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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15:18
검찰의 제왕적 권력을 윤석열이 제대로 보여줬으니 매 맞을껀 맞아야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데 국민이 뽑은것도 아닌 검사 판사들이 권력 얼마나 가지고 있었나 제대로 보여줬으니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21/01/04 17:01
법무부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짬짬이해서 얼마나 시스템을 망칠수 있는지 보여줬죠.
MB, 삼성, 박근혜 수사한 검사들은 적폐취급에 팽당했고, 세월호 수사 검사, 대통령 조언 검사는 승진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우연찮게, 대부분이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라도 출신입니다. 누가 제왕적 권력이고 누가 추태를 보이고 있나요? 비리의 온상인 전 법무부장관, 문재인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조국 부인이 죄를 너무 확연히 저질러서 법정구속까지 당했는데, 아직도 무리한 수사 이런 이야기에 빠져계신가요?
21/01/04 15:20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이라.. 인식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본인들이 죽도록 패놓고 나서 맞은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힘은 니가 더 세잖아] 이런 상황인 거죠?
21/01/04 15:20
바로 드는 생각은
'작작좀 하자...'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크크 민주당 요새 사태파악을 잘 하고있는거 맞을까요? 요즘 시점에 이걸 이렇게 들고나오면 여론이 오 잘한다~ 해주리라고 생각하는건가... 이거 실제 여론에서는 환영받는건가요 설마? 다른 중요한거 많은데 그것 좀 챙겨주면 안되니?
21/01/04 15:23
1) 국민인권보호의 의무
2) 적법절차 준수의 의무 3) 정치적 중립의무 4)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비교해보니 전자에 비하면 현행법은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거의 없네요.
21/01/04 15:26
이제사 징계법이 발의가 되었다는 건
1. 그동안 검사 징계가 없었다는 것이나 2. 그동안의 징계가 유명무실했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이겠죠. 어느 쪽이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라는 건 부정하긴 힘들겠네요.
21/01/04 15:29
윤총장 징계하겠다고 설치던건 뭔데요.
여태 징계받았던 검사들은 뭐고요. 저건 걍 윤석열 징계 줄 이유도 없이 주다가 발리니까 빡쳐서 헛소리하는건데요. 기본적으로 징계할때 총장이 제청하고 장관이 받아서 하는걸로 되있는데 그냥 장관이 맘대로 하라고 하는거니까요. 애초에 기존에 저렇게 분리해둔 것도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지키기위해서라고 봅니다만
21/01/04 15:29
국민이 뽑은 대통령 라인이면 검찰을 컨트롤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무소불위라는걸 제대로 증명 했죠. 맘 먹고 배째라고 하면 아무도 못 건든다는걸.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고 윤석열 대선 나가서 떨어지면 안티 히어로 인가요? 크크크
21/01/04 15:53
죄지은 사람 수사 못하게 막으려고 보니까 수단이 부족했던 것이죠. 적법한 검찰의 수사를 무소불위라고 표현하시는 것 보니 우리편의 범죄는 숨겨야 한다는 입장 같으신데, 혹시 전두환이라고 아십니까?
21/01/04 15:31
징계법은 존재하고, 저거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징계법을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대 검사 징계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05
21/01/04 15:34
검사징계법은 제정 1957. 2. 15. 법률 제438호로 제정되어 시행 1957. 2. 15.부터 시행된 법이고,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출처 : 검사징계법 제정 1957. 2. 15. [법률 제438호, 시행 1957. 2. 1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봐주기식 징계가 많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검사징계는 아주 옛날부터 실제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1/01/04 15:52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00514/101048507/1 당장 작년 5월에 검사가 성추행해서 해임된 사례가 있는데 징계가 없었거나 유명무실하다구요? 이런건 확인좀 하고 썼으면 합니다. 최소 구글 검색 한번만 해도 제가 건 링크 같은 사례가 나오는데요..;;
21/01/04 16:03
수사지휘권 발동했는데 알고보니 헛발질이었고 검찰개혁하다가 구치소를 코로나 배양소로 만든 법무부 장관은 징계조차도 없죠.
21/01/04 16:20
검사쪽은 적어도 징계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정권은 자기들 편한테는 징계의 징자도 내리기 싫다는 겁니다.
검사보다 못한 정권이 검사징계를 자기들이 더 가져가겠다고 말하는게 웃긴 거죠.
21/01/04 16:42
유명무실한 징계를 내리는 쪽과 유명무실한 징계조차도 내리지 않는 쪽 중 어느 쪽에 징계권을 줘야 할 건가는 명약관화한 겁니다.
21/01/04 16:49
굳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징계를 내린 사례를 들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0이 아닌데 왜 유명무실이라고 했냐는 말씀이시라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애초에 "징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라고 전제하였으므로 맥락을 파악하시는 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1/04 16:54
야심탕 님//
네 알겠습니다 사자성어를 올바른 용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검찰의 자정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생각한다는 발언은 아닙니다.
21/01/04 17:02
야심탕 님//
현정권 깨끗하다고 생각 안하고, 현정권이랑 검찰의 더러움 수준을 비교하지도 않았고, 현정권이 검찰 까는거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21/01/04 17:21
야심탕 님//
당장 작년 5월에 검사가 성추행해서 해임된 사례가 있는데 징계가 없었거나 유명무실하다구요? 라는 세인님의 발언 중에 "유명무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댓글 달았을 뿐인데요 이게 개악을 편드는 게 되나요?
21/01/04 17:49
야심탕 님//
제 의견 : 검찰이 깨끗하지는 않다. 님 해석 : 검찰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후두려 까도 된다. 그냥 쓰여있는대로 읽어주시죠.
21/01/04 16:31
시궁창이 덜 시궁창인 검찰 개혁을 입에 담았으니까요. 시궁창이 왜 덜 시궁창을 개혁하려고 할까요? 역사까지 갈 필요 없이 군사정권만 봐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개혁일리가 없죠.
21/01/04 16:46
(수정됨) 본인들 수사를 시작하자 역대 수사지휘권 발동 7건 가운데 6건을 던졌고 [헛발질]이 나왔음에도 책임조차 지지 않는 [시궁창]이 징계 사례도 있는 검찰보다 그럼 깨끗한가요?
[1. 그동안 검사 징계가 없었다는 것이나 2. 그동안의 징계가 유명무실했다는 것] 작성한 내용인데 징계도 있었고 해임까지 간 사례도 있는데 왜 유명무실 하다는 건가요?
21/01/04 16:52
시궁창이 검찰을 개혁하는 게 옳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시궁창이 검찰보다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구요.. 저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징계가 아예 없었다는 것 처럼 보이게 적었다는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를 예로 적어 드려야 할까요?
21/01/04 17:04
오렌 님//
아뇨 그냥 평범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그리고 빨간 괄호 하신거 제가 한 말 아닌데 다른 곳에 다셔야 하는거 착각하신거 아닌가요?
21/01/04 17:24
야심탕 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7410_32524.html 검사 음주운전으로 구글 검색하고 처음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최신인걸로 가져왔습니다.
21/01/04 17:28
탐랑 님// 기사에도 나오는데 그저 단순하게 검찰의 징계 제한이 널널한게 전부 아닙니까? 지침이기 때문에 법안 상정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걸 수정하면 될 일 같은데요? 이게 정권 부정부패 수사 방해보다 심각해보이지 않습니다.
21/01/04 17:33
오렌 님//
처벌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명무실, 다시 말해 0은 아니고 사자성어에 대한 용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는 그냥 검찰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정권 부정부패 수사 방해 또는 법안 상정 얘기가 왜 나오는거죠?
21/01/04 17:50
야심탕 님//
제 댓글은 아닙니다 뭐라고 해석하셨던 간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아니라고 받아들여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21/01/04 18:07
오렌 님//
말하지도 않은 걸로 추궁을 하시고 굳이 말씀을 받아내려고 하시는데 취조 받는 느낌이네요 굳이 이 대화를 이어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1/01/04 18:15
왜 취조받는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가져오신 사례도 그건 검찰의 감사가 널널한 것 뿐이고 그냥 추미애가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에 자정작용이 부족하다는 근거로는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21/01/04 16:39
(수정됨) 3 검사 징계도 있고 실효성도 있었지만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목줄 세게 꽉 죄고 싶다
정답을 빼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딱 그 2개의 선택지만 제시한 건 조국수호대 다운 뛰어난 테크닉이셨습니다.
21/01/04 15:30
그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얼굴에 철판깔고 단도리하니까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던데요?
쳐내는 거 실패한 건 장관 및 그 수족들의 능력 부족에, 법원 같은 다른 쪽 기능이 작동해서 그렇지, 검찰총장이 제왕적 권력을 가져서 그리된 게 아니죠. 검철총장이 제왕적 권력을 가졌으면, 법무부 장관은 뭐... 군권 놓지 않은 상왕 태종쯤 되는 건가;;;; 왕의 처가도 날려버린...
21/01/04 15:36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제왕적 권력을 가졌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도 못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밑에서 설설 기고, 뭐 이래야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고 평이라도 할 수 있죠. 제왕적 권력을 가졌는데, 수사지휘권도 박탈 당하고, 직무 배제도 당하고 그래요? 것참 세상 유례없이 대단한 제왕적 권력이군요.
21/01/04 15:31
1) 국민인권보호의 의무
2) 적법절차 준수의 의무 3) 정치적 중립의무 4)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 그리고 각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01/04 15:32
이명박근혜때 검찰이 무서웠던게 검찰총장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였나요? 아니면 제왕적 권력을 가진 정권이 검찰이라는 칼을 맘대로 휘둘러서였나요?
다들 단체로 기억상실이라도 걸린듯... 이건 야당시절 그렇게 울부짖던 검찰 개혁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겁니다. 이걸 추진하는 민주당이나... 좋다고 검찰개혁 하자고 하는 지지자들이나... 에휴
21/01/04 15:37
발단이 공수처라는걸 빼놓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일부러 빼시는건가????
공수처 무력화 시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는 무소불위 검찰을 컨트롤 하기 위한걸 이명박근혜로 몰아가는 건 참 재밌네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정권의 앞잡이인가요? 반대인거 같은데?
21/01/04 15:50
검찰이 공수처를 어떻게 무력화시킵니까? 그건 입법영역의 일인데요.
야당도 의석수가 모자라서 눈뜨고 있어도 통과 못막은게 공수처법인데 검찰 공수처 무력화론을 주장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21/01/04 15:54
입법 영역의 일이라 간섭도 못하고 아무런 반대도 안했는데 검찰총장이 공수처 막았다고 하는거 보면 답 나오죠
굳이 답글 달아봤자 소용없는 세상 인식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 반대한 적도 없고 수사권조정 반대한 적도 없이 개정 법령 적용되면 혼란없게 잘 대처하자 그러고 있는데 검찰이 기득권이라 반대한다? 반대했다고 해도 국회에서 밀어부쳐서 다 통과되고 손발 다 잘리고 이제는 검찰청 해체한다고 해도 아무런 저항도 안하고 못하는데 기득권이다라고 우기면 뭐 웃어 넘겨야죠
21/01/04 16:07
정말 김어준과 유시민이 만들어낸 가상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탈진실의 시대라 소름돋네요.
(어차치 정권 바뀌면 또 보수쪽에서 이럴 것 같아서 체념되기도 하구요.)
21/01/04 15:57
공수처는 국회에서 만드는겁니다. 그리고 만들었잖아요. 자기들 하고싶은데로.
그냥 검찰이 저항하고있다 ~~ 우기지 마시고 검찰에서 공수처를 어떻게 무력화 시킬수 있는지 부터 말씀을 좀 해보시죠.
21/01/04 15:34
제왕적 권력은 지금 문재인이 휘두르는게 제왕적 권력이죠
군부독재 이후 가장 강한 권력 의회, 행정, 지방자치단체 다 거머쥐고 있는데 뭘 더 갖고 싶은 걸까요 대체 뭘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까요 최소한의 법적 견제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권력분점을 위한 관례조차 다 무시하는 와중에, 뭘 또 더 어떻게 나라를 망치려고 자꾸 자기들 권력을 강화하려는지 모르겠네요
21/01/04 15:35
행정부 파워가 너무 비대해지는 거 같은데, 야당 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국가 혐오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아니었나요?... 애초에 경찰 수사권 없애고 사법 기관을 정치인이 함부로 입김 불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를 잊어버린건가...
21/01/04 15:39
민주당이 야당되고 검찰총장에 김기춘이나 우병우 같은 사람 들어오면 볼만 하겠네요. 그때 가서는 '문재인 정권땐 우리가 이렇게 될줄은 몰랐는데' 이러겠죠?
21/01/04 15:48
법을 안다는 양반들이 더 난리네요
법무부 장관 3인에 판사출신에 인권변호사에 뻔히 속내가 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웅이 이걸두고 하는 말이네요
21/01/04 15:50
단체로 세뇌걸린것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프레임을 주구장창 미네요 크크
대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는 대한민국에서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그보다 더 한 권력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대법관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임명하면서 행정권에 사법권도 개입하고 나아가 행정입법을 통해 입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지만 대통령이 매우 우월한 권한을 가진 채로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는데 검찰총장이 권력이라는 소리는 대체 크크크 죄를 안지으면 검찰이 무서울게 없죠 그런데 울산선거개입 원전자료조작에 화이트리스트에 촛불뽕을 맞아 상당히 무리수를 두면서 자기네 권력을 열심히 햝아대다보니 수사망 좁혀 오자 잡혀갈까봐 저렇게 난리치는건데 저런 선동에 놀아나서 검찰을 무슨 적폐 중의 적폐로 보면서 역시 절대권력이다 이러는 건 진짜 클클클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추미애가 작심하고 조져버리니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손발이 다 잘리는 검찰총장이 적폐다? 이쯤되면 진짜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수능 언어영역을 다시 봐서 수학능력이 있는지를 검사해봐야죠
21/01/04 15:53
조금 있으면 사법부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겠군요.
정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면 정권의 개 소리를 들었겠나요. 정부가 검찰의 개 소리를 들었겠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아 너무 웃깁니다.
21/01/04 15:57
개정안 포인트는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하고 이 때 징계위원장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현재 검찰청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으면서 직접 처벌권까지 주겠다는건 진의가 뭐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엄두도 못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독립성과 선출권력이 그렇게 문제면 차라리 검찰총장 직선제를 이야기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21/01/04 16:03
(수정됨) 저분들이 말하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건 '감히 여권인사를 수사할수 있는 권력'을 말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여권인사가 무슨 짓을 하건 검찰이 감히 수사하지 못하고 설설기게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저 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기 목이 걸린 일이니 당연히 무슨 짓이든 하고 싶겠죠 다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저 자들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앵무새마냥 저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실드치는 분들이네요
21/01/04 16:05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안 느낄수가 없네요. 진짜 국힘당을 뽑을 일은 평생 없을줄 알았는데....
21/01/04 16:10
검찰의 힘이 약하냐 강하냐를 말하긴 애매한데, 저런 법안으로 견제하려고 드는건 반대로 말하면 어느 분들 말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권력'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자리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힘을 뺏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겠지만. 지금은 권력과 검찰이 반목하고 있으니까 괜찮으데, 역으로 둘이 상생하고자 할 때는 저걸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어왔던 역사를 보면 글쎄요.
이번에 어떻게든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싶어하는게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막는다고 자기들 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도 아니고,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도 안하는게 아닐까 싶은 수준이라. 제가 여당이었으면 야당이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검찰을 좀 남겨놓으려고 할텐데, 저들은 그게 아닌가봐요. 윤석렬 총장도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라고 올려둔 검찰총장인데 정부가 바라는 수준과 총장이 생각하는 수준이 많이 다르다는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실 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전관예우의 파격적인 분쇄라고 보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21/01/04 16:17
'지금 막는다고 자기들 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도 아니고' -- 이건 아니죠
사실상 여당이 일방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공수처 출범까지만 시간을 끌면 수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21/01/04 16:20
그렇게 믿어왔던 건들이 두어번의 정권 교체 후에는 다 불거져나왔었죠.
지금 저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거라고 봅니다.
21/01/04 16:23
글쎄요... 지금까지야 검찰이었으니 정권바뀌면 당연히 바뀐 정권에 충성하고 죽은 권력을 수사했었지만
더민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정권 바뀌고 과연 더민당 인사들을 수사할지 어떨지는 모르죠 전례도 없기도 하고 솔까 안하고 뭉갤수도 있구요
21/01/04 16:27
그건 두고봐야겠죠. 다음에 어떻게 될지.
검찰이 힘이 없다고 보기엔 사실상 법무부장관 세명을 날려버린 셈이라서 그렇게 보긴 힘들겠네요. 또한 제가 검찰이라면 다음 정권이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건드리고 조직 개편하려고 하면 최소 지금 정도로 반발하려고 할겁니다. 공수처가 나와서 검찰 비리를 캔다고 해도 검찰 조직 자체가 반발하려고 들거라고 확신합니다.
21/01/04 17:31
아뇨.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는겁니다.
조국 수사에 특수부 1, 2, 3, 4부를 동원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수사는 아니죠.
21/01/04 16:32
박상기 - 임기 잘 끝냄
조국 - 본인 및 가족 비리로 날아감 추미애 - 사기꾼 말 듣고 지휘권 발동하더니 징계사유도 아닌 걸로 징계하려다 절차까지 어겨서 날아감 검찰이 장관 셋을 날렸다구요? 날아갈 짓을 했으니 날아갔죠. 게다가 박상기는 임기 잘 끝냈는데 박범계도 죄지어서 날아간다는 예언이신가요
21/01/04 16:41
박상기 - 검찰 개혁은 힘들겠다고 보고 임기 끝남
조국 - 비리로 물러남 추미애 - 검찰과 힘싸움에서 패배 날아갈 짓을 했으니 날아갔다라...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전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힘싸움에서 법무부 장관이 졌다고 보는데요. 조국 본인이 대충 살아온건 자기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국과 그 가족 수사 때 검찰의 행보가 일반적인 비리 수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헛발질과 무리한 징계를 끌어올 정도로 검찰과 싸운거죠.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위에 있다는걸 생각하면 검찰의 항명으로 볼 수도 있는 건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진 않겠지만.
21/01/04 16:45
애초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권의 압력을 무시하고 수사하라고 있는거고 총장은 그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키라고 있는건데요. 항명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거죠
21/01/04 16:47
(수정됨) 네네 다른 잡범들의 일반적 비리 수사는 아니었죠. 대통령 최측근에 건들기만 해도 "인사권 개입"같은 말도 안 되는 수사 써 가며 수만명의 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수호하는 정권의 핵심인데 어떻게 일반적 비리처럼 수사합니까? 그게 더 말이 안 되죠. 조국 수사했다고 수사팀 해체하고, 공판검사를 대구, 통영으로 전보보내버리는 막강한 권력을 상대로요?
그렇다고 김어준류가 춘장춘장 거리면서 유포하는 에피소드들같은 심각한 과잉수사도 아니었고, 유죄는 입증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이 말했듯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그건 정책적인 부분이지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명 어쩌고 하는 게 웃긴 겁니다. 언론에서 그 부분을 짚어주지 않은 건 추미애가 임기 내내 "내 명을 거슬렀다" 면서 이 되도 않는 소리를 힘 빡 주면서 19세기 전제군주들처럼 옹알이 반복해서 딱히 짚어 줄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21/01/04 17:22
1심 판결까지 보고도 아직도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검찰의 위인 법무부장관은 비리를 저질러도 검찰에서는 털면 안된다는 게 소리인거고.. 이거야말로 위에 앉은 적폐들이 좋아할 소리인거죠.. 문제는 별 영향력 없는 인터넷의 한 개인이 아니라 권력의 중추인 문재인과 그 일당 역시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니 윤석열을 날리려고 한것이겠고.. 그 날리려는 행태가 저열하기 이를데 없어 그 명분과 절차마저도 못갖춰서 추미애까지 떨어져나간건데.. 그꼴을 판사출신이라는 작자가 다 보고 나서도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지록위마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논리와 그에 따른 수치심이라도 있다면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추잡한 행태인 것이죠 또한 그따위 짓을 저지르면서 공수처를 밀어붙였으니 아무리 기존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명분이 있었더라도 그런 적폐들 역시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검찰을 흔들던 같은 논리와 행태로 그 위에 있는 자의 비리는 제대로 털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점에서 공수처라는 조직은 검찰 흔들기보다 보다 손쉽게 조용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지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의 설립 명분과 정당성마저 흔들어 버렸으니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내부의 트롤이며 적폐중의 상적폐가 아닐 수가 없을겁니다..
21/01/04 17:28
뭔가 근본적으로 착각하시는데, 전 검찰이 조국을 파서는 안되는게 아니라 검찰 역시 정부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겁니다. 정의의 집단 정부가 기득권 검찰을 파거나, 검찰을 휘두르려는 악의 무리 정부와 정의의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을 파헤치고 흔들고 힘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기득권을 놓기 싫은 검찰의 싸움이라는거죠.
21/01/04 17:53
(수정됨) SkyClouD 님//
전 그런 입장은 인정하는데 그건 님이 근본적으로 글을 잘못 쓰신거에요.. 그런 입장으로는 검찰위의 법무부장관에 검찰의 항명같은 소리는 하지 마셨어야죠.. 그런 시각으로 서로의 기득권을 걸고 힘싸움을 한거라도 문재인과 그 일당 쪽이 더 저열해서 명분에서 지고 더 멍청해서 실리에서도 진거죠.. 본문은 그 일당중 하나가 져놓고 추잡하게 진거 아니라고 고집부리면서 질척거리는 것뿐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도 착한것만은 아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명박근혜시절 의미없는 양비론이랑 다를게 없죠 설사 같은 쓰레기라해도 더 추잡하고 더 멍청한 거면 끝난 겁니다..
21/01/04 18:04
ph 님//
하는 짓이 멍청한건 맞는데, 그게 검찰을 옹호할 건은 아니라는거죠. 위에 적은대로 검찰을 휘두르려고 드는 정권에 대한 정의의 검찰의 대응같은건 아니니까요.
21/01/04 18:16
(수정됨) SkyClouD 님//
적어도 검찰을 휘두르려고 드는 정권에 대한 대응은 맞죠.. 그게 정의롭지 않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건 법에 어긋난 짓을 해놓고도 저열하고 추잡하게 휘두르려다 검찰을 상대적으로 정의롭게 보이게 만든 문재인과 그 일당의 멍청한 짓때문에 그 증명은 어려워졌고요.. 그럼 끝난 겁니다 여기서 자꾸 정의론 검찰은 아니다 검찰 착한 편은 아니다.. 그런건 딱 과거 이명박근혜시절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던 행태밖에 안되요..
21/01/04 17:26
조국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고 주구장창 말씀하시다가, 유죄 다 나와도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하시네요.
애초에 징계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추미애가 승진 시켜준 검사 몇명이 증인하고, 진술서를 쓰고, 익명제보 형태까지 사용한 뒤, 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했고, 추미애의 떡고물을 받지 않은 모든 검사들이 반대했고, 법 관련일 하는 분들은 모조리 반대했던 징계입니다. 부패한 추미애가 법을 남용해서 형식만 갖추어 법 시스템을 망가트리려한 행위인데, 여기서 어디가 검찰 항명인가요? 논리란게 있으시면, 왜 조국을 수사를 한 것이 잘 못이고, 왜 잘못된 징계에 저항하는게 항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법무부 장관이 좀 부패할수도 있고, 좀 수사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하고, 이런건가요? 말 안 들으니 항명이구요?
21/01/04 17:29
수사 자체가 무리하지 않았다는건 아니죠. 그 정도 검찰인력을 동원한 수사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수준이 맞으니까요.
조국을 수사한건 옳지만, 조국을 수사할 때 동원한 힘이 순수하게 그 죄상에 걸맞느냐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 검찰이 조국을 파서는 안되는게 아니라 검찰 역시 정부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겁니다. 정의의 집단 정부가 기득권 검찰을 파거나, 검찰을 휘두르려는 악의 무리 정부와 정의의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을 파헤치고 흔들고 힘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기득권을 놓기 싫은 검찰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21/01/04 18:01
야심탕 님//
특수 2부 전임에 1, 3, 4부 추가 인원 투입으로 최소 70여명 이상이라고 보도됬죠.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제가 거기에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21/01/04 18:27
야심탕 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97606622623400&mediaCodeNo=257 https://factcheck.snu.ac.kr/v2/facts/1844 모든 기사가 거짓일수는 없겠죠. 검찰 인원이 20여명이면 수사인 총원이 70여명 정도 되는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혐의가 국정농단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전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네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1.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와 연루된 범죄자로 의심되는게 맞다 2. 그 가족인 정경심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다. 3. 그렇지만 저런 인원을 동원해서 수사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 누군가는 조국을 단군이래 최악의 파렴치범이라고 하시기도 하던데, 글쎄요. 조국에 대한 호오와는 별개로 - 그리고 전 조국에 대해서 아무런 호감도 없지만 - 오히려 잡범에 가까울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국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 범죄혐의보다는 지위가 문제가 되겠네요.
21/01/04 18:58
SkyClouD 님// 수사에 저런 인원을 동원하냐 마냐 하는 수준이 정해진게 어딨어요. 사소한거라도 급하면 많이 동원하는거고 아니면 천천히 하는거죠
21/01/04 19:04
야심탕 님//
다른 대규모 수사라.. 조국의 비위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동급이었다는 이야기군요. 흠. 그러게요. 제 기준이 잘못되었군요. 앞으로 모든 정부의 비위건에 대해서 저 수준의 수사는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그게 오히려 옳다고 보구요.
21/01/04 19:06
수사인력이 많은게 왜 문제냐고 물어보시다니, 수사인력이 사건의 경중과 검찰의 비중을 두고 배치되는거죠.
조국건을 수사하는데 그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과연 저 인원이 배치될까요? 검찰이 자신들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쏟아서 수사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 그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21/01/04 19:32
당대 최고의 핫이슈면 검찰이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다른 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신속하게 동원해도 되는 모양이군요.
거기에 자기 조직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검사, 판사 출신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계도 없으니까요. 김기춘 수사할 때, 우병우 수사할 때 검찰이 그렇게 정의롭고 신속한지 몰랐는데 말이죠. 누누히 말하지만 조국이 정의로운게 아니라 검찰이 다른 건도 똑같이, 아니 비슷하게라도 수사했으면 애초에 말이 없었을겁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뭐 당대 핫이슈가 아니어서 정보 다 날린 다음에 수사 시작한 모양이군요.
21/01/04 20:01
(수정됨) 간단하게 말해서 야심탕님은 조국이 그만큼 나쁜놈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입장이신거고, 전 그 입장도 이해합니다. 애초에 조국에 대해 옹호할 마음이 없고, 제가 까는건 조국을 수사할 때 보인 검찰의 정치적인 모습이니까요.
검찰이 정말로 공정하다면 정치적이슈, 특히 자신들과 대립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 건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일게 아니라 자신들과 전관으로 이어진 건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거고, 전 검찰이 지금껏 단 한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구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정치적인 건이 있을 때 마다 일반적이지 않은 수사를 하는게 당연하게 될거라는거죠. 정치검찰이 뭐 다른게 있습니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하는게 정치검찰이지. 비슷한 수준의 건이요? 조국은 파렴치하고 입터는 것과 살아온 길이 다른, 사기꾼에 가까운 위선적인 인간이지 저지른 범죄가 심각한 중범죄, 특히 나라를 뒤흔드는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죠. 지금 올라간 죄목이 죄다 유죄로 판정되도 징역 10년 받아내기도 힘들겁니다. 그럼 파렴치하고 미운 사람과 실제로 중범죄를 저지른 인원 중에서 어디에 더 수사 인력을 투자해야 하는겁니까? 조국 딸의 입시비리를 수사하기위해서는 20여군데의 압수수색을 해도, 김기춘의 죄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군데의 압수수색으로 충분한가요? 우병우는 모셔가서 수사하면 되는거구요? 아, 그것도 검찰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하면 되겠군요. 검찰이 자기들 소속의, 혹은 자기들 소속이었던 사람들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보고 나서 조국 수사할 때의 순발력을 보면 딱히 앞으로 공정할 것 보이지 않는군요.
21/01/04 20:18
(수정됨) 조국 수사하듯 자기네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검찰의 형평성을 믿을 수 있다는거죠.
조국 수사를 유별나게 한건 사실 아닙니까? 조국이 어떤 피의자건 검찰 판단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따로 논하고 수사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죠. 다른 사건을 왜 들고오면 안되죠? 제가 언제 모든 사건을 김학의에 맞춰야 한다고 했나요? 조국 수사하는게 스탠다드가 되지 못한다면 저렇게 수사하면 안된다는거지. 저도 그냥 죄다 조국처럼 파고들었으면 좋겠군요. 당장 이번에 무혐의 된 나경원 건 부터 말이죠. 검찰이 자기네 라인 봐주기 수사를 한건지 입증도 힘들고, 그게 일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구요? 거기에 다른 대규모 수사에 비해서 적당하다구요? 거참. 갓 법무부장관에 오르려는 사람하고, 이미 국정을 농단한 혐의가 확실한 사람의 수사중에 저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우병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물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우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공개 정보 투자가 나라를 좌지우지한 수준의 큰 죄였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검찰이 자기네 수사하는걸 왜 거론하냐구요?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니까요. 지금 그걸 몰라서 말하시는겁니까? 그냥 검찰에 대해서 무한긍정 하세요. 그게 낫겠네요.
21/01/04 20:35
검찰의 자정능력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개선되어야 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두들겨 패려는 정부와 그걸 막으려는 검찰의 정치적인 힘싸움이죠. 검찰이 정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조국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되기엔 너무나도 파렴치한 쓰레기인걸 수사 전부터 검찰이 잘 알고 있어서 특검 말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규모를 투입해서 진행했다구요?
수사 결과로 나온 자료로 수사 규모를 납득시키시면 안됩니다. 조국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이 된거지, 수사를 시작하기 전의 조국은 저런 규모의 수사를 하는게 납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검찰 수사를 받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전에 끝났을 겁니다. 또한 김학의 건이 잘못된 수사의 전형인데 왜 그게 검찰 관련자 끼리 일어나는거고, 그게 정정되지 않는겁니까? 인원수만을 논하나요? 수사의 정도, 방향성, 대하는 태도 모두 다르죠. 그걸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구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4300_32524.html 어휴, 수사 열심히도 했었네요. 조국 이후, 지금의 검찰은 안그런 모양이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조국에 대한 수사가 말씀하신 [정당한] 수사가 되려면 적어도 조국건 이후 대부분의 건에서 검찰이 그렇게 움직여야겠죠. 그게 아니면 조국은 특별한 수사가 되는겁니다. 일부의 부정한 사례가 아니라 조국이 특별한 사례가 된게 현실이라구요.
21/01/04 20:36
완벽하게 거꾸로 이해하고 있군요.
조국에 대한 칼날 들이대듯 자기들끼리 들이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못하는 이상 조국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노리고 들어간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범죄자 모두를 김학의 대하듯 수사해야 한다고 이해하다니... 여태까지 댓글 쓴 시간이 아깝네요.
21/01/04 20:51
조국 수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잘한 수사라고 생각하시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잘못된 수사건들이 조국 수사처럼 [바람직하게] 털리길 바라고 있고, 그를 위해 전관예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조국이 특별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건이 되서 사회 엘리트들의 도덕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학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는군요. 그럼 검찰 개혁에도 동의하십니까? 조국 수준의 엄정한 수사를 김학의 수사같은 잘못된 건에도 들이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위에서 동의하셨죠.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 지금 검찰에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다는거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거부하면서 정부와 대립중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검찰 내부자가 관련된 수사건들에 대해서 지독하게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수사가 잘한거니 못한거니 하는 지엽적인 건에 대해서만 붙들고 말하시는데,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하지 않아도 봐줄 사람들은 봐주더군요. 참 대단한 검찰입니다.
21/01/04 20:58
제가 조국 수사를 잘못된 수사라고 말했다는데, 전 조국을 수사한거 자체가 문제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19년 8월 당시 조국은 대선 진로 좋은데이 드립을 치던 시기고, 조국에게 걸린 혐의는 언론에서 말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의 가능성이었죠. 도주 위험도 없고, 명백한 공인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그 인원을 투입하고 20여차례의 압수수색을 하는게 일반적인 수사라... 아, 특별한 수사라고 하셨죠.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한것 뿐이다... 라. 그렇죠. 혐의가 있으니까 열심히 수사했을 뿐이죠. 좀 더 열심히 했을 뿐이고. 조국은 검찰 출신이 아니며, 사법고시를 치르지도 않았고, 그런 주제에 법무부 장관이 되서 검찰을 개혁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죠. 정말 엄정하게 잘 수사했을 것 같네요.
21/01/04 21:05
조국이 한게 뭐가 있을만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나요?
당시 조국이 가진 혐의만으로 저 인원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긴급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를 한다구요? 인원을 얼마나 동원할지는 검찰의 자유라구요? 아.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보면 조국의 열성 옹호자라도 된 것 같아서 외려 기분나쁘군요.
21/01/04 16:32
박상기는 정상적으로 퇴임했으니 날렸다고 하긴 그렇구요.
조국은 청문회때 거짓말했으니 검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날아갈 만 하고 추미애야 수사지휘권 헛발질이랑 징계실패로 자폭한거죠.
21/01/04 16:3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기보장은 되고 있는 셈이죠.
물론 예전 정권 같았으면 이미 윤석렬 날렸을겁니다. 채동욱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21/01/04 17:47
그리고 보니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건도 있었군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1101 윤석렬과 관련된 부분이 오보인게 문제인거지, 김학의가 무혐의가 된걸 보면 솔직히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게 증거 불충분이라... 대한민국 일반 남자들이 요즘 성범죄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감안하면 저건 뭐 천룡인쯤 되는거죠.
21/01/04 17:54
저게 언론 동원해서 개인사로 파묻으려 한건가요? 아니 저건 만약에 오보가 아니었으면 개인사가 아니라 범죄에요.
정보원을 통해서 범죄로 추정되는 내용을 기사화한것과, 단순한 개인사에 도덕적인 문제를 공박하는게 같은 선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검찰이 조국일가를 특수 1부부부터 4부까지 동원해서 수사한게 단순히 범죄혐의가 있어서 라고 진짜로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조국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비웃겠지만, 그건 아니죠.
21/01/04 16:43
그거야 윤석렬이 채동욱만큼의 빈틈은 없었으니 그런거죠... 본인이 버텨야한다는 신념도 강한거고요.
채동욱때보다 지금이 몇배는 심각한데요
21/01/04 17:51
(수정됨) 네 최소한 지금 쳐내려는 정부 및 여당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직접 인사청문회 할때 문제 없다고 인증해준 건이니까요. 추가로 그 금융사기 건은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21/01/04 17:57
네. 그러니까 정부나 윤석렬이나 별로 다를거 없다는거에요.
지금 주변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그냥 서로 권력다툼하는 수단이고, 싸우면서 불거져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정부는 윤석렬을 검찰개혁의 말로 삼으려고 했는데, 거기 올라간 윤석렬이 소위 조직에 충성하면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그걸 갈아치우려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들이 터져나오는거죠.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검찰 조직의 힘 감소와 전관예우 개혁인데 이걸 좋다고 받아들일 검찰총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라는 윤석렬 총장인데.
21/01/04 18:05
아. 네. 하지만 검찰 개혁안은 쏙 들어갔고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사회정의 실현도 검찰 마음에 드는 것만 이루어지는게 나라에 충성하는거군요. 아하.
21/01/04 18:10
그러게요. 본인이 직접 한 적은 없군요.
각종 뉴스와 칼럼에서 하도 그렇게 인용되서 본인이 한 말인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1/01/04 18:08
일단 윤석열은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라는 말을 꺼낸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의원의 조직을 사랑하냐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했고 반문으로 사람에게 충성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거죠. 그리고 이걸 권력 다툼으로 보는게 웃긴게 박상기가 검찰개혁 정책 꺼내들때는 윤석열은 반대하지 않았었고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면서 진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조국 (+정경심)의 비리가 없었다면 조국은 법무부장관을 계속 했을 것이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조국의 비리가 있었고 조국이 하차하고 그걸 비리 수사한 윤석열 탓으로 몰고 추미애가 난리 안 쳤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추미애가 들어와서 윤석열의 조국 수사를 문제삼고 인사권으로 윤석열 측근 쳐낼때만 해도 검찰 조직 내부에서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한동훈 관련해서 지휘권 발동할때도 일부 불만은 있을지언정 검찰 내부에서 충분히 진화 가능했었죠. 그런데 추미애가 급발진해서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두니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선 겁니다.
21/01/04 18:11
사실 추미애가 왜 저렇게까지 급발진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싸움이라는 말이 어울리는거라... 그리고 그 말을 본인이 꺼낸 적이 없다는 건 오늘 다시 확인해보고 알았습니다. 하도 그 형태로 인용이 많이 되어서 본인의 발언인줄 알았네요.
21/01/04 16:18
이사람 블랙리스트에 이름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없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걸 보니 코로나뽕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겠습니다.
21/01/04 16:21
제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 검찰이 지난 시간동안 나름 깨끗하고 공정하게 잘했나봅니다.
제가 알던 검찰은 워낙 엉망이어서 털릴 생각하니 속 시원하기만 한데,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21/01/04 16:47
(수정됨) 국민들은 선 넘는 걸 싫어합니다. 그간 검찰이 선 넘어서 싫어한 거죠. 그런데 이번 정권은 검찰개혁하겠다고 선을 짓밟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간 권력을 가져왔으니 아예 찍어눌러야 한다는 메갈의 논리와 너무 판박이예요. 왼쪽으로 비틀린 세상을 이제 오른쪽으로 비틀자는 생각이 거부감을 불러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가운데로 맞춰주면 안되나요 하.....
21/01/04 16:30
(수정됨) 좀 더 국민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제도(주민/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방법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1/01/04 16:33
(수정됨) 이 법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 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임용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현재는 한동수 입니다) 혹은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 후 징계를 건의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건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한 건도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슨 의무 어쩌고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포함되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가 사실상 무한정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지요. 기존 법으로도 저런 사유 있으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실 내용 자체도 최근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옮겨놓은 것인데, 위 제4조가 검사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이니 그냥 동어 반복일 뿐이지요. 설마 최근까지 판사한 사람이 그것도 모를 리는 없으니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법안 이나 하나 더 발의 해서 실적 올리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1/01/04 17:19
근데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이런 어디든 걸수 있는 의무 말고, 저렇게 딱 정한 4가지로 줄이는건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분리 시킨 경찰관이 품위유지로 징계 2년 받았다는 이야기 보면 더더욱 그렇구요.
21/01/04 17:12
민주(독제)적 통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은 잘못됐고 법무부장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도 된다는 법인가..? disgusting한 입법이네요.
21/01/04 17:17
저 4가지 사유자체는 매우 적정한 편이죠. 악용이 문제라면 모를까.
애초에 공무원 징계에서 품위유지의무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안다면 오히려 저 조항이 더 구체적이기 까지 합니다.
21/01/04 17:49
많은 분들이 정경심이 유죄나왔으니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경심이 유죄든 무죄든 감찰의 수사는 과잉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과잉수사에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유죄판결만 받아낼 수 있으면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겠죠.
21/01/04 18:08
검찰의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하려면 과잉수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검찰의 수사가 과잉수사인지 아닌지 논할 수가 있는거죠.
21/01/05 00:24
(수정됨) 조국 건이 국정농단급의 사건인가요?
특수부 검사 전부가 달려들어서 털어야할만큼 큰 사건이었던가요? 형벌뿐 아니라 수사 역시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국 사건은 그 범죄에 비해서 수사는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21/01/05 11:11
수사인력을 얼마만큼 투입할지는 검찰총장이 결정합니다.
수사해야할 혐의가 많을수록, 수사기간을 단축해야 할 수록 투입해야 할 수사인력은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국 사건은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해야 할 건이 맞다고 봅니다. 조국과 정경심에게 걸려있는 혐의 개수가 만만치 않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조국이라는 고위직이 걸려있는 만큼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죠. 과잉수사라고 부를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내놓은 결과가 초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경심 1심 판결에서 나왔듯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 줬죠. 수사인력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국정농단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알아서 수사인력을 얼마만큼 투입할 지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걸맞게 결과를 못 낸다면 과잉수사에 의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나 정경심 1심 판결을 보면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는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1/01/04 18:15
수사에 과잉이 어딨어요. 이거야말로 프레임이죠. 유죄나왔으면 그 수사는 그냥 적합한 제대로한 수사인거죠.
그래서 조국 수사때 법적, 절차적으로 어긴게 뭐가 있는데요? 그런게 있어야 과잉 수사 아닙니까. 어디처럼 변호사 불러야하는거 무시하고 발부된지 1주일된 영장을 긴급이니 뭐니 우기면서 독직폭행한 것도 아니고요
21/01/05 00:27
조국이 민장수석때 자신의 위세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면 수사가 과도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경심의 대다수의 범죄는 조국이 교수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립대 교수가 권력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21/01/04 17:59
조국 추미애 둘을 보고도 힘싸움이네 뭐네 너무 하시네요 크크
검찰 인사권 정당하게(?) 휘둘러서 수사 잘하는 혹은 윤총장 라인인 검사들 죄다 좌천 시키고도 힘싸움 운운이라뇨 그나마 수족 자른 후에도 맘에 안든다고 어거지로 징계 하다가 본인들이 자폭한건데 말이죠
21/01/04 18:41
정말 문재인과 180석 민주당은 최고의 역겨움을. 보여주는 집단이네요.
국민들은 코로나로 지쳐가는데 자기들 권력을 공고히 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들 정권놓치면 향후 20년은 불임정당 될 겁니다
21/01/04 20:35
누구 말대로 시시하게 저런 법 만들 시간에 화끈하게 윤석열 사형법이나 만드는게 나을거 같네요. 이름이 윤석열이고 직업이 검사인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 버립시다 민주당 의원님들 180석의 힘을 보여주세요
21/01/04 21:42
조국 건으로 매번 말바꾸면서 이제는 유죄 나와버리니 과잉수사니 유례없는 인력 투입이니 하는데 결국 범죄혐의 입증해서 수사의 성과를 냈는데 왜 성과 냈냐 욕 먹는 세상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니 무죄 나와서 검찰이 개박살났으면 어땠을지 훤히 보이는데 유죄 나와서 세계관 붕괴되니 말 바꾸면서 우기는 것 외엔 할 게 없긴 하죠
21/01/04 22:37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임명한 게 그의 유일한 업적이네요
윤석열 말고 이성윤같은 양반이 검찰총장되었으면 이미 검찰은 다 장악당하고 정부 측에 불리한 조사들은 싹 삭제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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