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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16:40
사실 2020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건
코로나로 인해 자국 사정도 녹록치 않았던데다 국제적인 관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더하여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간을 보는 중이기도 했죠. 바이든 행정부쪽 반응을 보다 별 게 없다 싶으면 다시 투정을 부릴거 같습니다.
21/01/15 18:29
냉정하게 따져서 평화협정 한다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깽판쳐도 어찌 못하는 건 협정을 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한이 북한을 통제 못하기 때문이예요. 남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북한을 온전히 세력권 내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엔 불가능한 얘깁니다
21/01/15 18:39
저는 육로로 물류/여객이 대륙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갈등이 있는 국가간도 대부분의 경우 국경 통행은 가능합니다. 중국 대만도 양안 이동이 가능합니다. 종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1/01/15 16:16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대북관계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 근거는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소위 "아시아 차르"가 누군지, 그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걸 바탕으로 주장하시는건가요?
21/01/15 16:25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cab34e4f-6e13-4dd4-a6c9-6823edd66ffb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4892 kdi나 통일연구원쪽 분석입니다 커트캠벨의 경우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것 말고 어떤 얘기를 했나요? 최근에는 대중견제정책만 얘기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21/01/15 16:29
커트 캠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였죠. 퇴임 직후 2013년에 했던 강연 링크와 요약입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campbell-10252013163342.html?fbclid=IwAR3Xuq77zIjltrb-nQoEXFwlmfp3x3pjQDJMVH-AgzsRBS8hXKswBYgLKaI - 대북 외교는 한국이 주도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지지해야 함 -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어떤 종류의 합의라도 맺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건설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아야 하지만 군사력 등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한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함 - 북한 관련해서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며 한국은 중국과 그런 상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함 - '하나의 중국(One China)'이란 개념처럼 '하나의 한국(One Korea)', '통일 한국'이란 개념, 즉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남북한은 하나로 통일될 운명이라는 개념 정립 필요 최근 대북정책에 대해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죠. "Thinking carefully about what might be appropriate, working in consultation and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early signals to North Korea will be something that will be near the top of the list of the Biden team," said Campbell. 이점만 봐도 미국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대북관계와는 거리가 멀고, 대화 우선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21/01/15 16:35
커트 캠벨은 그래봐야 특별자문관 같은 포지션 아닌가요? 그보다 국무장관인 블링큰이 더 중요할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근데, 사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어느쪽으로 풀려가더라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 더이상 코멘트 달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21/01/15 16:39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다자간 회담을 통한 해결이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 대북관계였고 말씀하셨듯이 커트캠벨도 그 축안에서 전략을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다시 임명되었다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21/01/15 16:51
"What we saw at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a rather prolonged period of study, during which North Korea took provocative steps that basically headed off the possibilit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he told the webinar.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써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덧붙인 말을 보면, "What President Trump was prepared to do was extraordinarily bold," he said, apparently referring to Trump's three bilateral summit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hen I talk about areas that I think we need to emulate or admire, I think some boldness is appropriate in American foreign policy, particularly in Asia," he added.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대담을 유별나게 대담하다고 평가했고, 그의 생각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전략을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모방하거나 우러러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죠. 지금 덧붙인건 12월 초, 임명 한달전의 주장입니다. 2013년부터 "하나의 한국"을 포괄한 대화를 주장한 대북유화론자였고, 임명되기 한달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주장한 사람이 임명되었는데 이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민주당은 민주당이니까 그냥 하던대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게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닐까요?
21/01/15 17:01
https://news.joins.com/article/369294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8/2010100800129.html 커트캠벨은 재임 당시에도 대화론자였고 제재와 대화를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였지만 나온 결과는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0317.html "현재 진행되는 미·북 협상은 갈수록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명분과 동기(incentives)를 주고 있다. 동아시아의 잠재적 안보 상황은 전혀 평화롭지 않다. 안타깝지만 매우 위태롭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설계·주도한 커트 캠벨〈사진〉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그가 진심으로 핵을 포기할 의도가 있느냐에 대해선 비관적(pessimistic)"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2월에는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온다고 믿는것도 지나치게 편향적인거 같습니다.
21/01/15 16:28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애초에 민주당은 인권에 더 관심이 많아서, 북한에 요구하는 점이 더 많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야 그런거 관심 없으니까 김정은한테 더 잘 풀릴 가능성이라도 있었죠.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북미관계는 과거처럼 흘러갈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게 맞는데, 본인의 지식을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고,아닌것도 아니고, 뜬금없는 이야기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 같네요.
21/01/15 16:16
하도 못 알아듣고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일방적 짝사랑을 넘어 스토킹을 하고 있으니,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삶은소대가리부터 시작해 온갖 창의적 표현으로 갈구고, 그래도 헬렐레하니까 건물까지 폭파시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런 소리만 하니까요.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고 주장한 문재인은 대체 뭘 보고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걸까요
21/01/15 16:19
그래도 전쟁 안내고 위기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화로 해석하니 위기의 에스컬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긍정적 효과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국방력 강화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구요
21/01/15 18:45
남북 군사력과 협박 수준 생각하면 연간 무력에 의한 사상자는 어마어마하게 적은 편이라고 봅니다...
6.25 전만 해도 상습 국지전 상태였으니... 북이 핵핵핵 거리는 것에 비하면... 관리가 잘 되는 편이죠...
21/01/15 16:41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되여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락관적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시늉을 해보느라 따라읽는 글줄표현들을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역사의 책임은 전가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회피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최소한 자기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야 하겠는데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항상 연단이나 촬영기,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척,정의로운척,원칙적인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번도 아니고 연설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외워대고있는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북한 지도부가 사악하긴 해도 나름의 통찰력은 있군요
21/01/15 17:07
예전에 박근혜나 이명박 까일 때 신나가지고 역시 북한이 맞는 말을 하는군요.. 하던 사람들이 오버랩되네요. 그 때도 아니 까도 우리가 까야지 -괴- 들이 깐다고 좋아하면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가 증오가 그리도 커서 누가 말하든 그저 까주기만 하면 좋다며 박수치는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21/01/15 17:12
말이 개별관광이지 패키지관광으로 중국인 가이드가 하나하나 통제하면서 버스타고 사진만 찍게하는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호텔 밖으로는 외출금지 시키고
21/01/15 17:15
사실 저는 미국이 개별관광이라는 꼼수로 북한에 달러주는 행위를 하는 걸 허락하지는 않을 꺼라고 봐서 아무 의미없는 애기를 해버렸네요.
개별관광이든 뭐든 미국이 허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21/01/15 18:01
저는 중국보다 차라리
러시아랑 잘 풀어서 가스관 우리나라랑 연결하면 전쟁억지력이 좋아질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중국보단 러시아가 믿을 만한? 느낌도 있고요
21/01/15 18:52
(금강산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공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여행 리스크가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러시아-서울 철도, 베이징-서울 철도가 나을 거 같습니다. (김정은은 고속철도 원한다고 하는데, 고속철도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러시아-한국 가스 파이프라인같은게 나을 지도... (이거 미국이 싫어하긴 하겠네요)
21/01/15 17:32
북한하는 꼬라지보면 바로 비난 때리면 속시원하겠지만
경제적면에서 립서비스 하는 것이라면 이해합니다.. 립서비스하면서 실제로 안주고, 국방강화 한다면 우리정부가 하고있는게 굽신굽신이 아니고 치밀한 화전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21/01/15 18:46
이게 방어력은 늘리면서 줄것은 주고 싶은데 미국 때문에 못주고 립서비스만 하니 의도와 달리? 화전양면이 되어버리네요 허허허
심지어 자국민도 '정부가 머저리라고' 속이는 신묘한 전략???
21/01/15 18:53
남북한 군사력 에스컬레이션 쩔죠... 캬~국뽕에 취한다;;;
그런데 사실 한국 남자들이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평화협정 맺고 징병제도 재조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1/15 20:45
사실 북한남자들이 최대 피해자죠... 12년인가 하는 징병기간...
물론 사회나온다고 군대하고 그리 크게 다른가하는 생각도
21/01/15 20:54
까놓고 말해서 북한 관련 문제는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서 김정은 모가지 따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이 최선입니다.
세세한 부분에서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왜 저 양아치들 눈치를 봐야 되냐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자존심만으로 굴러가지 않고, 무엇보다 북한이 암만 약해도 우리나라 사람 10만 명 이상은 죽일 힘이 있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제도 조져버릴 수 있는 힘이 있죠.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관련해선 초반에 요란 떨던 것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이야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어쩌라는 건지 명확한 해답이 없는 이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네요. 이젠 북한이 우리나라의 최우선 골칫거리도 아니고요.
21/01/16 00:26
사람 죽일 수 있는 힘으로 따지면 일본이랑 중국이 북한보다 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는 않죠.
21/01/16 01:01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전쟁이 나면 본인들도 타격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더 잃을 게 더 크고 굳이 우리를 직접적인 군사력으로 협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적성국가들도 아니고, 국민적인 감정을 제쳐두고 보면 서로 물건 팔고 사는 판매자이자 고객인 국가들이죠. 반면에 북한은요? 애초에 얘네들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도발 말고는 우리나라나 미국과 대화의 장에도 스기 힘든 국가에요. 중국과 일본이 북한보다 힘이 더 쌔도, 얘네들은 타국가를 상대하는데 군사력을 굳니 내세울 필요 없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중국과 일본은 대기업 오너이지만 북한은 언제 주변 사람들을 찔러버릴지 모르는 막나가는 조폭입니다. 사회적인 힘도 동원할 수 있는 무력도 대기업 오너가 압도적니고 개인에게 위해를 강한다면 조폭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협을 가할 수 있죠. 하지만 근처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를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더 높은 건 조폭입니다. 다만, 현실의 북한은 일단은 국가이고 잡아갈 경찰도 없고 싸우면 이쪽도 피해가 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21/01/16 08:47
북한도 마찬가집니다. 전면전 했다가는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 고위층들 다 쓸려버릴 건데요. 타격 무지하게 크죠.
고위층들 자기들 안위와 기득권 때문에 경제개방 안하고 쇄국하면서 있는건데요. 근데 거기서 전면전 한다? 이긴다면 모르되 지는 순간 지도부들 다 쓸려나가고 정권이 바뀔겁니다. 북한이 조폭이다라는 논리는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테니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힘세다 그래도 얘네들이 가만이 있을걸 아니까 죽창가나 이런걸로 깐죽거리는 거죠. 상대를 가려가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동네 깡패한테는 쥐죽은 듯이 가만 있으면서 경찰 앞에서는 민원넣을거니 어쩌니 하면서 갑질하는 행태가 생각나네요.
21/01/16 09:41
걔네는 이미 벌여 놓은 게 있어서 전쟁 아니면 국지적인 도발을 안 하면 자기들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애들입니다.
말씀처럼 전면전 들어가면 고위층도 싹 쓸려나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본래 역사상에서도 전쟁 일으킨 고위층이 싹 쓸련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핵심 몇 명만 나가떨어지고 대다수는 살아남기 마련이죠. 나치처럼 전지구적인 어그로와 학살을 벌이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의 권력과 권위를 싹 포기하고 외부로 도망을 쳐야 할 텐데, 과연 중국이 잘 대해줄 지는 확신할 수 없고 그건 한국에 와도 마찬가지겠죠. 북한지도부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을 테고 우리나라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공격할 가능성보다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은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굳이 전면적이 아니더라도 국지도발만으로도 우리나라가 받는 인명적, 경제적 피해는 큽니다. 연평도, 천안함이 터진지 이제 10년 정도 밖에 안 됐죠.
21/01/16 09:46
그러니까 그 공격가능성으로 따진다는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과 깡패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상황이라서 깡패한테는 굽신거려야 되고 경찰한테는 막나가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맞냐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상대는 공격을 안할거니까 죽창가 이런거 막 불러도 되고, 북한은 비정상적이니 쟤네들한테는 타국이랑 국제단체에서 인권침해 이야기가 나와도 북한 눈치를 봐야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때문에 법 제정해 주고 이런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21/01/16 11:57
뭔소리입니까? 일본 중국이 왜 경찰이죠? UN이 경찰이면 모를까.
그리고 공격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뇨? 이제까지 있었던 국지도발과 핵개발은 폼인가요? 625전쟁은요? 우리나라 일단은 휴전국가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우리와 전쟁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북한이고 그러니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되는 상대도 북한이죠. 그리고 비유는 어디까지나 중국과 일몬을 언급하길레 북한과 그 국가들은 기본조건이 다르다고 말하려고 한 거지 개인과의 관계와 국가간의 관계는 동치할 수 없죠.
21/01/16 12:23
전 그냥 비유한 건데요? 뭘 그리 발끈하시는지? 공격가능성을 따진다는게 깡패한테 굽신거리는거랑 똑같은거죠.
깡패는 나를 때릴 가능성이 높으니 굽신대는거고 경찰은 나를 안때릴 거라는 걸 확신하니 막나가는 거죠. 휴전이라는건 선전포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일 뿐 선전포고 유무가 전쟁 가능성여부를 가르진 않습니다. 625를 언급하셨는데 왜 일제강점기는 생각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대사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뿐이지 러시아랑 중국한테 시달린것도 마찬가지구요. 님이 계속 기본조건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르다는게 제가 보기엔 깡패와 경찰의 차이를 두는것과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21/01/16 04:35
전쟁할거 아니면 어르고 달래는것 이외에 방법은 없죠. 강경하게 나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전쟁을 불사하자는 걸까요?
어차피 립서비스 이외에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건 없으니.. 이재 앞으로 미국이 어찌할지 두고 봐야죠
21/01/16 08:23
자국민이 적국 군인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뒤 아직 시신도 못찾은 상황인데 태평하게 대화 타령이나 하고 있는거 보면 특급 머저리란 표현도 아깝다고 봅니다. 심지어 갓재인 킹통령 지지자님들께서 유가족들 양념범벅 만들어버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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