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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19:14
도대체 여가부는 무슨 부서인데도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도움주는 이런 예산 삭감은 방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언론이나 국회에서 누가 좀 제대로 문제제기해서 깠으면 합니다.
20/12/14 19:20
http://www.mogef.go.kr/html/2020_work_report/workplans.html
여성가족부 https://www.mohw.go.kr/kids/content/sub010203.jsp 보건복지부 출산 관련은 항상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고, 위에 예산 삭감된것도 보건복지부고, 여성가족부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을 관리(?)하는곳입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깠으면 합니다...
20/12/14 19:24
농담이신가요?
보건복지부(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을 삭감한게 국회입니다. 삭감에는 양당(민주당, 국힘당) 간사 합의가 있는 거구요.
20/12/14 19:22
능력있는 사람들 걱정없는 사람들은 돈걱정 없이 한국에서 지내다가 문제 생겼을때 떠나면 되겠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다가올 미래가 진지하게 두렵네요.
20/12/14 22:10
가장 먼저 짤라야할 사업을 안자르고 뭐하는건지.. 당췌... 세금 아깝네요. 진짜. 젤 아까운게 난임환자한테 첩약처방해주는거랑, 교통사고 환자(입원대상도 아닌)들 입원해서 도수치료하고, 침맞고 하는거 보험처리 해주는게 젤 아깝습니다.
20/12/14 20:01
1. "약속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는 그냥 개인적인 감회인가요? 기사에는 예전에도 조기소진이 된 적 있어 이후 지급했다는 뉘앙스로 적혀 있는데..
2. 추경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나 기사를 보면 감염병 분야에서의 증액을 위해 여타 분야에서 전반기현황을 바탕으로 감액했나보네요. 3.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이라고 하기엔 올해 지원금 상향 후, 추경 전의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서 판단을 못하겠네요. 적어도 이런 자료는 찾아보고 욕하시는 거죠..?
20/12/14 20:09
출산률은 국가 최 우선 정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 이라는 말은 할수있는 가장 얌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2/14 20:18
1. 작년에 받았어야 할 지급금을 아직까지도 못 받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비단 난임지원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주기로 한 돈을 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2. 정부가 설마 예산 48억원이 없어서 지급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처음부터 주기로 돼 있던 예산입니다. 중간에 늘려 달라는 돈도 아니고 올해 지급금을 2.2배 늘렸을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예산인데 중간에 다 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깎아버렸고, 결과는 3달만에 바닥났어요. 다시 말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급한 데 먼저 써야하니 깎아야 된다도 아니고 필요없을 것 같으니 깎겠다고 해놓고 3달만에 예산 없다고 못 준다는 건 정부예요. 그리고 지금 출생율 올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나요? 3. 자료 다 찾아봤고, 현장에서 매일 겪는 사람인데 질문하시는 분은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1인당 지급액이 2.2배로 늘었고 전체 난임환자의 비율은 그대로인데 279억 -> 330억으로 늘린 것도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깎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0/12/14 20:26
하나하나 위 기사를 바탕으로 반박하고 싶지만, 기사에 없는 사실로만 말하시니 반박의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전 찾아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분야라 사업드래군님이 직접 소개해주신 기사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기사를 소개하고선 저보고 그 이상의 상황을 알고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건 좀 난감하네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20/12/14 20:42
저는 링크된 저 2기사만을 놓고 글을 쓴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있던 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글의 전반부만 봐도 저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써 드렸습니다. 먼저 "적어도 이런 자료는 찾아보고 욕하시는 거죠..?" 라고 공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실제적인 답변을 해드리니 본인은 "전 찾아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분야라" 라고 해버리시네요.
20/12/14 21:34
기사를 바탕으로 쓰지 않은 것은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님의 말이 소개한 기사와 배치된다는 것이겠죠. 전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인터넷댓글러의 말보다는 기사에 나온 공적인 말을 신뢰합니다. 전문가일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자료를 가져오기 쉬움에도, 근거하나없이 관계자들을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으로까지 몰아가시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구요. 그 관계자들이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일 확률보다는, 글쓴이님이 믿지못할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으니 말이죠. 아 물론 근거가 없었을 때의 얘깁니다.
현실에서는 굳이 덧붙일 이유가 없지만, 님의 글을 보건대 이렇게 억지반박이 나올 것이 뻔해 "기사를 보면"이라고 굳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와서 잘모르는 분야라고 한 게 아니구요.
20/12/14 21:48
(수정됨) 제 말은 믿지 못하고 본문기사에 나온 공적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니 얘기해 드리죠.
본문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등교개학 지연 등의 이유로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들로 감액된 예산은 모두 1,077억원이다. -> 기사대로 난임지원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정부의 예상에 못 미친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면서 “사업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와 달리 실제로 사업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얘기드렸는데, 어떤 걸 더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현재 예산을 소진한 보건소도 있고 여유분이 있는 곳도 있다. 다른 사업의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 다 지나갔는데 추가예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설마 이런 공적인 내용들을 신뢰하시는 건가요? 어떤 점에서 억지반박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억지쉴드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몇 년이나 돈을 못 받은 병원들이 나 못 받았다고 현실을 얘기해 주는데, 제 3자가 정부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2배로 증액했는데, 279억에서 겨우 51억 늘린 330억밖에 책정 안 했고 삭감한 거 빼도 결과적으로 이미 9월 초순에 작년 279억보다 많은 282억이 소진됐어요. 당연히 산수도 못한다고 욕 먹어도 싸죠.
20/12/14 22:14
전 기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별의별 단어를 다쓰시네요. 모두의 놀림감이 되는 기자보다도 사업드래군님이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있는 자료를 보고싶은데, 끝까지 동어반복만 하시고 자료를 절대 제시하지 않으시니 더 할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님한테 자료를 갖고오라고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댓글을 단 결정적인 원인은 "병신"이라는 단어때문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쓸 정도면 최소한의 근거제시는 해야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해서요. 어떤 점이 억지반박이냐구요? "거기에 대해 실제적인 답변을 해드리니 본인은 "전 찾아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분야라" 라고 해버리시네요." 이 부분이요. 전 원댓글에 "기사에, 기사를 보면, 판단을 못하겠네요."라고 써서 제 의도와 상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글부터가 근거없이 공격적으로 쓰여졌으니 님이 하신 말이 [억지공격]인지도 못느끼시겠죠. 본인이 쓴 글의 내용과 뉘앙스는 생각못한 채 댓글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받아들이니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어줍잖은 충고보다는 그런 분이랑 대화를 자제하는 편이 나으니, 이쯤하겠습니다.
20/12/14 22:47
더하기빼기를 못하는 게 인신공격이라면 사업드래군 님이 먼저하셨고, 의사라고 하시니 수학을 못하실리는 없고 이 사건에서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단 모든 댓글이 이성적이라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감정적인 댓글에 감정적으로 받아쳤다 정도겠네요.
20/12/14 21:07
(수정됨) 이 댓글을 보고 세상에는 빤쓰런을 굉장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왜 이 글에 "반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요?
20/12/14 20:27
1. 장부가 병원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제 때 준 적은 매우 드뭅니다. 준다고 발표는 크게 하는데 실제 지급된 적은 적어요. 올해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끄러웠을 때 전담병원이었던 동산병원도 제때 지급받지 못했죠. 뭐 건강보험의 정부부담금도 제대로 안 냅니다. 이건 정권에 상관없이 안 냈던 거긴 하네요.
2. 출산율 증대는 중차대한 문제죠. 이것보다 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3. 기초적인 산수는 하겠죠. 하지만 의원들에게 난임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의문이군요. 그리고 님이 알턱은 없었겠지만, 사업드래군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일 피부로 느끼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20/12/14 20:32
1. 그렇군요.
2. 코로나 다음이라고 할만큼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돈 안주겠다고 하지 않고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구요. 3. 저는 사업드래군 님 뿐 아니라 세상의빛 님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 턱]이 없죠. 댓글달기 전에 글쓴이 사전조사라도 하고 올까요? 알고나서도 댓글내용이 달라질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20/12/14 20:30
지금 국회는 민주당 180석인데, 100번 양보해서 정부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9월에 있었던 4차 추경때는 국회에 요청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모자르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줘라고 하고 배째고 있으면 그만인가 봅니다.
20/12/14 20:51
코로나 시국이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건 맞는데.
그게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라면 잘못된 삭감이죠. 예산이 남을게 예상이되면 지원대상자를 늘렸으면 되는 문제구요.
20/12/14 20:08
전 아마도 다른게 다 잘되었다고 쳐도(제가 비난/비판하는 부동산,공수처,탈원전,북한에욕먹는거, 소주성.. ,.. 다 없다고 쳐도..) 저출산 하나만으로도 이정권은 자격이 없는 아마추어리즘의 극한 무능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위기상황 선포하고 출산률 지표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삽질이라뇨..
20/12/14 20:08
삭감은 국회에서 했지만 비난은 정부가 받는거죠.
180석가진 민주당은 뭘하고 있길래 정부에서 요청한 예산안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20/12/14 20:39
(1) 작년에 279억원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삭감한 것이라면 처음에는 왜 333억원으로 책정했나?
이건 정말 몰라서 물으신건가요?
20/12/14 23:21
에휴..이번에 시험관 해서 겨우 얻은 아들 하늘나라로 보내고 멘탈 날라간 친구 생각나네요. 국가지원 한번 남았다고 말하던데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술 한잔 사줘야겠어요. 이런건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곘습니다. 제발
20/12/14 23:30
(수정됨) 출산률이 떨어져서 난임지원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필요한 예산도 남게 되어 삭감된 흐름인 거 같은데, 난임지원 한다고 출산률이 올라갈거 같진 않네요.
(추가)그와 별개로 이랬다가 저랬다가하는 건 욕먹어도 싸군요
20/12/15 00:00
올라갑니다. 난임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아이를 가지고싶은 부부들입니다.
문제는 시험관조차도 성공확률이 높은게 아니라서, 제 주변에도 10번넘게 시도해서 간신히 아들 하나 얻어서 애지중지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째도 시험관으로 몇번 시도하셨는데, 결국 안되서 포기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시험관이 한번 시도할때마다 비용이 비싸니까, 다른거 다 감수하더라도 비용문제가 상당히 발목을 잡아요. 난임신청을 한다는건, 비용과 노력과 다른 모든 코스트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가지고싶은 케이스에요. 대부분은.. 그러니 저출산을 위해서라면 지원해줘야하는게 맞는거고요.
20/12/15 10:03
시험관시술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떰 심정으로 병원 가시는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절합니다. 해보고 되면 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20/12/15 08:17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건데
소득과 관련 없이 애낳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전액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국회의원만 모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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