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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11:12
좋네요.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불만도 없을꺼구요. 우리나라는 벼락거지란 말처럼 집이 없으면 손해인 상황이라...ㅠㅠ
20/12/11 11:14
찐 부자들은 민간이 공급하는.. 한국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펜트하우스급 주택을 사서 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아파트에서 살다보니. 별 불만이 없죠.. 그 집들이 직주근접이나 크기나 시설 문제가 딱히 없다보니..
20/12/11 11:15
가까운 도시국가인 홍콩의 주거문제를 생각해보면..
기본인 주거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해준 독재자죠.. 도시국가라서 가능했지만, 다른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성공했냐라고 하면 싱가포르 빼고 없고.. 이게 초기에 안하면 '부동산이 사유지가 되는 순간' 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데. 60년대에 바로 시작한게 컸죠.
20/12/11 11:26
지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리콴유 리센룽 다 먼치킨인 인물이긴 합니다. 특히 리센룽은 학업으로도 대단한 수재고... 독재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배울 거는 참 많은듯해요.
20/12/11 11:14
싱가포르 지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싱가포르 성공의 척도는 3C라고 합니다. Condo, Car, Card라더군요. 자동차는 대수가 제한되어있고 카드 발급은 어려운데 집은? 바로 그렇게 쉽게 사기 쉬운 집이 아닌 좋은 집이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이 이야기를 듣고나니 한국이면 또 그 집을 두고 경쟁할거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냥 잡설이었습니다.
20/12/11 11:16
그 민간이 공급하는 집을 말씀하신대로 싱가포르에선 콘도라고 한다던데..
콘도 가격은 꽤 비싸다고 합니다.. 성공의 척도긴 하죠..
20/12/11 11:21
자동차는 중소형만 되도 4~5천만원이라더군요. 자동차 자체가 숫자가 정해져있고 번호판을 경매하는 식입니다.
집안이 개인주택 가진 싱가포르 친구가 있는데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 보더니 자기 집이 저정도는 아니고 한 절반 크기 쯤 된다 하더군요. 이런 급 되는 사람득은 사는거야 뭐... 런던으로 여행가면 자기네 집안이 갖고 있는 아파트 가서 머무르고 그러더군요.
20/12/11 11:23
맞습니다. 일종의 기한있는 면허죠. 그리고 노후차는 km관계없이 폐차하고 차에는 모두 같은 카드를 부착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신기하더라구요.
20/12/11 11:20
21세 이상 기혼자 or 35세 이상 미혼자. 가 기본 조건이라서 1인가구라도 35세가 넘어가면 혜택 받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아가 있는 부부등이 우선배정이다보니 불리함 1번 가지고 21세와 35세의 차이니 14년이나 차이나는 점등이 있긴 한데..)
20/12/11 11:17
혼자 살려면 입주하려면 35세부터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살인적인 월세 내던가 부모랑 살아야하는 건 월세 높은 다른 동네랑 똑같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일찍 하던가... 신혼부부는 우선배정이니까요. 사실 싱가포르가 서울이랑 비슷한 크기라곤 해도 인구는 600만이라 자체 인구 천만+경기인천 배후지 두고 있는 서울이랑 비교하면 훨씬 용이한데 왜 싱가포르식 임대주택이 이상향인 것마냥 인터넷에 떠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2/11 11:22
본문에도 짧게 썼지만..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한정으로 좋은 제도인데. (같은 도시국가인 홍콩의 집값을 보면..)
현재의 한국에선 맞지 않는 제도죠.. 1인가구가 35세 걸려있는건 혼인&출산 유도라는 측면 +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한집에서 사는게 주택 배분에도 좋다는걸. 고려하면 이해는 되는 제한이라
20/12/11 11:17
결국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적당히 오를때는 오르고 내릴때는 내리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식 가격형성이 되야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사실상 누군가 통제를 한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버블이 뻥 터져서 신앙심이 초기화되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구도 그 버블이 터지는것을 원치 않거든요.
20/12/11 11:19
지인이 싱가포르 가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집이 안 나와서(?) 고생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잘 살련지 모르겠네요..
집 못 구한다는 이야기가 생소했는데 나라에서 정한 조건 안 맞으면 못 구한다더니 신기
20/12/11 11:24
콘도를 사는게 아니라면. '집은 싼데, 집을 구하는건 조건을 만족해야' 되서.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있진 않죠....
정말 도시국가라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2/11 11:22
애초에 비교하는게 좀 그런 동네긴 하죠 크크
싱가포르 면적 718.3 km2 (190 위) 2015년 인구 5,469,700명 (115위) 인구 밀도 6,389명/km2 (3위) 대한민국 면적 100,363 km2 (107 위) 2018년 조사 51,826,059명 (27위) 서울 면적 605.2km² 2017년 인구 977.6만명 인구 밀도 507.0 (26위)
20/12/11 13:03
(수정됨) 서울은 인구밀도 1등 나와야할 것 같은데요..
근데 1등은 더 압도적인 곳이 있네요.. 찾아보니 적어주신 인구밀도는 서울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인듯요
20/12/11 11:25
그게 토지 공개념인데 자본주의가 어느정도 자리 잡히기 전에사유재산의 절대 가격이 낮은 개발도상국 테크 하위 단계에서나 가능한거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도 아니고
추미애를 비롯한 민주당은 토지공개념을 외치고 있죠.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거나 사기를 치고 있거나 사기꾼에게 속았거나인데 뭐 판단은 알아서...
20/12/11 11:30
예전에 들은바로, 결혼하면 추첨 대상에 포함되고, 아니면 일정나이(30세?) 이상이면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위에서 설명해주신대로 외국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콘도와는 달리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고, 공용수영장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편이를 고려하여 주로 지하철역 근처와 같이 교통이 편한 위치가 많습니다. (콘도는 교통 상관없이 경치좋은 곳에... 어짜피 차가 거의 다 있기도 하고) 콘도와 비교할때 특이할 만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 소유의 HDB는 싱가폴 국민 대상으로만 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월세를 주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몰래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온 국민이 어찌되었든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시민권에게만 임대 가능하다는 정책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12/11 11:37
여러모로 재밌고,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을 잘 살린 좋은 시스템이죠. 물론 맹점이 없는건 아니지만 리콴유의 업적이라고 말하는데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11 11:56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할려면 입지가 좋은 곳에 많이 지어야 됩니다.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상 비닐하우스 천지의 쓸데없는 그린벨트도 있는데 한번 과감하게 했으면 좋겟네요
20/12/11 12:10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니까요. 옆나라인 말레이지아만 해도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는 아니라고 집보다 차가 부의 기준에 가깝기도 해서..
20/12/11 12:15
이걸 보고 든 생각
"그래서 가장 성공한 주택 정책을 가진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얼말까?" 2018년 기준 1.14명... 특이점에 도달해버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출산율을 보고 뭐라고 하는건 웃기지만 이게 OECD국가들 사이에 끼워놓으면 우리나라에 이은 뒤에서 2등.. 홍콩, 대만, 마카오등 주변 국가들보다 낫긴 하네요.. 대만 1.06, 홍콩 1.07, 마카오 0.92(우리나라보다 낮...) 경제력 강하고, 주택문제 해결되어있고, 출산장려금도 빠방하고(출산하면 850정도 준다네요..) 사회갈등도 거의 없을텐데(작은 규모의 독재국가니깐..) 이정도 출산율이면.. 평소에 생각한 한자 문화권에 문제가 있다는데 더 확신이 서네요.. 동남아 국가들중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 큰 베트남이 가장 먼저 출산율 문제를 겪고 있고 동북아에선 좀 이질적인 문화기반을 가진 일본이 그나마 출산율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면..
20/12/11 12:23
한국 내년은 나라 전체가 0.7대에 서울은 그거보다도 낮을겁니다. 도시국가들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도시국가 포함해도 세계 최악이니까
20/12/11 12:57
매번 말하지만 유교문화권 자체가 입신양명이 뿌리깊게 박혀있어서 출산률이 높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미국처럼 적당히 무식해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꼴을 못 봐요. 다만 최근의 출산률 급락은 집값 상승이 좀 큰 요인이라고 보긴 해요. 근데 뭔 수를 쓰더라도 반등은 힘들겁니다.
20/12/11 12:42
헌법상 토지는 공개념 도입이 가능하고요
지금의 미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기 위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후손들에게 투전판을 물려줄순 없지 않을까요?
20/12/11 12:55
벌써 진행이 많이되서.. 미래세대에게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나중이 젊은 세대가 지워야 하는 짐이 너무 커졌죠..
지금 삼사십대야 주택을 가질수도 있었고 무주택자들은 어찌보면 자기 선택으로 자산을 취하지 않았던거니 자책으로 넘길 수 있지만 미래세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백년뒤 빠르면 저희가 죽기전에 민중봉기를 보게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20/12/11 12:45
저 개인적으로는
1. 여의도 국회,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고밀도 임대주택 건립 2. 초등학교 광역 학군제 도입 3. 특정 지역 재산세 할증 부과 이 세가지가 시장교란을 막을 해법이라고 봅니다
20/12/11 13:19
초등학교부터 멀리멀리 통학을 시켜야 한다고요?... 그건 좀...
지금 상승장은 서울 강남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서울 전체+경기 여기저기+지방대도시 등등 온갖 곳이 다 망했는데 초등학교 섞는다고 되나요 그냥 양도세만 인하해도 이런 물량잠김 없었을 겁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다주택자 취득세를 올리던가 했어야죠.
20/12/11 13:22
다주택자들이 돈버는 꼴을 못보니까요.. 그래서 이정부가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으로만 대응한다고 하는거구요..
상식적으로 양도세 인하만 해주면 집값이 이렇게 계속 안뛰죠...
20/12/11 13:53
1번은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용산 미군기지나 여의도 일대에 대량으로 집을 공급하면 강남쪽에 비싸져도 서울에 집이없는 현상 자체는 해결 가능하다고봐서요 2번은 다른부작용이 심할것같아서... 그래고 재산세 할증부과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가격대로 하는건데 이미 하고있으니까...
20/12/11 12:52
뭐 개인이 집을 팔때 국가가 사면 한 30년 뒤에는 가능할수 있겠네요
재산세와 처분소득을 비교해보고 매물 폭탄이 쏟아질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20/12/11 13:00
이전 취득분들 냅두고 그냥 내년 1월 이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양도세 90프로라고 하면 가격조정이 어느정도 될거 같아요. 투기수요하락에 따른 거래급감과 가격인하. 아직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은데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지들이 분양 받으라고 할거면 분양물량 말고는 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12/11 14:37
홍콩의 높은 집값은 순수하게 인구밀도 높은 지역에서 수요 공급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조세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홍콩은 분야를 막론하고 세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낮은 세율을 무기로 기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도 홍콩 사람보다 뚜렷하게 잘하고, 과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낮았고 선전은 아예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중국 인접성으로 인한 이점이 그다지 크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기업이 아시아 허브로 싱가포르보다 홍콩을 훨씬 많이 택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세금입니다.
홍콩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고효율이라 돈을 적게 쓰면서도 낮은 세율로 유지가 되는건 아니고, 정부에서 토지 리스권(주로 50년짜리)을 경매로 팔아서 얻은 대금으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구조라 세율이 낮습니다. 리스홀드 많은거야 같은 영국계인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콩은 리스료가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경매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실제 가격도 싱가포르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일례로 예전 카이탁 공항 자리에 위치한 주거용지의 경우 평당 5-8억 선에서 경매낙찰된 것이 많은데, 토지면적이 아니라 허용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도 평당 6-9천만원 상당이라서 집을 공짜로 올려도 평당 1억 아래에 팔면 손해봅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기간이 2배는 긴 99년 리스도 평당 1-3천만원 선에서 낙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아무리 경매가를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약간 보태는 정도지 시장에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낙찰가를 밀어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평범한 홍콩 일반인이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가격에서 낙찰가가 자주 형성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평범한 홍콩인이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래에는 그게 주로 외국계 대기업이었고(파견직원 용으로 매수 또는 임차하는 집), 21세기 들어서는 주로 본토에서 돈을 좀 번 중국인의 유입입니다.
20/12/11 16: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84057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라”며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그렇다네요
20/12/11 16:14
대통령을 위시하여 청와대 관계자, 집권여당 사람들부터 자가주택 팔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그 진정성만큼은 인정하겠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정말 나라에 월세 내고 사는 국가를 만들려나보네요
20/12/11 23:24
저도 본문에 동의하며 한마디 보태자면 우선 HDB는 임대가 아니라 분양입니다. 국민들이 자가를 소유하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으로 현재 싱가포르인의 자가비율은 90%에 가깝다고 하고요. 게다가 첫 구매시에는 그 싼 분양가를 20% 깍아줍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로또 2등이죠.
요는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정책은 국민들의 욕구를 거세해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가소유의 욕구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에서 지내라고 경제적 이익도 보장해줍니다. 다 떠나서 이 정책은 본문처럼 싱가포르라서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만 그 도입의 초첨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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