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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12:14
지금 락다운이나 비슷한 수준의 거리두기, 봉쇄조치를 하는 서구권이 돌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사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서 사회가 그걸 쉽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한데, 보상도, 지원도 없는 상태로 사회의 기초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걸 이해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이게 성립이 되는데 그걸 잊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옳고, 방역 외적인 부분에서의 사회적인 지원은 정부가 고민해야죠.
21/01/04 12:24
메르스 사태 때에도 정부와 지자체 요청(명령)으로 휴업했던 업장에만 영업손실배상금을 지급했고, 자진해서 휴업했던 업장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역 3단계 이상의 토탈 락다운 조치가 시행되면 더 이상 '자진해서 휴업'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고, 전례에 근거하여 모든 타겟업종 업주들에게 세금으로 휴업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돈 쓰기 싫어서 만들어진 2.999...단계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아주 참 한심하고 서글픈 상황입니다.
21/01/04 12:22
정말 결과론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공평하게 나눠주거나 통신비 지원해 줄 여력으로 차라리 문닫은 업종에 올인하는 게 좋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와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월급받는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기보다는 여행업, 항공업, 문닫는 업종들에게만 지원금을 줬어야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 정말 결과론이기는 한데 참 이거
21/01/04 14:02
일본에서도 10만엔이었고 업장들 단축영업 보상금은 쥐꼬리만큼 준다는 이유로 씹고 야간 영업하는 곳 많습니다.
현재 도쿄 기준으로요.
21/01/04 15:54
일본에서 지원금 줄 때 일본 뉴스를 많이 볼 일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아베가 나름 정치적 결단으로 10만엔 결정 하더라고요. 심지어 장기체류 외국인도 전부 줬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이야 끝나지 않는 논쟁인데 이럴 때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결단내려서 일처리 하는거 보면 아베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결단력 자체는 인정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21/01/04 12:40
결국 그 지원금으로 구매를 하려면 결국 국내 물건을 사야하므로 국내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여도 여행업, 항공업, 문닫는 업종에게만 지원금을 줬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경제분위기는 훨씬 침체됬었을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지급한건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백신을 너무 늦게 구한거때문에 예전에 잘한거까지 다 욕먹는게 아닌가 싶어요.
21/01/04 13:09
다 주는건
백신을 빠르게 구한다 + 방역을 그때까지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한다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효과가 좋은거가 되는거죠.. 결과론적이지만 지금당장 못버티고 문닫는 업종 생각하면 버틸수있게 집중지원해주는게 나아 보입니다.
21/01/04 16:23
원래 생활비 100만원 쓰던 사람이 100만원 재난지원금 받으면 200만원 소비하는 게 아니고 150만 쓰고 생활비 50 아껴서 저금하는 바람에 예산은 100만원 쓰고 소비는 50만 늘어난게 문제 아니었나여?
21/01/04 17:37
설령 50만원만 썼다하더라도 100만원 받은 사람들이 원래 생활비 이상으로 돈을 썼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호경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돈이 풀렸고 그 시점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코로나가 또 크게 터져서 떨어진거지 그때까지는 그래도 분위기 괜찮았어요. 원래 100만원 쓰려는 사람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반드시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줄이려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웅크리려던 사람들의 주머니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니지않냐는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말고 깔꺼 많은 다른 부분을 공략하시는게 더 좋을꺼같습니다.
21/01/04 12:23
공감합니다. 정부 명령으로 휴업한 업종에 보상해주되, 이를 회피한 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식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21/01/04 12:24
제 기억이 맞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까는 레토릭 중 하나가 나라부채 증가였거든요.
이명박 박근혜가 나라경제 말아먹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로 꼭 나오던게 나라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였는데 그때 공격한게 지금와서 발목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기억 맞죠? 이명박 박근혜가 나라경제 말아먹고 있다고 할때 나오던게 나라부채증가였던거요.
21/01/04 12:29
아니나 다를까 또 정치댓글 튀어나오네요. 피지알 자게는 이제 규정이 무의미한가 봅니다. 아니면 정치게 계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사이트 규정 따위는 어겨도 당당한 천룡인들이거나요
21/01/04 12:33
정치 탭은 클릭도 안하는데 일반 게시글이라고 해서 들어와 보면 꼭 하루에 하나씩 언제나 보던 닉네임들이 대놓고 규정을 무시하는 게 보입니다. 정치글은 보지도 않는 저도 닉네임이 이제 익숙할 지경이네요. 당장 새로운 규정이 올라온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냥 뭐 너무 당당해서 이제 할말도 없어집니다.
21/01/04 12:41
일반탭 글이라서 보러 왔는데 정치댓글들 있어서 쓰지 마라고 하는 게 부적절한 상황이라니요....;;;;당연히 일반 탭이면 일반 탭에 맞게 댓글 다는 게 맞고 정 그게 아니면 탭을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서 공지가 새로 올라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건가요. 진짜 어지간해서는 논쟁 안하려고 하는데 진짜 일반 탭이든 유게든 가리지 않고 와서 그러는 게 극혐이에요 진짜로;;;;;;
21/01/04 12:43
님이 꼴보기 싫어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치댓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본문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치 관계없는 일반글에서 정치댓글이 나올때나 님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는 거죠.
21/01/04 12:48
그런 이야기면 코로나나 백신도 정부 관련 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정치 댓글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저번에 유게에서 어떤 분은 그냥 정치는 세상 모든 일에 연관 되어 있는 거라서 정치는 언급될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시던데 결국 맥락은 똑같네요
21/01/04 12:52
아니 본문에도 정부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고 링크도 박근혜 시절 보건복지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정치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일반탭이니 일반댓글만 써야된다는 게 더 논리적으로 무리인 것 같은데요.
21/01/04 12:57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정치 댓글을 쓰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탭을 옮겨달라는 댓글이 나오는 게 맞겠죠. [무작정 일반탭이니 정치댓글 쓰지마라라는 이야기는 부적절한 상황이죠.]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스연게나 유게에 누가 정부 연관될 글 쓰고 거기에 댓글로 또 정치글들 달리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부적절한 건가요?;;; 자리를 잘못 찾아왔다는 댓글 달리는 건 틀렸다고 안해요. 그런데 분명히 탭이 다른데 정치댓글 쓰고 있는 걸 뭐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논리전개네요.
21/01/04 13:03
한방에발할라 님// 탭은 글 내용에 맞춰 다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은 글 내용에 따라가는 거구요. 탭이 아니라요.
본문글이 정치글이 아니어야지만 정치댓글이 달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정치댓글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쓰여진 상황인데 탭이 일반글이니 일반댓글만 써야된다는건 설득력이 떨어지죠.
21/01/04 12:35
전 그냥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빨리 지원금이 갔으면 좋겠다, 추경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만 했는데 바로 정치댓글로 급발진 하는 건 그냥 정치병 걸린 사람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규 규정 보면 정치댓글 달릴 게 뻔한 글이면 처음부터 정치탭으로 가라고 했던 거 같은데 뭐 당연히 져키지지 않을 거였네요....;;;근데 솔직히 정치 댓글 안 달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의견 개진할 수 있잖아요....;;;;.
21/01/04 13:05
좋게든 나쁘게든 본문탭을 정치로 바꿔달라는 거라면 뭐라 안합니다.
그거 건너뛰고 댓글보고 뭐라그러니 한마디 한 것 뿐입니다.
21/01/04 13:20
아니 뭐 정치탭으로 바꿔달라고 댓글 다시는게 많이 힘드세요? 무슨 아주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댓글 하나 달고 끝내시는게 어떨까요?
21/01/04 12:34
딱히 심한 정치 댓글이라고 할법한 댓글이 없는거 같은데요?
이정도도 아니다 싶으시면 댓글에 뭐라고 할게 아니라 본문을 정치카테고리로 바꿔달라고 하심이...
21/01/04 12:37
탭이 일반이면 심하지 않은 정치댓글은 써도 되는 거였나 보네요.;;;;;; 그냥 일반 탭에는 정치 댓글 일절 금지라고 알고 있던 제가 무지했던 건가 보네요. 그렇군요...그냥 정치댓글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본문 카테고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유게에도 정치댓글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나왔던 거로군요.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21/01/04 12:40
정부가 휴업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글의 댓글에 '정부' 언급이 아예 없을수는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추경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 이것도 굳이 따지면 정치댓글 이잖아요. 그정도로 따질꺼면 그냥 글을 정치 카테고리로 보내는게 맞죠.
21/01/04 12:43
얘기가 없을 수는 없죠. 정부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mb때는 어쨌고, 근혜 때는 어쨌고 문재인은 어쩌고 이게 정치병 아니면 뭔가요.
21/01/04 12:46
문재인 언급은 님이 지금 최초로 하셨는데요.
mb 근혜이야기도 한분이 그때 나라부채 문제로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부채 내서 지원금 주기 어렵다.. 이정도 이야기잖아요.
21/01/04 12:39
정치 댓글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긴건가요?
님이 쓰신 댓글과 같이 '간접적인 회원/회원집단에 대한 비아냥, 비방 표현은 제재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았는데, 정부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21/01/04 12:47
일반 자게에 그런 규정은 원래부터 있었고 새로 규정 추가돼서 잘 지켜달라고 올라온 게 일주일도 안됐던 걸로 아는데....그냥 반응을 보니 대충 알겠네요. 본문이나 주제가 정치 댓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정치 댓글 쓰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이면 더 할 말이 없죠. 그냥 백신이든 코로나든 일체 관련 글은 보면 안 되겠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알겠습니다.
21/01/04 13:37
그런 규정 없습니다.
6) 일반 카테고리에 올라온 글이지만 글쓴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 연관 댓글이 다수 올라온 경우 - 자운위의 심의를 거쳐 정치 카테고리로의 이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9) 일반 카테고리의 정치글의 경우 카테고리 변경 전이라도 정치 카테고리 규정 적용 - 정치글은 카테고리 설정이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테고리 설정이 일반이라도 내용이 정치글이면 운영진이 카테고리를 변경할뿐, 정치글 썼다고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21/01/12 13:18
안녕하세요.
https://cdn.pgr21.com/freedom/89791 해당 공지를 보시면 정치카테고리의 분리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2. 카테고리를 미준수시 카테고리 이동 대상, 고의성 있을 경우 벌점 부과 (4점), 일반 카테고리에서 댓글로 정치적 분란 유도시 벌점 (4점) 으로 일반 카테고리 글에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댓글은 맥락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01/04 12:33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최소한 고정비+최저생계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봐요 이것도 없이 무작정 닫으라는 거는 그냥 죽으라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21/01/04 12:39
저도 정부가 영업을 막은 경우는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합니다.
방역만 선별적으로 할께 아니라 보상도 선별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21/01/04 12:42
오프라인 기반 매장의 임대료를 깎고, 깎은 임대료만큼은 아니겠지만 건물에 딸린 이자와 세금을 깎고, 이자 축소로 발생한 은행 손실을 어느 정도 법인세 감면으로 보전해주고, 짤린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늘리고. 그리고 늘어난 정부 부채를 위해 코로나 피해를 덜 본 사람들 위주로 증세해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이 손실을 골고루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주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떠안을 것인지에 대한 비율의 차이이지 모두가 손실을 부담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1단계로 낮추자거나 락다운에 대한 주장을 하기 전에 생각들을 한 번 더 하겠지요.
21/01/04 12:42
정부에서 휴업을 강요하면서 왜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해주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정도입니다.
21/01/04 12:44
대체 뭐하는지도 모를 시민단체에 퍼줄돈으로 강제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들 보상해주는게 맞죠.
쓸데없는데는 세금 펑펑 뿌리면서 정작 필요한데에는 안 쓰네요.
21/01/04 12:53
정치댓글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어디있나요??
당연히 이전정부의 정책과 비교할 수 밖에 없죠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랑 상관없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인들은 지원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딱히 문제는 안된다고 보는데 저분들은 나라의 명에따라 자기 생계를 접어둔게 되니까요
21/01/04 12:53
(수정됨)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1년간 얼마나 더 못버티는 자영업자 / 기업이 나오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너무 많이 망하면 아마 집단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소비의 탄력적인 회복은 힘들것입니다. 수출에서 큰 타격을 안입은 업종의 대기업 관련 직장 종사자들이나 보복적 소비가 가능한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워낙 글로벌화 되어있는 상황이라 그 보복적 소비가 전부 내수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과 비슷한 시기 혹은 그거보다 빠르게 외국에서 코로나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보복적 소비는 해외여행으로 몰려서 국내 내수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해외 직구가 보편화된 시대라 국내 제조업회사들이 그 수혜를 다 누린다는 보장도 없을겁니다.
21/01/04 12:55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적극적인 지원은 불가피하죠. 그런데 자영업자와 사업자에게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게 분명 한지라.. 어찌 되었든 이래 저래 대규모 지출은 각오 해야 합니다.
21/01/04 13:01
당연히 보상해야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지금보다 세금 더 뜯길 각오 해야한다고봅니다 3단계 하자는 사람중에 세금 더 내겠다는 사람은 1도 못봤지만요
21/01/04 13:06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그런 원칙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청년들을 강제징병해서 부려먹으면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도 별로 불만도 안나오는 나라죠.
21/01/04 14:01
예를 들어 60평 규모에 5~6명 쓰던 식당에서 직원 절반 해고하고 비상 모드로 들어간다 해도 말이죠.
임대료 400에 최저임금 좀 넘는 수준으로 3명 고용 유지하면 한 달에 최소 고정경비지출만 최소 1200 정도 나옵니다. 재료비 제외하고요. 매달 1200입니다. 6개월이면 7200, 8개월에서 좀 더 가면 1억입니다. 이런 상황에 200~300만원 지원은 생색내기도 못 됩니다.
21/01/04 13:43
(수정됨)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에 대하여 코로나19와 관련 단순하게 설명하면, 1)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임의적인 예방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2)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 자가격리조치 등의 경우로 인한 휴업이라면 사업주의 세력 범위 외에서 발생한 사정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위와 같은 논리를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아닌, 정부와 사용자의 관계로 원용한다면 적어도 코로나19가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방적 조치로 정부가 영업금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정부 역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수당에 준하는 보전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국가도 책임지지 아니하는 사항을 일반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바 단기적, 한시적인 증세조치(이를 기회로 한 장기적, 영구적인 증세조치에는 반대합니다)를 통한 재원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단,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재원이므로 그 징수수준은 낮아야함)의 재원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에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예컨데 산재보험료의 일부로, 사업장의 도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체당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징수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수준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8/10000 등). 또한 해당 부분은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가입한 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역조치는 오로지 영업금지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 정부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 지나지 않는바 조속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1/04 13:5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17
> 한국 사회는 지난 반년 동안 지원 성향이 내려갔다(〈그림 6〉). ... 자영업자는 5월 57%에서 11월 45%로, ... 적극 지원 응답이 낮아진다. 변화의 방향이 일관되고 변화의 크기도 크다. 우리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 > 우리는 “코로나19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내 세금을 올린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그림 8〉).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넘어, 그 비용을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고 직접 물어본 것이다. 찬성은 29%, 반대가 56%였다. 여론 조사 결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21/01/04 14:15
이건 조사가 잘못된거죠
자기들도 힘든데 세금을 올려버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거보다는 돈을 찍어내던가 확보된 세금중에서 코로나지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죠
21/01/04 14:47
자영업자가 500만명이고,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만 줘도 5조원입니다. 1년이면 국가 예산의 10%에 달하고, 국방 예산보다 많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도 공짜가 이나고 (환율이나 물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가 됩니다), 예산 항목을 바꾸는 것도 역시 피해가 전가 됩니다. 예를 들어 SOC 예산을 줄이면 댁 앞에 있는 도로에 구멍이 뚫려도 복구가 안되고, 그런 공사로 먹고 살던 업체들이 망하겠죠. 결국에는 세금이든 뭐든 모두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몰아주게 됩니다.
21/01/04 14:09
코로나초기부터 장기화될 경우를 생각하고 업종별로 메뉴얼을 다르게 하면서
강제휴업시 어느정도의 손실보전은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그 당연한걸 안하는건 말이 안되죠 코로나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인데 빚이 늘건말건 외국처럼 돈찍어내야 됩니다.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고 완만하게 연착륙을 시켜야 피해가 최소화되요
21/01/04 14:20
어차피 게시물 내용에 따라 일반 탭인지 정치 탭인지 판단하는 것은 운영진 분들의 몫이겠지만,
아래 창원시의 3자녀 대출 탕감 관련 게시물(89823)도 일반 탭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게시물이 굳이 정치 탭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현재 나타난 명백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돈을 더 쓰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내용이 과연 정치적인 것일까요? 공지 게시물에 정치 탭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없어서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정책입안자의 결정에 어필하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상생활의 일부이지,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 정부가 잘 했니 지금 정부가 잘 했니 비교대조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을 가장 재미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21/01/04 14:39
자영업자 휴업보상 한다고 하면 자영업자만 힘드냐며 전세계적으로 다 같이 힘든시기인데 코로나 여파로 잘리거나 권고사직 당한 실업자들도 보상해달라고 곳곳에서 그럴 거 같네요.
인간은 다들 자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21/01/04 16:20
(수정됨) 보상을 하면 실직자에게도 같이 해야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자본시장에서 이득을 볼 부유층 대상) 대규모 증세를 해야 합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21/01/04 16:15
돈을 찍어서 뿌리는게 확실한 해답이긴합니다.
근데 감사원장은 올해 돈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신다네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JA19AF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야 하는 시긴데 언제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21/01/04 16:18
(수정됨) 코로나로 손해를 본 업체들에 대한 손실 분담을 누가 해야 하냐는 문제겠죠.
1. 우선 투자 손실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임대사업자가 리스크를 함께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임대료 강제 인하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에게도 해당 손실에 대해 장기적으로 새액 공제를 할 수 있겠네요) 2. 정부가 손실을 분담한다면, 결국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될텐데 (만약 증세를 안하고 돈을 찍어내면, 부동산 포함 물가 상승 > 실질적 임금 감소 등의 효과로 노동자가 손실을 더 많이 떠안게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자본시장 /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득을 볼 부유층/슈퍼리치(한국 용어로 재벌)에게 대규모 증세를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야권에서 탄핵 이야기 나오겠죠...
21/01/22 18:54
자운위 심의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한 글이므로 정치 카테고리에 올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벌점 4점 및 카테고리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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