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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09:24
전세의 특성상 일부 특수한 경우(ex 임차인의 전화가 무섭다는 이혜훈님같은 분)를 제외하고는 보증금을 크게 가져가기 힘드니 생기는 현상이겠네요
20/12/10 09:28
파리바게트를 지나갈 때면 김현미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다는 분은 3+3을 주장하시는 분이니 각오 단단이 하십시오.
20/12/10 09:29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송파 헬리오시티 약 1만세대가 공급되면서
전세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송파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50프로도 안되는 곳이 많았죠..... 지나고나서 생각해보면 결국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만이 답입니다.
20/12/10 09:38
그렇게 입주물량으로 전세가 안정화 되었던게 크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있던 지역은 신축 공급으로 인해 전세가 크게 안정화 되었어요.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어요. 올 3월에 2년전에 비해서 3억8천이었던게 3억3천이 갱신 계약 되었죠. 그 근방에 같은 평수 신축 아파트를 5억이면 전세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 부터 4억5천에 전세계약이 이뤄지고 있어요. 불과 6개월만에 일입니다. 그사이의 신축 입주가 끝나기도 해서 오를 거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정도 오름폭은 임대법의 영향이 큽니다...
20/12/10 09:30
이래서 정책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죠. 임대법에 대해서는 입장과 이념에 따라서 찬반이 나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임대법을 밀어 부친 상황과 시기는 정말 최악이었죠. 이미 향후 3년간 입주물량 부족으로 임대 비용의 상승이 예견된 상황에서 밀어부친거라 부동산의 부자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작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정녕 보통사람의 인지능력이 있다면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는지 아니면 여당에겐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선작용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이념에 눈이 뒤집혀 앞뒤 상황 분간 못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20/12/10 10:51
(수정됨) 이념에 눈이 뒤집혔을리가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떤걸봐도 그들은 이념추구형이 아니라 사익추구형입니다. 사익에 눈이 뒤집힌겁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가는 것들은 여러가지가 있고, 그로부터 각종 이익이 창출됩니다.
20/12/10 09:3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4966625996880&mediaCodeNo=257&OutLnkChk=Y
진짜 무서운건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법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거죠. 토지임대 = LH 부채 급격히 증가 환매조건부 = 분양받을사람 거의 없음 결국 이건 시장의 공급부족 요인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집값상승 압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20/12/10 09:33
지지자분들중에서 박수치며 환호하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옳게 된 정책이라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 하는건 당연한거라고. 혁신적인 공공신도시의 탄생입니다.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의 완벽한 하모니.
20/12/10 10:02
환매조건부 주택의 장점을 모르겠습니다.
장기간 있을수 있다고는 하지만 재산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무주택이 아니니 청약의 기회는 없어지는데 주택 가격 상승의 이득은 못 가져가면서 떨어졌을때의 리스크가 없어지느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20/12/10 10:56
(수정됨) 사실상 공공 전세라고 봐야하는데요.
입주자 입장에서는 단점만 있고 그 외의 주체들에게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용은 누군가의 수익이 되는거구요. 한편으로 이 '공공'이란건 여러가지로 해쳐먹을게 많습니다. 제가 볼땐 그게 주된 목적이자 모든 것입니다. 꼭 주택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토목 예산 및 계획 늘어나는거보면 역대 정부 중 가장 토건친화적이라고 칭할만 합니다. 뭔가 공적인 목적을 뭔가를 하는 가운데 겸사겸사 해쳐먹는 그런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쳐먹는 것 이외에는 전혀 관심밖인, 바로 그런게 현 정권의 본질으로 보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옳으니 그럴 자격이 있는' 거니까요.
20/12/10 11:53
공공임대랑 다를 바 없지만 들어간 사람한테는 약간 '내가 집주인이다, 내 집이 있다.' 하는 착각을 주는 제도랄까요.. 실상은 그냥 집주인이 LH인 전세집인건데..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안되는 내집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ㅠ
20/12/10 09:31
임대인들을 옥죄고 때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한테 간다는 기본적인 시장논리를 정부는 모르고있는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냅두는걸까요?
이정부는 지나치게 이상향적인라는겁니다. 마치 공산주의처럼요. 임대인을 옥죄고 세금 더 내게하면 임대인들이 아 네 세금 꼬박내고 전세 월세 동결할게요~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은 본능상 본인 손해는 절대 안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돌파구 만들고 임차인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겠죠
20/12/10 09:43
부동산 소주성 만으로도 최악정부 타이틀 거머쥘거 같은데 ..
부동산은 이미 망했고 다른 정치적사안 만이라도 반대편보다 나은모습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공수처 법사위 통과됬던데 이것마저 명분과 다르게 이용된다면 진심 이명박근혜보다 더한 악일 듯 ...
20/12/10 11:03
뭔가 눈꼽만한 명분이라도 갖다 붙여서 뭉개는 것 조차도 없이, 아예 그냥 뻔뻔하게 뭉개겠죠.
지금도 이미 모든걸 그렇게 하고 있구요.
20/12/10 10:17
환매조건부 주장하신 분은 뭔 카드사 대출 까지 받아 집사셧던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비만 오지게 나가고 공급효과는 0이고 진짜 끔찍 합니다
20/12/10 10:59
그리고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정권이 어딨냐? 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정권에서는 폭등되면 안되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폭등을 매우 원하고 있죠.
20/12/10 11:26
리얼 의도는 좋았다인데 똥싸고 수습할려다가 똥이 더 커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크가 그냥 실시간으로...
20/12/10 13:57
박근혜는 저런 게 대통령이라니 쪽팔리다 수준이었는데, 문재인은 인생 자체를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작년에 부모님이 집 사준 친구는 앉아서 몇 달만에 억을 넘게 벌었다는데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설령 수도권에 취업을 해도 보증금 걱정, 월세 걱정에 불안하고,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막막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정말 하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20/12/10 11:38
본인들부터 부동산 하락에 배팅했으면 결과적으로 올랐더라도 그래도 가격 진정시키려는 의도는 있었구나 할텐데
매머드 인재풀 대다수가 다주택 풀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가격안정이 목표였다고하면 누가 믿냐고요 크크
20/12/10 11:55
세금, 대출 정책의 경우 방향과 시기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임대차 보호의 경우 방향은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정말 최악이였다고 생각하구요. 먼저 공급을 풀고 시장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한 다음 금리가 오르면 그때 해도 늦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2/10 12:55
아니죠. 임대차를 그렇게 보호해버리면 누가 전세를 놓아요.. 정부가 모든 전세 공급을 해주지 않는한 민간에서 공급할수있게 해줘야하는데 인위적으로 틀어막은겁니다. 방향 자체가 최악이었어요..
20/12/10 18:04
의견 감사합니다.
2+2가 장기화되면 결국에 전세 시장의 수급은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해가지 않을까요? 물론 공급, 멸실, 가구증가등이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요. 물론 지금은 그게안되니까 문제지만.. 미래에셋 이광수님 의견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정책에 따른 마찰적 기간은 분명히 있고, 그 기간의 수급불균형이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선 시장 여건이 개선되었을때(공급, 금리 등) 했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때 처럼요. 예를 들어 반대로 전세보증기간을 다시 1년으로 줄일 경우 순간 매물은 나와서 전세가가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떨어지는건 아닐거라고 봅니다.
20/12/10 13:03
정책을 뇌내망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의도하는바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서민을 위하는건 아니라는건 이쯤되면 이제 다 알법도 한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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