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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0 21:43
(수정됨) 태극기 부대도 저 정도로 하지는 않았던거 같은데요.
저 극성 지지자들, 그리고 저런 극성지지자들에 호응하는 김용민,이수진,장경태,황운하 같은 질 떨어지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갉아먹을거라 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민심을 못 읽고 극성 지지자들만 국민 취급하면서 민주당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정권 다음에 놓치면 진짜 20년은 못 잡을지도... 무엇보다 이명박근혜가 정치 못한다고 해도 내가 살 집을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제일 중요한 서민들 집문제를 들쑤셔 놔서 이건 진짜 오래 갈 거 같습니다.
21/01/10 21:53
이번 사면건으로 이낙연 비토하는 친문들이 의외로 많은걸 보면(어차피 이재명은 찢사건으로 이미..) 아직 조국에 미련 있는 분들이 꽤 될겁니다..
21/01/10 22:01
외모패권인가.. 잘생긴거 말고는 특별히 팬을 모을 요소가 없는 사람인데 ... 친노친문 계열이 밀어주는거야 그렇다쳐도 보통? 사람이 문재인도 아니고 조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넘나 신기함니다. 거기에 “정경심 사랑해요.”까지 가면 정신이 멍해짐.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한테 재작년부처는 폐만 끼친 사람인데 거참..
21/01/10 22:18
(수정됨) 잘생긴것+타이틀(설법 교수)이 있겠죠. 엘리트가 상대방일 땐 적폐지만 또 우리 편이면 정의로운 개혁가 아니겠어요 크크
근데 여담이지만 조국 진짜 잘생기긴 했어요. 이게 사진으로 보면 얼굴이나 상체만 보여서 그냥저냥 잘생긴 정도같은데, 키가 엄청 크고 머리가 작아서 비율이 완전 깡패 수준이라서 실제로 보면 헉 합니다. 옆으로 지나친 적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율 좋아서 정말 높은 텐션으로 완전 놀랐습니다. 크크 그래서 그 뒤로 얼빠들 심리가 조금은 이해되더라구요
21/01/10 22:48
저는 http막을때부터 이것들이 파시스트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오만 소리를 다 들었었죠 크크크
음... 그러고보니 저에게 온갖 모욕을 주던 양반들 안나타나더라고요
21/01/10 23:41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을 텐데,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는 너무 무리수로 보이네요
검찰이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경찰도 만만치 않을텐데 말이죠
21/01/10 23:48
능력치가 문제라면 검사님들이 경찰로 좀 넘어오셔도 되지요 정말 수사능력이 부족한 경찰이 걱정이 된다면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차근차근 후진 양성하셔도 되구요 물론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는건 시기상조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검찰수사관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필수사건만 하거나 아예 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는게 어떨까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중요한 일을 하다보면 능력있는 신입도 늘것이고 자체 역량도 늘겠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검사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21/01/10 23:54
그렇게 굳이 사회적 자원을 들여가면서 검찰 -> 경찰로 수사권을 넘길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서 생기는 폐해가 경찰로 옮겨지면 없어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능형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 지식이 필수일 텐데, 법잘알 검사들 놔두고 이런 사건들의 수사권을 경찰로 굳이 넘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21/01/11 00:04
원래 시스템은 비싼것이니까요
그리고 검사의 수사는 적당한 통제수단이 없다는데서 시작한 문제라 굳이 경찰에 넘기지 않더라도 권한분배와 통제만 잘된다면 상관이 없지요 통제라고 하니까 정권의 말을 듣네마네 이런 오해는 말아주시고 수사권한의 남용 기소편의주의의 남용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예방할 방식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가르마가 반대이신분을 못알아보면서 외부에는 흐린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노령이니 국회선진화법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범죄의혹이 있는 경우에 사직했으니 사회적으로 처벌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불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이요 수사권한을 검사가 갖건 갖지 않건 수사를 누군가는 한번 더 스크리닝한다는 의식을 갖게된다면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21/01/11 00:14
깜빡했는데 지능범죄가 법잘알로 정리된다기엔 죄수와검사 문제도 있네요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건 의외로 자원이 몰빵되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1/01/11 00:49
저도 공감. 경찰대학출신 엘리트 vs 사시 및 탑티어 로스쿨 출신이면 비슷하다봐도 일반경찰 vs 검사라면 비효율적이죠. 학업수준이 모든걸 결정짓진 않지만 확실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21/01/11 10:49
태클은 아니고 사시 통과하고서 경찰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순경 그런거 아니고 바로 경정달고 일하시죠 그런분들도 계시다는거지 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21/01/10 22:37
최강욱 의원은 변호사라 경찰 수사 실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저러는 거 보면 정말 별로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답은 아니지만 경찰은 가끔 막장 오브 막장이라.. 후..
21/01/10 23:10
솔직히 검찰 맘에 안 들지만, 지방경찰들 동네 양아치들이랑 유착한 거 다 뻔히 아는데 걔네들한테 수사를 맡기느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던져주는 게 낫죠. 경찰이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이었으면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수십년간 그렇게 질질 끌지도 않았겠죠
21/01/10 23:45
(수정됨) https://www.youtube.com/watch?v=_S1ny23pnPc
좌표에는 찍혀있는거 같은데 서약을 안 하신거 같습니다. 해당 유튜브에서는 간짜장으로 칭해지고...있네요 1심판결 후 조국사랑 신앙심이 약해지신걸로 보입니다.
21/01/11 01:23
(수정됨) 일반인을 마약 먹여 강간해서... 가족들에게 협박 동영상 찍은 거 보내서, 개처럼 노예처럼... 김학의와 윤충전의 성노리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위안부, 박정희의 궁정동 안가에서 섹스놀이와 똑같은 짓이에요.
김학의 마약 별장 집단 강간 사건이 처벌안받는거 보면 이미 사법부/ 검찰은 고인물 썩은물을 넘어 그냥 처단의 대상 인데요 성매매도 아니고. 일반인을 협박 폭행 강간인데.. 검찰 집단이 이렇게 강간.마약을 많이 해도 피의 쉴드 치는 사람 들이 이렇게 많고 잘먹고 잘 살수가 있군요. 정말 불공평하고 끔찍한 세상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이 고통일텐데 가해자는 너무나 잘살고 다 피해가네요.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동물의 왕국 강간의 왕국이 되었네요. 천룡인이 어딨나 했더니 검찰이 바로 천룡인이네요.
21/01/11 08:56
그러게요. 자꾸 지들치부 가리려는 시도하지 말고, 장자연건이나 김학의 나 버닝썬 같은 사건을 더 공론화해서 것부터 때려잡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을텐데 문재인 정부는 왜 그러는걸까요?
21/01/11 09:07
문제는 조선일보 단독이긴 한데 김학의 출금을 위해서 공문서를 조작했고 그걸 이성윤이 덮으려 했다는 공익제보가 있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게 뜨는거 보면 김학의는 힘들다 봐야하지 않습니다...ㅠㅠ
21/01/11 09:21
이성윤은 그 이성윤인가요? 휴.. 적폐청산 한다고 할 때 저는 대기업 갑질 청산, 친일파 재산환수 , 선출집단과 지방초착세력/건설사 등과의 유착청산, 군납비리/공공사업비리 청산 , 기존 세월호 천안함 등 의혹없이 완전 수사, 등등 생각했는데.. 적폐청산이 전세/불로소득/검찰고위공직자수사권 .. 이런거 청산하는간지는 몰랐습니다..
21/01/11 09:33
뭐 지자체장 3명이 성추문으로 나가리되고 피해호소인이라는 워딩을 쓰는 조직은 현재 가장 최강의 권력을 가진 조직인데 얘네도 같이 끌어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1/11 09:42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되고나서 응원해서죠.
걔들은 남경필 찍자는 운동하던 애들입니다. 친이계보다 민주당이 낫다던 진박이랑 똑같죠
21/01/11 09:47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439831?search_type=subject&search_key=김어준+손절&page=2
여러개 있긴한데 추천수 180에 비추 6인 유의미한 게시물이 18년 8월이네요
21/01/11 08:01
저는 검찰에겐 견제가 필요한것이지, 통제가 필요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건 공수처건 뭐건간에 사법부가 무언가의 통제를 받는다는게 부패하겠다랑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견제기관을 두고 검찰의 범죄행위나 권한 남용을 막는거는 찬성인데, 행정부의 통제하에 둔다는건 절대반대입니다.
현재의 검찰개혁이나 공수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건 그래서이구요,
21/01/11 09:49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행정부 아래에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닙니다.
행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 그렇게 정의해 놨을 뿐, 시스템을 바꾸면 그게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거죠.
21/01/11 10:03
(수정됨) 현행 헌법이 지속되는한 고려할 필요가 없는걸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필히 삭제해야겠죠. 하위법에서 규율하면 될걸 헌법까지 끌어온 규정이니싼요.
21/01/11 10:09
헌법에 검찰관련해서 정의되어 있는건 영장청구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법원에 하라고 되어 있지 행정부 관련 내용은 나와 있지도 않죠. 검찰이 행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정의내린건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21/01/11 13:15
'검찰이 아니라 감사원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검찰과 같이 감사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죠.
감사원은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행정부 소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 검찰은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바꿀 필요 없이 법률만 바꾸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법부 소속으로 돌리는 건 말도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사법부 소속이 되더라도 법원과 순환보직 안하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21/01/11 12:53
사법부 소속으로 돌리는건 말도안되는거고(그러면 지가 기소하고 지가 재판하는 원님재판이되니)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하는데 그러면 감사원 케이스로 가야죠.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이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1/01/11 10:51
그러게요; 삼권분립 생각하면서 적다보니 말도안되는 댓글을 적었네요. 다만 주장하는바는 똑같습니다. 검찰이 행정부 밑에 있는게 부패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1/01/11 11:50
87혁명이후로 썪어빠진 경찰 견제하고 묶어두라고 검찰 키우고 독립성 주어놨는데 그 후예라는것들이 그걸 파괴해버리네요크크 그러면서 도로 경찰 키우는건 무슨 뻘짓인지 자기들한테 도전하는건 절대 못참겠다 그거죠 뭐
권력다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주제에 개혁은 무슨 이제 경찰 공수처가 자기들 반대파 다 잡아들이고 고문해서 처리하면 자기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낙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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