요
호미장수
21/01/30 12:06
수정 아이콘
북한 원전 파일 그것 별것 아니긴 한데 갑자기 직원 몇몇이 신내림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한밤중에 가서 파일을 삭제 했습니다. 드러난 내용만 이렇게 늘어놓아도 아~그러시구나~ 하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데요...
여수낮바다
21/01/30 12:22
수정 아이콘
신내림이라니... 정말 자기가 말하고도 얼마나 화끈거렸을까요
여수낮바다
21/01/30 12:22
수정 아이콘
지금도 사기탄핵... 태블릿조작... 을 외치는 전직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아마 위 사항이 모조리 합리적 해명이 없이 끔찍한 진실로 밝혀져도 그런 지지층이야 남아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제정신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게 사실이란 전제 하에) 최순실 사태보다 더 끔찍한 죄이지만 탄핵은 안될 겁니다

“친구에게 권력을 나누어 쓰게 했다” “친구 재단에 대기업 돈을 넣게 했다” 정도에도 당시 집권여당(새누리당) 절반이 탄핵에 찬성했었습니다. 촛불과 여론조사 등으로 드러난 민심이 이들이 용기내어 자기 진영을 공격하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하는 원동력이 되었겠죠.
지금 강성 친문 일색인 민주당에서는 그러나 그런 상식적 선택보다 맹목적인 진영논리가 우선인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추정입니다).
민심이 바뀌지 않으면, 객관적 사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문재인 일당과 민주당은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결과에 맞춰 민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반드시 민주당과 문재인을 심판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 뉴스를 선동한 언론과 야당과 검찰과 감사원을 심판해야 합니다

어느쪽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크라상
21/01/30 14:2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의혹 제기죠
그게 선동이고 가짜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우병 때 선동했던 사람들이 책임졌어야죠
크라상
21/01/30 12:37
수정 아이콘
지금 생각하면 문통과 김정은이 40분동안 둘만 회담한 것도 말도 안되는 일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일을 배석자도 없이 기록도 하지 않고 깜깜이로 회담한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나라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이상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셀커크랙스
21/01/30 13:35
수정 아이콘
사실이라면 이적행위죠.
탄핵감이 아니라 사형감입니다.
뉴타입
21/01/30 14:15
수정 아이콘
사실 별일 아니게 넘어갈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딱 한가지 단서만 뺀다면 말이죠.지금 정부가 탈원전 추진을 했다는 점...
후마니무스
21/01/30 23:32
수정 아이콘
탄핵 + 사형에 준하는 형벌 줘야합니다.
삶은 고해
21/01/31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권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캥길만한 짓 한거 있는지 싹 다 수사해서 문재인이건 문재인이 똘마니들이건 그중 죄지은놈 전부 싹 감방 보내야합니다
벤틀리
21/01/31 14:05
수정 아이콘
여권인사들의 반응이 제각각 손발이 안맞는거 보니깐 진짜 제대로 걸린거 같은데

USB로 준 적 없다는데 당시 청와대 발표보면 전달했다는거 인정한거고
갑자기 박근혜때 작성된 서류라는데 왜 일요일에 출근해서 그 문서를 삭제했는지는 죄다 모른척하고 있고
둘이서만 대화할 때 근처에 있었다는 사람이 하는 말과 청와대 공식발표와는 죄다 안맞고 크크크크크크크

왜 원전 관련해서 청와대나 여권이 발작하는지 이번에 제대로 알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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