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16 23:32
저는 제일 큰 의문이
탈원전과 탄소배출 제로를 동시에 가능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재인은 그냥 [원전은 터지면 사람 죽으니까 안좋은 것] [탄소배출은 환경에 안좋은 것] 아! 둘다 추진하면 되겠구나! 의 흐름으로 추진하는건지 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20/12/16 23:35
문재인 개인이 어떤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구요. 그리고 그 목적이란건 뭐가 좋고 나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 거의 100% 그럴겁니다. 뭐가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가 유일한 척도겠죠.
20/12/17 00:49
불가능에 가까운 초고난이도 미션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11월 말에 FT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큰 기사가 있었는데요.
핵심만 말하자면 일본에서 소니 등 대기업 회장들이 고노 다로를 만나 "애플같은 애들이 우리한테도 RE100 요구하는데, 앞으로 이거 안 맞춰줄 수도 없고 규제 좀 풀어주세요" 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경쟁상대인 일본 기업들이 힘들어한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적용될 이야기거든요. 일본이나 우리나 친환경하기에 터를 잘못 잡은 불리한 나라고, 원자력이라도 RE100에 인정해주면 걱정을 덜텐데 RE100에 보통 원자력은 넣어주지 않고요. 그렇다고 수출기업들은 RE100 달성하기 수월한 유럽으로 모두 공장 옮기라고 국가가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정부가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포트폴리오상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 말한 FT 기사 소개한 우리나라 기사도 남겨드릴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9493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586&aid=0000019235
20/12/17 00:56
첫 기사의 댓글에서는 구글의 경우는 원자력을 넣어준다는 말이 있네요. 댓글이니 신빙성을 의심해보는게 좋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기업별로 re100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건가요?
20/12/17 01:14
구글은 우리나라나 일본에 많이 깔린 저탄소 원자력은 포함하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RE100이 아니라 CF100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곤 했고요. 현재 구글의 입장이 뭔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링을 좀 해봐야(...)
20/12/17 01:31
정리하자면 RE100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는 건 맞고, 다만 이게 무슨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대장들이 참여하는 민간캠페인이라 구글처럼 변형 적용하는 곳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2/17 01:36
답변 고맙습니다. 사견으로는 원전은 포함해주는게 과도기적 입장에서, 주적인 탄소를 잡는다는 입장에서 옳다고 보긴 합니다만 상황이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겠군요...
20/12/17 11:49
네, 저탄소 원자력도 포함해준다면 일본 기업들이 기사 내용과 같이 강하게 발언할 이유도 없죠. 일본보다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을 받을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2/16 23:34
(수정됨) 핵융합이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겠지만 21세기 내에는 상용화될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거 믿고 핵융합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원전을 끌고갔어야되지 않았나해요. 지금 고저준위 폐기물처리장 선정도 못하는걸로아는데 탈원전할거면 정부는 이거부터해야죠.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단이 올해 말에 출범한다지만 너무 늦은감이 있어요
20/12/16 23:40
(수정됨) 시간순서랑 사실관계가 뒤섞인것 같네요.
석탄화력발전소 그거 민영화해서 7곳(?) 허가해준게 이명박때였어요. 박근혜때도 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서 외국가서 온실가스 대량 감축 애기해서 앞뒤가 안맞았고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특혜(?)받은 업체들은 향후 건설비용이 몇배 초과해도 다 세금으로 줘야하고, 몇십년동안 발전소 돌려 생산한것은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사줘야하는 독소조항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고견은 어떠신지요? 지난주 스트레이트를 자세히 못보기도 했고, 글쓴이는 잘 알고 계신듯해서 다양한 시각을 듣고자 합니다.
20/12/17 00:33
아니뭐 원전평가도 조작하고 검찰총장도 자르는 정부인데 그깟 계약이야 법바꿔서 무효화 하면 통치행위 아닌가요? 걍 이명박 방패로 전력난을 어쩔수는 없으니 핑계김에 놔둔거겠죠.
탈원전과 탄소감소라는 양립불가한 정책을 하는데에는 걍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자기이익욕망 말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0/12/16 23:40
석탄 발전소는 지난 정권 떄 만들기 시작한거죠.
거기다가 대기업까지 끼어들어서 이권 처묵 처묵 하고 있다더군요. 이번 정권 때 제대로 말렸어야 하는데 못 말린 것은 잘못. 몇 개는 중간에 스톱 시킬까봐 미친 듯이 공기 단축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20/12/16 23:40
박근혜 정부 때 수치 37%는(2016) 국내 감축 25.7% 와 국외 감축 11.3%를 합친 것입니다. 2016년 예상값과 2017년 실제 배출량 값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구요. 조금 깊이 보고 비난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대부분 에너지 정책을 너무 급진적으로 신재생 활성화로 옮기고 석탄화력 상당수를 가스터빈으로 전환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석탄화력은 수년전 보수정권의 산물이기도 하구요.
20/12/16 23:42
이명박 시절.... 추웠죠. 제가 자다가도 이명박하면 벌떡 일어나는게 바로 민영화 때문이었는데.
사실 한반도 대운하는 대통이 삽질하면 100조 정도 피보면 되지라고 진짜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뽑은거라. 근데 진짜 민영화는 아니었지요. 심지어 그게 메인 공약인데 국민들이 뽑더라구요? 당시 촛불사태 없었으면 대한민국 재미있을 뻔 했습니다.
20/12/16 23:46
(수정됨) 탄소배출량을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목표값을 '확정'한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기후협약으로 인해 2015년부터 줄었어야 했던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이 2017년에 오히려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론 더 줄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062250&menuId=286 그리고 2030년까지 24.4% 줄이는거 무지하게 어려운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지구적으로 생산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6% 밖에 온실가스 감축이 안됐습니다. 펜데믹으로 인해 경험해보지 못한 생산량 감소에도 이정도일 진데, 이전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생산 코스트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환경부 담당과는 이래저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2540743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배출권 비용은 이제 현실적으로 경영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발전 업종은 말할 것도 없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반도체, 철강, 시멘트, 조선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환경부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문제가 되는 업종 모두 전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영역인 탓에 원가 상승의 부담을 감당하면서 2030년까지 24.4%를 줄이는 것은 정부나 산업계 모두에게 엄청나게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미국처럼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강수를 둘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환경단체야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하는거고, 온실가스 감축 특히 배출권 관련 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이슈로 인해 2020년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남겨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