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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00:38
시장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물량이 풀리게 해야하기는 하겠구요.
해석은 선후가 반대로 된 거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 같은 작전을 배제한다면 제 생각에 서울에 투자하는 다주택자는 투자자 포지션이니,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전형적인 투자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주택자가 줄어서 가격이 올랐다기 보다는, 가격이 올라서 다주택자가 줄었다가 더 맞지 않을까요?
21/01/04 00:39
(수정됨) 묘한 해석이긴 한데..
이게 더 암울한게 '다주택자가 계속 줄어들었다는건'. 1주택자들이 그냥 눌러앉아버리면 더더더.. 매물이 안나온다는걸 말하는 거라서... -.-; (다주택자가 팔면 새로운 1주택자가 생기지만 1주택자는 '그 사람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한.. 결국 매물이 안나온다는 뜻이니까..) 안그래도 공급도 줄고 있죠.. 이미 다주택자가 20% -> 16% 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꽤 소화가 되었는데 엄청 오른거라..
21/01/04 00:47
가격 급락 시기가 아니라면 1주택자가 0주택자로 가는 매물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지기는 했겠지만요.
여튼 정상적이라면 하락기의 낙폭을 줄여주고, 상승기의 상승폭을 줄여주는 유동성 공급자로서 다주택자의 투자를 인정하고, 상승기인 지금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리게 해야하는데 중과세를 때려버리니 매물이 나올 수가 없네요. 주변 다주택자들 보면 기존과 같은 양도세만 되어도 팔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혜택을 주자는 건 아니고 기존 룰대로만 하면 좋겠어요. 중과세만 풀고 보유세 세게 때리면 매물은 알아서 나올 겁니다.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21/01/04 07:23
이건 통계는 아니고 체감인데(다른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 줄줄이 매도하고 현금화한건 1주택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왠만하면 팔지 않거나 판 뒤에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거든요. 이번에도 계속 정책/세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을 괴롭히니 다주택자들은 추가 매입을 못하고 존버테크를 타거나 매각해서 차익실현 후 다른 부동산인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중과세만 풀고 보유세 세게 때리면 매물은 알아서 나올 겁니다.]는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매 가격이 잡히는 것은 동의하는 바이나, 다주택자 감소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 및 조세의 전가 현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거고 아마 갭투자 세력이 유입되어 다시 매매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대책은 수급을 늘리는건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수급을 억제하고 있죠. 이게 재건축은 이 전세난에 멸실수요 때매 불가능할거고 [재개발, 공공택지 개발, 그린벨트 풀고 아파트 공급] 뿐일겁니다.
21/01/04 10:20
말씀하신 건 체감이 맞는게, 본문 통계만 보셔도 2016년 다주택자 비율은 20.4%였고, 2019년은 16.6%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가 줄었고, 1주택자는 늘었습니다. 꼬마빌딩을 산 건 주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건 이 정부 빼고 다 아는 사실이죠. 조세 전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전세 증가는 2+2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향후 4년의 증가폭을 한 번에 당겨와서 수요자들도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처분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무한히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히 전가가 가능하다면 세제와 무관하게 임차료를 지금보다 50%씩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21/01/04 10:36
(수정됨) 다주택자가 판건 맞네요. 팔고 꼬마빌딩으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제 체감인게 맞고 데이터는 다르네요.
[가처분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무한히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월세는 OECD 대비 매우 낮은 편으로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전가시킬수 있습니다. 모든 조세는 전가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100% 전가는 아닙니다. 저는 [무한히] 전가시킨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이 전가될건데 중산층/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클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LTV는 죄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확대 중입니다. 안해주면 나라가 뒤집히니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겠죠. 전월세 시장에 유동성이 꾸준히 증가되는 한 전가 여력이 커질거니 전월세 가격은 더 크게 오를겁니다. 해당 전월세가 너무 비싸 살 수 없다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덤프트럭에 살아야겠죠. 냉정하지만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시기를 앞당기는 중입니다.
21/01/04 10:53
다주택자 감소로 인한 전월세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상승이지, 전가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감소 물량만큼 괜찮은 신규 아파트 임대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줬다면 전월세도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처럼 선진국 대비 상승여력이 많다면, 시장의 특성상 기존에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상승여력과 지불여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겠죠. 그게 수요공급이구요. 말씀처럼 인상 가능하지만 여력을 남겨두고 있었다면 한국의 모든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위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다는 말인데, 저는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현재의 전월세 가격 인상은 다주택자 감소와 2+2, 정부의 공급 정책 부재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서 균형점이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21/02/02 07:42
네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위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수요와 공급이 깨졌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위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수급으로 못올렸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건 무한히 올리지 못한다였는데,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최소한 한동안은 꽤나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타 선진국 대비 주거비용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니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21/01/04 07:17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을 계속 옥죄였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똘똘한 한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별 상승률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주택자 증가폭은 역대 최소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인데 세제 등 정책적 억제책이 있다면 아직 팔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판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며 다주택자 증가수가 어느정도 유지되겠죠. 현실은 작년 다주택자 증가폭이 역대급 최소입니다.
21/01/04 10:23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 거 자체가 주택 보유 수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감소했죠.
가격이 오르는 중이고 규제로 다주택자가 팔 이유가 없고 팔아도 계속 증가할텐데,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증가폭이 역대급 최소라는 건 완전히 반대인 말씀 아닌가요?
21/01/04 10:33
(수정됨) 다주택자 [증가폭]이 감소인거지, 다주택자가 줄었다는게 아닙니다.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버티는 중이에요.
21/01/04 00:47
다주택자 비율을 전체가구수대비 다주택자 가구수로 잡는게 아니라
주택수로 잡는바람에 가구수가 늘어나거나 임대보유주택수가 늘어나면 다주택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애매하네요.
21/01/04 07:27
다주택자 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게 맞는게, 결국 전세공급 숫자를 따지면 가구수보다는 주택수가 맞거든요.
현재 주택가격 상승은 철저히 실수요장이고 전세난이 촉발하는 바가 큽니다. 이전 2년은 전월세난이 괜찮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때 역대급 인허가로 인한 전세 입주 대폭 증가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전 2년간은 임사자 등으로 다주택자 증가폭이 어느정도 유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입주장이 끝나고 다주택자 증가 폭이 줄면서 전세난이 시작되고 이게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있죠. 3주택자 가구 셋이 2주택자 가구 둘보다 전세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저렇게 잡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1/01/04 01:16
'투기억제론'이라는 것은 사실 왜곡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콘크리트에 대한 정서적 혐오론'을 '투기억제론'이라며 왜곡해서 표현하는거죠. 집을 왕창 많이 지으면(공급 중가) 당연히 다주택자가 늘어나죠.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굳이 해석이 필요없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굳이 뭔가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건가 싶어요. 상식이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신축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많이 팔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 생각없이 그저 정서적 이유만으로'라는 정서를 의도적으로 빙자하여 그걸 투기억제라고 포장하는겁니다. 즉, 실제 정서적 혐오가 내면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개발을 무작정 혐오하는 운동권 꼰대'인것 처럼 꾸며내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그렇듯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것만을 대체로 주목하며 그것이 중요한 사익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익 또한 많다는 것은 그다지 주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너써클 안에서는 그런 정서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 정서를 거부하는 것은 수구 보수이므로 거기에 끼어들 수 없죠. 그런데 그 이너써클안에 그 정서를 진짜로 가진 사람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거죠. '이너써클'이라고 하면 웬지 음모론적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일부 분들이 그런 음모론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 밑에 어떤 글에서도 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럼 '주사파'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뭐가 어떻고 어때서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막 말이 많죠.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다 못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하나를 표현하는데 아주 줄줄이 구구절절하게 늘어놓는 식의 서술을 해야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일부 분들이 불편해하는건 그분들 사정일 뿐이고, 표현은 그냥 간결하게 하면 됩니다. 이른바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통칭되는 분들의 핵심이 대부분 전직 주사파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 '민족'묻어있으면 주사파로 통칭하면 되고, 실제 그렇게 통칭해 왔습니다. 실제 그게 현실에 너무나도 부합하거든요. 물론 그분들 중 실제로는 그저 그 주변의 우호적 세력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 안된다고들 하죠. 근데 그 주변이 아니라 핵심은 어떨까요. 그 핵심이었던 분들이 과거에 주사가 뭔지는 알았을까요. 주변이나 핵심이나 다같이 이념적으로 문맹인것은 같습니다. 뭔말이냐. 그 주변 + 핵심 -> 이념 중심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념이 아니라 행동원리, 사고방식이 중심이죠. 어느 분이 추미애에 대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추미애는 운동권 전혀 아니지 않았냐. 법무.. 아니 법토부 장관이셨죠. 그분이 하던 말을 보세요. 거기 보면 NL, 중국, 사회주의, 3세계 지향 등등의 코드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도 어차피 학맥, 혼맥, 기타맥으로 줄줄이 엮이고 였었을거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딱 86스타일인데다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엮인것도 있죠. 그럼 뭐 볼거 있나요. 다 한통속인겁니다. 표면적인 세력구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독자적이죠. 계통은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정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죠.
21/01/04 01:25
차라리 LunaseA 님 께서 일전에 언급하신 '광의의 운동권'혹은 누군가 주창하던
'민주깡패'같은 새로운 단어가 낫다고 봅니다. 본인이 의도하신건지 아니면 어쩔수 없이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지 간에 '주사파'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순간 건전한 비판에서 색깔론으로 프레임이 넘어가버린다고 봐요. 그래선 오히려 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어지고, 보수꼰대들이 억지부리는 모양새로 전장이 바뀌어 버리죠. 주사파 혹은 지금도 유사한 영역의 인물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하더라도 소위 적폐청산의 홈그라운드로 넘어가서 그 틀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1/01/04 07:47
그런 논리라면 '토착응응'이니 '수구응응'이니 하는 표현도 전부 인정해줘야죠. C모 D모 사이트에서도 무학의 통찰이니, 핵심만 짚는 표현이니 어쩌구 하면서 논리비약 표현들을 옹호하더군요. 가능하면 어느정도 말이 되는 표현을 써주는게 좋죠.
21/01/04 01:18
지금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땜에 팔지도 못하고 늘어난 보유세 내는 사람 엄청 많을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일시적으로 양도세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국이 이런 간단한 생각을 못하는게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본소득 = 불로소득)이라는 틀을 지키고 싶은거고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부의 축적은 죄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싶은겁니다. 적폐 투기세력이건 적폐부녀회건 아무튼 이들이 물량을 쥐고 시장을 왜곡하고 싶다고 믿고 싶은거죠.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이번 정부는 절대 무오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는 느낌마져 듭니다.
21/01/04 07:31
일시적 양도세 인하를 실제로 2019년 6월까지 해서 잠깐 잡혔습니다. 그 이후는 매매가가 다시 날아갔고요.
일시적 양도세 인하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긴 하나 그게 끝나면 폭등을 유발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세난에 전세 매물을 더 줄이는 부작용도 있고요. 답은 수급 뿐인데 어떤 분 말대로 아파트가 빵이 아니니 사면초가입니다. 둔촌주공, 장위수색증산 뉴타운 완료될때까지 서울 내 입주물량 급감이고, 결국 3기 신도시까지 수급이 막혀있습니다.
21/01/04 15:00
일시적이 아니라 정책기조를 큰 틀에서 양도세 인하, 보유세 인상으로 바꾸자는겁니다.
전에도 적었는데 어느정도 주택보급율이 올라간 지금 시점에서는 신축만이 추가공급이 아니라, 기존 매물이 훨씬 더 큰 공급원이라고 봐야합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실수요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매도자가 매도하는 것 마져 곤란해져 버리니 공급부족 효과가 배가 될 수 밖에 없죠. 일시적 인하는 저도 반대입니다.
21/01/04 18:29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책들을 [충분한 공급]이 있다면 찬성합니다. 충분하다는건 넘치는 공급 수준이 된다면 말씀하신 정책들은 모두 효과적일듯 합니다. 다만 서울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라... 아마 30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1/04 01:31
우리나라 정도 급이 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1가구 1주택 정책 자체가 코미디죠... 진짜 다시는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01/04 02:06
Leeka님은 "다주택이 줄어들수록 '전세/월세'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보고서는 다주택이 줄어들수록 전세가를 낮춘다는 내용 아닌가요? 잘못읽었나..
21/01/04 03:50
임대 공급에서 오는 효과때문이죠. 서울같이 과수요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렇죠. 의자 뺏기게임을 생각하면 쉬운데 의자 9개인 상황에서 10명이 경쟁하는것과 8명이 집을 사서 의자 1개 가지고 2명이 경쟁하는것 중 어느게 치열할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간혹 자가율이 올라가면 그 만큼 수요가 줄어서 경쟁은 유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를 보는 눈이 너무 없는건지 진영 논리에 눈이 멀은 건지... 답답할때가 많아요.
21/01/04 04:07
현실은 의자뺏기게임 보다 슬픈게 의자는 크고 튼튼한 것부터 사라지고 사람은 경제력순으로 의자를 차지해서 경쟁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결국 미래는 경제적 약자들이 지금은 거들떠도 안볼 낡고 낙후된 의자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그림만 남게 되죠. 이와중에 몇개 안되는 새의자가 도착하면 이미 특정계층용으로 이름써져있는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죠
21/01/04 04:41
제가 이거에 대해 물으니 주변분들은 현상이 원인을 반영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갠적으로도 다주택자가 많다고 가격이 내려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1/01/04 07:35
매매가까지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난은 확실히 잡히고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져 갭투자족들을 악제해 상승폭을 어느정도 제한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다주택자가 많을 수록 내린다가 아니라 [덜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1/04 07:43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랑 혼동한 내용 아닐까요. 통계청에서 수도권 자가비율이 48%라고 나오는데(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해 수도권 다주택 비율이 27%라는 거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해석해도 될런지 급 궁금해지네요. 동구권 국가들은 1가구 1주택이 대세여서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로 아는데 자가 비율 48%인 한국에 갖다 대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가 비율이 48%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의심도 들고요.
21/01/04 08:47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는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 하락기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수요자들이 다주택자 들이거든요. 실거주수요자들을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로 많이 빠집니다.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니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끌어쓰기보다는 충분한 자산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2010년대 초반 가격 하락기에는 심지어 1주택 실거주자들도 보유한 주택 팔고 전세로 돌리는 사람들 많았고, 그 물건 받아준 사람들은 다주택자였지요.
21/01/04 09:09
신성철님 강의를 자주 들어서 그런가 다주택자가 줄거나 늘거나는 총량에 변화를 주지 않으니 집값과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해왔는데
상관관계 -0.71이면 그동안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네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관관계 1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테고 저는 0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1.... 신기하네요
21/01/04 10:30
주택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여유주택의 수가 변하고 이는 매매시장과 특히 임대 시장의 영향을 주죠. 다주택자는 본인이 차지하는 주택을 제외 하고는 해당 집을 임대를 주던지 아니면 팔려고 매물로 놓던지 하니까 결과적으로 임대 공급이나 매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위에 의자뺏기 게임으로 비유를 한것이고 그 비유로 보자면 의자의 수는 같지만 비어있는 의자의 수가 다르고 다주택자 줄어든다는 것은 비어있는 의자의 수가 적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지방과 같이 과수요가 없거나 적다면 자가율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도 줄어서 가격은 유지 되지만 서울과 같이 과수요가 있는 지역은 수요와 공급이 같이 줄게 되면 공급의 부족이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위의 현상은 크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21/01/04 09:14
코로나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천명이 발생해도, 부동산 값이 몇배 뛰어도, 북한의 호구가 되어도
뭐 어떻습니까 검찰개혁이 중요한 것을...
21/01/04 11:39
그냥 지금 집값이 오르는건 한창때 너도나도 코인사야한다라는 믿음이랑 별반 다를게없죠 다만 코인보다 훨씬 안전해보이니 너도나도 영끌
21/01/04 11:43
지방이나 시골은 집값내려가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만 엄청 올라가네요. 수도권에 집중되는걸 분산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수도권에 살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거죠. 지방 시골에 사는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해야하는데 모든 혜택은 수도권에서 보고있으니 시골에서 살 이유가 없어짐.
21/01/04 14:06
한템포 소식 접하는게 늦으시는거 같은데 지금은 서울 지방 다 오르고 있어요.
지방 집값 급등으로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게 지난 12월 18일이니 채 2주정도 됐네요..
21/01/04 15:08
제가 말하는 지방은 광역시 권이 아닌 군소 지역입니다.
예를들면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 이쪽을 메인으로 봅니다 그외지역은 다 하락이에요. 그리고 천안도 오르는 지역(학군 좋은곳)만 오르지 나머지는 안오릅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은곳으로만 갈려고 하니 그쪽만 계속 미친듯이 오르는거에요. 정부에서는 저걸 캐치해서 방안을 제시해야지 뭐 1주택 이런거 아무 의미없습니다.
21/01/04 15:53
군소지역은 어차피 답 없습니다.
사람이란 돈만 있다면 더 좋은 환경의 동네에 살기를 원하는데, 주변에 택지지구나 혁신도시 같은거 생기면 많이 넘어갈 수 밖에 없죠. 지금 정책이 사람들 본성과 다르게 임대주택 공급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저걸 캐치해도 특별한 방안도 없을꺼고요. 할 수 있는건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게 하는 방안정도죠
21/01/04 16:27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돈만 있다면 더 좋은 환경의 동네에 살기를 원하는데 - 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거나 (혹은 세금을 더 걷거나) 그외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해서 분산 시킨다. 솔직히 시골에서 살아서 얻는 이익이 0 이 아니라 - 입니다. 최소한 0은 만들어줘야 기본은 할것을..
21/01/05 12:29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해석할꺼면 극단적인 결론은 중국식 징기임대가 옮다는식밖에 안되죠...
현정부가 부동산에서 삽을 푸고있는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를 늘리는건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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