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지적

얼마전, 한국은행에서도 현재 전세가 대란은 임대차3법.. 이라고 직접 저격을 했는데
(금리와 전세가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해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비추어 전세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오늘 자료에서도 임대차3법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은, 오늘 총리의 발표에서도  "저금리가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세가격이 급증한 것은 6월 이후인데 저금리 기조는 그 훨씬 이전부터 유지된 만큼 최근 전세가 상승은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더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며.. 금리탓이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자료 (맨 위 이미지 참조)

실제 기획재정부&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임대차 3법 진행 전 전세가 상승률은
서울 0.15%
지방 0.18%

였으나

임대차 3법 이후는
서울 8월 0.43% 9월 0.41% 10월 0.35%, 11월 0.53%
지방 8월 0.34%, 9월 0.41%, 10월 0.39%, 11월 0.58%

로..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내년 전세가 예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