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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9 17:07:47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07663
경찰은 성추행 의혹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당사자의 자백이나 혐의 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2차례 기각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직접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는 따로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혐의 고발장을 피해자가 낸 것이 아니고, 피고발인을 피해자가 특정하지도 않아 수사상 필요성이 없어 이들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사건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일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과 성추행 피소 간 연관성이 휴대전화 내용에서 드러났는지를 두고는 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51576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참고인은 진술이 피해자와 배치돼 전화 통화를 통한 대질신문이 1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들 사이에 일치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망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당연한건데
결국 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31780
박원순 전 비서실장 "당연한 결정...성폭력 주장도 의심스러워"

다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사망의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혐의를 풀 가장 좋은 방법은
유족이 가세연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을 아님을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고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성추행방조 혐의 입증을 위한 박원순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 등도 결국 유족측의 반발로 인하여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성추행 사건의 진실과 시장님 사망의 미스테리가 파헤쳐지는걸
막는 것이 유족들인데 그분들은 왜 유족들 설득하지는 않고 고소인 욕만 하고 있을까요

(여담으로 https://cdn.pgr21.com/freedom/87205 에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된 각도기 글을 썼는데
박원순 시장님 유족분들이 사자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소의사가 전혀 없으시니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할 의사가 없으시니) 마음껏 명예를 훼손해드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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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군
20/12/29 17:1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암요 피해호소인이지 피해자도 아니고 꽃.뱀. 이라는데요 뭐

저들은 여성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회색의 간달프
20/12/29 17:13
수정 아이콘
심지어 이름 공개가 되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당당한 지지층을 보면
성추행 사실 유무와 무관하게
뭐 이런 역겨움이 있나 싶긴 하죠.
회색의 간달프
20/12/29 17:11
수정 아이콘
평소 박원순 시장의 성격을 생각하면
정말 왜 자살했는지 완전 미궁 속으로 빠졌군요.
나 미스춘향이야
20/12/29 17:11
수정 아이콘
아 역겹다... 죽으면 장땡이니 다들 죽을 생각만하죠. 비겁하네요
워체스트
20/12/29 17: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게 가능한건가 싶었습니다. 사망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9 17:13
수정 아이콘
조국이 의심의 시작이었다면, 박원순은 제 민주당 손절의 결정타였죠. 감사합니다. 박원순님. 더러운 민낯을 알게 해주셔서.
강변빌라1호
20/12/29 17:13
수정 아이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無汚에 집착하는 진보 세력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맥스훼인
20/12/29 17:16
수정 아이콘
無汚에 집착하는건 수령 무오류설의 한 분파인 문통 무오류설에 따르는 분들 아닐까요
티모대위
20/12/29 17:14
수정 아이콘
선택적 페미니즘은 이럴땐 작동 안하나요
죽은 사람 혐의입증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피해자 비난은 하면안되죠... 누군가 비난하더라도 그 페미님들은 나서서 보호를 해야하지 않나요
이렇게 될거를 모를리가 없었을 텐데... 그냥 혼자 죽어버린 박원순의 선택이 참 아쉽습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2/29 17:14
수정 아이콘
법정가서 진실을 위해 다투지도 아니할거면서 실수인척 고의가 아닌 척 한쪽 증거만 슬슬 풀면서 피해자 특정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매우 악질적이죠.

그렇게 떳떳하고 그쪽식 표현으로 피해호소인쪽은 증거가 없는데 우기는거라면 법정에서 밝히면 될 터인데, 뭐가 두려워서 억울하게 죽은 가족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것들한테 고소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자신 있으면 재판가서 이기고 돈도 받아서 채무도 갚고 유학비로도 쓰고 하면 될텐데요.
추대왕
20/12/29 17:14
수정 아이콘
역겨운 결말이네요
덴드로븀
20/12/29 17: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facebook.com/ohskk/posts/5073275829379569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의 입장문]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1.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을 6개월 가량 조사하였고 오늘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월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원이라는 것이 경찰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진실이 재확인될 것이라 믿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진실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

2.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그 가혹한 낙인 아래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고발인 혹은 참고인으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의 거짓 주장은 비서진과 행정공무원 다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폭력행위이다. 아울러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3.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피고소·고발인들이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제기와 의문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를 내세워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다. 상당수 언론도 무비판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진실을 외면했으며,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일방적 주장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많은 의문과 간극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해야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식적인 주장에 공감하고 격려를 보내주셨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 고소인측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주장한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그들은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일관되게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8차례(인사 시기)에 걸쳐 전보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성폭력과 묵인·방조를 한 몸뚱이로 주장했다. 하지만 묵인·방조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진술서 유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진술서(소위 찌라시) 유포 행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음이 드러난다. 고인의 사망 당일 새벽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록 전파된 찌라시는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했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 난무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고소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진술서가 유포되면서 유발된 피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서는 고소인 측에서 작성되었고, 그 유포자와 유포 경위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6. 향후 청문회, 공직선거 등을 빌미로 제기되는 근거없는 주장은 엄중대응할 것이다.
최근 공직후보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한 것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두 공직후보자가 경찰조사 결과를 덮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향후 공직자 청문회, 공직선거과정 등에서 근거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동조하는 것은 인격탄압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7. 거짓과 일방주의를 넘어 고인이 꿈꾼 미래로 나아가자.
더 이상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위주장이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리와 치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다.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고인이 꿈꾸었던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 건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더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 비서실장의 페이스북 입장문입니다.
파이어군
20/12/29 17:16
수정 아이콘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까고 가세연 고소하면 돼요

왜안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를 저런식으로 바보만드는거 아주 추하네요
여수낮바다
20/12/29 17:23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딴 글을;;; 정말정말 혐오스러운 분이시네요;;;;;;;;; 이게 인간 맞나요;;;;;;;;;
이런 마인드니까 박원순 정신 운운했군요.. 이런 마인드니까 박원순 추모 플랫카드 걸고 시민장도 치르고....

정말 뻔뻔합니다. 정말 진영논리가 모든걸 압도하네요.
라라 안티포바
20/12/29 17:15
수정 아이콘
피해호소인 드립은
주어 드립 봤을때의 충격과 흡사했습니다.
남성인권위
20/12/29 17:40
수정 아이콘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은 이전부터 일부 여성주의자들과 진보 진영에서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즉시 피해자란 호칭을 부여하면 객관적인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등장한 겁니다.
단비아빠
20/12/29 19:42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 단어의 메이저 첫등장이 너무나 화려해서 그 단어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 사람은 더이상 없을 것 같군요.
지금의 피해호소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피해인을 격하시키기 위한 표현] 일뿐입니다.
20/12/29 17:15
수정 아이콘
저도 가해자가 죽어버려서 뭔가 의미있는 결론이 나오긴 힘들것으로 예상했는데..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역겹네요.
아이군
20/12/29 17:22
수정 아이콘
사실 딱 이거죠. 가해자가 죽어서 의미있는 결론 내기 힘들다.

고소인측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게 무슨 말이여..
하루사리
20/12/29 17:15
수정 아이콘
잘가요 난닝맨
언제나 해피
20/12/29 17:17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누군가 그랬었죠??
피해 호소인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려나요?
죽음으로 죄를 덮고 가는 행태를 막으려면 진실이 밝혀져서 죄를 만천하에 공개해 더 크게 명예가 실추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2/29 17:17
수정 아이콘
이 정도 되면 '왜 자살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었으니 덮어두자'로 덮인 사건이 너무 많음.
20/12/29 17:20
수정 아이콘
그냥 사형당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정신승리라도 해야할듯.
맥스훼인
20/12/29 17:23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사또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으니
스스로 본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셀프 집행하신걸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Starlord
20/12/29 19:10
수정 아이콘
오 이거 좋네요
페로몬아돌
20/12/29 17:20
수정 아이콘
자살이 하느님보다 능력이 좋네요. 죄도 없어주고
시니스터
20/12/29 17:21
수정 아이콘
빚도 없애줍니다
시니스터
20/12/29 17:20
수정 아이콘
유족에게는 뭐 어쨋든 자살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 되었죠. 자살안했으면 빚은 빚대로 남고 욕은 욕대로 먹었을텐데
자살로 한정상속해서 빚 싹 없애고
유학은 대체 뭔 돈으로 간 걸까...
20/12/29 17:42
수정 아이콘
시민단체 시절 방배동 61동 아파트를 월세 내고 살던
남다른 클라스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박영선 의원도 재벌 후원의혹을 제기했었고요
자녀 유학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김재규열사
20/12/29 17:24
수정 아이콘
박원순에게는 그렇게 '무죄추정' 어쩌구 하던 분들이 피해자 분에게는 '무고죄를 지은 꽃뱀'으로 단정하고 온갖 멍멍소리를 지껄여대니 나는 잠이 올수밖에
20/12/29 17:24
수정 아이콘
죽어서도 의식이 있는 세계라면(저는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만...) 박원순이 나 참 잘 죽었다고 뿌듯해하겠네요.
20/12/29 17:26
수정 아이콘
결국 박원순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거군요.
20/12/29 17:29
수정 아이콘
의심 받던 범인이 자살을 했는데 왜 법원에선 휴대폰을 증거로 채택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거보다 명확한 게 없는데. 역시 공소권 없음, 인 건가.
아기상어
20/12/29 17:34
수정 아이콘
휴대폰 포렌식은 완료됐다던데 공소권없음이라 외부에 공개될 일은 없나 보네요.
플라톤
20/12/29 17:36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 원하는 대로 되었네요.
20/12/29 17:39
수정 아이콘
죽은 박원순이 살아있는 피해호소인을 이긴셈이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2/29 17:39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 [왜] 자살했는가?는

영구미제로 남는 건가요? 그러면?
고타마 싯다르타
20/12/29 17:40
수정 아이콘
경찰이 [민주적 통제] 받고 있는 중이죠?
야심탕
20/12/29 17: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9 17:57
수정 아이콘
사실 야심탕 님 말씀이 객관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 그간 민주당 및 패미니스트가 해온 짓과 발언들을 보면 그들은 야심탕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후안무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샤인스파크
20/12/29 17:42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냐...
김연아
20/12/29 17:44
수정 아이콘
대선이나 총선은 몰라도, 서울시장은 무조건 더민당 대항마 뽑습니다

그게 나경원이나, 갠적으로 피선거권의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오세훈일지라도요
미숙한 S씨
20/12/29 17:44
수정 아이콘
제일 짜증나는건, 민주당 전체에 퍼져 있는 [우리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 [따라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희가 하면 불륜이다] 기조입니다.

아니 저따위로 구는 것들이, 일반 사회에는 그냥 멀쩡한 남자한테 성추행 고소하면 유죄추정의 법칙으로 괴롭힌다는게 정말정말 웃깁니다.

무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작자부터가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같은 망언을 지껄여대는걸 보면... 어휴.

어지간한 노답 정책이라도 '공정함'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일말의 이해의 여지라도 있는데, 내로남불식으로 구는 모습은 정말 역겹기만 합니다.
시카루
20/12/29 17:46
수정 아이콘
이제 자살한 성추행범 얘기는 더는 안 보이겠네요
남성인권위
20/12/29 17:47
수정 아이콘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뜨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박원순이 자살한 거 보니 뭔가 켕기는 게 있을 것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심증이지 물증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고소인 측이 검찰 수사에서 비서관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리스피르
20/12/29 18: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피의자가 죽어서 그 증거라는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20/12/29 1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고 박원순 씨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이 맞지요. 이건 뭐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문제는 망인 이하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연 장기간의 성추행 범죄를 방조하였느냐... 가 문제가 되는데요. [망인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도 모른척 했다.. 쯤은 되어야 최소한 방조혐의에 첫 발을 내딛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사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알고도 모른척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방조혐의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이야기지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는데 묵인하였다.. 정도로는 방조혐의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쪽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실제 범죄피해사실이 있는지를 확신하기는 어려우니 말입니다.

#3. 그렇다고 고 박원순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다 까 볼것인가...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겁니다.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것도 당연하고요. 중고딩이라면 모를까 고 박원순이 부하 직원들에게 "나 얘 성추행했음 데헷"하는 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을 가능성은 사실 0%에 수렴하겠지요. 즉, 서울시 공무원 전화기를 까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 성추행 범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게 집단성범죄이고, 성범죄자들 사이의 단톡방 같은 게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가 망인 외의 다른 공무원들로부터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혹은 다른 피해자가 망인과 친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또 모를까, 그런 단톡방은 없다고 보아야겠지요.

#4. 피해자와 방조 혐의자 사이의 [대질신문 내용은 당연히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그 내용도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피해자 본인 내지 방조 혐의자 본인이 자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반대쪽 당사자의 진술은 전부 먹칠해서 줍니다.), 어차피 그런 것이라면 자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니 큰 의미는 없겠지요.

#5. 그리고 망인의 가족이 사자명예훼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 하여 박원순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리 없고, 망인이 살아 생전에 [억울하다]고 말했던 것도 아니니... 유족들 입장에서는 괜히 들쑤셔서 망인이 안줏거리로 만인의 입에 다시금 회자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가세연이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 지점일 것이고요. 유족 입장에서... 막말로 사자명예훼손걸어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망인이 부활한다면 몰라도, 굳이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하지 않을 겁니다.

#6. 피해호소인 운운했던 일부 여당 관계자 및 극렬 지지층 하는 짓도 없어 보이기는 매한가지 입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없을 것이니 말해도 된다]....는 건 뭐 개인의 의사이니 제가 어쩔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역시 참 [없어 보입니다.]

#7. 전 그냥 다 떠나서... 정말 억울하게 기소당하는 성추행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관행이나 좀 개선되길 바랍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12/29 18:06
수정 아이콘
박원순 유족들도 내심 박원순이 성추행 저지른 건 맞다고 생각하니깐 사지명예훼손 고소는 안 하는 거겠죠?
핸드폰 레알 까볼 자신감은 없으니깐
그런 사람들 사정봐줄 필요가 있을까요?
20/12/29 18:10
수정 아이콘
네. 그러셔도 됩니다. 다만 처벌받지 않음을 이유로... 불법을 권유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 또한 제 자유 아니겠습니까.
고타마 싯다르타
20/12/29 18:12
수정 아이콘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고소가 들어와야 불법인지 아닌지를 조사할텐데 애초에 고소조차 겁나서 못하니....
20/12/29 18:18
수정 아이콘
불법행위는 사자명예훼손이라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라는 공소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사하지 않는 것 뿐이고요.

[어차피 처벌받지 않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됨]의 논변이라면,
형사미성년자가 [어차피 처벌받지 않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됨] 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야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니 제가 뭐랄 수는 없습니다만, 딱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임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12/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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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한거 일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대로만 말해도 사자명예훼손에 걸리는 건가요?
20/12/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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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정정하죠.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요. 됐나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2/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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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바른 말을 하시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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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는 굳이 억울함 호소없이 쿨한 자살을 하신것을 볼 때 “불법일 가능성이 희박한 행위” 같습니다.
20/12/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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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까놓고 말해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제껏 이 공간에서 적어도 성범죄에 관한한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가 성범죄 유죄추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의심은 의심이고, 법적인 처리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오늘 이 글 분위기를 보고 있자니,
제가 무죄추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쓴 글의 분위기와 지금 이 글 댓글에 달리고 있는 이야기는 정 반대란 말입니다.
물론, 저 역시 내로남불하는 극렬 여당 지지자들을 보고 있자면 배알이 뒤틀리기는 합니다만...
최소한의 일관성은 좀 갖춰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원순 까고 싶으면 까면 됩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럴 거면 일관성은 지키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해방군
20/12/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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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이라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허위의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불법행위로서 사자명예훼손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밝힐라면 수사를 해서 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인지부터 밝히는게 순서일텐데요.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으니 사자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떤게 불법을 권유하는 모습인가요?
20/12/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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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저는 까고 싶으면 까는 거고, 제가 그걸 말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제가 성범죄 관해서 사실상 유죄추정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때에는 찬성 찍어주시던 분들이,
박원순 깔 때에는 유죄추정을 하고 계시더라는 말이죠.

집권 여당 극렬지지자들이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까면서 그들과 똑같은 레벨에서 박원순 까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요.
해방군
20/12/30 16:36
수정 아이콘
그거랑은 좀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할 거 같아요. 그 분이 살아계시다면 같은 기준에에서 봐 무죄추정을 하고 수사를 기다리는게 맞지만 자살한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느냐에 대해 살펴봐야할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인데 자유를 보장해줄 신체가 없자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 사안이라 유죄추정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여지껏 성범죄에 관해 유죄추정의 자세를 취하다가 왜 유독 이 정치인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느냐]로 분노하여 죄가 있다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사도 안하고 판결도 안하니까 개인적으로 정황 증거만으로 판결하게 되는거죠. 유죄추정이 아니라 자살하고 수사 안하는 순간 개인들에게는 유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20/12/29 19:36
수정 아이콘
저도 제 글이 없어 보인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허위 여부인지에 대한 불법 여부 자체를 가릴 수도 없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덜 없어보이긴 합니다.
20/12/29 20:29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 제가 말리지는 않는 겁니다.
뜻대로 하세요.
저는 그에 동조하는 분들은 일반론일 때에는 유죄추정에 반대하다가, 특정 정치사건일 때에는 유죄추정에 찬성하는 분들로 생각하려구요.
NoGainNoPain
20/12/29 22:44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에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경우니까 그런 겁니다.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떠했는지 밝혀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용의자가 죽으면 수사는 부실해지고 재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도 밝혀내기 힘들다는 거죠.
용의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혔는데 그러한 경우까지 유죄추정을 하지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구분해야 할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0/12/29 18:16
수정 아이콘
다시 생각해도 박원순의 자살은 정말 무책임 했네요.
오거돈처럼 죄를 인정해 피해자 명예를 지켜주든 억울하다면 다퉈 자기를 뽑아준 지지자들이 고개 숙이지 않게 하든 비겁하게 자살하지 말고 살아 둘 중 하나를 택했어야죠.

심지어 유서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고 '함께 해준 모두에게 감사', '가족에게 미안', '모두 안녕' 같은 소리만 하고 떠난 게 참...
일반상대성이론
20/12/29 18:20
수정 아이콘
진짜 한결같이 부끄럼을 모르는 내로남불
언제나 해피
20/12/29 18:23
수정 아이콘
죽은자는 말이 없다?
죽은자는 죄가 없다!
저승에서는 편안 하시죠? 무죄 호소를 죽음으로 하신 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20/12/29 18:27
수정 아이콘
이건 예정된 결말이었죠
박원순도 이렇게 될거라 생각해서 죽었을거고.
씁쓸하긴하네요
20/12/29 18:30
수정 아이콘
결론은 박원순이 법잘알인걸로.
20/12/29 18:38
수정 아이콘
문프와 사법고시 동기인데 선발인원이 무려 150명!!
역시 법잘알이 맞네요
Sardaukar
20/12/29 18:39
수정 아이콘
민주당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을 칩으로 써서 거하게 따내요
20/12/29 18:47
수정 아이콘
진짜 어둠땅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스날
20/12/29 18:51
수정 아이콘
최악의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지옥보다 더 지옥같은데 떨어지길..
이호철
20/12/29 18:56
수정 아이콘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만큼
이런 결과까지 다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한거겠죠.
20/12/29 19:03
수정 아이콘
성추행후 자살자
톰슨가젤연탄구이
20/12/29 19:05
수정 아이콘
뭐 성추행 유무죄를 떠나서, 여성 인권 챙긴다는 민주당의 반응은 아주~ 잘~ 봤습니다.

역겨운 위선자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29 20:23
수정 아이콘
더듬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툭하면 박정희 술자리 여자 얘기를 꺼내지만 정작 비서 강간 성폭행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엔 데꿀멍..그 피해자등에겐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꽃뱀 아니냐 망언에...이 여자 저 여자 추근덕대고 불륜 첩 혼외자식 몇명씩 있는 여운형 김대중은 또 존경..

강남역에서 다음 생애엔 남자로 태어나라 쇼하던 문재인이 정작 성범죄자에게 5일장 치러주고 애도를 표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해선 단 한마디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죠. 여성인권은 개뿔 [이들에게 여성이란 그저 지들 이익과 득표의 무기]일 뿐입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0/12/29 2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DJ 혼외자가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진 적 없지 않나요? YS 혼외자는 실제로 드러나서 법원에서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DJ 혼외자라고 주장하던 여성은 이후에 말을 바꾼 걸로 압니다. 박정희 정권의 고위 간부가 자신의 친부로 의심이 된다고 말했고(고위 간부 이런 식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지목했죠.), 그 사람이 자신의 모친에게 '아이의 아버지를 DJ 라고 말해라' 라고 시켰을 거라고 주장하던데요?
20/12/29 19:10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2/29 19:18
수정 아이콘
저세상가면 아몰랑
MaillardReaction
20/12/29 19:23
수정 아이콘
자살했다고 덮고 가던 메타를 박원순이 정서적으로 끝낸 건 맞는 거 같은데 법적으론 여전히 유효하네요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29 20:02
수정 아이콘
이것이 경찰의 한계이고 권력의 시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개혁이 필요한 곳은 비리와 부정이 만연한 경찰일 것이다

간만에 공감되는 댓글이네요.
어머에픽
20/12/29 20:13
수정 아이콘
뭔가 결론이 더럽고 역겹게 났군요
valewalker
20/12/29 20:20
수정 아이콘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의사 없으면 [밖에선 여성권리니 뭐니 위선 떨면서 속에선 난닝구 하나 걸치고 여비서 성추행이나 일삼다가 드러날것 같으니 지옥으로 빤쓰런한 역겨운 노인네] 이런 댓글 쓰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허용되는건가요?
맥스훼인
20/12/30 09:0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은 지옥으로 빤스런을 제외하고는 허위사실은 아닌거 같습니다.
살려는드림
20/12/29 20:46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자가당착 끝판왕이네요
antidote
20/12/29 21:08
수정 아이콘
2020년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뭐 듣도보도못한 단어가 만들어진 년도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요기요
20/12/29 21:42
수정 아이콘
흐흐흐 모두 안뇽!
마스쿼레이드
20/12/29 21:58
수정 아이콘
대단하고 추하네요 크크크
스카야
20/12/29 22:40
수정 아이콘
까짓꺼 뭐 문재인도 자살하면 용서해주죠
이런이런이런
20/12/30 02:05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freedom/88922

이런 글에서 "나도 남자지만~", "여성들은 평생 수백번 성추행 당한답니다~" 라는 댓글 다시던 분들 이런 글에선 한명도 안보이네요 크크크크
아비니시오
20/12/30 04:27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이건 정말 실드 불가능해요. 정말 무책임한 자살이었다고 봅니다.
참새가어흥
20/12/30 07:59
수정 아이콘
이러고 나서 몇 개월만 있으면 '민주당 정신'의 상징으로 오히려 떠받들어질걸요? 아, 죽은 이후부터 벌써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보면 열불터질 것 같아서 안 보고 있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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