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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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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런 멘트가 어떻게 나올수가 있지... 저거 준비과정에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안한거예요?
21/01/18 11:31
저게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요..
욕나오는데요.. 개나 고양이 입양도 저따위로 말하면 한소리 들을 생각해야하는데 아이 입양에 저 따위 생각이라니요. 의사관련 페북 이후로 또 한번 바닥을 보네요
21/01/18 11:32
(수정됨) ...........입양반품이라........어........으음..............
개인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가정 내 개입을 꺼리는 풍조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건은 입양관련 문제라기보다는 가정폭력 문제죠.
21/01/18 11:53
저도 문통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는 이제 없지만, 입양 했다가 후회하는 부모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주자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동물 보호소에서도 욕먹을 발언이라고들 위에 적으셨는데, 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입양해간 후에 마음 바뀌어서 다시 데려오는 사람들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생 잘 돌봐주면 그게 제일 좋지만, 막상 데려가보니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억지로 데리고 있으면서 서로 불행한 것보다는 다시 데려오는 것이 훨씬 책임있는 행동이죠.
21/01/18 11:59
정인이 사건이 입양했다가 후회하지만 되돌릴수 없어 그 울분이 폭력으로 발현된 사건으로 보시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있는것과,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된 이슈를 대통령 입으로 핸들링하는 방향이 잘못된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21/01/18 12:02
정인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니까요. 사람들도 지금 정인이 사건때문에 잠시 입양에 관심가지는 거지 이 관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피지알에도 그런 면을 비판하는 글이 꽤 올라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법을 고친다면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꿔야지, 지금 분노한 (그러나 실제로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데 집중하면 그게 포퓰리즘이겠죠.
21/01/18 12:24
애낳고 맘에 안들어서 가정폭력행하는 사람들도있고, 본질적으로 정인이 사건의 핵심은 가정폭력의 문제이지 입양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입양으로 한정하여 핸들링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그럼 굳이 대통령이 입양문제에 대해 말을 꺼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1/01/18 12:30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가 친자식을 때려죽이는 일도 있지요. 그것부터 해결 못할 거면 입양 관련 법을 개정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려는 것인가요?
21/01/18 12:42
(수정됨) 1.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입양의 제도적 문제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
2. 교환권을 주자는 인권변호사출신 답지 않은 인식. 3. 출산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도? 라는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는 방향의 문제. 저런말은 입양제도 개선 TFT같은곳에서나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꺼낼 상황도,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21/01/18 12:52
대통령이나 기타 고위 공무원은 당연히 모든 문제를 제도로 풀려는 태도를 가져야죠. 친부모도 친자식을 때려죽일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가정에 CCTV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입양 가정이라도 확실히 관리하자는 태도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언제부터 학대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입양 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한다면 그 징후는 입양 초기에 바로 알 수 있을테니 관리하기도 쉬울 거고요. 교환권이라고 굉장히 조롱조로 표현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다른 분 댓글에 답한 것 같습니다. 3번은 그냥 비약으로 보입니다.
21/01/18 13:20
(수정됨) '입양'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관리제도의 문제겠죠. 경찰에 세번신고를 했음에도 비극을 막을수 없었던 제도에 대한 반성이라면 이해는 되겠는데 교환권 주는게 입양가정 관리의 측면인가요? 관리당국의 책임을 입양부모의 양심에 떠넘기는게 아니라?
입양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한다면 그 징후를 친부모와 달리 초기에 바로 알수 있다구요? 입양아를 되게 동물 입양 관리하는것 같이 보시는군요. 교환권을 어떻게 그럴싸하게 표현할수 있을지요? '가족 행복지킴이 아이 맞바꿈' 뭐 이렇게 포장하면 될지요? 이참에 생후 100일된 아이 가족 행복지킴이 맞바꿈 서비스는 어떨까요? 분명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을텐데? 아들보단 딸이라던지.
21/01/18 15:29
다른건 몰라도 정인이 사건을 염두해 두고 말한건 맞지 않나요? 답변도 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정인이 사건에 포인트 맞춰서 한거 같은데요.
마치 민식이 법이랑 같네요. 불법주차 차량 등은 놔두고 제한 속도에만 초점 맞추는 포퓰리즘요.
21/01/18 12:00
파양은 안하는게 좋지만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면
파양하는게 더 낫지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파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환은 다른 문제지요.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된다가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기 싫다니까요..
21/01/18 12:04
그게 아이에 대한 취향의 문제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해할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못생겨서 싫고 저 아이로 바꿔주세요 하는 경우는 안되겠지요.
21/01/18 12:07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이해할만한 사정에 한정된 케이스로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도저히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거나 하는 케이스에 한정 한다면 동의 할수 있습니다만 저 문장으로 보면 변심에 의한 교환을 뜻한다고 해석이 되어서요
21/01/18 12:11
예 저도 단순한 변심에 의한 아이 교환에는 반대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최대한 미리 걸러야겠죠. 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결국은 발생했다? 그럴 때 묻지마 취소는 (교환까지는 아니고)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입양 아이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하지 싶네요.
문장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 발언이 말씀하신 정도를 생각한 발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문통의 소통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21/01/18 12:16
파양을 안하는게 가장 좋지만 같이 못 살것 같으면 파양을 하는게 서로에게 나을수 있지요
(처음 입양부터 신중하게 하는게 정답인데 어디 세상사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에 묻지마 파양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 등의 제약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21/01/18 12:55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 의견은 존재하겠지만.. 저는 일단 파양할만한 사람에게는 입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 입양된 아이중에는 집에 가서 토할때까지 밥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걸 본 적 있습니다. 버림받기 싫어서요. 한 번 입양된 후에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게되면 아이들은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폭행하는 부모 밑에서 크는 것보단 낫겠지만, 쉽게 파양하는건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입양하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할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입양은 굉장히 신중해야하는만큼 했을때 아주 큰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양이 책임있는 행동이라는 것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네요.
21/01/18 13:44
파양할만한 사람은 애초에 입양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필터링도 열심히 하고 사전 교육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근데 그래도 결국 입양을 했다가 크게 후회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의 차선책이 입양 취소 (본문의 대책은 파양이라기 보다는 입양 자체가 없었던 걸로 하는 느낌입니다) 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양을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이야기이고, 저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21/01/18 12:58
저도 의미는 공감하는데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차라지 부모와 자식간에 마음이 맞는지 서로 알아보기위한 동거 기간을 한달간 가진 이후 입양을 확정할 수 있게 하고, 입양 후 생기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했으면 나았을거라고 봅니다 입양을 하고 마음 안 맞으면 입양을 취소하는것도 별로지만 그건 그렇다쳐도 아이를 바꿀 수 있게 한다는건 선 넘은거죠
21/01/18 13:46
한 달 후 입양 확정하자는 말씀과 한 달 내에는 취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감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르니 말씀하신 방향이 조금 듣기 나을 수는 있겠네요.
21/01/18 14:02
네, 저도 쓰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싶으면서도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를 취소하는것과, 법적으로 입양 전에 시간을 가지는것에는 차이가 있을거 같아서 일단 적어봤습니다.
21/01/18 14:27
전 개인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보는게
김 아무개야 한달 정도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살다가 아무개랑 아줌마, 아저씨가 모두 좋으면 같이 살자 (한달후) 미안한데 아줌마가 아무개랑 같이 못 살게 되었어 미안해 넌 오늘부터 엄마 아들이고 이름은 이아무개야 (한달후) 미안한데 너랑 같이 못살겠다. 넌 이제 다시 김아무개야 결과적으로 입양이 안된건 같지만 충격은 후자가 더 클꺼라고 보여서요
21/01/18 12:59
이 사건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학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차례 신고가있었으나 경찰에서 진행이 안된게 문제인거죠.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은 경찰이 왜 개입을 안하게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줘야 할텐데, 이걸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초점을 산으로 끌고가니까요. 이 발언이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힘을 뺏는 대신에 경찰을 밀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경찰의 무능함, 미숙함을 이슈화하면 본인 패거리의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깐요
21/01/18 13:38
아 이런 방향은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요즘은 시사 문제를 볼 때 최대한 정파적인 시각을 배제하려고 하는 중이라서요.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악한 일이겠지요.
21/01/18 11:37
제가 봐도 이건 입양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가정폭력이 문제지
입양기관이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미친 양부모들을 어떻게 필터링 하나요.
21/01/18 11:40
이 인간은 패션으로 인권변호사 한거라니까요?
아니면 애초에 몇 년 전에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직장 통보 불이익'같은 개소리가 나왔을리가 없죠. 그 때도, 지금도 이 인간 본연의 밑바닥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봅니다.
21/01/18 11:41
(수정됨) 웬만하면 정치 글에 댓글 잘 안다는데 이건 애 가진 입장에서 욕나오네요.
입양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거 아니에요? 동물도 저렇게 입양하면 욕먹는데 반품?, 교환? 아이를 바꾸거나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했을때 아이가 상처받을거라는 생각을 못하는건가 안하는건가.........
21/01/18 11:41
참고로 학대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의심이 되면 바로 분리조치를 시키고 이를 위해 보호시설이나 센터도 늘리고 전담 공무원도 늘리고 등등..학대 방지에 대한 조치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냐는 다른 문제겠지만요.
21/01/18 11:41
입양하는 인간을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입양되는 아동을 물건취급하는걸로 해결하려 드는건가....
진짜 무슨 대본 다써놓은 이상향적인 얘기 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기만 하면 저세상 발언만 해대는데 기자회견 제대로된거 한번 하면 어떤 아무말 대잔치가 벌어질지 눈에 선하긴 하네요. 아니 차라리 아무말 대잔치면 박근혜 수준 무슨말인지 못 알아듣는 헛소리하는 정도지 문재인 대통령은 인륜 상식에 반대되는 소리를 태연하게 해대니 기자회견 안하는 이유가 이해되긴 하네요
21/01/18 13:01
이게 이 정도로 욕을 먹을 발언인지는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뭐 맘대로 애완동물 바꾸듯이 아이 바꾸라고 한 거라고 받아들인거라면 딱히 더 할 말은 없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는 수 밖에..
21/01/18 11:50
아, 예... 아이 학대하기로 마음먹은 인간이 잘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려
애초에 아이를 싫어하기만 하는 경우면 입양 자체를 안할 것이고 아이를 입양해놓고 학대한다면 아이를 입양하여 얻는 이득이있지만 입양하고 키우는건 귀찮으니 분풀이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다면 입양취소가 가능하게 해주면 학대를 안할까요? 어차피 자기가 이득보는 부분을 빨아먹으려고 작정한건데?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 입양하지 못하게끔 걸러내는게 맞겠지요? 그리고 단순변심으로 입양 취소할 사람이면 입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허가를 내줬다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21/01/18 11:51
학대정황이 보이면 입양을 취소하라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당연한 소린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여기에 학대란 단어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마음이 변하면 취소하거나 교환하라고 되어있는데
21/01/18 12:56
입양 부모의 경우 육아의 고된 상황과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매우 궁핍해지는 경우 등에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입양을 다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단순 변심 등을 제외하고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아이를 바꾼다던지.
실제로는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입양 취소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놓는게 입양 아동의 보호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21/01/18 13:19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는 해석이고 대통령 본인께서 하신 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대충 말하면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시죠? 이건 아닐꺼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태도도 옳진 않지만 대통령이 한 말이 본인과 같이 해석 되지 않는게 어이 없다는 태도도 딱히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거 같네요.
21/01/18 13:33
그러면 대통령이 한 말이 맘에 안들면 파양하고 애 바꾸고 맘대로 하라고 한 말인가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는 안 들리던데요.
21/01/18 14:27
누구한테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바꾼다던지"의 워딩 자체가 포인트 아닌가요?
여기서 그걸 문제 삼는 분들은 그렇게 들린다는거고. 내가 맞아 니가 맞아의 문제가 아니라 "바꾼다던지"라는 워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게 문제인거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뭐 거기서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거니... 설사 Ihaveadream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저런 표현을 쓰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21/01/18 16:20
워딩이 뭔데요? 몇시간동안 질의응답 하다가 한 문장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답한 걸 갖고 죽어라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니 그게 더 답답하네요. 여기 댓글 쓴 사람들 모두 말실수 안하고 100% 정답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저 정도 갖고 이런 뜨거운 반응이라니... [저 말은 좀 잘못 말한거 같다] 정도로 끝내면 될걸 싸이코패스니 충격적이니 악마니 소시오패스니 크크 별 말이 다 나오네요
21/01/18 15:19
뭔소리에요. 애초에 바꾸는 일 자체가 발생하면 안되는건데요. 무슨 애완동물 델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따위로 해서 파양되면 기본적으로 더이상 입양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저기서 바꾸고말고가 왜 나와요
21/01/18 15:34
궁금한게 이런분들은 항상 신났다란 말을 쓰시던데 그 주체가 누구고 왜 신났던건지 알수있을까요?
항상보면 여권 지지자분들은 이런식의 비슷한 워딩을 하시던데 개인적으론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거 같아서요. 이성과 합리와는 거리와 먼 모습같아서.. 항상보면 이런분들은 신났다같은 비슷한 워딩들을 쓰시던데 집단적으로 그런말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지령같은건지 궁금합니다.
21/01/18 15:37
참고로 문대통령의 저 발언에대해선 개인적으론 어느정도 납득하고 있습니다. 입양과 양육, 가정과 아이를 신성시 하는것도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그런 인식들때문에 공권력이 가정사이로 들어가지 못해 이런 비극이 생긴거같기도 하고.. 마음에 안들면 바꿀수도 있는거죠 뭐. 2020년엔 2020년에 맞는 가족이 있는거겠죠
21/01/18 16:15
(수정됨) 저는 가끔 쓰는 말인데요. 집단은 모르겠고요. 굳이 저의 포지션을 따지자면 중도로써 신나게 싸우는 양측 극단주의자에게 환멸을 느낄 뿐입니다. 지령은 무슨.. 대답할 가치도 없네요
21/01/18 17:45
음 그러니깐.. 신났다라는건 비아냥이 아니라 내가 원래 쓰는말이고 본인은 합리적인 중도란건가요? 내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극단주의자고?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5천만명이 있으면 5천만명의 생각이 있을테고.. PGR도 요즘보면 타사이트들처럼 사이트 주류랑 반하는 의견이 있으면 지나치게 매장하고 조리돌림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엔 XX분들은 신났네요.. 같은 워딩은 주로 (극단성향의) 여권지지자들이 주로 쓰고 건전한 방향의 토론이랑은 거리가 먼.. 남의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쓰는거랑은 거리가 먼.. 그런 워딩이라 생각해서요. 뭐 평소에 본인이 자주 쓰신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일상생활서 그리 자주 쓸말같진 않네요.
21/01/18 18:11
합리적인 중도 아니구요 그냥 중도라고 했구요, 양측 극단주의자가 싫다 했지 내 말에 동의 안하면 양극단주의자라고 안 했구요, 신났네 관련 언급은 적어도 저한테는 편견에 의한 잘못된 단정이네요.
21/01/19 08:41
본인이 편견으로 신났네란 워딩을 쓰셨단건가요 아니면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단건가요?
개인적으로 가장 혐오하는게 첫째는 자신과 다른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단적 린치로 반론을 묻어버리는 부류들이고(주로 양극단 지지자들이 이러죠) 둘째는 네다음XX / 너 XX당 알바지 / XX분들은 신났네요 이런식으로 비아냥 거리며 상대와의 대화가능성자체를 막아버리고 이성과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하며 진영논리에 빠져 앵무새같이 본인의 편협한 생각만 떠드는 부류입니다. 제가 다른사이트는 눈팅도 다 접어도 PGR만은 하는 이유가 적어도 두번째같은 부류들은 PGR서 안봐도 되어서 였어요. 근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런 워딩을 쓰시니.. 마지막남은 이곳까지 그런 부류들에게 먹히는걸 보고싶지않아 장문의 댓글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부류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21/01/19 08:47
아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 쓴 사람이 정부를 단체로 소시오패스 취급하는게 맞지 않아보였고 댓글들이 악마에 싸이코패스에 영혼이 없다 이런 취급을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아보여서 신났다고 표현한 것 뿐이니까요. 소시오패스 취급하는데 거기다가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소시오패스 아닙니다 변명해주는 것도 별 의미가 없네요.
21/01/19 08:51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는 굳이 따지면 아이해브어드림님 생각에 더 동의하는쪽입니다. 대통령이 왜 저런워딩을 사용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쨋든 과거와는 다른 일견 충격적인 해결책도 써야 할때라고 봐요. 제가 말하는건 저 대통령의 워딩처럼 아이해브어드림님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단겁니다.
21/01/19 09:08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PGR이 지금 같은게 좋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수많은 사이트들처럼 이런 XX분들은 신났네요 네다음 XX 이런댓글들이 더 늘어나는게 좋으신가요?
이런 장문의 댓글보다 그냥 네 다음 대X문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게 더 좋으신건가요? 밑에 방구차야님의 댓글처럼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댓글과 이 댓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PGR에 어떤부류의 댓글이 더 늘었으면 좋겠나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님이 어떤 생각 어떤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방식이 중요한거에요. 토론과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양극단 지지자도 받아들일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식의 반론을 원천차단하고 비아냥 거리기만 하는 자칭 중도(?)분들이 PGR에 더 늘어나는건..
21/01/19 09:33
비아냥이라니요? 학대하느니 취소하라는 의미잖아요 라고 의견을 명확히 밝혔잖아요? 적절하다느니 적절치 못하다느니 판단은 님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반론을 원천 차단한 적도 없구요,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댓글도 달고 있구요, 비아냥거리기만 하지도 않고 있네요.
21/01/19 09:50
Ihaveadream 님// 그러니깐 이렇게 토론 잘하실수 있는데 왜 처음엔 저런 댓글을 다셨냐고.. 하는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아이해브어드림님께선 제가 말한 부류와 다르다고 본인이 주장하셨고 저도 그 의견 존중해서 말하고있어요.
21/01/19 12:20
pzfusiler 님// 도대체 제 첫 댓글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무례하다는 비판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겠고요, 어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면 저는 그냥 양당 둘 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답변 드리고 있고, 따라서 상대의 대화를 막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뭐가 문제죠?
21/01/19 08:48
댓글들보면.. 어쨋든 소수긴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의도가 아닐것이다 사전위탁제를 말한것이다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이런말들도 있고.. 이댓글에 달린 댓글들처럼 일방적으로 다른의견을 비난하거나 묻어버리려는 사람들도 적은거 같습니다(아주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요즘 PGR도..)
다만 이렇게 꼬투리 잡으니 신나셨어요? 이런 저질스런 비아냥댓글은..솔직히 좋은말이 나오기 어렵죠.. 아시겠지만 PGR자유게시판은 토론게시판의 용도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어떤 합리적인 토론을 할수 있을까요?
21/01/19 09:35
그러면 합리적인 토론을 안하는 악마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댓글은 반론의 기회를 차단하는 저질스러운 댓글이니 자제해달라고 다 달아보세요.
21/01/18 11:48
미국에서는 복지사 등이 입양 이후 부모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면, 법원을 통해서 입양취소명령을 내리고 해당부모의 입양자격을 박탈하거나 해당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양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만..... 이걸 얘기한거라면 말을 되게 못한다 싶고, 입양한 부모들이 자의적으로 취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면 뭐 그냥 개념이 없다고 밖에.....
21/01/18 11:50
조심스러운데
요즘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몇달후에 한다거나 동거 몇달하고 결혼하거나 이혼도 이혼숙려기간이 있잖아요? 입양에도 위탁아동제도? 같이 몇달 같이 잠시 맡아서 양육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그때 정식으로 입양절차를 밟게한다거나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21/01/18 15:15
그건 성인이나 가능한거죠. 걍 입양아 관리 빡세게 하고 부모 본인의 생각은 고려할 필요없이 입양기관에서 몇년간 추적 조사하면서 문제있다 싶으면 법원명령으로 취소가능하게 하는정도나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취소되면 입양 근처에도 못오게 만들어야하고요
21/01/18 11:51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입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만드는게 맞지 않을지.....
아이 반품제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말이죠.
21/01/18 11:52
그래서 아동보호센터는 기어코 안 늘리려나 보네요.
서울에 네곳 있는데 토탈 수용인원이 28명입니다. 학대받은 어린이가 보호받으며 쉴 곳이 없어요. 상처를 받아도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양기관으로 되돌아 가는건 국가로부터 이중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소한 서울에 다친 어린이들을 보살필 곳의 수용인원이 200명은 되야하지 않나요?
21/01/18 11:52
부모 중에 한 명한테 지딴엔 교육이라는 말로 폭력과 폭언을 어린 시절 겪으며 커온 입장에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입양 과정을 어떻게 강화한다 한들 살아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죽도록 사랑하던 부부들 조차 이혼하는 마당에 굵은 글씨로 표현된 부분은 백번 동의하네요.
21/01/18 11:54
아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입양이라기 보다는 위탁 개념으로 접근해서 부모와 아이가 잘 맞으면 입양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하는 거이지요.
21/01/18 11:59
애가 물건입니까? 잘 안맞으면 반품하게?
아이입장에서 두번 버림받는건데 그게 아이를 위하는거에요? 무슨 미친소리를 해도 이런 미친소리를.
21/01/18 12:08
반려동물도 입양되었다 파양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물며 애를?
애초에 쉽게 입양할 수 없는 시스템과 인식을 만들어야되요.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21/01/18 12:10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대통령이 말한 저게 애완/반려동물 시장에서 안좋은 쪽으로 검증된 모델인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까지 안걸러졌다는게 좀 황당해요
21/01/18 12:15
밎습니다. 입양 대상자가 된 아이들은 이미 한번 크게 상처를 입은 상태에요.
여기서 파양이라는 상처를 한번 더 줄 수 있게 만든다는게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는게 말인지 빙구인지. 정책하는 사람들이 숫자놀음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닌 진짜 대상자를 위해서 해야지 무슨 애완동물 시장 정책하는것처럼 다뤄선 안됩니다. 안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우리 미래를 다루는 거에요.
21/01/18 15:36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입양할 수 없는 시스템과 인식을 만들고,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입양해서 고통받고 상처 받는 것보다 다시 돌아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친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 불화가 생겨 가출하고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양자라면 더 심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엔 차라리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1/18 15:30
입양 절차 기준이 어떻냐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가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 키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겉보기엔 귀엽고 이쁘지만 실제로 키워보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 케이스의 부모 분들에게는 위탁 개념으로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넘어가는게 좋다는 거죠.
21/01/18 15:32
그런 마음가짐 고려할 필요없어요. 그런건 입양전에 부모들이 증명해야하는거지 그걸 왜 입양해서 애 상처주면서 확인합니까.
애초에 그런 케이스는 입양전에 입양 못하게 막아버려야죠. 왜 입양시켜줘요 그런 사람들을요
21/01/18 12:07
아니다 싶을 거 같으면 시작을 말아야... 들이기 전에 시설 방문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늘이는 거라면 좋겠지만 일단 들여놓고 안맞는다고 바꾸는건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거 같네요. 시설로 돌아오자마자 짤린 애라는 꼬리표 붙을까 걱정하게 될거고
21/01/18 11:59
저거 진짜 위험한 발언인거 같은데요 ;;;;;;
애초에 입양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하는것도 맞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입양을 강제로 취소시키는것도 필요합니다만.. 저렇게 '아이를 바꾸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안되죠. 애초에 문제를 만들거면 그 이후로 입양을 못하게 하는게 맞는거고요.
21/01/18 12:02
맞지않는 경우를 가정폭력이나 부양부적격자로 제한하는거라면 애초에 심사를 제대로 못한 거겠죠.
입양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혹은 부모가 겪게 될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심사해서 입양할 수 있는 부모만 입양하게 하는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21/01/18 12:01
이게 뭔 개소리인지 머리가 멍하네요. 아이들의 인권문제도 큰데다가 입양하고, 청약 받고, 입양취소하고 이런것도 이렇게 악용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하겠네요.
21/01/18 12:09
문재인이 저런 사람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건 사실 개연성이 있긴 해요.
세월호때 '미안하다 고맙다' 건만 봐도... 뭔가 사람을 도구적으로 파악하는 작자구나 싶거든요. 근데 저런 발언이 참모진 선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인가요??
21/01/18 12:14
학대를 신고받아도 경찰들 움직임이 미온적인 거에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길 바랬는데 변심에 따른 교환/반품을 떠올리게 만들다니 믿을 수 없네요
21/01/18 12:18
입양이 취소되었을 때 그 아이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를 물건 바꾸듯이 바꾸다니 물건도 포장 뜯고 사용하면 안바꿔주는데 이게 무슨 망발이죠?
21/01/18 12:19
저 발언은 당연히 욕먹어야 되지만
사람이 하는일이 100%는 없기 때문에 입양 취소(파양)는 쉽게, 학대가 의심되면 절차를 거쳐서 가능해야 합니다.
21/01/18 12:20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아이를 키운다는걸 고른다는것 자체가... 나중에는 태어난 아이도 문제가 있으면 탈출구나 선택의 여지를 준다고 하겠는데 ;; 조건과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 입양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조건유지를 강화하겠다 이걸~~~ 아이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게 아니라 입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탈출구와 쉬운 방법을 찾아버리네
21/01/18 12:26
저 발언을 4번 리허설할 동안 아무도 지적안했다는게 말이 돼요? 대통령 애드립인가요?.... 진짜 너무나도 심각한 발언인데요....진짜 공감능력이 없는건가
21/01/18 12:28
인권변호사는 그냥 타이틀이고 소시오패스 맞네요 크크크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거랑 우는 손흥민 불러서 화이팅 하는거 발목 날아간 상이군인한테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 하는거 보면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 봐야죠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나라 개판 만드는걸 두눈 뜨고 지켜봐야한다는게 이 시대의 비극이네요
21/01/18 12:35
저건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 대통령을 떠나 인간으로서 저런 발언했다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위한 보호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아니고 단순히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입장만 생각하는 저따위 답변이 어딨나요
21/01/18 12:35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전달이 잘못했다는 쉴드를 치는 사람들도 있네요. 전달도 잘하라고 거기 있는거지 이건 이런거였고 저건 저런거였고 뭘 그리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하는지 아마추어도 아니고 의도는 막을거였는데 골먹어도 박수쳐준답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런상황에도 각종 창의적인 이유로 편들어야하는 쉴더들에게는 격려를 보냅니다
21/01/18 12:41
대체 뭘 기대하신건지?
발목지뢰,천안함유가족앞에서김정은사진자랑,코로나시국때 의사발언이나 아직도 뭐 실망하실게 남았나요? 신기하네
21/01/18 12:43
이리 되니 앞으로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 더 기대됩니다. 지금도 박근헤보다 좋니 나쁘니 가지고도 옥신각신할 때도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가서 만장일치로 결론 보는게 낫겠네요
21/01/18 12:46
죽어도 아니라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도 죽기전까지 상황이 되면 뭐라 말이 나오겠죠
죽으면서도 아니라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랑 인정합니다
21/01/18 12:45
말실수(?)도 한두번이어야 실수죠
진짜 국민들앞에서 말 몇번이나 했다고 꺼리가 이렇게 넘쳐나는것도 참 대단하네요 박그네랑은 궤가 다르네요
21/01/18 12:49
그냥 모법답안으로 입양아이들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다라거나 아동학대에 가중처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거나 하겠다가있는데 굳이...
실제영상보시면알겠지만.. 대통령이 진.지.하.게. 입양아랑 부모가 잘맞지않아서 그런거니 교환환불하면 좋겠다는식으로 말함.. 이왜진..? ㅠ
21/01/18 12:5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555071
지금도 100명이 입양되면 20명이 파양됩니다. 입양과정 자체가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하고 사후 관리도 잘 되어야 겠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01/18 12:54
(수정됨)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입양 절차를 더 신중하게 하며 입양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일정기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정폭력 등과 같은 아동대상 범죄가 일어날 시 공권력 개입 과정의 문제도 재점검해야죠.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해야할 말은 위와 같은 말입니다. 입양뒤 일정기간 뒤엔 아이를 바꿀수 있게 하자 이런 말 말구요.
21/01/18 14:40
학대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의심이 되면 바로 분리조치를 시키고 이를 위해 보호시설이나 센터도 늘리고 전담 공무원도 늘리고 등등..학대 방지에 대한 조치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21/01/18 13:07
저는 굉장히 감정에 무딘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아이가 나오면서부터 학대당하거나 안타까운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입양해서 키우는건 더더욱 힘들겠죠..
21/01/18 13:15
입양도 그렇고 편부모 가정끼리의 결합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일들인데도 크게 생각 안 한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슈가 한 철 장사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힘든 문제지만요. 뻘 이야기로 Thenn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좋은 부모이실거고, 더 좋은 부모가 되실겁니다.
21/01/18 12:51
이게 그렇게 무작정 싸이코패스라고 욕먹을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친구가 입양 관련 연구를 해서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자료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 위탁 가정에 입양된 케이스 중 절반 이상이 파양으로 끝납니다. (미국 LA 기준이니 한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핵심 결론 중 하나는 '복지사들이 입양 가정과 아동을 매칭시킬 때 파양 확률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와 동시에 어차피 파양이 된다면 파양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동한다'이고요. 몇 년 같이 살다가 파양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1~2주 살고 서로 안 맞는다면 파양하는게 서로 더 바람직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1/01/18 12:59
우리나라에서 입양아동의 파양은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건데요.
파양사유도 정의되어 있어서 단순변심으로는 신청도 안될겁니다.
21/01/18 13:06
'현재 시스템이 이러이러하다'는
그게 최적의 시스템이라는 말도 유지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죠. 쉽게 말해서 2주 안에 변심해서 파양하고 싶은 부부 밑에서 아동이 강제로 자라게 하는게 상호 간에 바람직할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21/01/18 13:14
2주 안에 변심해서 파양하고 싶은 부부를 막기 위해서 입양제도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은 파양을 쉽게 하기보다는 입양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게 맞죠.
21/01/18 13:27
양자택일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엄격하게 만든다고 해서 2주 안에 변심하는 부부를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입양 가능한 부부들이 입양을 못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부들에게 출구 전략을 제공해주는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거죠. 그렇다고 애들을 계속 바꾸면 어떻게 하는가?는 파양 경력 있는 부부들에게 페널티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개별 정책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정책을 종합적으로 봐서 개선을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정책 A가 B라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니까 나쁜 정책이다!'는 좋지 않은 사고 방식이죠.
21/01/18 13:43
2주 안에 변심하는 부부가 0이 아니라는게 출구전략을 만들어 줘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파양하고 싶은 부부의 편의만을 봐 주는 거니까요. 성인이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파양만 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죠.
21/01/18 13:45
그런 부부들에게 책임을 지우는게 더 중요한가
그런 부부들 밑에서 자라는 아동의 행복이 더 중요한가 는 논의할만한 문제는 맞죠.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거겠죠.
21/01/18 13:55
입양아동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본인과 입양기관이 되어야겠죠. 부부가 아닙니다.
2주 안에 변심하는 부부에 출구전략을 만들어주는 것은 1차적으로 부부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출구전략이 아이의 행복에 연관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절차를 아이의 행복을 위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면 부부에 대한 출구전략보다는 입양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친권 박탈 권한을 강화시켜주는게 맞겠죠.
21/01/18 14:01
'2주 안에 변심하는 부부 밑에서 아동이 자라게 강제시키는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건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저 질문에 대해서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저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 안 된다는 말 또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21/01/18 14:06
텅트 님// 그 논리대로라면 굳이 입양아동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죠. 친부모한테도 적용해도 됩니다.
애낳고 2주 안에 후회하는 부부 밑에서 아동이 행복할 리가 없으니 쉽게 친권 포기하고 고아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21/01/18 13:01
파양하는게 더 좋은 경우도 많죠.
하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관점을 보면 정말 안맞는 아이를 대려다가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안타깝게된 양부모 이야기가 중점이 아니고 너무나 안타까운 한 입양아가 중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 할때 양부모에게 선택의 기회와 탈출구를 준테니 앞으로 고민하지 말고 파양 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양부모에게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때이지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을 줄때가 아니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은 잘못되면 그냥 바꾸면 되지가 아니라 , 자격관리와 입양후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할때입니다.
21/01/18 13:14
지금 문제가 높은 파양률인가요? 정인이가 파양이 안되서 죽은건가요? 정인이가 1~2주 먼저 살았다가 입양되는 제도였다면 입양을 안됐을까요? 지금 논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같은데요
21/01/18 13:42
싸이코패스라고 무작정 욕먹을만한 발언 맞습니다.
당연히 입양 부모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파양하기도 해요. 그건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꾼다고요? 애가 물건입니까? 애초에 입양 부모에게 심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파양을 하기 마련인건데, 그걸 교환한다고요? 이게 제대로된 정신머리에서 나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21/01/18 13:47
입양해서 그게 잘 안맞는다는걸 알았으면 파양까지는 이해한다고 치는데 그럼 이제 입양을 안해야겠죠.
아이를 바꿔요? 애가 뭔 장난감이예요? 1-2주 데리고 있어보고 질리면 바꾸게? 애완동물 가지고도 저렇게 하면 욕먹어요. 싸이코패스는 아니고 소시오패스 발언이라고 봅니다.
21/01/18 14:11
애 키워보셨으면 당연히 할수조차 없을 말일텐데 돌 이전 아기는 1-2주 살아보고 맞는지 안맞는지 알수조차없습니다. 나랑 맞는다 안맞는다 논할 수 있는 대상조차 아니에요.
잠잘시간 쪼개가면서 우는아기 달래고 양육하는게 다인걸요? 애시당초 다 큰 어른들처럼 1-2주 살아보고 서로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후 갈라서자 고 판단할게 아닌거죠.
21/01/18 12:52
그런데 볼드체 뒷 부분 보고 다시 읽으면 입양 아동 입장에서 입양 부모와 안 맞는 경우 (입양 아동쪽에서) 취소 가능 정도로 읽히긴 합니다.
21/01/18 13:01
글이 아니라 스피치였으니.. 오해하게 만들었어도 문제고 진심이었어도 문제죠. 입양아이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아이가춰소한다?도 어불성설이고요...
21/01/18 13:06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나 불편함들을 입양 된 아이가 전문가에게는 표현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파양이 아이 쪽에서도 가능하다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생각하면 댓글 적어주신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1/01/18 13:07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겠지만 합당한 얘기인것 같은데요
애완동물처럼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로 전유되는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기본적으로 그 부모에 귀속되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지만 입양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보호의 주체가 불분명한 아이가 공적인 보호를 받아야할 입장에서, 대신 육아를 원하는 양부모가 국가를 대신해 아이의 보호를 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유가 아니라 대리인거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가 양부모에게 간섭하고 그 자격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미달이거나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공적인 보호로 전환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친부모라 할지라도 혈육으로 묶여있으니 양부모 보다는 좀더 검증이나 평가의 기준이 덜하긴 하겠으나 문제가 된다면 공적보호로 전환하는 장치도 필요한 일이겠죠. 양부모던 친부모던 부모의 호적과 관리하로 넘어갔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물이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부모는 좀더 부모의 역량에 맞기는 쪽이겠고, 양부모는 좀더 공적인 검증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정인이 사태에서도 볼수있듯이,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애완동물로 생각하고 데려왔다가 본인의 감정배설구의 용도로 사용했을때 피한방울 안섞인 타인이라는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의 안전을 담보해줄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미약하죠. 가족의 일은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불개입 관습이 과거 가정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고요. 친부모는 둘째치고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1/18 13:40
반품이나 교환의 개념으로 보면 대통령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것 같긴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 생각했던만큼 부모의 역량이 안되는걸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거나, 보호해야할 미성년 자녀와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때는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친부모던 양부모던 부모의 역할을 할수 없는 사람에 대한 공적인 대안은 다들 거론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면 아이는 방치당하고 맞아죽는 결과만 있는거죠. 가정의 일이라 쉬쉬하고 있지만 그런 조건하에서 성년이 되기까지 어쩔수 없이 묶여있어야 하는 아동,미성년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방치라고 밖에는 볼수없습니다. 위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런 관계의 번복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될겁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처럼 취급되는데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있지만, 단지 그런 늬앙스로만 볼건 아닙니다.
21/01/18 13:56
그래서 양자의 경우 파양 제도, 친양자의 경우 파양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할 때에는 이미 사회적인 개입을 합니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더 쉽게 만들자고 합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쉽게 만들자는 겁니까?
그리고 양자의 파양을 쉽게 하는 것이 정인이 학대 사건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생각을 참모진이 거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모두가 알듯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 학대를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한 시스템입니다. 입양의 파양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입양의 취소, 파양을 더 쉽게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군대에서 야전 삽으로 선임이 후임을 폭행한 사건이 났으니 [야전 삽을 모두 압수하자], 이런 격 아닙니까?
21/01/18 13:32
글쎄요 짧은 배움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양자 제도 특히 친양자 제도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단지 국가의 '후견'을 '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부모가 되어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이 나중에 상속 관계로도 이어지는 등 실제로 '혈연'을 만드는 것이 내용입니다. 단지 국가의 공적 보호를 대리하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별후견인 같은 후견 제도가 있지요. 그러나 입양을 통해 친양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이 문제 있는 후견인을 갈아치우는 것처럼 양부모도 문제 생기면 그 때 그 때 부품 교체할 수 있듯이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접근하면 굉장히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의 담화는, 양자의 입장에서 문제 있는 양부모를 갈아 치우는 것도 아니라, 양부모의 입장에서 맘에 안 드는 양자를 갈아 치운다는 식으로 발언이 되어 나갔는데, 대국민 담화에서 저런 오해의 소지가 큰 발언이 걸러지지도 않고 나왔다면 청와대 조직 전체의 인식과 준비 수준이 정말 참담하지요.
(빙구차야 님 말씀해주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하지 말고 그 참 의도를 파악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 말씀 취지는 십분 이해하면서도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국민이 오해하지 않게끔 말을 가려가며 삼가야지, 국민이 감히 대통령님 오해하지 않도록 가려가며 듣고, 선해해 듣고, 의도를 헤아려 가며 들어야 합니까? 국민은 그냥 액면 그대로 들리는 대로 듣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21/01/18 14:36
그때그때 마다 부품교체 하듯이는 지향해야할 방향이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입양과 육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 첫아이를 되돌려보내고 다른 아이에게서 다른 기회를 얻으려 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단지 대통령의 의도가 제도적으로 쉽게 유행따라 아이를 교환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닌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윗댓글에서도 얘기했듯이 의지와 능력,상황이 안되는 친/양부모에게 국가가 개입해 보호할수 있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게 양부모의 번복에 의한 방안이라해도 그 가능성을 먼저 배제해버리면 그들입장에서 선택할건 아이에 대한 미움과 방치,폭행으로 이어질수도 있겠죠.
(댓글이 결국 상관이 있네요) 문빠도 아니고 감히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을 일개국민들이 세겨들어야지라고 주장하는건 아니지만, 문장하나를 그대로 공격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공격할수있는 거겠죠.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을 지지하지만 저의 생각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21/01/18 15:25
글쎄요. 애초에 애를 무슨 물건마냥 교환하려고 하면 그 입양과 육아가 간절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걸 봐야할 이유도 없고요.
21/01/18 13:15
정책의 근거를 떠나서,
해당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대중한테 어떻게 비추어질 수 있을지를 보좌진도, 대통령도 고려 못 했다는게 그게 더 문제 같네요.
21/01/18 13:21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의 페북 포스팅을 가져 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걸까?" * 빨간 글씨 부분(본문에 인용해주신 부분)은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 다들 잘 아실 것 같아 굳이 언급 안 합니다. 설마 대통령께서 입양 아이를 입양 동물보다 못하게 취급하실리는 없고, '입양 전 사전위탁제도'를 언급하시려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1. '무조건' 분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전문성 가지고 적시에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들 변명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옹호 스스로 못하는 아동의 심리를 이해해서, '첫 현장'에서 꼭 분리가 필요한 아동을 적시에 분리해야 합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칼럼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020년 말까지 118개 선도지역 240명입니다. 2021년에 111개 지역 추가해서 640명 더 뽑습니다. 다 뽑아도 전국에 880명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을 3배로 늘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 조사 못합니다. 조사가 얼마나 전문성이 중요한데요. 첫 조사 때 대충 상황만 보고 나오면 피해 아동 진술오염+세뇌(그 과정에서의 공포와 폭력)에 노출됩니다. 3.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 못 만듭니다. 지금 전담 공무원은 해야 하는 일의 절반도 못할 정도로 업무 범위가 많아서 주도적으로 뭘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종합적 논의 시스템 만들라고 하면 또 보여주기식 행정(무슨 위원회, 무슨 협의체, 무슨 간담회)으로 시간과 세금만 많이 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소모적인 행정만 늘어납니다. "각 주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 중첩을 해소해주시고, 각 업무별로 확실히 책임 묻게 해주세요."
21/01/18 14:43
맞는 얘기이긴 한데 대통령이 한 말은 총론이고 이건 각론이라 실무 단계에서 위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야겠죠. 지금 정부가 선무당 잡는식의 정책을 많이 보여줘서 우려는 이해가 갑니다.
21/01/18 13:25
댓글 보면 몇몇분은 좀 감정이 결여되었거나 공감능력이 결핍되어 있거나,
그냥 완전히 다큰 어른의 내 일 아닌데 뭐 따위의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보이는 듯.. 혹은 어떻게든 쉴드를 쳐야하니 괜히 쿨한척 하려는거거나?
21/01/18 13:28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학대가 문제 아닌가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니 청약 철회할 수 있게 해주겠단 말 같네요. 건설 설계 규정 강화나 시공 감리 강화가 아니라요.
21/01/18 13:33
저 워딩에 입양 당사자 중 하나인 아이의 입장은 하나도 대변된 것이 없는데 쉴드 치는건 뭐랄까 그 정치인의 그 지지자답구나 싶네요
입양 절차보다 학대 방지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할 사안에 입양 취소 교환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어떤 상처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도 없는 말을 리허설 몇번이나 하면서 걸러지지 않았다는건 진짜 골 때리네요. 그 와중에 박원순이 안타깝다는 문재인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냄새와 숨결이 만나니 대환장 콜라보네요
21/01/18 14:14
(수정됨) 흐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호오와 별개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비판을 보류하고 싶네요. 입양아 학대에 대해 어떤식으로 접근하냐 하는 각도의 차이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입장의 차이라고 이해해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정책도 그에 맞춰서 대응하려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빠른 정책은 항상 강한 거부를 불러일으키고, 그런것 같네요. +)입양아 교환제도에 찬성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반대하지만, 논의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것 역시 반대하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면 상당히 정제된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부분은 안타깝습니다.
21/01/18 15:20
애초에 교환제가 왜 필요합니까... 대책을 짜도 교환제가 될만한 발언은 나오면 안되는거죠... 그냥 저렇게해서 못키우겠다 싶어서 파양했으면 이젠 더이상 입양을 못하게 해야죠...
21/01/18 14:28
대통령은 반품 안되나요?????????????????????????????????????????
제발........................................
21/01/18 15:56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58376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님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입양 전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몇번의 리허설을 하고 대본도 점검하고 한 발언에서 이상한 워딩이 튀어나왔는데 역시나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법에서 허용하는 입양 이후의 취소는 파양말고는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지들도 모르네요 사전위탁을 말하는거다 라는데 저 말 듣고 사전 위탁 제도를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건데요 대통령이 말을 똑바로 해야지 더민주나 청와대나 다들 하석을 이상하게 하신다면서 소설쓴다는 식의 비아냥을 하는데 종특인데 정치인이면 니들이 말을 똑바로 정확하게 의미전달을 해야지 대체 국민이 그걸 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운동권 집단의 저열한 선민의식 드러나는것도 아니고 말을 니들부터 똑바로 하고 똑바로 쓰라고 무슨 기본교육도 못받은것마냥 텍스트에 담긴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말고
21/01/18 16:12
와... 이번거는 너무 개소리라서 그냥 바로 도게자 박을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안되네요...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게 딱 여기에 적용되는듯 합니다;
21/01/18 16:33
리허설 4번이면 사실상 사전질문지랑 동급아닌가요. 게다가 리허설 4번이나했는데 저런 워딩이면 그냥 사전질문지가 더 나을 수고 있구요... 아 물론 이 모든게 부동산이나 방역대책에 쏟아지는 관심을 분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효과면에서 탁월했으니 인정합니다.
21/01/18 17:34
뭐가달라요? 광화문에서 시민들과의 대화 쇼할때도 전부 다 짜고치는 연극이었는데..
심지어 소통은 박근혜 우위소리들어도 할말없어요 박근혜는 사과라도했지
21/01/18 16:38
4번의 리허설+ 재차 입장표명 기사
한나라 수장이란 사람이 5번을 거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답니까? 그게 부끄러운줄 모르는게 레전드
21/01/18 16:45
첨에는 문재인대통령이 말을 어눌하게 하다보니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댓글중에 “애랑 부모랑 안맞으면 취소하거나 바꿀수도 있다.”는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보니.... 대략 멍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문제일리가 없죠. 쩝.
21/01/18 18:11
정확한 수치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양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뜩이나 낮은 입양률에 허들을 마냥 높인다고 답이 있지도 않겠죠
입양아 입장에선 솔직히 파양과정을 겪는것 보다 입양의 기회마저 생기지 않고 부모없이 크는게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21/01/18 18:24
(수정됨) 말하기 신중하고 어려운 부분이긴한데
어린시절 단기간의 입양과 파양과정을 겪는 것과 평생을 부모없이 크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속에 사는 것에서 보편적으로 후자를 택할 수 있나 싶습니다 개는 안키우면 개 입장에서 그만이지만 사람은 다르죠
21/01/18 19:05
저렇게 단기간 입양, 파양되고 나서 후에 입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그냥 트라우마만 얻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속에서 사는게 대부분이죠
21/01/18 19:13
그렇기에 더 입양률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방법은 선택하기 어려운거겠죠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파양은 별개 사안으로는 큰 문제지만 입양율을 높이는게 우선이라는 원칙 앞에서는 작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최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21/01/18 20:44
입양률을 높이는게 우선이라는게 언제 원칙이 됫는데요. 한명이라도 제대로된 환경에 보내는게 원칙이죠. 그래서 입양이 안되서 최소한 지내는 곳이 문제있으면 그곳에서 편히 지낼수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확충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어찌됫건 입양 보낸다고 들이밀면 어쩌잔건가요...
그리고 저리되면 파양이 빈번해져서 오히려 애들 나이먹고 입양 자체가 매우 안될 가능성이 엄청 높죠. 애초에 지금도 연령 높아질수록 입양확률이 확 떨어지는데요
21/01/18 21:04
물론 입양환경도 중요하죠
지금도 꽤 엄격한 기준을 대고 입양가정을 감독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마냥 이번일로 입양에 허들을 더 높인다면 입양조건이 충분하지만 입양을 하지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겁니다 입양이 안되면 편히 지낼수 있는 곳에 지내면 되지 하는건 좀 섬뜩하게 느껴지는게 입양해서 부모를 얻는 아이들의 행복이 편한 고아원에 지내는 아이들의 그것과 같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명이라도 제대로라는게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한명이라도 더 가 저는 우리사회에 훨씬 더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1/18 21:42
당연히 그것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서 입양을 저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냐는건데요. 입양을 더 많은 사람이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사람이 입양을 하는게 오직 중요할뿐이죠
그리고 우리사회에서도 한명이라도 더는 의미가 없죠. 입양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요... 그건 의미없는거죠. 애초에 그걸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됫다고 보고요. 양육비가 이혼 등에서 상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자기 아이를 기르게 아이를 생각해서 되면 양육비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죠. 사회고 뭐고 입양하는 부모가 뭐고 다 의미없고 입양되는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야죠
21/01/18 22:26
그래서 저기서 주장하는건 입양률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입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으로 조정기간을 거쳐서 입양해보자는 거겠죠
우리사회에 한명이라도 더 가 왜 의미가 없을까요.. 처음 댓글에도 썼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입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국가로 알고있습니다 뭐 꼭 선진국 따라하자는건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 한명의 아이들이라도 더 부모를 찾아주는게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거야 당연할텐데 사회적 여건이 되는 나라에서 입양을 망설인다면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하겠죠 정리해서 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중심으로 보던 국가를 중심으로 보던 입양이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입양을 까다롭게 하고 감시를 늘려서 또다른 정인이를 막자는 발상보다는 저런식으로 입양하는 부모가 입양후 변심하여 아이를 학대하는걸 막기 위해 조정기간을 가지자는 생각이 훨씬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21/01/18 18:42
본의가 뭐가 됐든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하는 발언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워딩 하나하나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이딴게 한 국가의 수장이 내뱉을 소린지 지금도 실드치고 싶다면 한번 쳐 보세요 대통령이 뱉을 말의 무게가 고작 게시판에서 뱉을 말의 무게보다도 가볍게 나올말인지 일개 인터넷 게시판일 뿐인 이곳에서도 저렇게 뱉으면 몰매맞아요
21/01/18 19:40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그게 천원짜리 장난감이라도 안 해주는데 하다하다 사람도 변심하면 교환환불 하자니. 파시스트라고 욕했는데 나치독일에서도 했으면 욕쳐먹었을 소리를 참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21/01/18 19:51
(수정됨) 바꾸는것도 웃기지만 부모가 바꾸는(혹은 취소하는)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내 입장에서 득이되는 생각해도 될일이 있고 아닌 일도 있는 법인데, 그 지지자들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직관이 부족한 분들이 있는게 좀 충격이네요.
21/01/18 19:58
천상의 계시가 내려왔는데 미욱한 중생이 그 깊고 고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키자 언제나 그래왔듯 선지자들이 나서 해석본을 내놓고 있군요.
신정국가인가?
21/01/18 20:34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브리핑을 어떻게 먹였는지 포인트가 아주 편협하게 박혔네요. 기관 신설 많이 하는데 아동보호처 추진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말립니다.
21/01/18 21:42
이세상에 맞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자식 키우다 보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상을 베이스로 깔고 크는 거 아닌가요 속에서 천불 나고 때론 너무심했나 싶게 혼도 내고 키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맞으면 아이를 바꾼다니 어이가 없네요 안맞는 아이 못 키우는 사람이 다른 아이를 키운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학대할 정도 끔찍하면 파양하란 뜻이겠지만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준이라 보긴 힘드네요 논점 자체가 입양이 아니라 학대이고 정인이 사건은 신고를 무시한 게 중요한 원인인데 깊게 생각도 안해보고 입놀렸다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21/01/19 09:52
Ihaveadream 님// 정말 답없는 맹목적 부류같으면 이렇게 댓글달지도 않겠죠. 애초에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깐요. 그런데 왜 그런부류랑 같은 댓글을 처음에 쓰셨냐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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