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던 자영업에 대한 휴업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지난 2주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업장 따라 전해 매출대비 보상을 논했고, 지난 2020년 전체에 대해 소급 보상이 마땅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소급 보상 재정 문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비례 손실보상이 어려우니 일시적 정액지원을 한다는 타협안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함을 느낀 부분은, 정부가 이 자영업 손실보상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지원해주기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는 맥락으로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며, 헌법에 제시된 원칙입니다.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민간 물자를 수용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그에 대한 방역 대응은 공공필요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특정 업종의 자영업 영업 제한 및 정지 조치는 개인의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합니다.

휴업손실보상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전시에 SUV같은 민간물자를 징발한 경우에도, 비상사태가 끝나면 반환하고 손상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전염병 유행 사태 정도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사태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따지면서 자영업주들만 보상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형평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식 절차에 따른 영업제한과 정지, 즉 재산권 제한은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다른 어떤 이유로든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은 급여생활자들은 실업수당의 연장선 상에서 일시적 지원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쪽이 오히려 선택과 시혜의 영역입니다. 국가는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책임범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명예퇴직 및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실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공항 폐쇄 등의 조치를 일종의 간접적인 영업정지 조치라고 해석하더라도, 그건 한국만 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국을 허용해도 다른 국가에서 입국을 불허하면 어차피 여객 및 여행업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만 책임질 사항이 아닌 거죠.

이렇게 직접 책임범위에서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 국가가 모두 보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저리 대출, 혹은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을 통해 운영 및 고용을 유지하게끔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무는 아닌 거죠.

반면에 정부 차원에서 명백히 영업제한과 정지 조치를 내렸던 자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의무입니다. 만일 이 부분을 선택의 문제처럼 치부한다면 이는 헌법 23조 3항을 무시하는 것이며, 위헌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재량이 있다면, 보상액의 비율을 정하는 정도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전해 매출 대비 75%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여의치 않다면 50%나 그 이하로 피치 못하게 축소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불합리하기는 해도 한 30%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 균일하게 정액 일시지원금 던지고 퉁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소급 여부 역시 따질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정지를 했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하루의 누락도 없이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메르스 때에는 보상 규모가 적었으니 해줬고, 코로나 때에는 보상 규모가 너무 크니까 못 해주겠다?  법치주의 국가는 이런 주먹구구 애들 장난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국채 발행이나 증세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조치였다면, 그건 애초에 시행되서는 안 될 조치였습니다. 룸싸롱 업주들에게 왜 세금으로 지원해주느냐는 철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허가해주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허가한 주체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제한과 정지 조치를 내린다면 당연히 사후 보상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불쌍한 자영업자들에게 시혜를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권한 없습니다. 오직 보상할 책임만 있을 따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